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79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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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22년도 기준 혁신학교 지정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미지정 학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를 1개교를 선정해서 학교 운영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조직예산과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기관 예산 요구 대비 편성 현황 서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학교명, 부서명, 사업명 그다음에 요구액, 반영액, 증감 사유, 비고의 서식에 맞게 이번에 학교에서, 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급식실 인덕션 구매 세부 내역서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실 세부 내역서 그다음에 CCTV 세부 내역서, 각각 사양이나 구매 내용이나 업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6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5% 감소한 108억 3688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5억 186만 원, 교직원 인사 사업에 2억 1990만 원,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1억 703만 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억 298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3억 46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운영비 사업에 4억 7184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7억 9232만 원, 공무원인건비 사업에 73억 471만 원, 근로자인건비 사업에 8억 86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8% 증가한 4629억 1758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복지 사업에 40억 3247만 원,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5억 8583만 원, 예·결산 관리 사업에 6911만 원, 재무 관리 사업에 5억 41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배치계획 사업에 46억 7680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5억 1244만 원, 공무원인건비 사업에 4525억 3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0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1% 증가한 1425억 3406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사업에 2억 977만 원, 학비 지원 사업에 10억 8771만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4억 6560만 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494억 67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관리 사업에 6억 1104만 원, 급식 관리 사업에 231억 336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 사업에 8356만 원, 근로자인건비 사업에 674억 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9% 증가한 981억 159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배치시설 사업에 725억 2923만 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21억 527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9억 55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업 관리 사업에 2억 1328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598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17억 3900만 원, 내부거래지출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48쪽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까지 504억 5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도에는 21억 90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526억 42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첫날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인쇄비를 절감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수조정 전에 아마 제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둘째 날인 어제는 지역 농가 상생을 위해서 우리 지역 쌀을 우리 교육청 행사 답례품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민분 그리고 농업 관계자분들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역 농가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겠지요.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농업이 근간이 되는 만큼 세종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계와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종시청도 이런 부분들, 지역 농가 상생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인데요. 오늘은 제가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건지 국장님 아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국장님 이하 김현숙 과장님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 가지고 시와 교육청이 굉장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각자 입장이 있으실 텐데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기관이 한 발자국씩만 양보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쭤볼게요.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을 만약에 시에서 한 발자국 양보해서 50%가 아니라 60%를 부담하게 되면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처음에는 급식비 총액의 50 대 50이었거든요.

김효숙위원

총액이 아니라 식품비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식품비만 가지고 했을 때······.

김효숙위원

이제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일단은 식품비 말씀드릴게요. 현재 식품비 총액을 시에서 당초 50%가 아니라 10% 상향해서 60%를 부담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청이 163억 정도가 더······.

김효숙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6 대 4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163억을 부담하게 되고요.

김효숙위원

교육청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시청이 245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이백······.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45억 부담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당초 입장에서 각각 10%씩 양보하게 되면 각자 얼마씩 더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70 그리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6 대 4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41억을 더 부담하게 되고······.

김효숙위원

시청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시청은 줄어들지요. 41억만큼 줄어듭니다.

