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옥천신문사 이현경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 외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1일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저희 위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옥천교육지원청 이혜진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이혜진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에 의해서 시정·개선이 요구된 사항들, 그리고 건의하고 촉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축구클럽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관계자분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지금 남부3군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전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은 남부3군 자료는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분? 이의영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오늘은 남부3군의 교육장님들 그거 신경 써서 빨리 오늘 그 행감, 남부3군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요 빨리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엊그제 자료가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해서 급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엊그제 요청을 다시 추가로 드렸었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 실태 및 처리결과에 대한 그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실시 현황, 그리고 공무원 비위 관련 투서·진정 접수 현황, 이 내용들은 빨리 좀 급하게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에서 실시한 성 관련이라기보다는 법정교육에 대해서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급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그 지역의 학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니는 학생들의 현황을 지금 요구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 들으셨죠?

소규모 학교의 전체 재학 학생 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 학교로 지금 재학하는 학생 그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해서 이거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사실 업체 간에 어떤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이 지방계약법에 사전 규격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이상도 안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는 업체들에게 규격을 공개하심으로 해서 이 규격공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공사는 이런 사전 구매규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도 큰 금액은 좀 사전 구매규격을 공개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옥천 교육청에도 그게 5,000만 원 이상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 27쪽에 보면 3월 12일 날 게시한 것에 대해서, 발주 게시한 것에 대해서 현장체험버스 임차용역에서 5,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 지어서 수감자료 73쪽입니다. 73쪽부터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5,000만 원 이상짜리가. 73쪽부터 보면 옥천 교육청에 그냥 8,000만 원 이상짜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초 본관 교사, 사실은 이게 거의 다 1인 견적이거든요. 특정업체에서 1인 견적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74쪽에 장야초 내부 도장공사라든가, 이 옥천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동에 영동산업과학고 천장 교체공사 등, 그리고 영동의 추풍령중학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견적으로 하신 거는 좀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데 우리영동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교육장님. (…) 영동 교육장님,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견적을 봐서 그중에서 골라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입찰공고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 건데, 수의견적공고라고요. 공고 내셔서 그럼 입찰을 하신 겁니까?

아, 이게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입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추풍령중학교의 공사과정에서 입찰 견적해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분 다 이 미투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투에 대해서 옥천 교육장님 답변하셨는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이따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끝내기 전에 추가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 자료 요청 받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문화 학생 현황을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국적까지 해서.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실태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올 1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위원회 활동 하면서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해 왔던 것은 관례이고요. 또 무리 없이 교육청에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 자료 요청은 미리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약간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오늘 빨리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셔도 그게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중간중간 와서 양해를 구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네, 감사관실에서 지금 나와 계시니까, 말씀 잘 들으셨죠? 저도 지금까지 이번처럼 자료가 부실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감안을 하셔서요,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은 사실 오늘 저녁때까지 자료를 다 못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과, 추후 행감이 지금 계획된 다른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포함해서 이 필요한 자료들, 요청하신 자료들을 좀 늦기는 했지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감사를 속개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오후… 아, 지금… 네, 하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웃음) 예,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 잠깐 안 들어오셨으니까요, 아까 우리 옥천 교육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점심 제대로 드셨어요?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집행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미투가 공공기관 내의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특히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어요. 도와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 그거 정확히 알고, 지금 두 분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은·옥천·영동에서 스쿨 미투가, 그러니까 미투 폭로, 성폭력 폭로가 없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아까 오전에 하셨던 거, 아니 이 특수학급 관련해서요.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필요가 없다 있다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이 답변할 수준의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혹시 그 수요조사라든가 도교육청과 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금방 준비가 가능한 것들은 지금쯤 오셨을 법한데 정말 아직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빨리해서 금방 준비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23쪽입니다.

교육장님, 23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실시 현황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서로가 나누었는데요.

지금 옥천교육지원청 보면 창의융합인재 육성, 2015. 개정 교육과정 2회 연수, 마을을 품은 학교 교육공동체 2회 연수 이렇게 해서 30명, 60명, 60명, 60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시켰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은교육지원청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옥천에도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했고요.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어느 직장으로 찾아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네, 제 생각에 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은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직장에서 협력만 가능하다면 직장으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면 학부모교육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럼 보은군의 그런 공무원들 말고도 보은군에 사업장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혹시 섭외해 보셨습니까? 장학사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각 교육지원청 공히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꼭 자녀와의 대화기법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부모교육이 아니잖아요.

학부모교육에다가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운동부 지도자 창의인재 육성과 소프트웨어 교육 2회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아무 데나 갖다 끼워 넣는 감사자료가, 수감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제가 눈에 딱 띤 거는 뭐냐 하면 30명, 60명, 60명, 60명 이런 인원은 꾸미는 것도 요령 있게 꾸미셔야죠. 인원이 어떻게 딱 60명이 옵니까, 학부모가. 아, 그러면 운동부 학부모 그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야지 지금 30명, 60명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항상 수감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너무 저희가 의회에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식의 자료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매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교육, 지금 성폭력 처리 사건은 없습니까? (…) 아동학대가 지금 남부… 영동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아동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성폭력 말고 아동학대로. 지금 아동학대가 보은·옥천·영동 지금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걸로 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매번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 칭찬 격려를 해 드렸었는데요.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발생을 하는데 학교에서 인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평소에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면밀히 아이들을 좀 살펴보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걸 게을리하셨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의 신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건 뭘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특히 신고의무자교육을 그동안은 철저히 해 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자료를 급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급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추후에 혹시 확인을 해 보셔서 각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신 내용이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견을 했는지, 그럼 그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교육지원청별로 각 학교에 파악을 하셔서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사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아까 옥천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미투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이제 와서 용기를 내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미투로 학생들이 성폭력사건을 폭로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쯤은 우리가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판단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 학생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달라라는 당부를 좀, 3개 교육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세계 글로벌 연수를 시행하신 적이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거기에서 제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대상자를. 거기에서 옥천의 각 학교에 대강 몇 명 정도씩 선정이… 그러면 그 학생의 인원수는 비율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그럼 거기에서 참가하신 선생님들은, 그것 말고 또 교사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교사들만 참가하는 프로그램. 그럼 이 학생들의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들, 그 과정들이 다 저기 그대로 그거를 다 취합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특정 관리자의 어떤 친소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기 딱 좋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육장님. 물론 교육장님 이전 이루어진 사안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상당히 이거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다음부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3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