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겨울철이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쪽, 도로 설해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강설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장님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력을 다해 고생을 하심에도 도민들은 좀 더 빠른 제설작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의 설해대책을 보면 주 제설장비인 덤프차는 39대이고 상차장비, 굴삭기는 13대를 확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장비가 배치되는 제설자재 적치장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확보 운영하고 있는 비축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리 1개소가 있죠? 제설작업 시 덤프차에 처음 상차한 자재가 다 소모가 되면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군 같으면 다시 봉현리로 가서 싣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5톤 차가 싣고 몇 ㎞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비축장에 가서 싣고 다시 나와야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게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음성군 관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에 음성, 금왕, 삼성에 세 군데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 만약에 협의를 하시면 음성 봉현리에서 싣고 나오다가 떨어지면 음성군 야적장 세 군데 중 어디든 들어가서 싣고 다시 제설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에서 갖고 있는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제설작업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8년도 1·2월 달 제설차량 배치현황을 봤거든요. 봤는데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1대를 더 증차를 하셨더라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제가 작년도 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음성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이게 1차 출동에 보면 음성 금왕, 대소 이쪽 삼성을 거치지를 않더라고요, 1차 출동 시에. 그래서 2차 출동도 이렇게 보면 뭐 오선, 맹동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쪽부터 돌아 나오니까 아마 민원이 금왕, 대소, 삼성 이런 쪽에서 생극이나 감곡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 같더라고요, 작년도 배치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올해 거를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는데, 올해는 전담 쪽으로 1대를 그쪽으로다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작년보다 1대를 더 늘리셔서 배치를 하셨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음성을 관장하는 차가 4대라고 여기 적시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차가 덤프차가 출발을 하면 이 차들의 차고지가 어딘지.

만약에 청주 차인지 각 시군에서 계약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맹동 봉현리에 4대가 다 거기에 차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음성군하고 협의가 되신다면 다른 적치장도 음성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치장을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쪽에서나 이렇게 더 나오면 시간이 훨씬 빨라질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도 이거보다 조금, 조정은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올해 배치현황을 보니까 이쪽 바깥쪽보다는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금왕에서 삼성, 삼성에서 대소 이 구간이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공장이 많아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대소로 4차선을 타고 가서 대소에서 삼성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왕에서 삼성 가는 고개도 많고 막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제설작업이 잘 안 되니까 대소까지는 4차선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소에서 삼성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뭐 평탄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낮을 거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음성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협의를 하셔서 같이 공용으로다가 운영하면 아마 제설작업은 확실히 빨라질 거 같으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51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의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30여 개 마을이며 사업대상 기준은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이고 5세대 이상이며 10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2019년에는 270여 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간 추경 등을 볼 때 사업대상은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량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마을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대상이 한 310여 개 대상마을 정도로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골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계용준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본연의 사업 외에 수·위탁사업 확대로 공사의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위탁사업을 보면 주로 건축 위주의 사업이며 일부 시군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도민의 공기업답게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더 확대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수·위탁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별사업별 수지분석을 실시한 예가 있으십니까? 분석한 사업장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흑자가 난 현장만 아니라 적자가 난 부분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위탁사업 수지분석은 사업을 착공하면서부터 준공 후 사업 정산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적자 현장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인지 심사 분석하여 유사한 수·위탁사업을 수탁 시 전 적자 분야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수·위탁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료 10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2년 개통 예정인 감곡역과 연계한 대학가 청년 및 기존 거주지 정주여건 개선 필요”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10페이지요?

여기 감곡역 그 주변이 경기도 하고 아주 경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과 잘 협의해서 여기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