김효숙위원

기가 막히게 각각 한 발자국씩 양보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총액의 50 대 50이었다가 7 대 3이 크게 양보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은 맥시멈으로 일찍 카드를 내놔서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양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시나 교육청 마찬가지로 내년도 재정 부분이 서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아름다운 협치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저희 책무가 같이 버무러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고 더 뒤로 가게 된다면, 사실 각자의 입장만 고수된다면 시민분들의 실망은 커질 것이고 저희로서도 얼른 마무리되길 바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급식비 분담률 조정이 불거져 나왔을 때 사전에 미리 원활하게 조정돼서 예산에 반영되고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저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정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교육청과 같이해야 하는데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 최대한 시청과 계속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노력해 주셨고 시도 함께해 주셔서 내년도 아이들의 급식이 상향됐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이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불거진 거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17개 시·도 전체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교육예산을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겠다는 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비율도 봤지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은 어쨌든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하지 않고 시·도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재원 등과 등치를 통해서 지역 상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지표 OE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은 평균 142%, 고등교육은 평균 64%로 고등교육이 열악합니다. 통계치가 나와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시·도 지자체에서 유·초·중등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하려면 2022년도 예산 기준에서 약 5조 6000억 원 규모가 지원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지요. 결론은 어쨌든 아이들이 먹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야 할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려움에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짚이는 게 초·중등학교의 재원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또한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서로 줄다리기가 팽팽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일부 시·도는 무상급식비를 축소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로 인한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행 법령 개정 없이 목적세잖아요. 목적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교육세와 시·도 무상급식비를 등치하거나 지자체 부담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쨌든 5조 이상이 되는 금액이고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크게는 교육부 같이 이거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교육청과 지자체, 지방 대학, 교육부에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지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는 지자체의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국세인 교육세의 법정전입금 3조 원 정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 또한 교육청의 급식비 추가 부담으로 절감되는 재원 1조 7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와 지역인재 양성 사업비로 재원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은 지자체 및 관내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그다음에 의대·치대·약학과 등 관내 고등학교 출신 특별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확대 부분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가적인 게 되겠지요. 교육부 차원에서 지자체 절감 급식비 예산이 고등·평생교육비로 원활하게 편성되도록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교육계와 교육청은 교육세 재원에 의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부 또한 법령 개정 없이도 고등·평생교육비 지원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교육부·지자체·교육청 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고 또한 이런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고등·평생교육지원비가 즉시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관내 교육 대상 및 기업체의 직접 지원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생활비 지원이나 교육비, 사업비 또는 관내 대학 졸업생에게 기업체 취직할 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비가 확충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계속 이것 때문에 저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연락도 취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몇 대 몇으로 비율을 정해서 협의가 끝난 시·도도 있지만 다른 시·도는 차치하고라도 세종시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우리 유·초등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는 것 가지고 첨예하게 보이는 것은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23년도 본예산 예산 요구액의 세세세부사업 레벨2입니다. 총괄표를 비교해 보니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가 증감 비율이 약 254.2%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이 56억, 7억 원에서 2023년도 현재 본예산 요구액이 160억 정도, 84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원인이 혹시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부담비가 줄어든 원인인가, 아니면 급식비에 대한 인상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김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반영한 것은 다 해서 현재 420억을 반영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420억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식품비를 초·중·고는 22%를 인상했고요. 운영비는 10% 인상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유치원도 저희들이 16% 정도 식품비를 인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아이들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식품비 및 운영비 등등의 인상 요인으로 이만큼 늘어서 편성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인상, 소비자물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또 일선 현장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얼마 정도의 식품비 인상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숙의한 끝에 인상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는 22% 인상하게 됐고요. 운영비도 부족하다고 해서 10%를 저희들이 인상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급식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식품비만 순수하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82억인데 인상분이 포함 안 됐어요. 거기에 16억 해서 98억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시청에서 50%만 세웠고 우리는 30%만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8억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시청에서 세운 것은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김현옥위원

거기도 미스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254.2%를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 과정에 따라서는 더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상존해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이미 예산안이 제출됐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 제도가 있어서 서로 합의만 된다면 시청이든 우리든 추경에 그 상당만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시청과 저희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또한 교육감님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게끔 상호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비율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안, 그랬을 때에 우리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적으로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몇 대 몇으로 한시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추후도 미래를 보면서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요.

