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79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1-29

회의 전체 보기 1128턴

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022년 세종시교육청 인쇄비 총지출액 그리고 2023년 본예산 중 인쇄비 총금액을 오전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본예산 중에 사업별, 부서별로 인쇄비는 면밀하게 해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리스트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별 참석 수당 금액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위원 실비 경비가 따로 있는 위원회도 리스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당초 급식비에서 편성,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으나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 대 7이었을 때 나머지 7에 대한 부분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세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라고 하나요, 체육팀들이 있는 거를? 운동부 현황 리스트를 초·중·고등학교 지도자, 학생, 예산, 수상 실적, 참가 실적 이런 것들을 세부 내역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직속기관,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제주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명단이 있으면 거기랑 비교해 가지고 현재 직속기관 명단하고, 향후 직속기관 명단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산하기관 명단하고 함께 비교 자료, 혹시 제주도가 안 되면 저희랑 비슷한 울산시나 기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는 부서가 달라도 가능한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미래교육과 혁신교육에 대한 장점·단점, 혁신교육에 대한 단점이 뭐 뭐가 있고 장점이 뭐 뭐가 있고 미래교육에 대한 장점·단점이 있는데 어떤 점을 살려서 미래교육을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미래교육은 혁신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혁신교육은 지금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면 실패한 교육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각 참여 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마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 2022년 최종예산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 대비 사업별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재정 지원 3년 치 집행 내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사업비 목록, 운영비, 기타사업비 목록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 단체, 세종마을학교 관련인데 2021년도 단체명, 새샘마을 6단지 소담소담 작은도서관 정산 회계 처리 및 증빙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마을학교 참여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할 때 질의 항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종마을교사 운영에 있어서 학생·교사 만족도조사 질의 항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나누어서 부서별 그리고 사업별 업무추진비 중에서 행사 답례품이 있거든요. 그 행사 답례품의 사용 금액 그리고 어떤 물품인지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종시의 유·초 식사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각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에 2개교, 시골하고 이쪽 시내 쪽 그다음에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여론조사, 만족도조사 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1967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16억 2664만 원보다 9303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 사업에 대언론 및 시민 홍보 등 16억 7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에 소통담당관 기본운영비 45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정례 기자회견, 공동 캠페인 등 언론과 협력으로 소통하고 언론 모니터링, 맞춤형 홍보 연수 등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지원 홍보로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 현장과 공감하는 교육기자단, 소식지 발행 등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쪽수가 30페이지입니다. 교육 소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국어 바로 쓰기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운동을 올바른 국어와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앞서 사업 근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하고 「국어기본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소통이나 홍보 담당하는 부서가 국어책임관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통담당관이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용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국어책임관 역할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홈페이지라든지 기본계획, 보도자료, 공문서 쓰는 곳에 지금 외래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우리말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매월 9일에,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매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정하고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달’로 정해서 행사를 실천하고 있고요. 매달 공문서에 나오는 것들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외래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말로 쓸 수 있도록 고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발성이 아니고 꾸준한 국어 바르게 쓰기 활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의 국어를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31쪽입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요. 세종교육 홍보 전반에 관한 자문에 대학교수님 세 분이 이렇게 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대학의 어떤 분들이 해 주고 계실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 관내 대학이 고려대하고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있고요. 인근 공주에 공주대학교, 공주영상대학교가 있는데 고려대는 언론 관련 전문학과가 없어서 홍익대하고 공주대, 공주영상대에 영상 전문 과가 있어서 그 과 교수님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세요? 이분들을 위촉하셨으면 임기가 있으신가요, 위촉 임기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매년 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바뀌나요, 교수님들께서?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특별히 사유가 없으면 바뀌진 않고 있고요.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임기의 제한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문단에?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서 다시 위촉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역할이나 자문한 내용들이 현실이 우리 쪽에 맞도록 성실하게 해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자문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비용이 지불되고 있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연 얼마 정도 지불되고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한 번에 1시간 정도 할 때 1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40만 원······.

김현옥위원

1인당 40만 원?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자문 횟수도 딱히 정해진 건 없겠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는 존함이랑 해서 세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32쪽입니다. 공식 온라인매체 운영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고 이벤트 등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가 52회 정도 나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낼 때마다 푸시로 보내기 때문에 보낼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고 연간 25회 정도 발송했다는 뜻입니다.

김현옥위원

연간 52회 정도?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용하고 계시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이모티콘 제공자, 교직원 전체인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교직원이 아니라 시민 전체 대상이고요.

김현옥위원

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모티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에 세종이와 자람이 공식 캐릭터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모티콘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개발하면 저작권은 저희한테 완전히 귀속되는 거고 일회성으로 발송비만 제공, 카카오톡에 제공하면서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저작권에 되어 있는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 대신 발송할 때는 저희가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좀 놓쳤나 봅니다. 되게 이미지는 좋은데 이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인지를 잘 못 했었고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3쪽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월 한글날을 운영하시고 시청과 협업하셔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소통담당관이 국어책임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총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매월 9일에, 그러니까 10월 9일이 한글날이다 보니까 매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공문서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 있는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도록 매달 공문으로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순화가 필요한 용어들은 선별해 가지고 부서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에서도 매달 국어문화학교를 운영 중에 있어요. 연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김현옥위원

6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시청 밑에 여민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안내하고 있고요.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어,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 국어문화원이라고 하지요. 고려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강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1회 정도 해 가지고 한글, 국어 바로 쓰기 관련해서 특강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시청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거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세종시가 한글을 사랑하는 도시로서 많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외래어라든지 아니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본 위원은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올려 주셔서 잘 보았는데요. 34쪽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영상 제작에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증하셨어요. 혹시 편수가 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 단가가 오른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기획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세종시 교육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획영상을 연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작 편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15편.

김효숙위원

편수가 늘 계획으로 금액을······.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편당 금액은 오르지 않았으나 편수가 늘어서 금액을······.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편수를 20편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사실은 학생 기자단 해서 학생들이 글로서 참여하는 기회는 확대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도 글이지만 영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서 인기가 있는 것도 좋으나 사실상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끔 하면 오히려 유튜브라든가, 공식 유튜브 확대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독자 수가, 카카오톡이나.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살펴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텐데 너무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 않을까. 학생의 참여도를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일단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장비 사는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액션 캠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린 게 있어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지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액션 캠을 구입하는 거고요, 내년 예산에.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있어요, 학부모들이나 교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올리는 편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액션 캠을 제공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공식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인데요,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크리에이터라든가 영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글로서는 굉장히 홍보, 아이들의,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 반면, 그 영상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콘테스트라든가 그런 기회의 장을 확대하면 굉장히 많은 참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지금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거 올리는 것은 올해까지는 저조한 편이기는 하지만 일단 학생들이 하는 사업 중에 주간교육뉴스라고 제작해서 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나리오까지 적어주고 출연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본인들이 제작해서 영상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획영상 외주 제작 보시면 ‘고(高)를 아십니까’ 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영상이 외주를 주게 되면 퀄리티가 높아지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참여도를 높인다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영상을 통해서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나 아이들의 참여도를 조금씩 더 끌어당기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실 것 같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영상 제작할 때도 학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주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작 주체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본인들이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더 주체를 교육청이 아닌 학생 주체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4쪽 보시면 홍보시설물 구입비라고 해서 3500만 원을 증하셨어요. 이게 노후화된 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시설물인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 본청, 교육청에 와 보시면 1층 로비에 큰 멀티비전이 있습니다. 제작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김효숙위원

노후화면 몇 년 된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6년 정도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6년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게 3 곱하기 3, 총 9개의 모니터가 하나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모니터가 하나씩 고장이 나면 전체를 틀 수가 없어요, 하나만 고장이 나도.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번을 수리했는데 한 번 수리할 때마다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 틀 수가 없는 구조인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러니까 9개 모니터가 화면으로 합쳐져 가지고······.

김효숙위원

합쳐져서?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하나로 구현되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 나면 완전히 깨져버려 가지고 화면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이 예산을 주신다면 전체 9개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고장 나면 다 연동되는 구조,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대형 모니터는 사실 없거든요. 하나로 된 일체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6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5∼6년 정도면 저는 좀 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체로 구성이 되면 사실 하나 고장 나면 수리비 이런 부분 따져 봤을 때는 교체하는 게 맞으나 한 번 더, 이게 그렇게 하나가 고장 나면 전체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 기간 그 모니터 구동을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형이라서 그 안에 있는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구성 자체를 지금의 구성이 아니라 좀 다른 구성, 5∼6년 전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하고, 페이지 34였는데 31페이지거든요. 영상장비 구입하고 홍보시설물 구입 이게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시청에 기자회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교육감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 기자회견은 매월 두 번씩 정례회로 하고 있는데요. 4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전담돼 있는 기자회견장은 없습니다. 회의실을 활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프롬프터 등 영상장비 구입하고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 내 홍보물 시설 교체가 노후라는 단어를 써서 저도 같은 걸 질의하려고 기다렸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별도의 기자회견장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장비를 유지·보관하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어려웠었겠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 소통담당관실이 2층인데 2층에서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안신일위원

계속 왔다 갔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큰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이동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계속 설치하고 빼고 설치하고 빼고 이럴 텐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여건이 개선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기자회견 할 때 프롬프터가 고장이 나서 못 했었거든요. 프롬프터를 보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직돼서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원고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프롬프터를 보면서 해야 더 원활하게 앞을 보면서 할 수가 있어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좌우도 살피고 하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살필 수가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 적도 있어서 또 내용연수도 지나고, 연결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계속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접촉 부위가 단락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당연히 업데이트는 하는데 기본적인 기자회견장을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되나 싶어서 사실은 여쭤봤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사실 시설 여건상 기자회견장을 별도로 만들기에는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안 되면 한 면이라도 해서 소통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은, 시청 같으면 대변인실하고 비슷한가요, 역할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나 주민들하고 만나는 최고 접점에 계신 분인데 사실은 이런 장비도 장비인데 시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싶어서요. 포토존이나 어디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디나. 그 부분을 좀 잘 꾸며놔야 할 텐데 싶어서, 앞으로 4년은 써야 하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해서 시설 관리하는 쪽하고 올해도 협의를 했었는데 만만치가 않아서 옮기는 데 여건이 안 맞아서 올해도 못 옮기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검토보고서에,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왔는데 소통담당관실의 검토보고서 19페이지거든요. 예산 개요를 할 때 정책 홍보하고 기관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예산 이체 사업 이런 식으로 큰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미반영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본예산액 700만 원, 증감액 마이너스 700만 원, 여기 또 마이너스 100이 있고, 지금 말하자면 새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이런 미반영 사업을 기재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올해 예산 항목을 조정했고 그중에서 빠진 사업이 있었는데요, 사업명이. 공감데이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7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미반영 사업 내역에 넣게 된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회계상이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올렸다가 뺐다 하면서 하더라도 미반영 사업을 기재하게 돼 있군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잘 알았습니다. 저도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컴퓨터나 아까 얘기 나온 기기들을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시청에서도 관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연도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TV를 10년 쓰는데 서플라이 쪽에 부품이 없다고 해서 멀쩡한 걸 그냥 버리고 다시 산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내용 기간을, 교육청에 그 장비가 전체 하나예요? 그런 장비가 1개냐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영상장비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런 거라든가 모든 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우리 소통담당관 소관인 영상장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조사해서 부품이 어느 단계 지나가면 보유를 안 하거든요, 업체에서 새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고장 잘 나는 게 있잖아요, 협상해 보고 그러면. 그런 부품은 업체에서 부품을 폐기하기 전까지 구매를 해 놓으면 좀 더 연장할 수 있고, 보통 교육청 내부 지침에 보면 장비들을 쓰는데 언제까지 써라 하는 기본 연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넘기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가 찼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다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초과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품 관리만 좀만 잘되면 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도 한쪽이 고장 나면 한쪽은 못 쓴다, 그런 부분도 미리 협상할 때 우리가 몇 대 가져오면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넣어 가지고 언제까지는 이런 부품을 좀 보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해 달라, 왜냐하면 개인 같으면 힘들어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구매할 때 협상해서 해 놓으면 좋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몇 대 이상 사면 프로그램을, 몇 카피만 사면, 원본을 사면 나머지는 다 카피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방식을 참작해서 폐기가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활용도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시간도 되고. 그런데 너무 많은 부품을 사놓으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저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 광고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곳에 외부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모니터 광고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2∼3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2020년 정도부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홍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항목에 들어가나요, 만족도조사 항목에?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잠시만요.

