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저는 간단하게 이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하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질의할 때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받는 게 보통 행정사무감사 1주일도 안 남기고 자료를 받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책자들은 책상에 와 쌓여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려고 해도, 다 읽어보려고 해도 최하 아무리 안 걸려도 열흘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속기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도 제때제때 요청을 해도 이게 제때제때 안 옵니다. 보통 자료 요청하면 때로는 1주일, 열흘 이렇게 걸려도 제대로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감사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고, 여기 참여연대 또 이렇게 오셔서 경청하고 계신 분들 저분들도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마 감시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받고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질의응답 받고 계속해서 추경할 때마다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빼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업무에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에 이게 뭐 1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 거까지 계속하다 보면 사실상 이거 하나 준비하는 데에도 엄청난, 일부러 아마 직원 몇이 매달려서 이거에만 몰두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한번 보세요.

이 책자가 이게 한 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자가 각 과별로, 국별로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겠어요. 하다 보면 오타가 생겨서 또 직원들이 와서 찾아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 자체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다 숙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달부터 진행돼 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질의하고 응답했던 내용들은 좀 다 뺐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두 번, 세 번씩 되풀이해서 물을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중에서 사업이 잘못됐다든가 또 집행률이 떨어진다든가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감사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를 빼놓고는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던 내용들은 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분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계획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손발 맞춰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이 많은 서류를 갖다 놓고 이걸 언제 보라고 3일 전, 4일 전에 주느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데 너무 힘들다 이 얘기죠.

밤 새워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읽어봐도 실질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밤중에 자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에너지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태양광 에너지과에서 하나요, 태양광? 요즘 청주시에서 태양광 관련 조례 새로 만들었죠. 개정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행정지도는 안 되나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죠, 우리도? 항상 보면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도 분명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를 감안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그거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일반 업자나 또 개인들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차제에 청주시에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건 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상임위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 받아 가지고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의장, 그거 망방이 두드린 의장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키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이거 우리 도에서 분명히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이 태양광 정부에서는 20%까지 올리라고 하는 건데 신재생에너지의 프로테이지를 2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30% 목표 아닙니까? 30% 목표인데 어느 시군에서는 아예 설치할 수 없게끔 조례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도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에너지과장님 청주시 조례 만들어진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 아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할 겸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설명 다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주시내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를 전혀 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알겠는데, 공고기간도 3일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효시점도 유예기간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도 안 줬어요.

이런 거가 물론 임야 부분에서 15도 각도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의 규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15도 각도,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환경부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임야에 대해서 15도로 각도 낮추는 바람에 그때부터 환경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이게 완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15도 각도 해 놓고 임야에 설치하는 발전이익금을 0.7%밖에, 1.2%에서 0.7%밖에 주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전체 대한민국의 태양광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영구적으로 유예기간이 20년이라고 하니까 20년 동안은 편안하게 한전에서 돈 받아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뭔가 정책이 일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시군이 됐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도 좀 한번 미리 공고기간에 우리 공직자들 뭐합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잘 됐다, 잘못 됐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 해서 권고사항으로 아니면 행정지도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도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답변 들으면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들 많으신데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7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사무감사자료 176쪽, 177쪽이 끝나는데, 여기에 보면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을 646개소에 신청을 올해 2018년도에 해서 발전 허가가 다 나갔다는 얘기죠?

유감스럽게도 안 나갔는데 여기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에너지과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 허가가 안 된 데도 여기 기록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아마 허가가 진행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646개 그리고 아직도 허가가 나가지 않은 게 몇 개가 있죠?

몇 개 소. (…)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 허가가 나간 것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몇 프로가 될 수 있나요? (…)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특히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몇 킬로와트의 발전 허가를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체 전기 소모량이 몇 킬로와트,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에 몇 킬로와트,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감사장에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맞춤형 체계적인 이런 일손봉사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 국장님 일손봉사를 나가는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물론 요청했으니까 나가는데 1년 통계를 좀 내서 미리미리 꼭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일손도 아주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낭비로 올 수 있는 사항이다. 물론 좋은 사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도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제가 일손봉사를 나갔던 명단을 전부 취합해서 받아 보니까 늘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골고루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들이나 또 내지는 집에서 어디 산행이나 놀러갈 거를 가지 않고 그래도 봉사활동의 의미에서 지역별로 나가서 봉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체별로 그냥 몇십 명씩 몰려다니는 이러한 일손봉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촌 일손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거추장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는 언제든지 몇 명 투입해 달라, 몇 명 투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무슨 농장에 어느 날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인원을 통보받고 그 인원을 적절히 배정하는 이런 형태로라도 가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가야 이 예산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한 가지 어차피 일자리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실업자 비율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적 일자리 봉사하는 데 지원하고 또 제가 판단했을 때 무분별하게 예산을 너무 아무 데나 유용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청년실업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년퇴직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평생 자기가 직장에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여가생활하면서 자기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장래 자기의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부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3D업종은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그 3D업종에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지 맨날 좋은 일자리 만든다 좋은 일자리 만든다고 해 놓고 못 만드니까 거짓말이다, 사기 쳤다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D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고민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된 사업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도 잘 이끌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 입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대략, 우리 충청북도만? 우리 충북에 지금 청년일자리 실업자가 얼마나 되나요?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제가 그냥 다른 질의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한 거로는 기업이나 3D업종 아주 이런 데 거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촌을 가면 거의 막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불법체류자가 거의 태반이에요, 불법체류자가.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이 늘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사람들한테 아주 보여주지 않을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히 하우스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대단위 농업 법인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접하고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사생활의 문제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 남자가 따로따로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만나 가지고 같이 살림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 우리 농촌에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는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도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얘기죠. 그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언제까지나 그분들한테 우리 3D업종을 맡기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청년들이, 3D업종에 근무하는 청년들한테는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특별히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챙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왔겠지만 청년들이 3D업종에 근무하면 자녀들한테는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모든 일체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꼭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힘이 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떤신가? 우리 뭡니까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을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죠?