김현옥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하겠고 또한 저희들은 고등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을 하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왜냐하면 한 아이가 탄생해서 성장해 가지고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요. 대학은, 고등교육은 말 그대로 학문을 하는 곳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국가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목적세인 만큼 목적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의 어려움이 분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받아 본 자료가 이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세세부 2레벨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 최종 예산액과 2023년도 본예산 올려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실까요? 자료 25쪽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법정부담금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은 말 그대로 법정부담금입니다. 총보수월액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계상된 거를 제가 보니까 교원보수 대비 교원법정부담율 비율이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은 19.6% 그다음에 2023년도 요구액은 22.2%, 2022년도 본예산액이 19.4%예요. 올해 2023년도 요구액의 비율이 22.2%로 산정해서 하신 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상률을 올려서 했는지 설명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처우 개선율은 낮습니다. 1.7%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덜 세웠어요. 그걸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전 보수액을 반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 늘어난 비율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억을 못 세우고 추경에 와서 세웠고 그런데 올해 와서는 100% 다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규모는 커졌지만 어쨌든 인상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정부담금 또한 19%에서 22%까지로 요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연동하기 때문에, ‘공무원 총인건비가 얼마다.’ 나오면 그거에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이······.

김현옥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대폭 감액했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스매칭이지요.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예요. 무슨 얘기냐? 충분히 미리 계산이 가능한 거지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에는 감액하시고 다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제2회 추경 때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500억을 세운 거고요. 작년에 인건비를 확보했다가 우리가 쭉 집행하고 나서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경에서는 보니까 잔액, 불용액이 남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추경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보니까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요율이 조금 올라갔네요.

김현옥위원

지금 몇 퍼센트로 올라갔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304% 인상됐고요. 퇴직수당부담금도 0.44%가 인상됐고 재해보상부담금도 0.023%, 건강보험료는 요율이 같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역시 2022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인생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그것을 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월액 편성을 잘못하면 그만큼 연금부담금이, 법정부담금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 놓아야 낭비되는 요인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재정이 보수월액을 많이 책정하게 되면 그 상당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계속 집행하는 실적을 따져 봐 가지고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수당이나, 담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 과오납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급하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급되었고 지급해야 할 곳에 지급이 안 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때는 시스템의 문제고 입력하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계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고 제가 행감에서 그것을 빨리 수정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교육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만큼 낭비 원인이 되고 그렇게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급식 얘기가 나와서 급식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사실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나 대상, 급식을 제공받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도 사실은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예한 부분은 다시, 왜냐하면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교육비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현재 급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정확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 그다음에 협상의 시간은 언제까지 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도 시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돼서 미확보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금년도 안에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골든타임라는 말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청 쪽에 만남을 요구할, 만남을 제안할 겁니다. 요구한다기보다 만남을 제안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제안해서 만날 거고요. 그런 계획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무리 못해도 금년 안에 합의점을 찾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안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합의점을, 타결이 안 됐을 때가 가장 문제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안내해 드리고 기왕이면 가정통신문까지도 고려해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시민들한테는 안심을 주면 되는 겁니다. 1715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715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일단 사업 편성 내용하고 준비해 오셨어요. 지원 단가 인상 식품비 22%, 운영비 10% 인상해서 평균 지원 단가가 식품비 플러스 운영비, 초등학교 3790원, 중학교 4370원, 고등학교 4480원. 전에 얼마, 얼마, 얼마였었지요? 일단은 올린 금액으로 어느 정도는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시민들이 안심하거든요. 준비도 많이 하신 거고 협상은 당연히 양쪽 기관이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멀리 보고 충분히 하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120원이었다가 3790원.

안신일위원

3120원이 2022년도에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3120원이었다가 3790원.

안신일위원

현재?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670원이 인상됐고요. 21% 인상입니다.

안신일위원

중학교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3580원에서 4370원으로 22%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3670원에서 4480원이 되겠습니다, 810원.