김현옥위원

우리 세종교육청 소식을 접하는 방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를 이따가 자료로 공유해 주시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외부 매체에 많이 노출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많이 알리고 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매년 통계를 잡으시겠지만 효과성이 극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집중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똑같이 34쪽이고요. 거기 보시면, 보셨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세종교육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인쇄비랑 그리고 우편 발송하는 비만 해도 1억인데요. 지금 발송하는 대상자가 한 번에 1만 2000명이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1만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반송되는 건수 따로 집계하시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따로 집계, 통계는 내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부수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사실 인쇄물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큰데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인쇄물보다는 QR코드라든가 또 SNS,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홍보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또 인쇄물은 집으로 수신하는데 사실 이사 가서까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이걸 받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SNS 쪽을 강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송이 되다 보면 사실 인쇄물이, 그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흐름을 좀 바꿔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e-book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메일링으로 보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메일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그쪽에 e-book으로 보내서, 보는 것들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반송되면서 우편료 아깝고 인쇄비 아깝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은 그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한 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조금 더 해 보고 그 이후에 인쇄 부수를 줄이면서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채널을 다양화하시고, 사실 카카오톡 채널 같은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타기팅을 확대해 나가서 인쇄물을 발송해서 드는 비용과 반송해서 처리하는 환경오염적인 부분들을 같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2023년에는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30페이지인데요. 현재 교육청의 소식을 소통하는 방법으로 되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카카오, 인스타, 홈페이지 등이 있는데 각각 매체에 다 동일한 내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것들은 모션그래픽이라든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다면 다양한 내용들이 다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각에 다 접속을 해야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 70명 중에서 학생 참여 수는 단 1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썼을 때는 학생, 학부모, 여러 시민이 참여하셨다고 했지만 단 1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사업하시는 교육 회복 힐링 프로그램에서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많은 학교가 참여를 못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 또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단위 학교마다 학교알리미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부산교육청이나 대전교육청에서는 앱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e-book도 좋고 메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메일도 얼마나 많이 열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 앱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것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검토보고서를 저도 봤는데 보고 나서 직원들 통해서 “대전하고 부산 한번 알아 봐라.” 했더니 부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 대전은 실체만 살아있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저희들이 말씀드린 공식 온라인 매체나 홈페이지나 또 홈페이지를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버전이 구성돼 있잖아요. 크게 다른 점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종이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발송되고 있어서 저희한테 어떻게 민원이 오냐면 학부모들이 너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푸시가 오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만드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말 잘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안 만드느니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동일한 내용의 푸시가 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러니까 학교에 알리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 홍보팀에서 알리는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어떤 문자를 보내시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학교알리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종이 알림으로.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림으로 문자를 따로 보내고 그 내용을 또 동일하게 단위 학교에서도 보내고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보냈으면 학교에서 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다시 알리는 차원에서 계속 보내고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로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건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그런 내용을 받아 보나요? 중·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받아 봐도 소화가 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열심히 알리고는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 대부분 보고만 말지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면 끝까지 읽어보는 경우가 사실상 드문 것 같습니다. 효과성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타 시·도 거랑 비교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억 1432만 원보다 2900만 원 증액된 2억 433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관리 사업에 외부 감사 수감, 감사 활동 운영 지원, 청렴·반부패 활동 지원으로 1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 사업에 부서운영경비 등 6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앞으로도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와 청렴 의식 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51페이지 감사 활동 운영 중에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은 공감법에 의해서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자체감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물두 분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감사마다 한 분씩, 하루씩 감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뒷 페이지 세부 산출을 보면 1인당 14만 원씩 40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14만 원이라는 게 시간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노동 강도나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산출한 근거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회 참석수당 일일 단가가 14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안신일위원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보통 9시에 등교해서 몇 시에 하교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시민감사관께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활동하는 내역이 궁금한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적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많이 편성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실제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17시 내지는 16시 30분까지, 학교가 보통 16시 30분에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있는 시간이라든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일 수당 14만 원이 적다, 많다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일일당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 했을 때도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편성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감사하는 분도 그렇고 수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세종시 청렴도가 되게 좋아지기를 바랐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1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해서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진행 사항이나 변동 사항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국민권익위에 작년 말에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 공문을 냈었고요. 지난주에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고요.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와 별개로 내부 청렴도 내지는 외부 청렴도에 우리 교육청이 부족했던 이 부분은 금년도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는 등급 진행 사항이 어떤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결과는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처럼 억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수고하신 데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어서 다들, 감사관실에서 사기나 이런 것도 힘들었을 텐데 올해는 좋은 평가받으셔서 세종시교육과 감사관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51쪽이고요. 충청권 관련 교육청 감사 담당자 연수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4개 시·도교육청 대전, 세종, 충남·북 감사관에서 5년 전에 협약을 맺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감사를 한다든가 연찬회를 합동으로 한다든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합동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못 했고 올해,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 합동연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심의 때문에 참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어제 같은 경우 4개 시·도교육청의 감사관을 비롯해서 감사 담당자 10명에서 15명 정도, 총 60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거기에서 감사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해당 교육청의 우수 사례, 물론 거기에는 시민감사관님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한 정보 교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김현옥위원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1박 2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가 진행 중이면 이미 커리큘럼은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나요, 이 커리큘럼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 일정, 장소까지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나왔던 얘기기는 한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이런 공동연수 때도 저는 적극적으로 개진돼서 서로 공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 설문조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어쩌면 해당 교육청의 이미지와도 어느 정도는 관련 있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국민권익위에 공문으로도 발송했다고 하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3년 전에도 시·도교육청 감사관에서 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또다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악의적인 답변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장치 그다음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식으로 제도를 바꾸자. 일정 수준만 되면 1등급,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2등급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상대평가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짜리 부패만 나와도 타 시·도교육청에 그런 게 없다면 5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는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평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도 평가 부분부터지요.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청렴도 평가 이것은 설문 방식에 의한 평가고요. 그다음에 청렴정책을 어느 정도 잘 입안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 청렴정책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금년부터 평가가 되고요. 그 비율은 설문조사에 의한 청렴도 평가가 60% 정도 그다음 청렴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부분이 40%, 이것을 합산해서 한 번에 발표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애써 주시는 만큼 어느 정도 거두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무원 청렴도나 외부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이나 잣대로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부모님들로부터의 신뢰성과도 깊게 연관된 부분이므로 지속적으로 두드려 주시고요. 다음은 56쪽입니다, 설명 자료. 보고 계시지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 운영에서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올해도 똑같이 3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에 제보했을 때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이 제보해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보상금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김현옥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이 더 높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시민분이들나 일반 교원 입장에서도 똑같은 건을 놨을 때 보상금이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빈도수가 당연히 보편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신고 보상 지급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보상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 수정이라든지 기준이 변경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고 매년 결산 때 이 부분, 큰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 불용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그거랑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리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위생이라든가 적용되는 저기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 체제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 의한 자체 보상 시스템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다 해서 권익위보다는 타 시·도교육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연 타 시·도교육청은 어떤가 봤더니 사실은 타 시·도교육청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해 놓고 있다가 연도 말까지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으면 삭감하는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유사하다고 조사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패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하고 구체적인 뇌물 수수라든가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수수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떠한 신고가 있었다면 지급할 요건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금년도 것이라도 한번 쭉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지급 여건이 된다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 체계하고 같이 합치는 게 어떠겠느냐 이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지만 당분간은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하고 기준을 똑같이 맞추라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실효성 부분이고 제일 좋은 거는 부조리 신고할 건수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기는 하나 몇 년 동안 보상금이 지급 안 됐으면 그런 기준으로만 본다면 청렴도나 뇌물 수수, 금품 수수 등등은 최상 등급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거 중에 하나로 작동하는 부분이 보상금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물론 타 시·도도 충분히 비교·검토하셨다고 했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것이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님 말씀처럼 바꾸려고 고민됐다고 하면 단순히 지급 기준이나 조례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실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주신 말씀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하고 우리 교육청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하고는 서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혹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많이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명 자료 46페이지입니다. 외부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외부 감사는 교육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보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외부 감사로 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외부 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서 아까 나온 얘기인데 감사위원회 수감 6회 실시 해 가지고 재무감사 이렇게 해서 수당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는 금년 같은 경우 특정, 종합 그다음에 재무감사 해서 각각 2건씩 해서 6건이 있었고요. 그것은 시 감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외부 감사를 받았을 때 효과 같은 게 있나요? 장점이 기존에 있는 국정감사나 자체감사나 그런 거보다 효과가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법령에 의해서 국정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든 나름대로 감사의 목적과 대상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 미처 놓친 부분이라든가 잘못 법령 해석이라든가 잘못 집행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감사나 모든 것들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립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감사를 올지라도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그거를 감사해 나가면 똑같을 텐데 감사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각 학교면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이면 교육청, 직속기관이면 직속기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관리되고 있기는 한데 감사를 실시하는 주체 그러니까 교육부나 감사원이 됐든 국회의원님이 됐든 시의원님이 됐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감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대응했으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대응하면 지적이 없겠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예방감사 연수라든가 이런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내용에 대한 반복 지적과 동일한 내용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시행령이 있고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고 조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시스템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누가 감사를 해도 똑같은 것을 보는 건데 견해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골격에 대해서는 다를 수 없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 사람이 왔을 때 이런저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거를 받을 수 있다면 시스템이 정립 안 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감사를 받든 동일선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준비하는 사람은 매번 국정감사 할 때는 다른 자료를 분명히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할 때 하고. 그거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고 지금 예산도 조금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지요. 즉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셀프 감사가 있다면 셀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분들이 하고 났을 때 소통담당관님께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스템이 일치한 거고 국정감사 갔을 때도 나왔다면, 어쨌든 국회의원이 오든 시의원이 오든 누가 와도 법에 근거해서 시스템적으로 일을 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국제 OJT도 나가 보지만 어느 누가 가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항상 지킨단 말이에요. 항상 지키면 누가 와도 똑같은 거잖아요, 법대로 하는 건데. 그럼 법이 잘못됐든가 감사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누적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를 소통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하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서류해 가지고 됐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가면 지적 사항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사람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감사한 사람이 잘못됐는지 누군가는 오류가 있다는 얘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시스템화해서 관리되면 오류라든가 지적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줄어들지요.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사람이 하는, 담당자가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 있던 사람이 하다가 또 신규자가 하다가 또 사람이 계속 바뀌지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생각에 따라서 업무를 개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태하게 하는 사람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혹시 적발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그러한 판단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본인의 실수고 일이라는 거는 직장이나 공직이나 모든 법에, 부서의 아니면 내부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문서도 분류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분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맡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 때문에 지적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개인의 잘못이 있을 때는 감사 가서 신분상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해 주고 가지고 와서 처분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적으로 지적 사항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하반기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20년 전에 이런 감사를 가 볼 때 우리나라는 모든 감사를 받으려면 조금 직책이 있는 분들이 와서 받았거든요. 외국을 나가 보니까 각 맡은 분야별로 자기들이 다 한다고요. 그런데 정확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누가 맡아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나라 공직에서도 어떤 시스템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일됐는지 아니면 교육청마다 시스템이 다른지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우리 재정이라든가 예산 집행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세입이라든가 세출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당시에 비해서 세입 관련 사고라든가 세출 관련, 지출 관련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지적 사항 관리도 시스템적으로 총괄적으로, 누적적으로 유형별로 다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자료나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리가 다 된다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면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감사를 나가 보면 또 지적이 나오고 또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과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주사고 계속 적발해서 처분한다고 해서 음주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도 교육행정이 됐든 교육에 관한 부분이 됐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하시기 전에 셀프 테스트하는 기능이 어디든 항상 다 있거든요, 본인들이 체크하는 것들. 아니면 그 부서에서만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면 좀 더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마스크 색이 같아서 더 친숙해 보입니다. 5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세부 산출 내역 ‘사’에 청렴 자가학습 운영이 있어요.

웃음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요?

김효숙위원

네, 가나다라. 청렴 자가학습 운영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청렴 자가학습 운영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저희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 1회 정도, 월 4회 정도 되겠지요. 청렴 관련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러한 청렴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려 드리면 선생님들이 됐든 일반 직원들이 됐든 접근해서 그것을, 긴 시간은 아닙니다. 2∼3분, 5분 이내 쪽에서 1년에 4∼5시간 정도를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교육을 간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한다 이런 거 없이 전 직원들이 청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80만 원이 제작비인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용역비지요.

김효숙위원

용역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탑재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면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우리 교육청 자체 홈페이지.

김효숙위원

교육청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효숙위원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물론······.

김효숙위원

꼭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자체에서 인력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주를 줘서 내용을 업로드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래서 저희 전체 교직원 7000명 중에서 8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김효숙위원

80%가 참여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부서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특정돼서 감사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특근매식비가 어떤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 18시 이후에 근무하는, 초과근무 명령에 의해서 초과근무 하는 사람들의 저녁식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일단 이해되고 또 명수도 이해됩니다. 명수 같은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별로. 그런데 일수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일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은 아마 특근하는 사람이 부서마다 일자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며칠만 특근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0∼700만 원 정도가 예년에 비했을 때 소요된다고 하면 8000원이 단가거든요. 거기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특근매식비 실링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가에 인원 거기에 일수를 곱해서 총액으로 산정되지······.

