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87페이지입니다. 도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발전지역에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충청북도는 2007년부터 도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등 저발전 시군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단계별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셨는데요.

올해 2차 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2017년도, 1단계에서는 제도적 기본 마련과 이렇게 2단계까지 해 주셨는데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3단계는 어떻게 전략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 유입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단계 전략방향을 설정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2007년부터 지금 12년간 저발전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책들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단계, 2단계, 3단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내 인구와 산업이나 개발 등의 수요 등이 청주권역에 많이 집중된 것은 현실이죠?

그래서 3단계 시군은 도내에서 아직도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도 인지하고 계시죠?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발전 시군의 자립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과장님께 당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충청북도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농촌과 도시, 비청주권과 청주권이 다함께 행복한 조화로운 균형발전이죠? 그래서 저발전지역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불용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철저가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 균형건설국 최종 예산액 3,030억 중에 8,970만 원 중 1,794억 7,107만 원 59.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36억 1,872만 원 40.8%입니다.

회계연도의 예산잔액에 대한 불용액 최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18년도 연말에 예산집행잔액 최소화 그리고 예산집행 철저를 위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률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집행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2018년도 예산집행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3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95년부터 20년 이상이 지금 도입해서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를 하는 제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스쿨존 현황이 도내에 755개라고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17년까지 435개소에 649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도 12개소 그리고 2018년도 추진현황을 봐도 12개소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2년간에 20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1년에 12개소,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에 2019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사업자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관할 경찰서장님께서 협의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스쿨존 현황에 보면 755개소라고 그랬는데 2018년까지 마무리를 지어도 아직 300여 구간이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1년에 12개소까지 하면 이게 지금 한 25년 정도 걸리는데 25년 정도 걸려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고 또 일단정지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켜야 할 규약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러한 홍보나 교육을 좀 하셨나요? 소통,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시군요? 그러면 과장님, 최근 3년 치 어떤 교육을 했는지 실적을 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고요. 지자체별로 이장 회의나 또 각종 행사 시에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57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고품질 바른 지적 실현에 고생이 많으신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의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3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11개 시군에 4,988㎞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완료를 하고 증평군과 음성군은 현재 추진 중이죠? 향후계획으로는 단양군을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은 있는데 2020년도에 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업 완료 후에도 지하시설물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본 사업은 34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당초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2017년도에는 청주시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3,500명을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증평군까지 확대 시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증평군에 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청주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증평군 고등학교 두 학교를 해서 지금 4,117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수능이 끝난 다음이죠. 그럼 지금 연령대로 보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막 시작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117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의 어떤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수반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답변이신데요.

인력 보강을 하고 또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도내 전 고등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안전교육은 실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운전습관을 좀 지도를 해 주셔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시려 노력하고 계신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토목공사 준공은 금년 7월에 완료되었고 전기·조경공사는 금년12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모든 사업 준공도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공장 등의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공급은 완료가 되었나요?

그러면 하수관 관로공사하고 폐수처리장 준공이 내년 3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그러면 혹시 공장이 입주하고 우선적으로 먹는 물과 하수처리 등의 문제가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라면 이전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