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3월9일 경주시장이 제41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해 옴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제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16일 하루만 계획하였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을 하고 정회토록 하였으며 정회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를 하루에 해서 긴박한 사항을 이거뭐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임시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4월달에 되면 임시회가 있을텐데 추경도 있고한데 이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4월21일날 동아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동아 마라톤을 금년 70회째 이번에 동아마라톤 개최하는데 동아마라톤을 경주에서 개최하기 까지 상당한 공이 많은 동아일보 사장님께 명예시민증을 하루전날 20일날 수여해서 대회를 좀 빛내기 위해서 하는걸로....

그러니까 발상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찍이 하든지 임박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명예시민증해서 의원동의안 하기위해 임시회를 한다는 것은 자타가 모두 웃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그렇게 할 일 없어서 명예시민증 주기위해서 임시회를 한다는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말입니다. 의사일정자체가 다음 임시회기간 시정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시민 이것 때문에 하루를 할애하는데 할애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즉 말해서 이것을 하루를 할애하게 되면 다른 분량이 그만큼 축소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예년의 회기를 봐서 하루정도 하더라도 회기가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왔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기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시정질문 이틀 해놓아도 어떤 때는 보면 시정질문 할 것이 많은데도 일정이 빡빡해서 시정질문을 보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 위원도 한 건 때문에 하루 임시회를 배려 한다는 건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담회에서는 그냥 그부분 보고했지....

위원들 이런 얘기 안했습니까?

이런 얘기 한 위원 없었고 단지 토론식만....

위원장님!

이것 지금 오늘 하자는 것을 몇일날 이야기 들었습니까? 명예시민증수여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자는 것을요 임시회를 16일 하자고 그런 자체를 얘기한 것이 집행부나 의장단에서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어제 들었다는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 의회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자체도 저희들도 의회운영 간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든 의회가 잘 돌아갈려면 운영위원회가 항상 리더를 해주고 부흥을 하고 최대의 역할을 잘 해줌으로써 의회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 보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일 그 다음날 의회운영회 열어서 의회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건만 아니라 지금보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보니까 문제점이 발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물론 위원장 뜻은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이다이겁니다. 저번 2월달에 임시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5일간 했습니까? 그 때도 해야되는 것이지 그 때는 발상하지 안 했으면서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예시민증 때문에 임시회 하루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시회 불러서 요구한다면 무조건 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2월달에 명예시민증에 대한 조례 통과 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조례 처리했는 것도 이번 임시회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 회의장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자체가 임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명예시민을 그 자체를 선임하는데도 시간도 있겠고 나름대로 마라톤 그것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급한 사항도 좋겠는데.... 즉 말해서 지금 우리 의회위원회가 어떻냐 하면은 저도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항상 뒤따라 가거든요. 선두에 갈 우리 의회위원회가 되야 되는데 항상 뒤에 형식적으로 따라 가니까 답답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긴박하게 하루 그것 한 건 때문에 사실 임시회를 연다는 것은 정말 위원장님! 의회로 보나 시민의 대변자로 보나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스운 일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 80일 회기중에 할애를 해야될 시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안도 여러 가지 많은데도 그것 할 때는 시간 배려가 적어지고 이런데 배려하는데 하루를 줘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열 때 자체가 좀 적다. 효용자체가 적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된 것은 지난번 40회 임시회때 2월27일 입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만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포함하는 걸로 조례개정했는데 2월27일 의회의결 되어서 지금 도의 심사를 받고 나서 공포가 예정이 3월12일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2조에 보면 수용할 사람을 선정해서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중간에 달리 2월달에 회의를 마치고 또 그렇게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동아마라톤을 사실 제주시나 부산시나 국제대회니까 자꾸 유치해 갈려고 하니까 선정된 동아일보회장님께서 경주에서 계속해서 전통을 살리고 우리 역사도시니까 국제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이 분을 수여를 할려고 한다면 이번 동아마라톤 3월21일입니다. 그럼 전야제가 20일인데 20일에 국·내외 많은 분들 1,000여명이 컨벤션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면 더 뜻 깊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의회의결을 얻을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그 안에 또 회기도 없었고해서 염치를 불구하고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날짜 긴박하게 할 사항은 크게 없지않나 그렇고 딴 조례가 두건정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루에 할려면 다른 것이 있으면 또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만 요구를 내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결로 붙입시다 가결 표결로 붙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