김효숙위원

그 일수가 궁금해서 그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일수는······.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보면 과별로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실 과별로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수가 천차만별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렇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 같은 경우 16명으로 편성했거든요, 16명. 그런데 16명이 매일 특근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부서도 있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특근하는 것으로 해서 일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산정 기준을, 금액은 산정해 주지만 일수라든가 인원수의 몇 프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특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기준을 산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100일 해도 되고 150일 해도 되나요, 그렇게 보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랑 인원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수 같은 부분이 과별로 많이 다르다. 제가 언뜻 봐서도 소통담당관실은 43일, 감사관은 56일, 13일 정도 차이가 나고 아마 뒤에 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기준이 없다면 이것은 일수를 정하는 대로 정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과별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하는 대로 정하게 되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아마 1인당 1년에 100만 원 이쪽저쪽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가이드라인은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수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일수적인 부분들은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이 특근매식비를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와도 그것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것을 좀 줄이더라도 다른 경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과별로 너무 다르다는 부분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기준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제가 예산담당 그쪽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가 10만 원이고 그리고 감사담당자가 8만 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과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기준 금액을 예산 부서에서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물론 시·도교육청과 형평성 있게 하기는 하는데 예산 담당자라든가 수용계획 담당자라든가 감사 담당자라든가 담당자, 과장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부서의 기준액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과에 여쭤봐야 할 부분이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효숙위원

일단은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날짜가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가 며칠 되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많이 되고 그게 설득을, 이해가 쉽고 설득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고개가 끄덕여질 텐데 단순히 여기 부서는 야근이 더 많다, 여기는 적다 그거는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편성 과정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공감될 수 있는 정도의 편성 기술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효숙위원

이것은 제가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52페이지인데요. 적극행정 지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 좀 받고 싶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적극행정이 얘기되고 활성화된 것이 2018년, 4∼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령이라든가 규칙, 지침 이런 것 때문에 민원 행정이라든가 지원 행정이라든가 이것을 하기는 해 줘야 하는데 근거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지원 행정이라든가 개선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장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적극행정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적극행정 대상은 전체 교직원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모든 교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을, 적극행정이 시청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생겨 가지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같은 시기에 생겼는데 과연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민원이면 민원,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에 제가 시청하고 해 봤더니 똑같은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돌아서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는데 교육청의 적극행정은 그래도 많이 효과가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입된 지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작년, 재작년, 2년 더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와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적극행정을 하면 인사상 인센티브까지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교육이라는 분야가 조장 행정이지 규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사례들이 적극행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례들, 적용해서 정말 문제점이 해결된 자료가 있다면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연장선상에 있는데 혹시 돈이 더 들어가서 밤에 일을 한다든가 일을 연장해서 하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밤에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거 계산해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아직까지,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감사 부서에서는 특근매식비, 야근에 따른, 특근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부족해서 저기 했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부서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감사관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다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야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1인당 야근을 할 수 있는 권장 시간이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넘어서면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 인사 부서에서 다른 단체나 조직에서 보면 연락이 오거든요. 왜 A라는 사람이 혼자만 야근, 특근을 많이 하는지. ‘혼자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거다.’ 분석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맥락의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인사 부서에서도 각 부서별 초과근무시간라든가 이것을 분석해서 각 부서에 통보도 해 주고 그래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업무를 분산시켜서 배분해 준다든가 이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시스템도 교육청에 되어 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61쪽입니다. 예산안 부분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라는 부분에서 전년 대비 140만 원을 감하셨고요. 올해 60만 원×3종인데 자산취득이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자산취득이면 비품성이지요. 예를 들어 책상이라든가 캐비닛을 한다든가 사무실에서 쓰는 소형 냉장고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비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내년에 180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 캐비닛 부분하고 시민감사관 노트북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두 대 정도 교체해 볼까 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1인당 노트북이 1대씩 제공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 쓰는 거 한두 대를 그분들 용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교체해 볼까 하는 예산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에 노트북하고 캐비닛이 포함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인력이 늘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면? 인원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인력은 늘리고 싶은데······.

김현옥위원

안 늘었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체 인력 형편상 저희들보다 더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자산취득비를 감하신 이유가 일단은 궁금했고요. 어쨌든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료되는데 노트북이 2대 정도가 시민감사관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 교체 비용하고 캐비닛 정도?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부족한데 예산 때문에 구입을 못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웃음

순오

권순오감사관

예산 부서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총액 대비, 총액으로 봤을 때 한 3억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한 번에 다 태워 달라. 1000∼2000 더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아마 작년부터 본예산에 다 태워 주고 일정 부분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손대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김현옥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 부서기 때문에 더 청렴하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정작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많이 감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예산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액 편성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질의 대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 마을학교 감사 관련해서 감사 방향성이랑 감사 진행 일자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지 자세한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립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0.4% 증액된 48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사업에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등 전년도보다 46.8% 감액된 153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정 운영 사업에 세종미래교육, 세종미래학교 등 전년도보다 84% 감액된 2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 및 연구 사업에 학교지원센터 운영,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 등 전년도보다 99.5% 증액된 5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현장 체험 지원 등 전년도보다 55.8%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학교 안전 기반 확충, 안전교육 운영 등 전년도보다 17.4% 감액된 10억 4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읍·면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전년도보다 13.2% 증액된 13억 78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읍·면 교육복지 지원 등 전년도보다 1.9% 증액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주요 업무 계획 수립, 교육 회복 등 전년도보다 435% 증액된 9억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평가 및 조직 관리 사업에 성과 관리, 학교 업무 합리화 등 전년도보다 471.4% 증액된 3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 사업에 부서 기본운영경비, 본청 기관운영비 등 전년도보다 119.1% 증액된 1억 8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51.4% 증액된 1317억 8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사업에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등 전년도보다 1.9% 감액된 1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에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전년도보다 15.7% 증액된 902억 27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학 재정 지원 사업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등 전년도보다 3.4% 감액된 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법무 관리 사업에 법무 및 소송 관리 운영 등 전년도보다 66.9% 증액된 1억 822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평가 및 조직 관리 사업에 조직 관리 및 직속기관 설립 등 전년도보다 22.7% 증액된 3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 K-에듀파인 시스템 시·도 분담금 등 전년도보다 40.2% 증액된 2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사업에 예산 편성 운영 관리, 학교회계 운영 지원 등 전년도보다 42.5% 증액된 3억 60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학기관 관리 사업에 사학기관 관리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0.2% 증액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등 전년도보다 150.3% 증액된 4억 6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5.6% 증액된 69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사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일반 및 재해·재난예비비로 전년도보다 86.7% 증액된 46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2.7% 증액된 180억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등 전년도보다 52.1% 증액된 10억 153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정보화 사업에 스마트스쿨 구축, 학교 정보화 지원 등 전년도보다 18.7% 증액된 139억 8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 등 전년도보다 4.1% 감액된 13억 5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협력 및 선거 관리 사업은 의회 협력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10.5% 증액된 2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정보 보안 관리 등 전년도보다 34.2% 감액된 11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협력 사업에 학부모 및 주민 참여 확대, 교육 협력 관리 등 전년도보다 32.2% 증액된 5억 1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 기본운영비를 위해 전년도보다 0.5% 감액된 6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 반복 사이에서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을 통해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고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20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0억 원, 이자수입 111억 원 해서 총 411억 원을 추가 조성해서 연도 말 잔액은 488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학생 지원 등 교육력 제고, 행사 경비 최소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세요?

김효숙위원

넥타이가 연말 분위기도 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웃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웃음

김효숙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사실 딱 기획조정국 소관만을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종시교육청 총인쇄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마 자료를 통해서 보실 텐데요. 작년에 16억 원에서 지금 8억 넘게 증액된 2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걸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인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해 이렇게 수십억 원의 비용이 인쇄비로 사용되는 부분, 물론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에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또 배부 인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인쇄비용 그리고 수량 등을 따져 볼 때 이제는 교육청이 이런 인쇄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인쇄 수량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교육감님께서 새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공약을 발표하시고 그 공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인쇄물이 많이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은 특성상 행사나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행사장을 여럿 많이 가 봤는데요. 행사장에 가면 보통 행사 안내소라고 해서 따로 리플릿이라든가 주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한 번 보고 버리는, 한 번 보고 마는 정도입니다. 사실 그게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QR코드라고 해서 QR코드만 넣고,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거기 찍어서 바로 행사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의 전환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행사를 하면 우편으로 초대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종이를 아껴 쓰는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모든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QR코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수의 사람이고 아직도 지면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하루아침에 당장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환경에, 뭔가 탄소중립에 앞장서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단지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 보호를 가르치는 입장은 미스매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도 이게 잘 시작한다면 세종시교육청이 좀 더 우뚝 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원 절약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종이 없는 스마트 보고 환경을 구축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 같은 때 종이를 두지 않고 TV나 PC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부서별로 기후 위기 공동 대응 실천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 꾸준히 교육청 차원으로 이런 실천 방안을 찾고 또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간부회의 때는 종이 없는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태블릿 PC를 통해서 다운받고 그걸 가지고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서, 이런 종이 없는 문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공감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몇 가지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인쇄비, 부서별로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사업들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추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인쇄물에 대한, 인쇄물이 친환경 재생지 그런 사용 계획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행사 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행사 때 비닐로 코팅된 종이가 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꼭 필요한 인쇄를 하되, 행사에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리플릿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몇 사업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산과목인데요. 2019년도 결산액, 2020년도 결산액, 2021년도 결산액, 2022년도 최종 추경예산액, 2023년도 본예산액, 2023년도 본예산 과목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기본 엑셀 자료를 편집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설명 자료 79쪽이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세종미래교육 홍보 자료 개발을 위해서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니까 진행을 하시겠다고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관 기관이랑 같이 협업하셔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향성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세종미래교육에 대한 기본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종이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홍보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미래형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육안전망, 미래교육환경, 학습도시 세종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로 리플릿을 제작하려고 해요. 그렇게 제작하고, 또 하나는 신문사를 통해서 기획보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섯 가지 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우리 학교 운영 계획이라는 그것을 공동으로, 언론사에서 그것을 집중 취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깊이 자료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시리즈로 10종, 10개 종류 주제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10종이라고 명기하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상반기 때는 주로 도입 부분이고 하반기 때는 이렇게 운영해서 어느 성과가 나온 부분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의 리플릿을 만들어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래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문서라는 책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86쪽입니다. 지금 설명 자료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기 네모 박스 안에 보면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로 명기가 되어 있고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분기별 1회이고요. 2015년부터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분담해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는데요. 교육전문직분들이 분기별 모이셔서 미래학교 관련해서 정책토론을 진행 중이신 건가, 2015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는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전문직뿐만이 아니고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혁신자치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학교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들하고 그렇게 4개 교육청에서 혁신과 관련된 네트워크 이런 부분 또 연수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1000만 원씩 분담해 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연수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든지 또 그렇게 운영한 학교들에 대한 공유물 같은 그런 부분을 교육 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이것을 같이 협업하셨으면 8년 정도가 축적된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건지에 대한 기조가 충분히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공유 부탁드리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은 96쪽입니다. 학생 성장 발달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뒤쪽에 보니까 데이터 관리 플랫폼도 구축하시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연동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빅데이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동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앞에 있는 학생 성장 발달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학생의 어떤 진로라든지 교육 부분에······.

김현옥위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이용하려는 데이터이고, 그 뒤에 있는 데이터 관리는 행정 시스템에 어떤 행정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고요. 학생 성장 발달 데이터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도 가능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세세하게 교사분들이 기록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초등학교 교사가 볼 수 있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면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학교 교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활기록부 열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기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교사분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초기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교원분들의 업무 경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이고, 이 플랫폼 구축은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단계라고 하니까 우리 세종시로 전·입학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예견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는 친구들이나 가는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서로 공유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전입해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원래 세종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일단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종에 있다가 다른 타 시·도로 나가는 분들은 달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다 입력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그 부분에서 약간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창기에 잘 장착해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사실 모범 사례가 돼야 되고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면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착되면 타 시·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지 절름발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종 자체만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 5년, 10년, 교육은 멀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학생 성장 발달 데이터는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제가 설명 자료를 보면서 1레벨, 2레벨 등등의 사업 구조 개선 등등 자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많이 줄이려고 애를 쓰셨다는 부분, 담당 부서 및 직원분들께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9쪽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화면 자료 띄워 줄 수 있을까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수업 지원 교육자원지도입니다. 저희 교안위분들 의원실에도 어느 정도 저게 다 장착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QR코드로 제가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아주 동영상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했던 QR코드 활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교육 자원을 위한, 아이들한테 또는 시민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게 또 책자로 나올 예정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리플릿도 제공이 되거든요.

김현옥위원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시민, 학부모한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생들한테.

