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99년2월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제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주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있어 종전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서 한정하던 것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면 누구든지 명예시민으로 대우하여 경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1월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일반적 고충처리 등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사항은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소속 행정기관 단위로 하며, 가입범위는 6급이하의 일반직 및 연구, 특수, 기술직렬과 기능직·고용직·별정직공무원이며,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고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권익보호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심층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8년11월14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는 것으로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이 아닌 보건진료원을 두도록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지소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장, 사업소장,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 종전에는 승용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자의 복지향상과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치면세마술 일명 스켈링 치료를 한 후 1인당 25,000원의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중 일반치과 의원의 치료비가 50,000원정도인데 비하면 반액 수준으로서 서민들의 경제에도 이바지 될뿐더러 세외수입 증대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낮은 수준의 불국사 등 8개 사적지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사적관리특별회계 적자예산을 충당함과 동시에 사적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인상내용은 주간인 경우 불국사 및 대릉원은 소형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형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며, 그외 6개소에 있어서는 소형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낮은 수준의 관람요금을 현실화하여 통일전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사적관리특별회계 적자보전에 기여코자하며, 인상내용은 어린이 단체요금은 70원에서 1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00원에서 150원으로 어른 개인요금은 200원에서 300원 등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