안신일위원

그래서 내년도 학기부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얘기한 급식비 인상은 이미 인상된 부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어느 정도 내부 조율이 다 된 거고 예산도 그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학생수가 2022년도에 5만 9336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6만 456명으로 명수도 학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 총액도 금액이 2022년도 56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160억 8400만 원대로 금액을 인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비율 부분은 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적으로 기관 대 기관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잖요. 그거는 말하자면 두 기관 간에 해야 하고, 다만 예산이 반영이 몇 대 몇이 되든 안 되든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단 이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의 한도가 언제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3월에 개교하면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하반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제출했잖아요. 예산안에 확보된, 이게 원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확보된 대로 한다면 우선 1학기는 가능합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학기까지는 일단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무상급식 학부모든, 우리가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어떻게 세울지는 차후의 문제인데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간다면 내년 1학기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담을 전혀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서 1학기까지는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안신일위원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물론 빨리 협상을 끝내면 좋지만 협상의 기한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협상을 해도 아이들이나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많은 대상 업종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협상 기간이 길어진다면 저희들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잃지 않겠느냐.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는 나는데 협상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 기관은 시민들로부터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교육청의 입장이니까 시청의 입장하고 잘 조율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대한 빨리 시하고 협상은 마무리하시고 다만 시민들께는 다시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인상된 예산안을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그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1학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조율은 최대한 빨리하겠다.’ 여기까지가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정말 첨예한 부분은 교육감님과 시장님과 함께해서 통 큰 결단을 양 기관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학교가, 한솔고하고 세종여고 두 군데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안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여기에 따라서 급식시설을 운영을 못 하면 급식시설을 못 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종사자분들도 말하자면 실업 상태가 되는 건지. 그럼 아이들은 밥을 못 먹잖아요, 급식실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현장에 가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규모도 작고 또 예전에 설치된 학교로 인해서 급식 기구라든가 근무 환경이 최근에 지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일단 대체식을 합니다.

안신일위원

대체식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도시락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방학 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좀 길잖아요. 겨울방학 때 주로 하고 여름방학도 끼게 되면 끼는데 왜냐하면 다른 때는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하니까 그때는 급식을 그냥 해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방학을 끼고 하는데 그래도 남은 공사 기간이 초과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도시락을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도시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 기간이니까.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급식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되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요.

안신일위원

출근을 계속하시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이들 도시락 배식을 담당해 주시고······.

안신일위원

아, 도시락 배식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저희도 면밀하게 교안위 차원이나 의원들 개개인 차원에서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교복 얘기를, 내년도 제일 많이 바뀌는 게 교복이라, 1685페이지거든요. 학교 학생 교복이, 체육복이 추가로 지원돼서 준비가 잘되고 있으신가 해서. 이것도 똑같이 학생들의 명수가 늘어나고, 해당 중학생들이나 명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그 유명한 황금돼지띠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복은 내년도 3월 신입생들한테는 이미 학교에서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아마 나중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치수를 재고 해서 바로 납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체육복은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로 바꿨잖아요. 그동안 저소득층 포함해서 중위소득 80%까지 하던 것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어차피 3월 1일 이후지만 그 안에 바로 통과되면 그것을 준비해서 학교에 안내해 주고 또 체육복은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모집도 하고······.

안신일위원

바우처 카드도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가맹점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안신일위원

바우처 카드를 쓰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체육사라든지······.

안신일위원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가맹점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업체를 얘기하는 거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 어디가 가맹점이라고 저희들이 안내해 주면 본인들이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바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체제를 현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학부모들한테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체육복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판매처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매처를 미리 어느 정도 선정하신다는 얘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안신일위원

