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그럼 제가 식사 전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70쪽에 일자리정책과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이 있는데 보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35개 직종 96명에 입상이 13개예요.

금 하나, 은 둘, 동 둘 해 가지고. 그런데 시도 종합순위가 12위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78쪽에 일자리정책과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시도 종합순위가 6위예요, 금메달 순위가 2위고.

왜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졌죠? 충청북도가 자랑스럽게 1등한 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원인을 좀 잘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결국은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1쪽에 국비예산 확보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16·’17·’18년도 봤는데 ’16년도 1,420억, ’17년도 1,430억, ’18년도 1,570억이에요. 물론 ’18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충청북도 예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 대비 예산의 1.2%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그게 5조 가까이 되지만 전체 예산이 470조 정도 되는데 충청북도 예산이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결국은 시군에도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분발하셔 가지고 국비가 최소한도 한 2,000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사업도 컨설팅을 미리 해 놓고 해서 예의주시해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3쪽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경자청하고 외국인 투자할 때 어떻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경자청의 감사를 받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조직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그쪽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과에 어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팀을 합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서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경자청의 투자유치과 그리고 우리 통상국의 투자유치과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우리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