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의 승인 기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12일은 경제통상국, 13일은 농정국, 14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15일은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6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의정지원센터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임성빈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임성빈 본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은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충주 에코폴리스 해제되고 그 후의 후속대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민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만드시는 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 빠진 부분들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22쪽에 좀 보시죠. 불용액 그중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과오납금 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무자가 답변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지원 해 가지고 20억이죠? 국비까지 합쳐 가지고 20억인데 이거 다 종료된 겁니까?

미집행됐어요? 실무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이란 투자가 왜 포기됐죠?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감사 지적사항인데 좀 이상해 가지고,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부적정 된 거죠? 그런데 그게 1건이 아니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 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있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충주지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담당자가 미숙했던 거예요? 그럼 품의를 했으면은 결재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청장이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참… 34쪽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인데 처리결과가 전부 다 이송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송해 가지고 확인했습니까, 이게?

그리고 36쪽에 출장을 가셨는데 딴 데는 다 이렇게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독일 갔는데 임성빈 우리 본부장님하고 정동영, 정동영 사무관이 지금 어디 파트죠? 그런데 정동영 사무관은 업무내용을 보니까 투자유치를 하지만 업무분장에, 잠깐만요… 거의 안 갔더라고요.

거의 안 가고 업무분장상에 보니까… 잠깐만요. 봤는데… 투자유치팀에 “국내외 항공산업, 항공정비 부품, 교육기관 등 투자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총괄” 이렇게 돼 있고요. “에어폴리스 지구 투자유치 기획·조정, 국내외 타깃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팀내 투자유치 업무 총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해외투자 이렇게 같이도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외자유치 현황이 있는데 저는 일본에 제이월드하고 지엘케이인터네셔날인가 이게 있는데 고용인원이 3명이에요.

어떻게 이거 필요합니까? 고용인원이 3명뿐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그러면 이 인원은 우리 한국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본사람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직을 보니까 조직이 똑같아요.

인원수가 보면은 조직 자체가, 잠깐만요… 정원이 38명인데 기획총무부가 16명, 개발사업부가 11명, 투자유치부가 11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경자청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적어요, 기획총무부보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반드시 투자유치부를 갖다가 좀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국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외국투자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전체 다 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특별히 투자유치부를 갖다 좀 강화시켜서 조직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경자청 평가가 ’17년도는 7위이고 금년에는 6위라고요? (「5위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5위라고요? 어디서 6위가 됐지?

그래요? 하여튼 1단계 올라간 거는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꽁지에서 두 번째예요.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평가를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가 자체가 이렇게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된다는 거는 조금 수치스럽지 않느냐, 충청북도가 경자청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하여튼 혁신과 역량을 다해서 이렇게 조직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본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얘기 나왔는데 에코폴리스 충주 보니까 430억이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SPC 금액 투자가 어느 정도 됐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430억과 2억 2,500을 합쳐 가지고 전체 예산 낭비이다. 이 낭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책임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란 사업 투자 실패도 지금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투자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통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우리 경자청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투자유치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고 언론에다가 확실할 때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경자청장이 경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책임질 부분 있으면은 밑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로폴리스 1지구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매각도 권유를 받았고 그런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공사나 또는 에어로K 협의하셨다고 그랬으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에어로K 항공산업을 받으려면은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신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권유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협의가 돼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의정지원센터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송 바이오폴리스의 내실 있는 조성과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신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현재 21개월째 공석 상태인 경자청장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토록 노력해 주시고 각종 사업 추진 시 163만 충북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