김현옥위원

학생들 중점으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한테도, 저희들이 1만 6000부 정도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

김현옥위원

3, 4학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3, 4학년 위주로 그리고 교원들, 왜냐하면 저 정보를 알아야 방과후 활동을 할 때 초빙하든지 가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3, 4학년으로 타기팅이 된 거는 혹시 교과 연계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더 활발하게 운영되는 학생들이 3, 4학년입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자료 9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수업 지원 교사 운영 건이 있는데요. 수업 지원 교사의 재계약 비율이 50% 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원인이 있는 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왜 재계약 비율이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강사비가 저희들이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1시간에 4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학교에서 불러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수업 지원 교사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김현옥위원

네, 수업 지원 교사.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수업 지원 교사는 학교에 예를 들면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30일 이하로 운영되는 학교에 일종의, 결손 된 그 부분을 이분이 가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학교에 머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분들이 사실은 학교교육지원센터에 거기에 머물면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나가서 수업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선도 길고 또 수업 참여하는 부분에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수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2023년도 45명을 이렇게 채용하시겠다고 하신 게 45명이라는 거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45명이 되는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양교사까지······.

김현옥위원

다 포함이신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해서 이분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연가를 낼 때 사실은 그 학교에 다른 교사분들이 그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수가 늘게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급 교사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결손을 채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은 가장 문제가 인력 수급이 참 어렵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50% 정도밖에 안 나온 이유가 단순히 강사료 대비 업무량이 많아서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해소가 돼야 차후에 인력 보충해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은 자료 103쪽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해서, 수업 지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하거든요. 강사비가 4만 5000원 이렇게 가는 건 마을교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 마을교사 뒤쪽에 있는 부분은 4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1년 동안에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별안간 강사료가 4만 5000원이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교사하고 착각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시 103쪽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고, 전의·연서·부강면에서 하는데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 적극적으로 마을 자원을 아이들에게 연계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 봐도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전의면이나 연서면, 부강면 같은 경우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지원센터하고 마을에 있는 면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활동가 이런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잘해 보자, 좀 더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마을여행가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수업자원봉사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밑에 해당 지역이 표기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시는 분들 같기는 한데 찾아오는 마을여행가가 있고 찾아가는 마을여행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을 부분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학교의 교사분하고 매칭이 돼서 같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을 보고 설명을 듣는 그런 체험학습이 있고, 또 그분이 직접 학교로 와서, PPT 자료 같은 걸 만들어 와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105쪽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서에 강사수당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자원 연계 사업 운영에서. 일반 1과 일반 3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강사수당에 그분들의 활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계상된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라’번 말씀하시나요?

김현옥위원

네, ‘다’와 ‘라’,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별도의 참석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군면이라든지 전의면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쪽에 매칭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강사가 나가는 부분이고, ‘라’번······.

김현옥위원

잠시만요, 여행가를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리고 ‘라’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250학급에 마을여행가를 매칭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하는 강사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 강사수당이 1일 7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1일 7만 원 10명 해서 25회. 이게 10명 곱하기 25회 해서 250학급에 대해서 1시간씩 배정해 줘서 그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찾아가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찾아오는 그런 마을 방과후 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마을여행가와 찾아오는 마을여행가가 별반 크게 분류되지는 않고 같은 강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같은 강사인데 학교로 가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오는 현장에서 가르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어쨌든 강사료는 받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수업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뒤에 예산이랑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악기 공유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104쪽에 보면 악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악기가 필요한 아이들과 학교에 순환으로 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전환 악기라고 100점 그다음에 12점 이렇게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관리 전환 악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에서 여분으로 남은 기자재나 아니면 악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학교랑. 공유를 하고 또 부족한 악기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학교마다 저희들이 운송해서 이용하고 다시 수거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교체가 필요하거나 또 수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선을 해 가지고 다시 공급하고 그럽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악기 보유 현황에서 수량이 되게 편향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품목은 수량이 좀 높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요구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량이 천차만별로 어떤 거는 63대, 200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악기 보유 현황에서? 수량을 갖추는 기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많고 적고 그런데,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게 77대인데 바이올린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사 가지고 분량을 좀 늘려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이 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를 수선하려면 수선비라든지 운송비, 학교로 직접 대여하려면 요구하는 학교에 가져다주는 것까지 해야 하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학교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본만 배우고 이러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데는 학교에 그런 장비를 다 갖추는 게 쉽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학교에 쓰도록 하고, 회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육기자재도 같은 맥락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비싼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김현옥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프린트, 노트북.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걸 보유하기 쉽지 않은 3D 프린트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대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도 저희들이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빌려다 쓰고 다시 가져가라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132쪽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읍·면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강사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교사분들한테 결핵 검사비가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핵 같은 건 국가에서 무료로 이미 검사를 해 주고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방과후 순회강사분들에게만 결핵 검사비를 별로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기 때문에 결핵 검사까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해서 학교의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전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2023년도 예산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2022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175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미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안 하고 새로 채용한 사람들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건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김현옥위원

아, 그러면 채용 조건에 이런 검사를 다 완료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한 이후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채용해서 순회강사로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김현옥위원

채용이 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마을 방과후 교사 외에 마을교육 강사도 있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별도로 이렇게 결핵 검사비가 지원이 됩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요, 마을 쪽에는 아직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순회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마을강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학생이긴 하지만 학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학교에 투입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결핵 검사를 먼저 하고, 앞으로는 그쪽에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김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부 강사분들이 학교로 꽤 들어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순회강사분들 외에는 별도로 결핵 검사비가 지원되는 강사분들은 없었거든요. 왜 이거에 대한 차별성인가,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공간이 다르다는 이유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당연히 그쪽에도, 그러니까 부담을 누가 하느냐. 본인 같은 경우에 그걸 자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회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혹시 예를 들어서 강사로 채용되는 그런 사람은, 마을교사처럼 그렇게 채용되는 사람은 본인이 결핵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 읍·면 방과후 순회강사 또한 본인이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전염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여기에서 따로따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결핵 검사를 별도의, 굉장히 세밀한 결핵 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별도로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그 지점이 고민이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읍·면 방과후 운영은 사실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읍·면 방과후에 대한 강사 부분만 학교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매칭해 주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다 보니 아마 이 부분에 의무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핵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이 부분이 새롭게 반영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순회강사에 대해서 결핵 검사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있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앞으로는 본인이 하는 부분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라면 지원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다양성을 존중받는 시대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을 당장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설명 자료 73페이지 세종미래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제출 요청한 이 자료를 국장님도 받으셨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미래교육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번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현재의 교육은 뭐가 잘했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했고, 미래교육은 뭐 뭐를 장점으로 하고 있고 뭐 뭐가 단점이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적용한 학교는 있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라고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8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했고 그런데 그 혁신학교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전에는 공급 위주의 그런 교육이었다가 스스로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하는, 그렇게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갔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근무 여건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자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던 부분을 자율권을 주고 교사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권한 위임을 해 줬고, 복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정착되니까 그 이후에는 자율, 혁신자치학교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학교에서 운영해서 좋은 부분들을 잘 살려 가지고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4년 동안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정착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얻은 성과들을 각 학교에 쭉 전파하는 그런 학교가 미래학교다, 이렇게 해서 미래학교를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래학교 기본문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녹여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인데 ‘미래학교’ 그러면 어떤 디지털에 관련된 교육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비자율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거는 여기서 혁신교육이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돌아보고 전화도 하고 급식 문제 때문에도 한 바퀴 돌아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연구보고서에 나온 거하고는 다른 답이 나오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자율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옛날에 권위적이었다면, 지금은 자율이라면 자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자율을 강조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평가 방식을 기존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제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미래학교가 되면서 저희들이 일부는 전체 학교를 평가하는,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해서 그 학교에서 정말 일반 학교랑 비교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하기에 앞서서 현재 학교의 장단점은 뭐고, 혁신학교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나와야만 미래학교라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공급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판서 위주로 해 가지고 교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냥 외웠고, 그리고 그걸 시험을 봤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나는 뭐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동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것까지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어 주는 부분들,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좀 다르게 운영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미래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는 다 이거 보면 전부 다 좋다,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 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교육이라면, 옛날에 권위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자율에 맡기는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를 학교에 확산시키면 학교마다의 자율성은 누가 보장할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미래학교 부분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런 학교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그것을 학교에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 학교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마디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뒤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서, 교육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열을 없애고 자율로 해서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의 위상이 서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직입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자율에 맡겨서 자유분방하게 길렀는데 앞으로 서열이 생겼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적응할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서열 없이 살다가 다 민주주의고 서열 없고 다 평등하게 살았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부터는 시험도 봐야 하고 서열도 생기고 그럴 때 그 아이가 과연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잠깐 제가 거기에서 한마디 할게요. 차별 없다는 얘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다수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다수가······.

학서

김학서위원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능력에 의한 평등이라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이나 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서열 없이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등소평이 1978년도 제11기 중전회에서 흑묘, 백묘라고 그래 가지고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중국 공산주의의 약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발표했지요. 그래서 중국이 급성장해서 어떻게 보면 20년 후에는 미국하고도 자웅을 겨룰 수, 아니면 빨리 오면 그 안에도 올 수 있겠지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이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지 아예 서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누가 학교를 보내요, 그냥 집에서 있어도 되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타고난 특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성이 있는 거는 좋은데 학교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당연히 공부해야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기본 형태 자체가 서열을 없애고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인데 여기에 계속 민주주의 서열 없앤다. 학생들 공부 잘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못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게 학교 교육인데 편중·편향된 교육을 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연구 자료 제가 봐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점·단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 위원한테 내는 자료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런 질의를 국장님한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고, 앞에서는 무서워서 못 하고 뒤에서 할 얘기 다 하는 사람들,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거기 목소리에 한번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한 분으로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학교가 제가 다닐 때 학교의 모습하고 현재의 학교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번에 제가 회의하면서 분명히 이해했고 소통했어요. 옛날에는 권위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기초 윤리인, 스승과 제자도 없는 그런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위아래도 없는 교육이라면 아무리, 권위적인 곳에서 제가 그때 공부했어요. 하지만 한글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은 한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못 하느냐고요. 제가 1등 하라고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제가 혁신교육을 하든 미래교육을 하든 다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미래교육의 알맹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이나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정리해서 줬습니까?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한 자료 갖다 놓고서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까? 민주주의는 토론이잖아요. 토론 한 번도 없이 그냥 편향된 어떤 부분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게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에비던스(evidence) 자료는 뭔지.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자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오늘 질의하는 이 자체도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로 이 나라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정말 자율이 있는지. 학교장이 어떤 목표를 삼아서 학교마다의 특성을 살린 교육인지 아니면 교육감의 획일적인 정책 교육인지. 전자에, 과거에 권위적인 거하고 지금 자율적인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옛날 말에 이런 게 있어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면 적은 것만 못하다고. 지금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건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학부모들 누구를 만나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심지어 교장선생님들도 다 많아요. 지금 내가 한마디 물어봅시다. 교총이 있는데 교총에 교장선생님은 없어요. 왜 못 하느냐니까 거기에서 돌아다니다가는 재임용이 안 된대. 현실적인 거를 아직도 세상이 감추는 세상인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는 정확한 토론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 에비던스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해요. 그 정책을, 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한다든가 데이터를 없는 것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성은 높은데 여기 있는 자료는 다 좋다, 좋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나쁘게 나왔네요, 30% 이상 반대했네요, 보니까. 어떤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 그다음에 현재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완했고 무엇을 했고 해서 미래로 나가는 부분이 보완되어야지, 현재 좋은 것은 뭐를 확산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혁신학교의 이름만 바꾼 게 미래학교인데 어째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혁신학교가 그렇게 좋은데? 그냥 다 혁신학교로 적용해 버리면 되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제가 계속 반론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에요, 반론하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혁신학교는 처음에 기존 학교들이 있다가 그게 잘 바뀌지 않으니까 혁신학교로 운영했던 거고 저희들이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기존의 학교와 다른 문화를 형성했고 그 문화가 잘 정착되면서 자율학교로 변경됐고 그래서 그 4년을 운영하고 ‘이 정도면 모든 학교에 보급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이념들을 미래학교에 도입해서 추진하려는 거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제가 나가면 혁신학교나 미래학교에 대해서 좋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좋게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교육정책이 잘해서 나갔더니 대다수가 “아, 그거 잘됐어. 이런, 이런 거 좋아. 저런 거 좋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중상모략 하려고. 정말 구석구석의 진실한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권위적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모든 생태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원하는 부모들이 학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학교 경영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교사분들은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학부형 입장에서도 일부는 과거처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이런 분도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그러면 학교 자율에 맡겨서 어떤 학교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특성도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분방해서 그런 학교를 원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니까 누군가는 선택해서 가야 하는데 이거는 내 정책이니까 다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럼 과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국장님. 과거에 무조건 강압으로 했는데 지금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똑같이 강압이잖아요.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다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을 수 있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다르다고, 사람이 다 달라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도 다르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과학이에요. 다른 거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사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거를 교육정책국에서 못 짚느냐고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잘못된 점을 고쳐서 다른 중도 방향의 더 좋은, 우리나라가 교육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착되면 대학도 변화가 있고 사회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8년을 보고 왔어요. 운영위원장 할 때도 봤고 학교 수회 돌아다녔고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이라면 학교마다 다른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자율이지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획일화시키는 게 그게 자율이란 말입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획일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콘셉트를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프로그램을 왜 교육청에서 다 지정하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에 대한 콘셉트가 8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하는 거는 없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거기에서 잘못된 점은 왜 안 고치냐 이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떤 부분······.