공개 모집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미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해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그분들은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교에 안내해 줘 가지고 그 부분은, 교복 같은 경우에는 주관구매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와 계약합니다만 그것은 이 카드를 가지고 개인이 직접 내가 가서 사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다 보면 체육사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체육사 같은 데를 많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셨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셨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바우처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역 상권도 이용하고, 그래서 구입처가 사실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문방구가 다 있고 체육사가 다 있는데 지금은 문방구가 있는 데가 있고 심지어는 문방구가 무인인 데도 있고 체육복을 파는 데는 일정 지역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면밀하게 챙기고 있는지 싶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타 시·도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특히 지역경제와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연합회들도 많이 있고 각 지역별로 상가협의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처음에 잘못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에 알려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결국 이 제도가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첫 시작하는 좋은 제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이것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인 거잖아요, 역사적인 거.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그야말로 급식, 교복, 이제 체육복까지. 2023년도는 굉장히 획기적인 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정말 이것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부동산 침체,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다 연동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외 협력하는 팀하고도 복합적으로 하셔서 널리 널리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기회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협회하고도 계속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래시장 이런 데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변경하고 그러면 혹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정보도 드리고요. 또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역으로 제안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지 여부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신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연관된 거라 계속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인덕션, 급식하고 이런 걸로 해서 학교 급식 환경 개선 1721페이지인데 조치원중학교나 몇 군데 인덕션 급식실 현대화를 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때도 저희가 현장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인덕션도 계속 바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꿔 가니까 사양도 좋아질 테고 구매가 많아지면 단가도 내려간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사양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매 단가가 저희가 해마다 계속 구매하고 변경해 가면 단가가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린 거거든요. 인덕션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냥 국장님께서 현재 말하자면 2021년도, 2022년도 인덕션 구매했던 사양이나 세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받을 테니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조리하다 보면 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산업재해라는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2021년부터 조리 기구 4개 종류가 있어요. 국솥하고 취반기하고 부침기하고 레인지하고 4가지를 저희들이 인덕션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100% 완성하는 것은 2028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57.6% 정도까지 인덕션 교체 작업을, 끝나는 겁니다.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57.6%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한번에, 일시에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조리 기구 같은 게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가 최대 8년이 경과되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돼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 봤더니 2028년이면 전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100% 인덕션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현재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인덕션을 통해서 상당히 급식실 환경이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데인다거나 이런 사고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해방될 수 있고, 어느 정도. 100% 가까이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급식 조리실 환경을 100% 바꿀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구입 단가가 사양들이 예를 들어서 더 좋아지거나 구매 단가는 계속해서 단체구매를 하니까 낮아지나 사실 그것을 보고 싶은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가면 갈수록 사양은 좋아집니다. 좋아질 테고, 다만 급식기구 같은 건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급식기구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일선 현장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 또 조리실에 근무하는 선생님 또 행정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거 밝은 분들 같이 해서 기구를 선정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일괄 입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괄 입찰하다 보니까 기종이 획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그걸 배정하다 보니까, 그걸 나누어 주고 보니까 영양교사에 따라서 아니면 조리사 선생님에 따라서 사양을 다른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 와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로 줘 가지고 거기서 조달 구매, 알아서······.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 선택권을 드렸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의,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서 그것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선 현장의 영양사, 학교 측의 입맛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세부 내역은 그러면 제가 자료로 보고 다시 하고요. 바로 또 1725페이지 뒤에 보면 학교급식기구 지원 중에서 HACCP 급식기구 구입이 있어요. 당연히 잘하면 좋은데 궁금한 게 신설 학교 두 학교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내년도 개교하는 학교는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내년도 3월 1일,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바른유치원, 산울유치원, 바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6-3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있어서 이 학교는 바른유가 3월 1일, 산울유······.

안신일위원

나루초 또 세종이음학교도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내년 3월 1일에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2024년도 개교하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워 놓아야 사전에 준비를 하거든요. 급식기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세팅을 해 줘야 하잖아요, 3월 1일 개교 이전에 세팅을 해서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바로 급식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식기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가서 이걸 준비해서, 내년 공사가 또 건축 공사 같은 게 대개 3월 1일 개교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쯤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2월 한 달 동안 이걸 준비를 해 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2023년도에 세웠다가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24년도 1∼2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신설 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겁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신설 학교는 이 내용을 집합해 보면 우리가 HACCP 급식기구 인증이 될 정도로 급식실이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급식실을 신축 학교는, 개교 학교는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럼요.

