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수감자료나 또 지역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단위별로 특색 있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하나 교육지원청의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감사 때 지적하고, 특별히 문제된 게 있으면 그런 사항을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본청 감사 때 전반적인 내용들은 질의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 요구받은 사항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성적 저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행복씨앗학교 관련입니다, 내용에. 그래서 그 지적사항 한 것들을 대책을 강구하면서 첫 번째로 행복씨앗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원인인지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씨앗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로 나타난 현실이 이 사실이 맞는 건지? 지금 보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뭐 조치결과와 현황도 이렇게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연관관계가 없다는 말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행복씨앗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해부터 시행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또 우리 전대 도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행복씨앗학교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기초 미달 학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르게 진단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 또 특별하게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럼 더 행복씨앗학교가 장점과 내실 있게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옥천만 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같이 하는 교육생태계를 좀 틀을 바꾸고 지역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옥천만 지금 파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은하고 영동도 이렇게 파견 공무원과 함께해서 같은 조직 내에서 이렇게 행복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과정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하고 협력을 한 적이 있나요? 영동교육지원청 68페이지에 보면 수감자료에 문제점으로 또 거기다가 적시해 주셨습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비전 공유가 어려움’ 이렇게 그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진단도 해 주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일단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공약과 의지로부터 출발해서 됐는데 이제 지역사회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5 대 5 예산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전담부서가 설립이 되든가, 또는 옥천, 보은, 영동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이 센터가 교육청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되든 간에 같이 지역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의 이런 사업들 담당 인력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예산만 그냥 지원되고 여전히 그냥 행복교육지구 본질의 목적에 맞는 것들이 충실하지 않게 예산만 지원받아서 교육청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복교육지구가 정말로 정착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사회의 참여가 예산지원을 넘어서서, 얼마 전에 청주시 청소년광장 일원에서 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청주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과 어떤 의원님들이라든가 굉장히 관심이 적어요. 여전히 이것은 교육청의 사업이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시의회, 군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의 사업이 아닌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더욱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 등에 있어서의 이렇게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인건비나 예산은 군청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해 보지만 자료 요청 요구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 자료 요청이 오전 있고, 담당들도 나와 있고 이게 사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 안 그러면 이게 부실 자료가 올라와서 예산안 심사하고 틀리게, 뭐 저는 다른 본청 위원회 보면 아예 시나리오에 처음에 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수감하면서 일단 위원회 의결로써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또 세부적이고 보충적인 자료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또 감사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감사 시작 전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많이 위원장님의 발언으로써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 보고. 왜냐하면 부실한 자료가 올라올 거고, 이제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장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해 보고, 또 자료가 안 올라오면 우리가 저녁때까지 하기도 뭐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들어서, 지금 영동·옥천·보은 외에도 앞으로 감사 수감기관이 많이 남았는데 자료 요청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그리고 자료가 또 안 올라왔을 때, 그럼 그걸 가지고 감사를 위원님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료 올 때까지 계속 이걸 연기하고 할 것인가 이건 판단이 있어야 돼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다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유치원만의 특수학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필요 없다고 한 것이고, 전반적인 남부3군의 특수학교는 보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뭐 초등, 중등까지 있으니까 그건 또 수요 파악해 보면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 다들 잘하셨습니다. 학교에 물어보셨을 때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유치원 원아들 대상으로만 한 특수학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상황에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수감자료 96페이지에 도서관 장기 미반납도서 수가 영동교육지원청에만 6개월 이상이, 도서 수죠, 92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특정인이, 다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져 있나요? 보은하고 옥천하고 비교해서 유별나게 권수가 높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남아 있나요?

정리는 안 해 주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도 못 받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손실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못 받았을 때 계속 독촉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어느 시기까지, 이것도 일종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여를 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하면 그 책의 어떤 가액에 맞게끔 징수요구를 하나요? 독촉을 해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금액을 부담을 지우냐고요.

아니 고민만 하면 어떡해요, 계속 쌓이는데. 아마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해서 그 책의 가액의 얼마를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책 한 권일지 모르지만 지금 96권이면, 뭐 책도 몇 만 원씩 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독촉을 한 다음에 안 되면 얼마의 가액에 맞게끔 요구를 하고 안 되면 뭐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적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몇 년 정도 되면 불용처리하고 손실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계속 남겨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반납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직 문제인데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행복교육지구 답변을 하시면서 담당 장학사들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43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장학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강미정 장학사님, 노한나 장학사님, 장영수 장학사님.

이분들이 아까 행복교육지구 답변할 때 다 했던 분들이죠?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 지원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일괄적으로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본청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업무분장상 배치를 교육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신 겁니까?

자, 그러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특수교육만 전담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물론 실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총괄하는 자체의 업무는 특수교육 지원만 하는 그 총괄업무로서는 업무량이 과소하다고 그렇게 자체 조직진단을 내리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뭐 전산, 체육평생교육에, 보건급식에 있는 장학사들보다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그 장학사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밖에 더 되나요? 제가 여쭤본 거만 답변하십시오. 자, Wee센터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계시나요?

정확한 직위가 어떻게 되나요? 센터장입니까 아니면 팀장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죠. 그렇죠? 3개 교육지원청 전부 다 2과 1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또 도표가 왜 들어가 있어요?

영동은 안 들어가 있죠? 팀으로 되어 있죠? 그 센터가 왜 또 2개 들어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센터하고 그 계가 이름이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필이면 보은하고 옥천만 그렇죠? (…) 그냥 표 잘못 들어갔다고 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간 거죠? 센터.

중간에 들어간 거.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보면 홈페이지랑 도표가 같아야 될 건데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옥천 답변하셨기 때문에 옥천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밑에 안전방과후지원팀, 행복교육지원팀,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거기 행복교육지구도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갔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 도표가 잘못된 거죠?

센터 잘못 들어간 거죠? 홈페이지하고도 틀립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이 다 이제 교육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실제 업무는 안 보시나요?

그러면 제가 행복교육지구에 관해서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만 센터장으로 가 있는 건지, 실제로 업무를 다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강미정 장학사님, 노한나 장학사님, 장영수 장학사님은 그 행복교육지구 팀장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조직상으로 얘기하면? 팀장이에요?

조직도대로 얘기하면. 팀장이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까, 또? 아니 여기 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라고.

밑에. 도표로 보면 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43페이지에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총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 총괄하면 센터장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보은교육지원청은요. 아이 이 도표에 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누구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도표에 센터장으로 표기해 놓고, 센터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는 거죠. 43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하라고 하면 총괄이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사님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이면서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서.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면 보은은 홈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 밑에 행복교육지원팀밖에 없습니다.

다른 Wee센터나 특수교육이 없어요. 그거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은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 누구시죠, 성함이?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또 별도의 홈페이지가 옥천은 별도로 있어요.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가. 박영자 센터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누구시죠? 9월 1일인데, 벌써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센터장이 박영자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원래 화면도 그렇고 또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에도 그렇습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치원 부당징수사례 신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고 본청도 있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치원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한 학부모 납입금 등을 부당하게 징수한 비리에 관해서 신고하는 곳인데 현재 신고 들어온 곳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거 있나요?

없는 걸로 하시죠.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