학서

김학서위원

학부모의 목소리. 아까 얘기한 대로 학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그런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겠지요, 네? 옛날에 무조건 다 시험 봤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수요에 부응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의 책무예요. 획일적으로 어느 하나에 맞춰 놓고 그 부분에 맞게 살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런 부분을 풀어서 학부모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싶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교육청이 무서워서 교장이 말을 못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새겨들으셔야 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국장님을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야 해요, 교육청에서 다 혁신학교 만들어 놓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를 벗어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든 학교든 교사분이든 학부모든 교육감님께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정책협의회라는 부분을······.

학서

김학서위원

저희하고도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학부모하고 다 섞어 가지고 교육감님도 오시고. 그런 게 필요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교육청 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미래교육에 대해서 뭐가 쓰여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잖아요. 돈만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저희 의원들한테 뭔가 정책을 인정받고 하려면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그냥 앉아 가지고 여기에서 써 오는 대로 합의나 보고 도장 찍으려면 의원들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오래 업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장점·단점을 다시 조합해서 분석해 놓고 현재 교육 그다음에 미래교육의 장단점 그다음에 학부모가 원하는 분포도 이거를 다 정리해서 시간되는 대로 제출하세요. 기한은 없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마이크 켜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요. 여기 편성 내용에 보면 총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첫 번째,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바리스타나 목공이나 천연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이고, 교육공동체 토크콘서트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교육전문가나 자녀전문가 또 교습법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의문 나는 점들을 서로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회복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교직원, 학부모는 별도로 운영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교직원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직접 나눠 드리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인솔하고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서 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정리하면 1번은 목공이나 이런 체험 프로그램인 거고 2번은 토크콘서트, 3번은 문화예술 체험인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가서 관람하는 건데 이번에 뒤 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산출 내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1), 2), 3)’으로 해서 1, 2, 3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3)’에 있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에 보면 체험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대상이 학생하고 학부모, 교직원이에요. 그런데 ‘나’ 번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외 예를 들면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목공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목공도 되고요, 아니면 뮤지컬이나 공연 프로그램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6회를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 번 부분은 학생하고 교직원, 세종에 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우선 3번 자체는 문화 체험을 하는 거고 체험활동비도 티켓비가 비싸면 8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 교직원들 위해서 하는 비용인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러니까 1번의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목공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예술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인데 ‘나’ 번에 6회로 해서 44명 이 부분은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올해 한 거랑 좀 다르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올해는 관내만 운영했는데 ‘나’ 번 같은 경우에는 관외까지 열어 놓은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에 ‘사)’도 보면 여비가 또 나가잖아요. 이 경우에는 체험활동 가는데 출장비도 별도로 주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왜냐하면 교사 같은 경우에 어떤 체험을 하는 부분은 다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업추비도 밑에 있는 거 보면 밥도 주시는 거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관내여비(관외) 보면 이 6만 원에 원래 밥값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게 되면 일부 감시켜서 줄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감시켜서 준다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6만 원 말고 이보다 더 감해서 주신다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실제 집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해서 집행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여기는 왜 6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담당자가 고민을 덜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저희들이 저녁을 제공하게 되면 식비 부분은 감할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이거보다 훨씬 더 감해서 줄 수 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과다 계상해서 해 놓은 거네요, 이거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으로 사용한다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비는 감해서 주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책정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좀 감액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에도 보면 ‘가’도 학부모와 교원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업추비가 또 나가고 여비, 출장비가 나가는데요. 여기는 2만 원으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교원분들은 밥을 드시는 거고 학부모님들은 밥을 안 주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같이 나가거나 그러는 건 없었나요? 다 따로 가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따로따로 운영하려고는 하는데 교원들은 교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원분들만, 어쨌든 똑같이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교원분들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을 급량비로 편성하면 학부모에게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급량비를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사실 체험활동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업추비가 꼭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라’ 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간식비를 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할 때 간식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간식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단가는 업무추진비 2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맞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35회×20회 해서 1500원꼴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업무추진비에는 단가를 2만 원으로 다 책정하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나 천연 화장품을 만들 때 3시간 정도 하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과자라도 하나 먹고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다과 준비용으로 쓰는 부분인데······.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같이 쓸 수 있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같이 쓸 수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책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는, 아까 3번에는 학생들 문화 체험하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바’ 번입니다, ‘바’ 번.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지난 예결위에서 김재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한 집행 내역을 주셨어요. 이 내역을 봤을 때 학교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주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장학관님으로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장학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마이크 꺼짐)정책기획과장 백윤희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아서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전문가와 학교 교사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은 기존에 다른 교육 회복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않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학교급별로도 배분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기준을 정해서 심사위원들이 정한 학교들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초·중만 있어요. 고등학교는 일부러 뺀 건가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신청 교가 없었습니다. 시기가 2학기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학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개인이 신청해서······.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학교가 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학교가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2회 공연을 한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전에 기존에 수혜를 받지 않은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회 공연을 했다는 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에 따라서는 2회 공연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르고 2회 공연을 했다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2회 공연을 했다는 거는 그 당일에 2회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신청한 학교들이 이게 다였던 거예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신청한 학교들은 30개 학교였는데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학교가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서 18군데는 떨어진 거네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 공연은 18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교가 이번에 선정······.

소희

이소희위원장

18회를 해도 하루에 2회 공연을 한 거니까 12회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2일을 한 거고.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는 충분히 안내했고요. 내년도에 다른 회복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는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안내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정한 선정이 필요할 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회 공연은 나눠서 갈 수는 없었나요, 학교가?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었는데 또 학교마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내년에는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가 2개나 포함되어 있고 해서, 물론 신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조금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63쪽입니다. 앞에서 국장님 말씀해 주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교육 회복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 회복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공감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학부모님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가능하고요.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차적입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들이 아이들 대상에 맞추다 보니까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중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기회가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고르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한다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 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교직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매해서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포커싱이 아이들한테 맞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정, 회복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자칫 학부모님들한테도 눈높이를 맞춰 주다 보면 아이들 기준이 정말 맞는가, 예산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계속 들어오는 얘기들도 그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맞겠다는 부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 비율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학생은 28회 운영하려고 하고요. 교직원은 12회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맞는 연극이나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 성인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공연단을 콘택트를 해서 하지만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일반 프로그램 운영할 때 티켓을 30% 할인받아서 구매해서 나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극의 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똑같은 공연을 보더라도 만족도나 이런 거는 당연히 다르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만든 목적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도 줄이고 같이 붐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산안을 보면서 저도 들었고요. 다음은 169쪽입니다. 교육회복지원단 운영 계획안을 보았습니다. 학습결손 해소와 심리·정서 지원 부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한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 때문에 세분화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자료나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 아아이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체중 증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활동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여기 신체·건강 증진(맞춤형 건강체력교실)이라고 해서 초등 17, 중등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학교현장지원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단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각 학교의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특화시켜서 직접 학교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많이 확산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체력이나 아이들 활동 면에서 액티비티한 프로그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서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이거는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작년에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특교금을 지원해서 이 부분을 운영했는데 올해도 일부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특교금입니다, 2억.

김현옥위원

특교로 진행되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잠시만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2022년도 교육 회복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학교 선정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랑 실제 심사 점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좋네요. 지난번에 제가 추경으로 세운 예산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목적 자체가 아이들에게 공연장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조금 더 많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고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어요, 장학관님이라든가 부서에서. 왜냐하면 단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일단 추경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는 가이드라인만 드렸고 거기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고 저도 들었고 함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이게 학교에서도 인기가 생각보다 많아서 참여하지 못한 학교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은 이게 버스를 임차했었어야 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임차가 단시간 안에 날짜에 맞게, 이게 어려운 것이 공연장이 날짜가 비어야 하고 버스 임차해야 하는 날짜도 맞아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학교도 선정되어야 하는 삼중고의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 버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 나성초·중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걸어올 수 있는 학교도 고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 임차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년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하느라고 많은 학교를 선정 못 한 부분이 있으니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 그리고 기존에 경험한 학교 외에 또 다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참여도를 더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번에는 완벽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요, 사실 단시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공연장에 몇 번 가서 학생들 모니터링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또 아이들에 이런 경험을 준다는 거는 교육청, 어른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애초에는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예술회관 관내에 있는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1차 목표였는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관외로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사분들에 한해서만, 교사분들의 의견 제기가 “프로그램이 약간 자기들한테 안 맞는다. 그리고 대전 같은 데는 여기와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김효숙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선진지 견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종에서만 한정하지 말고 교사들에 한해서만, 그래서 저희들이 6회 정도를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김효숙위원

일단은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이 일단은 메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그게 제한된 날짜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년에 완벽하게 구성되고 그다음에 그 교사분들에 대한 그런 문화 체험 같은 부분들은 후년에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물론 학생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효숙위원

죄송한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술의전당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보는 부분과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학부모 및 교직원은 관내 공연장을 통해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공연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거기에 더 주력하고 교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는 후년에 해도 늦지 않았다. 이게 정착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사분들도 어쨌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은······.

김효숙위원

물론 교사분들도 저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이 필요할 거라 보여서, 사실 부서 자체가 인원이 많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주력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내년에는 학생에 집중하고 후년에 하면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인데요. 제가 홈페이지 가서 자세히 봤는데 구성이나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본청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전화번호라든가 담당이라든가 다 쭉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관기관, 화해중재원이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그 부분은 따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면서 본청 홈페이지와는 연동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못 찾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 만약에 없다면 사실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하면 거기를 따로 치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본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사업소만 명기해 줘도 거기에 들어가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되어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본청 홈페이지에······.

김효숙위원

제가 못 찾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직속기관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소 같은 경우에 별도로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거기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더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보셨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2023년 교육공동체 카페 구축 지원 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충북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나 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부 하셨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어디에 하셨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작년에 5개 학교를 했는데요. 학교명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5개 학교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이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운영 중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들어 볼 수가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부모님들께서 그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놨고 회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주목적이 어떤 목적인가요? 이 카페 운영 목적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에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 위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언제든지 학교에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와서 어떤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회의실 겸 카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학부모님들이 어떤 모임을 할 때 학교에 와서 그 장소를 이용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또 학생들도 언제든지 거기 가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휴게실로 이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김효숙위원