안신일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크가 찍힌 공장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거기 과정 과정에 말하자면 오염 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크를 일반 식품 제조업체에서, 이거 인증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은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등하굣길 얘기도 많았고 새로 개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다가 새로 이사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분들이 세종교육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다.”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하고, 급식실도 보면 아까 보니까 17억 정도 현대화 시설로 하는데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집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첨부 서류인데요. 어차피 이것도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BTL 부분이거든요. 첨부 서류의 BTL 부분이, 안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BTL 부분이 3페이지 지나서 13페이지하고 225페이지에 BTL 연도별 지급 금액이 있어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변동금리라면 이율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예산의 산정이 등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어차피 자료만 보면 이자율 계산법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2023년도 보면 85억 8800만 원인데 상환 계획이 계속 85억 8800만 원으로 2023, 2024, 2025, 2026, 2027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사실은 이게 이자율 변동이 있으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상 준비를 하면 금액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저희도 이자율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일단 BTL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뒤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

괜찮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리에 대해서 제가······.

안신일위원

BTL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뭐냐 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민간인이 투자해서 학교를 짓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이라면 어디냐면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기네가 투자해서 학교를 지어 가지고 20년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지요.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해서 우리가 상환을 매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리금으로 해서 갚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학교에 초창기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개청되면서, 그때는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BTL 사업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1개교가 BTL 사업에 해당되는 학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원리금 금리를 계약해요.

안신일위원

아, 금리가 5년 계약이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5년간은 동일한데 5년 후에 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해서 5년 단위 고정금리로 해서 저희들은 2033년까지 상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5년, 말하자면 고정금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5년마다 금리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는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지급 발생 상환 계획이 5년 정도면 중기계획 정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안신일위원

사업별로 금리가 몇 년도, 시작 연도가 있으면 바뀌는 연도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표를 요구를 한번 했던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걸 또 한 번 더 짚고 가는 이유가 바로 교육비특별회계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가 기금만 다 해서, 기금만 왜 돈을 많이 입금해 놓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BTL 사업이 이게 증거입니다. BTL 사업이 시작 연도가 언제였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처음 한 것이 개청하고 나서니까요, 2013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BTL 사업이 굉장히 저는, 이것도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돈을 갖고 와서, 교육청에 재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도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교육 쪽에서 보면. 지금 그리고 잘 아껴서 기금을 해서 우리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 그다음에 유관 기관에 대해서, 내용이 왔네요. 유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앞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제주도나 기타 울산이나 대전이나 광주, 특별광역시급에서 말하자면 학교, 교육청에 있는 유관 직속기관들 명단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어야 할 게 많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준비를 많이 하는 거고 BTL만 보더라도 이전까지는 말하자면 교육청에 돈이 없었던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없어서 초창기는 저희들이 워낙 그때는 어려운 시기고 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이 여유가 생긴 것은 작년하고 금년, 최근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신일위원

