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교육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학교다, 또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 이런 구호는 어떻게 보면 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아마 염원이 담긴 구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정책기조가 약간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먼저 우리, 어떻게 보면 옥천·영동·보은이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이 통폐합 문제는 상황이 비슷할 건데 나오신 김에 우리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 문제를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비단 우리 10개 시군 교육지원청 공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도, 저도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봤더니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거기도 똑같이 소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인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장님이 9월 1일 날 부임하셨지만 또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에 안내중학교가 지금 통폐합 문제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그런데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야,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단절될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현재 우리 안내중학교 현황이 17명입니다. 1학년이 4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9명이에요.

저도 학부형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이게 대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그널이 있었다. 신호하고 조짐이 있었는데 방치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3학년이 9명인데 졸업을 하면 3명만 들어와요, 지금 예상이. 그러면 11명이 되는 거죠, 전교생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보은 교육장도 말씀하신 게 1개 면 1개 학교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2개 면이 있습니다, 양 옆에.

안내초등학교가 있고 또 옆에 안남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초등학교의 거리는 2.8킬로입니다. 승용차로 약 7분이 소요돼요.

안남초등학교는 5.1킬로예요. 승용차로 11분이 소요됩니다. 근데 문제는 2.8킬로에 있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1명도 안 온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지금 전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삼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당국은 뭐를 했냐,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우려되는데 일단은 교육장님 이 원인이 뭔가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안내중학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인근의, 청원군 소속이죠, 옛날로 봤을 때는. 지금은 청주시지만 그 학교하고 비슷한 학교를 가봤더니 시설이 저희 안내중학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인원은 비슷하게 24명 정도 되는데도 학교가 외관부터 시작해서 실내까지 저희 안내중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안내중학교를 몇 년간 방치한 겁니다, 사실은.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지만 얘가 또 졸업하면 초등학생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보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내중학교에서만 맡겨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부모하고 학교관계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갖고 그 학교를 보내기 싫은 건지, 이런 문제를 중학교에다 맡겨만 놓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옥천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저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그 2.8킬로에 있는 학교에서 졸업생을 한 명도 보내지 않는데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

결국은 11명이 되는 겁니다. 11명이. 얼마 전에 관광전문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관광지가 뭐냐? 그래서 제가 잘 꾸며놓고 외부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 지역사람들이 시간만 나면은 가고 싶은 곳, 그걸 만들면 그게 관광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2.8킬로에 있는 학생들도 그 학교를 안 가는데 그 학교를 누가 가겠습니까, 교육장님.

이 작은 학교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대안은 있는 겁니까? 저는 아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청은 안내중학교 핑계대고, 안내중학교는 왜 안 오냐 안내초 핑계대고, 안내초는 너네가 프로그램 잘 해야지 가지 어떻게 가냐 안내중 핑계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이 학교 존치되겠습니까? 이게 교육청이나 우리 안내중이나 안내초나 안남초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협력을 해도 이 안내중이 존치가 될까 말까인데 이게 보니까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합니까, 존치? 그러니까 저도 파악해 봤더니 안내초등학교에서 6명 졸업하는데 1명도 안 갑니다, 안내중학교. 그리고 안남초등학교도 5명 졸업하는데 3명만 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전에 파악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되어 갖고 11명이 됐는데 그것도 또 17명에서 11명이 되는데 이 과연 안내중학교가 이게 유지될 수가 있냐, 이 인원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와서 업무파악 중인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이 더군다나 교육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간단하게, 물론 쉽지 않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눈앞에 와 있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또 똑같아요. 안내중학교 물어봤더니 아무리 올려도 교육청에서 이거 반영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는 안내중학교는 어렵다. 이거를 의지를 가지시고 우선은 시설개선비부터 반영을 하셔 갖고 프로그램 이전에 안내중학교 살리기에 적극 좀 나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육장님 믿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특수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특수학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수학교는 있어야지 맞죠? 이혜진 교육장님 맞죠? 그거는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에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전혀…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안내중학교 문제를 왜 지금 교육장님 말씀드리냐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설도 개선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어 갖고, 어떻게 보면 금년도 11월, 12월을 넘기면 정말 어려울 상황이 올 것 같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17명 중에 과반이 넘는 9명이 졸업을 하고 입학생이 3명이 예상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안내중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안내중학교, 또 안남초등학교, 안내초등학교,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안내중 살리기 추진위원장도 아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을 넘기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시설투자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내중학교가 그냥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갖고 꼭 좀 책임감 있게 11월, 12월에 이분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간담회든지 여러 통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구가 옥천이라 그런가 자꾸 옥천문제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2014년도에 저도 예결위원 때 아마 군북폐교 학생정구장을 아마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조성내역은 보니까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폐교인 군북폐교에 정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옥천이 군청에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선수를 육성해서 같이 좀 가자는 차원에서 아마 조성도 하고 또 정구 지정종목으로 받았는데, 요즈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 정구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요거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나가는 관리인원이 있나요?

지금요, 정구장에요. 두 분이 나가네요. 이분들 1년에, 우리 폐교 정구장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 1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글쎄, 저희들도 11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1억이 넘는데 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생활체육인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요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11억을 들여서 조성한 정구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지금은 기초의원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매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옥천이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또 평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또 질의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2년 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세워주는 데 급급했어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서 그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 그 예산 세우는 데 앞장을 섰는데 이제 3년 차 되어서는 이 문제를 아마 지역에서도, 왜 그러냐면 저도 체험문화단체 회장도 했었는데 거기 뭐 1년 예산이 전체 합쳐봤자 이삼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는 동아리만 해도 150개, 연합회도 30개가 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사업에 내년부터는 뛰어들 생각을 하는 그런 동아리도 많은데, 기초의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정산도 내년부터는 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상곤 전 부총리께서 2005년도에 시작한 그때 당시에 교육단체 간부분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게 보면 지자체에도 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모사업인데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30억, 50억, 100억까지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모사업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의 컨설팅을 해서 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견학, 두 번째는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정자를 짓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거의 전국에 수백 개가 대동소이한데 성공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실제적으로 군단위에 가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우리 교육단체 등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모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본다면, 저도 덴마크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학부모, 또 나간다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오래갈 수 있지, 경기도도 그렇게 잘했던 전국의 롤모델인데도 5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실패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어른들 눈높이로 우리가 교육협력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모해서 한 프로그램이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 저도 그 11개 시군 거 행복교육지구 사업 보면 우리도 일단 탐방이나 체험, 투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옛날처럼 투어나 체험이나 탐방을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 3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청 때도 이거 말고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해 주겠지만, 일단 우리 남부3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교직원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 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심이 볼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직접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나누어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3개 교육청 우리 직원분들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영동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협력해 주면 좋은데 아직 그분들 인식은 예산만 주고, 협조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꽤 많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저도 보면 이쪽 시군에 보면 농업을 다루는 공무원 인력이 한 삼사십 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몇 수십억 되는데도 매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올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10건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매년 올린다는 게. 그래 그분들은 하여간 10월, 11월 되면 내년도 예산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우, 돈 주는 게 무섭다.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 예산을.’ 농민들은 계속 새로운 시범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해마다 이 프로그램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