교직원 휴게실은 따로 없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일단은 이렇게 뭔가 하나 만들어지면 꾸준히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5개교가 어떻게 운영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셔서 이용하실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애초의 방향성 자체가 타깃이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지역 주민이나 사랑방 역할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결국 종국적으로는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학교에 자주 가실까 모르겠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전에는 저도 사실 학교 가는 게 꺼림직했는데 지금은 학교를 일종의 공유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참여도 이런 부분들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만약에 5개교가 운영 중이라면 사실은 운영해 왔던, 아마 얼마나 참여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용으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부모지원센터가 작년 말에 개소했습니다. 아마 1년 차가 안 돼서 운영 중일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학부모지원센터처럼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이 학교에 안 다니더라도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여기를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5개교를 하셨고 내년에는 10개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유휴 공간이 없는 학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학교에 학생이 다니지 않다면 이 학부모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의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세종학부모지원센터에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여기에 공간을 더 마련해서 모두의 학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학부모지원센터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실이 있어요. 교육실이 있고 사무실 해서 두 개의 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여기 보도자료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사랑방 같은 역할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안하고 밖이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웃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비슷한 느낌으로 갈 것 같아서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학부모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더 강화하는 게 예산의 쓰임에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2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설명서. 세종창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2번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기초학력이 돌아다녀 보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세종이 기초학력이 많이 부진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초학력을 얘기하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2학년이면 2학년에 맞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5학년이면 5학년 학력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학생이 그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질의가 하나 있는데 저학력자들을 위해서 매미학교 그다음에 눈꽃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케어해 주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학교에서 케어를 못 할 때 여름에는 매미학교, 겨울에는 눈꽃학교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 더 심화 과정인 그런 부분들을 집중 케어하는 부분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현장을 답사해서 아는 내용인데 매미학교나 눈꽃학교가 원래 저학력자가 와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저학력 학생들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은 학점이 구멍 난 사람들이 학점을 다시 받기 위해 가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매미학교와 눈꽃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운영되어야 하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저학력자는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책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현장까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확인한 거는 몇 사람 안 되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 학생, 상위가 아니더라도 기본학력을 갖출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4번 항에 보면, 93페이지지요. 학생 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좋은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떠 어떠한 거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형태로 해서 생활기록부가 중학교에만 있고 그 열람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중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걔를 진학지도를 하든 학습지도를 할 때 다시 상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척도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raw data) 있지요.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겠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나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연구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구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용역을 줄 때는, 항상 내가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박사가 되지 않으면 용역을 줬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 포함돼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쓰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용역을 내보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각 부서도 다 전문가겠지만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그런 연구용역을 관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는 국장님 정도 되면 들어오는 데이터 플러스 내가 풀어 놓은 정보 체계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정보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일치할 경우 그 데이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장님이 앉아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실제 확인 안 하고 듣는 얘기로 교육정책을 편다면 정말 그거는 실패작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13쪽입니다. 국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요. 1억 1800만 원 정도가 증 됐고요. 증감률이 2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도 235.2%로 증 하셨고요. 이렇게 많이 증 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교육부에서 특교로 지원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학부모 교육 지원 해 가지고 1억 4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가족 심리회복 지원 해 가지고 특교가 3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특교인데 교육부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에게 심리·정서 부분에서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아마 돈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그런 강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두 번째는 심리 프로그램, 집단 심리 이런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의 집단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교가 됐고 일부 자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큰 것들은 학부모님들이라는 카테고리를 교집합 해 보면 상당 부분이 학부모님들에게도 지원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학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일과 중에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이런 학부모 지원도 마찬가지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 교육부에서 지원했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집행하라는 게 가장 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면 자세하게 표기를 안 해 주셨지만 중첩되는 것들이 주로 상담 부분, 집단상담 또는 개인 상담 또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등등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몇 회를 진행하셨고 몇 분 정도가 이거를 했는지를 보면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만 가지고는 이만큼의 예산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거는 연구가 된 부분이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연구된 부분은 없고요. 학부모지원센터에 학부모에 대한 컨설턴트가 있어요, 전문가가. 그래서 그분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짜고 그러기 때문에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데요. 국가에서 어떤 추진 실적이나 성과의 부분을 보고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침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침이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음은 설명 자료 268쪽입니다. 예비비 부분인데요. 편성 내용 및 사유를 보면 어쨌든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2개로 카테고리가 분류되는데요. 29쪽에 보면 일반예비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용품, 검사소 설치가 되어 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도 같은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69쪽은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인데 일반예비비가 부족해서 재난 부분에서 갖다 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쓴 부분이 269쪽에 전년도 실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갖다 썼는데 어쨌든 증감률을 보면 여기도 86.6%가 예비비를 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일반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농구 도색작업 중에 피해보상비가 집행이 되었고, 이게 얼마 정도가 집행되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때 한 2600만 원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김현옥위원

2600, 그다음에 인수위 설치 지원 등 운영비 그다음에 국정감사 수감 주관 운영비 등 이 2개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다만 도색작업 중에 일어난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조금 미진했던지 내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이기는 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에서 철봉인가 농구대를 도색하는 부분인데 그게 스프레이를 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 스프레이가 담 넘어에 차량이 있는데 그게 날아가서 주차돼 있던 차량 위에 일부 떨어져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한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어쨌든 보험 처리로는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보험 처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보험 처리를 했고 “원래대로 해 놔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공업사를 지정해서 수리를 해 줬고 그랬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 방안이 조금 더 면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액수가 대비를 해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들이나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겠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인수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실 부서에서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어디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갖다 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각 부서에서 놓쳤던 부분을 일반예비비로 쓰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집행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주셨습니다. 255쪽입니다, 설명 자료. 주민참여예산 사업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를 내고 어떤 게 아이들이나 마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9개 프로그램이 선정된 프로그램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보면 일회성이 조금 비율이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 최종 심사도 할 건데요. 이 선정 전에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떤 식으로 거치게 되는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주민들이 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사업을 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부분은 설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교육의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요. 제안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학교의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돈은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할 때 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같이 심사를 하고,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학교는 아무래도 지원을 하는 학교를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6교, 5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2억 7698만 원을 증하셨어요. 증액하셨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이 4억 4000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9500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올해는 4억 4000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 사업 선정할 때도 원래 60개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30개를 선정해서 비슷한 사업끼리 모아 가지고······.

김현옥위원

유목화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를 선정했는데 본 심사에서 하나가 탈락하고 9개만 올라와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뒤쪽에 보면 주로 선정 학교가 초등학교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이 대부분 집행된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외에는 중·고등학교는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에는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마을축제에서 고등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하여도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배움 나누기도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꿈과 감성을 채우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도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개 중에 6개가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6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256쪽에 있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이거는 작년도에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미 심사가 끝나 가지고 집행 예산이 여기에 증액이 된 게 그 원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총 48교가 대상입니다.

김현옥위원

48교 중에 초등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초·중·고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48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첨부서류를 보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 맨 밑에,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네모 마지막에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비율은 0.41%로 전국 평균 1.58, 시지역 평균 2.12%보다 매우 낮음” 집행률을 상시 점검하고, 이렇게 땡땡땡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결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 집행을 할 때 예산 추계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 실적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들이 조금 나아졌어요, 과거보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미집행된 부분들은 불용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삭감해서 안정화기금에 넣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감액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세종시만의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지 싶어서, 이게 그때 얘기한 50억 받는다 그 내용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6%를 달성해야 하고 학교는 98%를 달성해야만 학교회계는 30억 정도를 주고요.

안신일위원

각각 주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교육비특별회계는 50억을 줍니다, 80억.

안신일위원

각각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50억만 받으신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 90억 받았지요.

안신일위원

90억, 10억은 뭐 또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0억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조기 집행 실적. 그 부분 10억, 그래서 90억을 저희들이 2022년도에 확보를 했고 2021년도에 확보를 해서 두 번 확보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확보한 거는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들어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다음 연도.

안신일위원

저희는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쯤에는 이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게 교부금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총액이 예를 들어 1조다 그러면 1조 50억, 1조 90억 이렇게 주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수고하신 부분은 체크해 주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올 때 이런 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수고한 분들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9페이지인데 이건 개선 필요 사항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이 186%로 매우 미흡함” 이거는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어필도 많이 했는데 세종시도 문제지만 교육청도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단층제이다 보니 지역교육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청 일과 지역 교육청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 줘야 하는데 시·도 교육청 똑같이 배치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 계속 인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총액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800명을 써라 이랬는데 저희들은 900명을 쓴 거예요. 100명이 초과된 거지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최근에, 올해 이 부분이 해소됐어요. 저희들이 교육부에 한 4∼5년 전부터 계속 이런 걸 어필해서 올해 이걸 반영해서 초과된 부분을 일시에 해소해 줬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이 부분이 개선된다는 얘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총액인건비가 비율이 떨어지지요. 떨어지는데 올해 39명이 발생된 부분은 안 줬습니다, 또. 그래서 내년에 39명이라는 인원이 또 발생합니다.

안신일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이 부분이 개선되는 거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개선됩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거든요. 민간투자사업 현황, 이거 BTL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게 뒤쪽으로 가면 225페이지에도 BTL 지급금하고 같이 나와요. 이 BTL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BTL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계속, 연간 지급액이 저희가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돈이 나간다는 게 이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고정금리인가요, 아니면 변동금리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변동금리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금액들은 예상치라는 거지요, 확정이 아니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변동금리 사항이 금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플러스 몇 프로, 아니면 기준을 정하는 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행정국 소관인데 어쨌든······.

안신일위원

행정국이면 언제지요? 내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내일모레인데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모레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자료를, 아까 금리 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레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중기계획으로 가서, 33페이지거든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도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뭐, 시간이 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도 행정국 소관입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행정국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모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 51페이지거든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이게 세종여고하고 그다음에 세종이음학교 이야기가 있어요. 세종이음학교가 사실은, 이음학교를 나름 검색해 보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음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학교를 건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이 이음학교는 특수학교의 명을 이렇게 이음학교로 바꾼 부분입니다.

안신일위원

특수학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2023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거든요.

안신일위원

네, 그래서 내년 개교라 저희가 궁금한 거지요. 혹시 잘 모르시면 해당······.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것도 행정국 소관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이것도 행정국이군요. 그러면 이것도 행정국에 모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정원표가 57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뭐 교원, 아까 얘기한 인원 증감했다는 얘기가 이 얘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맨 앞에 얘기한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 이런 게 이거랑 연계돼서 증원돼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이것도 내일모레 같이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중기계획을 한번 그냥 같이 가면 되겠어요. 이거는 꼭 행정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중기계획으로 가기, 모레 제대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직속기관 목록 및 향후 직속기관 목록과 제주나 기타 광역시와 비교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잘 받았고, 이거를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3선 임기를 하시니까 남들 같으면 첫해라 정신이 없을 텐데 교육감님은 9년 차니까 사실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선출직의 단기적인 계획도 있어야겠지만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했거든요. 세종시는 앞으로도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세종시는 현재 직속기관이 5개고 많은 데는 29개까지 있고, 인근 제주만 해도 8개, 대전에도 9개, 10개 이상인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직속기관들을 저희가 다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지금 적립하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일부 적립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 중에서 사실은 우선순위가 부지 확보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들이나 부지를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야겠나, 좋은 사례가 세종, 제주도였잖아요. 저희 4기 교안위 위원님들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도,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어 가지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때가 제일 적시니까 저희도 위원님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빨리 결재를 해서 이번에 특교도 왔고, 그런 것처럼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직속기관을 어차피 해야 한다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타 시·도와 좀 다르거든요. 저희 교육청은 어쨌든 행복도시에서 땅을 조성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어디든지 좋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땅을 구입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묵혀두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중투 부분을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과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야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미리 사 가지고, 물론 개인 같으면 땅을 확보해 놓고 차액도 남길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그런 차원이 아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행복청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께도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고 “너희들은 돈은 많이 있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질의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행복청 부지지요, 예정 부지지요.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때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또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 가격하고 변동이 없다는 얘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땅을 조성 원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조성 원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조성 원가의 100%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경쟁 입찰이 아니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조성 원가, 저희들이 여기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하면 그 결정이 되면 거기는 교육 부지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요, 계속 저희들이 살 때까지. 그러면 그거는 조성 원가에 100%로 저희들이 사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중·장기 계획도 존경하는 국장님이 지금 세종시교육청이나 우리 교육,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나요?

세종에서는 10년.

안신일위원

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교육 전체적으로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엄청나네요. 그러면 그 혜안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 예결위 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중·장기 사업을 가지고 멀리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더 해 주셔서 적시에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다음 페이지가 뭐냐 하면 학교운동부 현황 및 대회 육상 실적, 학교 운동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U대회를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세종시의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플래카드도 구석구석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U대회의 주인공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운동부 현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해야 하는데 이것도 국이 다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민주시민교육과.

안신일위원

민주시민교육은 어디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국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내일이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집중 질의를 한 번 더 하는 거로 하고, 대신에 전체적인 기획을 하셔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동킥보드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안전, 거기에 따른 사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전거가 가장 안전하고 통학 수단으로 권장을 할 만한,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하는데 자전거, 그러니까 사이클부, 자전거부가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중심 도시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부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여기도 지금 초·중·고가 연계된 데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바로 U대회에 나가서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U대회를 보니까. 그래서 학교운동부 현황을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일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내일 한 번 더 집중 질의를 할 테니 국장님들 선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비용적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비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용이 학교에서, 지금 여기 수상 사례까지 와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자료 요구를 학교별로, 지금 유지·관리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이 맞나요? 하여튼 운영비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부를 하나 운영할 때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것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만 주시면 이거를 같이 집중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사업설명서인데 하셨던 건 패스를 하고, 일단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부서운영경비가 학교안전과하고 미래교육과하고 신규가 두 과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과가 전체적으로 재편이 됐다고 봐도 되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안신일위원

1월 1일 자로. 그러면 각 국별로 재편된 과 조직도가 있겠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내용은 뭐 자료 오는 대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는 아까 했고, 읍·면 마을 방과후하고 그것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 방과후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마을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지원센터가 있고 방과후 수업이 있고, 사실 교육의 주체가 선생님, 학생 그다음에 학원 이랬다가, 협력 기관들이 있었다가 갑자기 마을이 주체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 보면 7년 정도, 그때 세종시 처음 마을이 출범하면서 같이 협업이 된 걸로, 그때 저도 그 기억이 아주 신선한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이건 세종시 것만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봤을 때 마을교육공동체가 다행히 특교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세종시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장학관님께서 전문가시라서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장학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점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늦게 출범한 대신에, 아까 얘기한 단층제이기도 하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나요?

그러면 늦게 출발한 세종시, 학교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에 갔는데 마을교육공동체나 마을 방과후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사실은, 우리는 우리만 있으니까 그냥 맨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비교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집중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라면 우리 같으면 시청이나 도청.

나오신 김에 읍·면 교사를 굳이 별도로 항목을 나누어 놨더라고요. 읍·면 마을 방과후하고 일반 마을교육 선생님하고 방과후 선생님하고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 차이를 왜 이렇게 뒀는지, 아니면 하나로 묶을 수는 없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는 사실은······.