2년 정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고등이나 평생교육경비 재원으로 돌리려고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아마 오늘도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전격, 본회의인가요, 그쪽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도 교육청도 그렇고, 아마 정치권에서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세종시를 생각해 보면 지어야 할 교육 자원들이, 아직도 돈을 투자해야 할 자원들이 많은데 말하자면 다른 지역 교육청하고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종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BTL도 저희가 근거 자료로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돈 많다.” “돈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시하고 협상을 하실 때도 현재 상황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금 적립한 돈이 2년, 3년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거를 잘해서, 그리고 정말로 시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협업은 당연히 잘해야지요. 하지만 교육청은 일단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본연의 임무니까 교육청답게 근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협상도 협상답게 하시고, 시청은 당연히 돈이 없으면 어디든 돈을 끌어와야 하는 게 시청의 입장이니까, 다만 근거를 잘 준비하셔서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하여튼 금리까지 제가 자료를 잘 보고 이렇게 하고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55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교육청에서 필요한 땅이 있을 테고 거의 필요하지 않은데 관리하는 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걸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안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학교용지라든지 행정기관용지, 건물, 공작물 등 직접 우리가 쓰고 있는 재산을, 교육적으로 쓰고 있는 걸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재산은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 인근에 있는 것이 서로 점유하거나 개인 자산과, 사유재산과 학교의 행정재산과, 교육청에 있는 행정재산과 서로 점유하고 우리가 점유하든가 아니면 사인이 피점유하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한다든지 정리해 나가고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일반재산이지만 교육청에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것이고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재산을 구분·관리하는 거 자료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히······.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필요 없는 재산이면 매각을 처분해서 어쨌든 항상 보면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예산에 보태 쓸 수도 있고 그 재산이 개인에게로 넘어가면 국가의 세금이 또 늘어나잖아요. 부동산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같은 거나 국가에서 재산은 재산세가 없잖아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교육청 재원으로도 쓰고 또 개인이 분할 받으면 또 나라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국가에도 보탬이 되고 교육청에도 보탬이 될 건데 그러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점유자가 있으면 점유자하고 교환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 재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세종교육 재원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산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특히 울타리 밖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측량을 합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정말 이건 몇 년 후에 필요하다, 일반 재산이지만, 이거는 필요가 없다. 만약에 거기다가 세금을 개인처럼 부과한다면 그 땅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을까요? 공유재산이라고 세금을 안 내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재산을 저희들이 처분하려면 최소한 이것이 교육 쪽으로 활용 가능하냐, 그것부터 따져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걸 분석해서 분리·관리하고 있느냐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분할 계획도 있나요, 혹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분할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민간인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매각을 한다든지?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런 계획이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꼭 오늘 안 되도 됩니다. 제가 참고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도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공유재산 시 거나 어디 거를 분할 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문턱이 높아요. 제가 가서 물어볼 때하고 민간인이 가서 교육청이나 시청에 물어볼 때 나오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벌써 올해만 해도 5∼6건 해 가지고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땅하고 인접 지역이면서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보면. 어떤 건 논 가운데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 것도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매각하면 개인한테 넘어가면 세금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나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하면 그만큼 현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꼭 뭐 정부 예산만 바라고 있고, 내 거는 잔뜩 갖고 있는데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것만 받아서 계속 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종교육을 하면서 어느 사업을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꼭 필요한, 긴요하게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일단은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속 가고 있고요. 다만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 점유되거나 피점유되고 아니면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 맞물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할 건 매각하고 교환할 건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요지하고 조금은 다른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분리해서 오늘 자료를 저한테 안 줘도 괜찮아요,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꼭 필요하다, 이거는 매각해도 된다, 그거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각 계획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1706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 시청하고 이런 내용들 교육청과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번에 하도 제가 답답해서 급식이 얼마나 나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천천히 찾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이 나왔고 그다음에 각 매년마다 만족도 급식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만족도가 2019년에는 80.4%, 그다음에 2020년에는 87.4% 그다음에 2021년에는 86%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급식 만족도조사 실시율은 73.3%이고 매년 11월 기준이니까 올해도 지금 하고 있겠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사 결과 보통 이상 만족한 응답률은 86.7%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데이터로 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뒤에 첨부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19번에 보면 미르초등학교가 있어요. 78%예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솔중학교가 66.9%예요. 그다음에 새롬중이 69.4%고 그다음에 54번에 글벗중이 77%고 그다음에 세종여고도 70.4%고요. 