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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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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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역균형발전사업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지역의 균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은 획일적인 예산만 이렇게 저발전지역에 지원하는 게 과연 충북 시군의 균형발전인지,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은 거의가 이렇게 청주권에 모든 게 다 집중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개 시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면은 이게 거의 이렇게 상당히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저 밑에 있는 저발전지역을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을 한 지가 아마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에 인구소멸 지역이 충북에는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균형발전은 말 그대로 예산만 분배하는 균형발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견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양적으로는 좀 이리 성장한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지금 여기 저발전지역 중에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소멸위기, 초 소멸위기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그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한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원이 더 확보돼야 되고요.

그게 좀 중심이 됐으면 좋고. 또 하나는 3단계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향후에 4단계 사업은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가 돼야 된다. 지금 보면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다양한 사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단양만 하더라도 연간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와서 그런 건 되지만 향후에 이렇게 타 지역, 또 더 나아가서는 남북교류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특히 관광사업은 상당히 위축이 되거나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화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보면은 거의가 100억 이하 소규모입니다.

이래서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이 되려면은 실질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게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래서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선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하고 관련돼서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마는 이게 보면은 지금 도내 두 군데 지역에서 미수납액이 거의 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시군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런 거는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시군 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은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11개 시군 중에서 2개 지역이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 건설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노력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조례에는 50% 이상 하도급을 권장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70% 바꿨지마는 보니까 유일하게 다락하고 태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만은 지역 하도급률이 한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인데요. 125쪽에 행정처분을 일반하고 전문업체에 하셨죠, 708개 업체에?

그렇죠? 등록말소를 83군데, 영업정지 114군데, 과태료 등은 511군데인데 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요, 135쪽에.

이게 보면 납부기한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일 이내, 그다음에 또 30일 초과해서 1년 이내, 1년 초과해서 2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런 거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기 납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요. 지금 시군에 보면 자동차세 선납하면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체납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택시총량제와 관련돼서 이게 저희들 지역이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감차율이 조금 상회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당초에 이렇게 택시총량제 감차를 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일정한 시간에 빨리빨리 돼서 그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비 때문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시기가 늦어지면 이건 더 높아지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이 5개 지역은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시작도. 그런데 이게 감차실적에 따라서 우수한 사업구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이 인센티브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계획 내에 실제적인 감차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너무 저조합니다.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요. 혁신도시가 조성돼서 상당히 진천, 음성지역에는 인구도 많이 늘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모든 기반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아직은 실제로 아직 그걸 못 누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서 도내에서 도외로, 도외로 전출을 간 사람들을 보니까 대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다음에 대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지역인 오송이나 오창이 됐든지 진천, 음성에 이렇게 와 있는,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오기를 꺼리는 사람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보니까 충북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올해 7월 달에.

이 참석자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정주환경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밖에서 있는 분들이 여기 직장 때문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면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는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부.

주부하고 자녀, 일단 자녀들이야 부모님 의견을 따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 대상자인 주부가 이런 거에 참여해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대상자가 바로 저는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한테 좀 맞춰가는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 또 관련된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하고 관련돼서도 공교육에 관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요, 유치원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좀 강화를 해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지는 못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게 실제적으로 좀 돼야 됩니다, 어린이집이요.

이게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 특히 혁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유치원보다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하여튼 영아교육에 대한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실제 정주해서 그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혁신도시가 제대로 안착하고 이러려면 끊임없는 대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정기간은 법에 이렇게 해 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 한 분기별로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194쪽하고 195쪽이요. 제설자재요.

이 친환경 제설제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용이.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확보한 양을 다 썼어요, 본소나 충주지소나 또 옥천지소나.

그런데 ’18년도에는 하나도 확보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3쪽이요.

도로유지관리 건설기계하고 자동차하고 관련돼서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건설기계나 자동차가 50%가 넘어요, 50%가. 그런데 도로유지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차량의, 기계가 안전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매년 점검을 하시겠지마는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막 5년 이상 6년 지난 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뭐 1∼2년이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13년, 14년이 거의 태반이에요. 보수차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구입했어요, ’95년도에.

내구연한이 2003년도인데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거 그동안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고 이게 유지관리 비용, 점검하고 부품 가는 돈이 더 들어가요, 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이게 장비가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니까 사용일수가 준 거예요, 사용일수가. 재산상으로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고물에 가차워요, 고물에.