안신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하시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관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방과후는 방과후 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읍·면 지역만 별도로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안신일위원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돈은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읍·면 지역은 그 지역에 북부학교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사업을 대신 해 주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안신일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결핵 얘기를 할 때 그게 지원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뒤에는 결핵 지원하는 4만 원이 없더라고요. 읍·면은 있고 한데 주체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게 법이 최근에 생겼답니다. 최근에 생겨서 이번에 채용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지금 신학기에 새로 다 뽑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다른 데 뽑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읍·면은 주사를 놔주고,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공동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을 방과후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백윤희입니다. 저희가 2022년 9월 15일 자로 민주시민과로부터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7월 1일 자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서 순회강사가 재직 기간 동안에 1회 수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신일위원

2022년도 7월 1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은 이렇게 잠복 결핵에 대해서 검사를 재직 기간 안에 1회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마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위촉직,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거기에서 계속해서 주사도 주사인데 30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304페이지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연계인데 거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여기를 먼저 보기 전에 34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342페이지에 마을 방과후 운영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도 순회강사가 4만 원×210시간×21개 기관 이렇게 해서 1억 7800만 원을 요구하셨고, 아까 얘기한 읍·면 마을 저기는 4만 원×4시간×4주×12개월, 175명, 읍·면 순회강사 4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읍·면 순회강사는 시간, 주수, 개월 수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는 순회강사가 4만 원×210시간×21기관, 이게 곱하기하는 게 기간이나 시간이 이렇게 나네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307쪽에······.

안신일위원

307쪽은 그다음에요. 아까 얘기한 거는 읍·면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읍·면하고 비교를 하시면, 읍·면에 마을교육이 있어요. 그거는 비교 대상이 299페이지지요, 299페이지. 299페이지 보시면······ 아까 읍·면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고, 307페이지는 마을교사 수당이 3만 5000원×6900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시간이 다 다르고, 어디는 아까 얘기한 대로 4만 원×시간×개월 수×명수가 나오는데 아까 342페이지에는 4만 원×시간×기관, 그다음에 마을교사는 심지어 금액이 5000원 적어서 3만 5000원×6900시간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직접 들어와서 수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뒤에는 저희들이 마을, 기관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달라요. 성격은 다른데 이게 편성 기법도 시간하고 인원수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6기관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중에 특교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관을 쓴 것 같고요. 이 앞쪽에는 시간으로 강사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수로 쓴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제가 딱 대놓고 질의 한번 해 보면, 342페이지를 보면 4만 원×210시간×21기관이잖아요. 아까 읍·면은 4만 원×4시간, 그러면 4시간이 보장되면 4×4=16, 16만 원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만 원×210시간인데 1시간 하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갔다 가시면 4만 원 받는 거고 2시간 가면 8만 원 받는다는 얘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시간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210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기관이 21개 기관이 있고 24개 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한 기관이 46개 기관이에요.

안신일위원

아, 46개 기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46개 기관에 한 기관당 210시간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몇 시간씩 수업을 해요, 보통?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일, 선생님들끼리도 방과후가 안 되냐, 그다음에 다시 한번 307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교사 수당은 3만 5000원×6900시간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주체가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간에 대한 보장을 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아까 읍·면처럼 4시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10개 이용하면 210시간을 10개로 나누어야겠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10명이 1시간씩 해 버리면 3만 5000원씩 곱하기 10명이 되잖아요, 1시간씩 하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운영하지요.

안신일위원

2시간, 3시간 정도는 보장해 주시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보장은 안 되지만 기관에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맨날 지속 가능, 열정페이 하는 이유가 그게 제가 처음에도, 저는 그때 시작할 때 앞에 조금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마을학교를 그냥 시작했다가, 저는 당연히 강사가 아니었으니까 돈을 못 받았는데 거기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3만 5000원이든 4만 원이든 생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봉사였는데. 지금은 수당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 보장이 안 되면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을학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1시간, 화요일에 1시간, 3일 해 버리면 일주일에 10만 원 받는 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을학교 교사 수당도 일단은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수업당 사실은, 오전에도 감사관 할 때도 일당을 14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14만 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 뭐든지 지속 가능한데 읍·면 방과후도 4시간이면 4×4=16, 16만 원이잖아요, 하루 한 번 움직이면. 그래서 ‘금액이 15만 원 전후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을교사나 마을 방과후나 이거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늘었는데 사실 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나 열정페이나 수고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을 방과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청 주도로 해서 쭉 끌 수가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단층제의 어려움도 있지만 단층제의 장점을 살려서 제도를 정확하게 딱딱 해서 세종시의 캐릭터로 만들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마을교사나 순회강사나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 수당이잖아요, 수당.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2시간 하고 그쪽에 가서 또 4시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 그분도 많은 페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지만······.

안신일위원

많은 페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은 페이는 아니어서 아마 마을교사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으면, 어려우니까 비슷한 페이 정도만 해도 좋겠어요, 비슷한 페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고민은 됩니다. 이게 운영하는 주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내용적인 부분을 사실 교안위가 아닌 의원님 중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원님이 계세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학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교과에서 안 되면 이런 방과후 쪽에서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전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는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목 선택하는 게 선택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나 아니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이 부족하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더 뭔가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존경하는 국장님, 교육에서 평생을 몸담으셨는데 그거는 개인적 의견도 괜찮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교안위가 아닌 의원님들도 그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사실 미래도시라고 해 봐야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교사수당 정도는 하여튼 적정하게 맞춰야 하지 않겠나, 저도 위원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교과나 취미나 이런 것도 좋지만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홈페이지 구축 이야기가 393페이지에서 나왔는데 오전에 사실은 소통담당관하고도 얘기가 같이, 홈페이지하고 소통 부분이 함께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중·장기 계획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오잖아요. 홈페이지가 금액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확 줄었지요. 밑에 내용이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을 잘 설정해서 금액을 줄인 걸로는 아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데이터센터나 데이터베이스,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육청 혼자 협업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시나 시의회나 유관 기관들 합쳐서라도 이런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어차피 이건 비전적인 거니까 살짝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전자문서라든지 회계문서라든지 또 학생 생활기록이라든지 전자로 처리되는 문서들은 지금 데이터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종교육원 옆에 거기에 다 보관하고 있고 저희 거는 대구에 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대구에 있구나. 화재 때문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동일한 곳에 데이터센터를 둘 수 없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거는 대구에 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다 그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까지도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2022년, 2023년 업무추진비 중 행사 답례 품목 및 금액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업무추진비로 한정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행사 답례품의 품목 및 금액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행사별로 보려면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지금 업무추진비로만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답례품으로 드리는 건 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부분으로, 운영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빠져 있나요?

김효숙위원

일단은 딱 보면 저희가 엊그저께 행사했던 늘벗학교 이런 부분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거는 하나의 예예요. 왜냐하면 저도 교육청 행사를 가면서 답례품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록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2023년에 3건밖에 없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항목으로 혹시 요구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를 들어서 통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설되는 학교에 개교 학교 지원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으로 이것저것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내용을 더 들여다보려면 자료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행사용품 같은 경우에 주로 행사 부분하고 개교 학교 이런 부분에 답례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법무 및 소송 관리 내용인데요. 소송 비용이 증가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 요구액이 66.9%가 증가한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조금도 아니고 많이 증가했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법무 관리에서 위원회 수당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출장 해서 1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11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소송배상금 부분이 당초에 2000만 원 있었는데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줄어드는 게 낫지 않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편이 우리는 적법하게 집행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하게 집행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22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22건 중 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아직은 판가름이 안 나잖아요, 판결 나기 전까지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1건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1건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승소했고요. 저희 승소율은 거의 90% 이상 승소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산울초등학교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시민들하고 대부분 그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자하고 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시민도 있고 사업자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변호사도 있을 테고 그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돈도, 예산도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가 있을 텐데 왜 자꾸만 늘어나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 변호사에 꼭 자문합니다. 변호사에 자문해서, 외부 자문 변호사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문해서 그분들이 “이건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소송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교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항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배정했는데 그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월권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게 아닌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이 해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드린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일상감사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일단 걸러 줍니다. 감사실에서 일차적으로 걸러 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절충을 잘못했다든가 사전 협의,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율이 안 됐을 때 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찰서 가든지. 그런 예방 관리 시스템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외부 변호사 네 분에게 자문을 구해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안 받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자문하고 거기에서 “처분해야 한다.” 하면 처분하는 거고, 또 처분했는데 그분이 “이거는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다시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집행에 관련된 문제는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외부 변호사에게 일단 일차적으로 자문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그것은 결과 조치 사항이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할 때 사전 검토나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재판까지 가는 결과가 나오는데 실행 후에는 재판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실행 전에 무슨 사업을,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를 할 때에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설정해 놓고 돈 주는 거라든가 했을 경우 사전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초동인데 초동을 잘못하면 끝에는 무조건 법원 가는 길밖에 없겠지요. 변호사한테 이미 물어볼 때는 이것은 양자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떠난 거예요, 떠났어. 협의 사항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부분인데 그전에 뭐를 하든지 주민이면 주민, 직원이면 직원에 대한 소통 시스템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냐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있습니다. 시스템은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하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가 약간 피해를 봐도 ‘이 부분은 그냥 가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민주화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이 현 세태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자꾸 다른 쪽으로 듣는 것 같은데 사전 협의하는 스킬이라든가 그런 게 늘어야지만 법원으로 가는 게 줄어드는 건데 초동에 그런 사항들을 조치할 때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감정으로 벌어지기 전에 사고를 수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갈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강할 방법은 없으신지, 아니면 보강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저희들은 소송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에 대응할 때 더욱더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진지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업추비 관련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업추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추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업추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추비는 총예산액의 0.12% 미만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각 과에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하는데 이게 각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조직과에는 조직 업무를 맡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부나 LH나 시청이나 행복청 이런 거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기관 설립에 대해서 국고를 따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의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450억 정도 국고로 지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평생학습관 부분도 거의 400억 이상 국비로 따왔고 이번에 과학문화센터 부분에, 5-1 지역에 과학문화센터 설립하는 부분도 5 대 5 투자로 해서 250억 정도 따오는 부분이 이번에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예결위만 통과하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예산 부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96%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50억을 끌어와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회계는 98%를 달성해야만 30억을 확보하는 부분, 또 6월 말까지 조기 집행을 38% 이상 달성하면 10억을 끌어와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90억을 손실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각 부서의 담당자나 사업 집행하는 사람들과 계속 유대 관계를 맺고 그분들에게 독려해야 하고 또 학교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해야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수성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시민도 있을 수 있고 교직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0.12 이상은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준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총액 0.12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 골고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많은 양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삼은 것이 제2회 추경 때 확보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업무추진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조정하신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정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많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만 봐도 2022년 본예산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편성됐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산 규모가 2022년도는 당초예산으로······.

소희

이소희위원장

본예산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022년도면, 2023년도에 예산이 늘었잖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산 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늘었고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공약 사업들 부분에 보면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본예산이 1800인데 2023년 본예산이 5500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당시에 코로나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확 줄였는데 코로나가 다시 풀리면서 서로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늘렸던 부분이지요. 2021년도, 2022년도 보시면 아마 예산이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때도 코로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업추비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도 보면 사업부서 정책사업에 편성하고 참석 인원 및 횟수는 최소한으로 해서 산정하고 증액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이라고도 했을 때 이번에 레벨 작업 다시 하셨잖아요. 보니까 3레벨에 각각 업추비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그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없는 경우 있는데 거의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를 왜 다 쪼개 놓은 거예요? 왜 각 사업마다 3레벨까지 쪼개서 다 넣어 놓은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으로 세워 놓으면 그 사업이 통제가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먼저 쓰려고 하고 나중에 쓰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할 때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꼭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이거보다 3∼4배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서의 예산에 비례해서 금액을 주고 그 금액을 서로 협의해서 집행을, 예산안을 편성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족한 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사업을 6회를 해야 하는데 3회밖에 편성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업추비라는 게 되게 엄격하게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마다 다 나눌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지침에 보면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업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집행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필요한 비용들이 업무추진비거든요. 원활하게 운영하기······.