그런 예산 또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 또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조사업 이런 것을 최대한 좀 절약해서라도 청년들이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자리라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도에서 지원하고 대우해 주는 것 때문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도 생길 때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뭡니까, 공예촌. 공예촌 관련해서 좀 파악해 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이종구 과장님이 하셨나?

문화관광과에다가 내가 우리 경제통상국에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예촌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한국공예협회에서 추진하는 한국공예촌이란 말이에요. 공예촌인데 공예촌의 범위가 약 한 13만 평 정도 지금 부지 매입이 약 12만 평이 좀 넘게 한 12만 5,000평 정도 매입을 끝냈어요. 끝내서 나머지 한 5,000여 평 매입을 못한 것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유치도 가능하고 이 공예협회 관련된 것은 청주시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 참 상당히 질의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이거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해외 파견 공무원들 보면 항상 형식적인 것 같아 요, 형식적인 것. 왜냐하면 좀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파견이 돼서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내가 일일이 거명하기는 그렇고. 축산직이 흑룡강성을 가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렇죠? 이게 참 걱정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광항공과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1∼2년 가서 있다 오면 일 배우다가 오는 거예요, 일 배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되풀이되면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공직생활을 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여기 야마나시현이나 흑룡강성이나 그분들 빈푹성에서 여기도 와 있죠, 우리 도에도. 그렇죠? 교류니까 교류이기 때문에 와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가서 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직원들이 나 지사님이나 또 내지는 국장님들이 그쪽에 가면 그냥 안내하는 것 정도, 안내도 통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잔심부름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 경제통상 쪽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맹 국장님 제대하고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통상국을 다 끌어가야 되실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사정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일일이 다 설명 들으려고 그러면 좀 그런데, 똑같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보조사업이 들어간 단체가 있죠?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조의 내부적 상황을 보면 우리 공공노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의 운영실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노조에 근무하시는 집행부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국노총 사무실을 우리 도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 줬죠? 무상임대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노사 교육에 관련된 연수 지원 이게 있고,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 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거 맨 마지막 거는 복지관, 그러니까 한노총 회관일 거예요, 이게. 한노총 회관의 운영비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 장학금까지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이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기 회사에서 노조나 직원들에 대한 장학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 지급이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거 사실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노조 한노총의 간부님들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어찌됐든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든 축제비용을 주든 어떤 비용을 지원하면 사람은 서로다가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가줘야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거 하면서도 뒤로는 돌팔매를 맞는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주·청원 통합될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여러 단체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보조금 받아가고 다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잘할 것은 잘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한국노총 쪽의 간부들이 들으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우리 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서 우리가 해 줄 것 해 주고 또 요구할 것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항상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의원들은 모든 도민의 어떤 참 타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실 속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다 열심히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아주 의원들을 무슨 다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형태를 죽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조율하시고 꼭 지원할 데 지원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또 저 혼자 질의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강호축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앞에 모형 만들어 놨죠, 그렇죠? 생명과 태양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발전량 아까 여쭤봤는데 발전량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광고형식의 어떤 그것도 하나 좀 해 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0% 목표라고 하니까 30% 중 몇 프로가 됐나,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도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위원들,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5년 이상 된 위원님들 명단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13년도 위촉 받으신 분, ’11년도 받으신 분 ’11년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11년이 거의 다인데 이분들 지금 그러면 몇 년입니까, 8년째 지금 위원을 하고 있는 건데 지속해서 이분들 하셔야 되나요?

어차피 보니까 이게 ’19년 3월 26일이 거의 만기예요. 일괄적으로 그때는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안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그냥 형식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시기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드려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 청주권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다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데 유독 상당구 쪽은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우리 상당구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상당히 조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IC도 있고 또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도민들 또 우리 청남대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고 대청댐이라고 하는 상수도보호구역을 만들어낸 호수가 있고 이런데 남일면 쪽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고요.

지금 남계리 1·2·3구, 그다음에 가덕면 국전리·상대리·노동리 이쪽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도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이게 포기가 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내가 봤을 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동남부권 쪽 주민들이 “우리는 뭐야!”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기왕이면 균형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 그쪽 지역 주민들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