그래서 하여튼 일제조사 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셔 가지고 불편한 건 없애고요. 또 새로 성능 좋고 이런 거는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에 하는 게 낫지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 사고까지, 인사 사고까지 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정원하고 관련돼서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업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실무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력 보강을 위해서는 국장님이 좀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7년도, ’18년도 행정처분한 거요.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대상에 보면 2017년도에는 과태료 대상이 50개 업체인데요.

두 군데가 하도급 관리의무 불이행이고 나머지 48개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기관에 미통보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게 건설공사대장 통지의무를 불이행했다 이 내용인데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2개 업체가 줄었어요. 48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대상이 됐는데 이 중에 44개가 건설공사대장 미이행 또는 거짓통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짓으로 통보를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구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거짓으로 통보했다면은 이건 사안이 좀 다를 거 같아요. 또 나머지 네 군데가 하도급 통지업무 불이행인데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아마 지금 자료는 없지마는 아마 그 전년도에도 동일하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동일 사안에 과태료가 계속 처분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안내나 교육이나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요.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관련인데 청주 비하 지구는 사업기간이 내년도면 끝나요, 내년도면은. 7개년 사업을 하는 건데 실시계획 승인이 2013년도 4월 12일 날 났어요.

기간을 따지면 지금 한 5년 6개월이 지났는데 시작도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공사 진척도를 보니까 2%예요. 이건 아직 시작을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과연 기간 내에 사업이 되겠느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주요업무 8쪽하고 관련인데 도시공원 조성이요. 11개 시군에서 보면은 옥천하고 괴산, 음성은 이게 미집행이 더 많아요, 미집행이. 도시공원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지,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부 지역은 미집행된 게 오히려 더 많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6년 12월 달에도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 1일이면은 실효가 됩니다. 그렇죠? 공원만 따져도 169군데, 한 170군데가 이렇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은 이게 오히려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을 사실은 방지하려고 해 놓은 건데 이게 실효가 되면은 일부는 이렇게 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한 부분도 일부 있다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오면서.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말고도 다른 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단양지역에도 오히려 30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는 바람에 개발 자체를 못합니다, 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해제가 되면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거도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원래 좀 빨리 됐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리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군 간에 적극적인 어떤 업무협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김상수 원장님 그리고 또 나기성 국장님, 정교식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민들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 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성들의 운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성 교통안전교육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대한 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기교육하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하고 운수종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 말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중에서는 여성단체 같은 데, 시군 이렇게 좀 협의를 구하면은 교육대상자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층이기 때문에 여성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해서 사고예방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이거 말고라도 전에도 한번 도내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교육팀 직원이 1명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도민교육만 담당하는 게 1명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요. 어떻게 보면 여성도 지금 사회적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의 어떤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또 확대를 하려면은 현재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으로도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아무리 투자해도 저는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하여튼 여성들 교육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 교육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들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연수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교통연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달에 했던 건데요.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하신 거 10쪽에 용역,물품 입찰한 거요. 그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도급, 자재구입, 인력채용 현황도 최근 3년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문위원회 구성돼 있죠. 그렇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인사 규정, 보수 규정, 복리후생 규정, 퇴직금 규정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41쪽에요, 기분양 토지 중도금 납부실태를 보면 이게 지금 제천, 진천, 보은 같은 경우는 장기연체가 이렇게 많고요.

잔대금도 많고 이것도 한 100억이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송2산단 같은 경우는 3,600억이 넘어요.

회수율도 67%밖에 안 되는데 이 장기연체에 대한 원인하고요, 또 이거 오송2산단 잔대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들었고요. 지금 장기연체된 거 85필지 중에서 15필지는 원금을 회수했고요. 20필지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50필지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금이 5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장기연체된 50필지 중에서도 이게 실제로는 해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요,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제천 제2산업단지 보면 회수금액이 51억이 적어요.

그리고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27억이 회수금액이 적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북개발공사 운영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한 주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민의 복리라든가 또 지역경제가, 특정지역은 아니고 충북도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그걸 보면은 거의가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또 대행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당초 취지를 좀 살려가지 못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유목적사업에 보면은 관광이라든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너무 편중돼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민의 복리 또 지역경제, 어떻게 나아가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한번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

기존에 하는 것처럼 임대대행하고 이런 거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도내가 골고루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런 어떤 충북개발공사가 되길 바라면서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른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제가 지역특성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땅 소유가 지금 시군 간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단양 같은 경우도 올산리조트 부지가 거의다가 97%인가 98%가 도유지였어요, 도유지.

이렇게 충북개발공사의 고유목적사업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토지인데 토지를 도가 가지고 있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있고 또 그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충북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안 되는데 이게 만약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도 더 알차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것도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배려가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 이하 또 우리 여기 간부님께서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