소희

이소희위원장

예산안에 보시면, 이 예산안에서 봤을 때 1레벨, 2레벨, 3레벨 다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번에. 그거에 보면 보통 1레벨이 사업 내용, 어쨌든 그 앞 부분으로 조금 더 가서 기관별 세출각목내역서에 보면 여기 분야, 부분 해서 정책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분야라는 부분을 만들어 놨고 교육에 대한 분야, 복지에 대한 분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분야를 만들어 놨고요. 그 하위 레벨로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사업에 포함되느냐 이런 분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목, 그러니까 과목을 설정한 거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정책사업이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이게 정책적이냐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이런 거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정책이라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님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방향을 잡고 그거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정책사업인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눠 놓지 않았었요?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계속······ 더 줄인 거지요. 저희들이 1000개 사업이 있던 것을 한 500개로 줄인 것이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를 하려고 레벨 작업을 한 건데 보면 3레벨에 거의 다 사업추진비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업추비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사업들을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1000개가 된 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누구도 만지지 마. 내가 쓸 거야.” 이렇게 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합쳐.” 그러면 3개나 4개를 한 꼭지로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있던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3개가 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을 지금 넣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다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업추비를 더 줄였다고요, 그러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줄인 게 아니고 합친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합친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합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전에는 5개를 각각 세웠습니다. 각각 세워서 추진했던 것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몇 회, 몇 회,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4개의 위원회를 다 합해서 하나로 표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별도의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지금 들어도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과다 계상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조직예산과가 유독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간단하게. (마이크 켜짐)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틀린 게 없다고 보거든요, 옆에 있는 본 위원의 생각대로라면. 항목이 줄어들면 어쨌든 정리할 때 잘못된 부분을 통폐합해서 같은 항목끼리 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항목은 줄였는데 돈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항목 뭐 하려고 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서

김학서위원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잘못된 거를 저번처럼 계속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국장님이랑 큰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다툴 수 있는데 내가 봐도 잘못된 거를 왜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고, 항목만 줄이려면 뭐 하려고 항목 줄였어요, 돈도 줄어들어야지. 아니면 돈이 정말 필요하면 돈도 줄이지 말고 항목을 줄이지 말았어야지요. 항목은 줄여서 한 항목으로 해 놓고 돈은 다 갖다 거기에 붙여 놓으면 그 안에서, 뭐 하려고 항목 줄였습니까? 이런 거를 봐로 눈 감고 아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그만큼 줄이라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 비슷한 항목끼리는 제가 줄이라고 해서 잘 줄여 왔어요.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어야지요. 그래서 그 남는 비용이 새로운 항목에, 정말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왔을 때 예산을 투입하든가 예산을 절감하든가 둘 중에 하나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못 했네요.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제 생각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쨌든 업추비가 엄격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려면 각각에 넣어 둘 게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으로 세워 놓을 수도 있거든요. 통으로 세워 놓으면 그 부분을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그 업무 추진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일정액을 넣어 놓으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게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으로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거고 지금 과다하게 거의 모든 사업에 업추비를 다 넣어 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꼭 이렇게 다 업추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사업에 다 넣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과다 계상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이런 거 보지 않았을 때는 세부적으로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과다 계상된 건지 어떤지가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과다 계상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는 항목인데요. 이게 예비비와 차이점이 뭐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난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이것도 예측 못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측 못 하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액의 0.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규모로 50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원래 모든 예산은 다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반영해야 하는데 특수한 게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뭔가 개선해 줘야 하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급하게 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고 정말 여기는 급하다고 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바닥 (바닥을 가리키며)이것처럼 까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아이들한테 해를 끼친다. 당장 그거를 교체해 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시일이 걸리고 집행하는 시기가 걸리다 보니까 학생들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건강상 피해를 주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중의 일부를 지원해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게 시설과에도 있어요. 시설과에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일부를 받고 그다음에 그중의 일부를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놓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랑 특별교육재정수요 이거 빼고 시설비도 또 갖고 있어요? 시설지원사업소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용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시설과에 시설긴급개선이라고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쓰인 내용들 보면 그런 비용이 있다면 기계설비 복구나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그 비용으로 썼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언제 예비비를 쓰고 언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쓰고 언제 시설지원사업소에 있는 그 비용을 쓰는 거지요? 기준이 뭐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의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다음에 시설긴급개선은 민원의 우려가 있거나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시설공사다. 이렇게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 아까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예산은 없고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하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 기다려야 하면 5∼6개월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방금 들었을 때는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내에 별도의 매뉴얼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도 별로 구별이 안 가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시설 부분에서 좀, 왜냐하면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과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과에는 전문직이 있고 그래서 그 시설과에서 어떤 보수를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상 용도는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의가 있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기준만으로는 저는 구별이 전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상 아까 지원 내역에도, 저한테 자료 보내 주신 것에도 보면 2022년도에 쓴 내용 중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10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거는 전혀 안전과도 관련이 없고 긴급하지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꼭 필요한데 지금 예산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지원비를, 저희들이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배정하고 있고 학교에 대해서는 1억 8000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이게 왜 있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이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쓰여야 하는 거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재정경비는 5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 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비슷하게 대답하실 것 같기는 한데 예산편성지침상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산 파트랑 언론 동향 파트만 10만 원씩, 아니, 1만 원씩 올랐거든요. 이것은 왜 이 파트만 오른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운영 실적 부분에 산출하는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대로 산출해 봤더니 250만 원밖에 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 상향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원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의 인원 가지고 1년 동안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250만 원이 다 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또 2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4년 후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250만 원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특정업무비를 받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초과근무라든지 아니면 민원 발생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서를 선정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선정된 거지요. 그래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을 산정하다 보니까 1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에도 예산 쪽은 제일 높았잖아요. 여기가 15만 원이었고 다른 데는 다 1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은 1만 원을 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예산 파트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초과근무를 가장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의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회했다 하시지요. 너무 시간을 오래했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시간 했어요, 2시간.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아니라 아예 식사를 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마을학교 관련입니다. 해당 장학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보면 우선 마을학교 활동의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다섯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단체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링은 얼마나 나가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실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2월에서 2월 말 이렇게 진행되지요? 3월부터 3월까지.

1월에서 12월로 회기를 맞춰도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어떤 단체가 활동했고 그런데 그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그 단체들 중에서도 또 신청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2022년도 거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또 진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실질적으로 1월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 사업자들의 평가가 3월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평가된 게 하나도 반영 안 되면 실질적으로 평가는 뭐 하러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공모에?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공유해요? 그다음 해 3월에 평가가 나오는데 공모를 1월에 하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냐고요.

어떻게 반영돼요?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장학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을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학교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비영리단체가 재능 기부를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쓸 수가 없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사를 대부분 쓰더라고요.

그렇지요?

강사비를 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그 비영리단체에 재능을 기부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강의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지 굳이 강사들을 왜 데리고 와서 이거를 하느냐고요.

그럴 거면 그냥 교육청에서 강사들 데리고 와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마을학교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그 강사들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교육청에 다 제출하나요?

그거 봐요. 증명도 되지 않은 강사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마을학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 굳이 따지면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평가만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재능으로 마을학교를 시작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다 강사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보셨어요? 강사료 안 쓴 단체가 30개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재능기부예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안전요원으로 한 비용도 쓴 게 있던데요. 그러면 마을학교 취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고요.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강사료를 다 받아 가신다니까 그러시네. 그리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재능 기부한 거고 본인들이 강의한 거는 강사료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증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료가 나간 거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관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마을교육 관련인데요, 마을교사 관련입니다.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마을교사 수당에 있어서 307페이지에 6900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6900시간이 나온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마을교사가 110명 정도 있습니다. 110명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아마 6900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110명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육백······.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앞 부분 전년도 실적에 보면 122명이고 시간은 6796시간이고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금 예산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좀 안 맞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을교사라는 부분은 학교에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를 이분이 와서 자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아마 이번에 조금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온라인 연수 위탁경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마을교사분들에 대한 연수를 하겠다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시스템인데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위에, 시스템 위에 보면 온라인 연수 위탁경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마을교사 110명에 대해서 연수 경비입니다, 온라인 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코로나 거의 다 풀렸는데 왜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대면 연수도 있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대면 연수도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대면 연수도 하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항목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떤 걸 봐야 되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여기 보시면 인쇄비 ‘나’ 부분에 보면 마을교사 연수 교재 1회 있지요. 그 부분 있고 밑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1명 해서 4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마을교사 연수를 4회 하겠다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온라인 연수도 하고 오프라인 연수도 다 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이분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마을교육,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자질 부분,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연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연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연수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할 것 같으면 온라인으로 안 해도, 왜냐하면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시스템 관리비가 또 나가잖아요, 600만 원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다른 겁니다. 이건 시스템 운영비인데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건 뭔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강사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강사가 몇 년까지 근무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에 어느 강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매칭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50만 원씩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렇다손 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행사 급량비로 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마을교사를 선정하게 되면 위촉식을 하게 돼요. 위촉식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학교에 직접 가서 “교수활동을 해 보니 어떠냐? 어려운 점은 없느냐?” 이런 간담회 형식도 취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어쨌든 교사와 직접 수업 활동에 참여하거든요.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충도 저희들이 들어서 해결할 부분이 있거나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 지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애로 사항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것과 연관되게 208쪽에 보면 비슷한 걸 또 해요.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대상에 보면 마을교사, 마을학교 운영·활동가 중 희망자 7인 이상 구성 해서 이 지원을 또 하거든요. 앞부분이랑 중복되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백······.

소희

이소희위원장

208쪽이요, 바로 뒤 페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308쪽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죄송합니다, 308페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약간 다르거든요. 이건 마을활동가 부분이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대상이 이미 마을교사잖아요? 마을학교 운영·활동가 중, 이미 이분들 연수 많이 받으시잖아요. 연수를 또 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분들은 마을교사가 있고 마을학교 운영자가 있잖아요. 아까 30기관 선정하면 거기에 운영가가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여행가 이런 전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는 순수하게 마을교사 그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이분들은 마을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떤 행사 부분에 와서 자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명한 마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거기에 마을교사 국제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교사 연수도 실시하고 공동체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을 위한 재료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세부 내역에 보면 방금 국제포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 항목에 ‘2)’에서 ‘4)’ 보면 국제포럼 행사 위탁 운영이 있어요.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위탁 운영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해외의 유명한 마을활동을 하시는 전문가 그 분을 인터넷으로 섭외해서 그 분이 강의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역을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중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행사장에 포럼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의자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액 다 저희들이 지급하면 이분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윗부분에 ‘가)’를 보면 행사용품비가 항목이 또 있고 강사수당 항목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행사용품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탁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거기서는 부스만 설치해 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저희들이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9개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전시하고 부스 설치하고 하는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에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탁 운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부 집행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음향장치라든지 전송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만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외국 강사분 오신다는 강사분 말고 강사가 또 오는 거예요, 여기 윗부분에 강사수당이 따로 있는 거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는 거지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직접, 통영이라든지 도봉구에서 마을공동체를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덴마크 또 4개의 나라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한국 사람에게 알려 주고 토론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박람회를 운영했었는데 이 마을박람회 대신에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밑에 또 홍보비가 있거든요. 이 홍보비는 실상 그러면 별도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에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홍보비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가량 편성해 두신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위탁 속에 들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벽면 대형 포스터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부분, 리플릿 이런 부분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상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포함된 게 별로 없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견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24쪽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소송 유공자 포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잡힌 거 보면 해외 쪽에도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법무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 부서에 4명 정도 있거든요. 법제처에서 각 시·도교육청 법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갑니다. 그 연수 비용을 책정하라고 공문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어서 법무 담당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기 위한 비용이고요. 소송 유공자 포상금은 소송을 한 부분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김현옥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좋은 거지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결에 나섰다는 부분인데 보니까 급별로, 심급별로 어떤 거는 건당 20만 원, 어떤 거는 신청 사건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고요. 해외출장비는 전년도 2022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공문이 하달됐고 그거에 따라서 책정됐다. 계상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022년도에는 1인 해서 편성됐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아마······.

김현옥위원

그러면 왜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해외출장여비가 2022년도 본예산에는 0으로 잡혀 있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는 비고란에 표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송 배상금도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지금 2건으로 잡으신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패소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건은 확정됐는데 이분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배상액이 4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긴 사람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전입 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취소 부분인데 이건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3건이 진행 중인데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리기는 했지만 소송은 날로 날로 늘어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 부분도 실제로 이분들이 직접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조금 상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10만 원, 20만 원은 미미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규정에는, 소송 사무 규칙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김현옥위원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에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서한택 국장님, 이 자리에 서시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2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로 제가 공로연수 1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2년 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세종교육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마지막 소회를 보니까 뒤에 계신 우리 이재택 과장님도 아마 이번 연도까지가 마지막 근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초등 순회 돌봄교사라든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을 거고 그 외에도 굵직굵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사료돼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는데 아마 이재택 과장님도 본예산 심의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소회를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느닷없기는 하지만.

재택

이재택교육협력과장

영광입니다. 사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하게 돼 가지고 별말은 없는데, 제가 의회하고 관련된 업무를 거의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018년부터 해 가지고 의회 담당 했었고 또 전문위원으로서 1년 반 근무했었고 다시 또 교육협력과에서 같이 근무하게 됐는데 하여튼 있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게 생각이 납니다. 사자성어인데······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근원을 생각하라.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밖에 나와서도 의회에서 입었던 여러 가지 도움 간직하고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1951년도에 제너럴 맥아더가 의회에서 은퇴한 내용이 있습니다. “Old soldid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김현옥위원

어쨌든 세종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지는 거는 아니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이재택 교육협력과장님, 남은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명예로운 퇴직과 퇴직 후 제2의 인생도 건강히 잘 꾸려 가시길 기원합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10시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8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