예를 들어서 고운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프로테이지가 좀 낮고, 예술고등학교는 32.7%인데 여기는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부족하게 나온 학교들과 문제가 없다고 나온 학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무슨 문제점이라고, 어쨌든 이게 백데이터고 에비던스(evidence)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누적한 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에 만족도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영양사 선생님은 아이들의 기호도와 함께 영양 섭취량이라든지 균형 있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어른 위주의 식단을 짜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면, 1706페이지에 보면 사업 개요에 작은 3번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해 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급식 관계자의 위생·안전·조리 등 직무능력 향상 연수, 학교 급식 발전 동아리 운영, 학교 급식 멘토링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흔히 옛날에 어려서 자랄 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어떤 어머니가 할 경우는 굉장히 맛이 좋고 좋은 음식이 되는데 어떤 어머니가 할 때는 맛이 없고 참 짜증 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은 여기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누구네 집 가면 음식 맛이 좋아.’, ‘누구네 집 가면 음식 맛이 나빠.’ 그걸 느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식비도 물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또 급식을 아이들 특성에 맞게 만드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주신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사 선생님에 따라서 아니면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맛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급식하는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아까 만족도 부분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서 급식 질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조리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식단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누적 데이터 중에 나쁜 학교가 나오는데 3년 동안 데이터만 관리한 건지 보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주신 건 금년도에 하는 만족도인데요. 조금 이렇게, 특히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혹시 영양사 선생님이 저경력자거나 하면 멘토·멘티 제도도 있고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아이들 식단이 달라야 하고 어른 식단은 다르다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 있게 조리사도 그쪽에 편향적으로, 어린 학교에 가려면 젊은 영양사 선생님이 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인스턴트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많이 적응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가면 아무래도 자기가 살아온 음식을 되도록 무의식적으로 식단을 짜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린아이한테 어른 식단을 짜 주면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개선하는 방안 또 한 군데에서 영양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혹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순환 전보도 하고 있고요. 특히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일정 기간되면 순환 전보를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조리를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레시피랄까, 식단 개발을 위해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오는 데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를 하는 분들의 성향도 보고 해서 한번 교체를, 요 앞 가까운 학교끼리 교체를 해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빨라지겠지요,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선 대책을 세워서 또 내려보내도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자꾸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옛날에 보면 식당이 골목상권 백종원 그분도 있었고 다른 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재료 갖고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지도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조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첫 번째 음식 물량, 온도 뭐 그걸 다 저울에 달아서 하는 걸 봤거든요. 꼭 달아서 하라고, 맞추기 힘드니까. 잘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못 맞추는 사람은 전부 다 전자저울 갖다 놓고 달아서 하라고 하는 레시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붐비는 거야, 레시피를 해 주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 저도 옛날에 관심 있게 봤는데 과연 누가 뭐를 만드느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수공예, 도자기 만들어도 도자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건 가격이 비싸고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건 가격이 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도 똑같은 조리사라도 다 능력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래서 설문도 조사가 잘 나오면 그 조리사한테 보너스나 그런 제도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동료 조리사들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동아리팀이 10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써 놓은 거는 잘 써 놓으셨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3년 치 나왔는데 아직도 똑같이 이렇게 3년 동안 데이터가 나오도록 내버려 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데이터 얼마나 좋아요. 좋은 데이터를 그냥 놓으면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강압이 아니라 본인들, 밥 먹는 사람들 스스로가 데이터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모집단 수도 굉장히 많고. 엊그제 제가 이걸 왜 요구했냐면 학교를 둘러봤어요, 밥도 먹어 보고. 그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그래서 좀 세심한, 가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잠깐만요. 1561페이지 학생 배치 관리입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배치할 때 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만약에 옆에 한솔동에는 좀 많고 옆에가 다정동인가요, 아니면 새롬동, 새롬동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쪽에는 없다, 그럴 경우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해요, 아니면 배치 관리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학구 제도가 있고 중학교 이상은 그 학교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 제도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생활권이다, 그러면 2생활권에 있는 중학교가 한솔중도 있고 그다음에 새롬중도 있고 새뜸중도 있습니다. 쭉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옛날 쉽게 말씀드리면 뺑뺑이를 통해서 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학구가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없어요. 그 학구에 살면, 전 식구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 학교에, 지정된 특정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완성 학급이 48학급이다, 그럼 48학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A학교다 그러면 A학교로 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정원 내로 하는데 정원이 오버될 때는 저희들이 급당 인원을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급 수를 늘린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교실이 부족하다면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거 외에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봤거든요. 어느 초등학교가 좋다고 그러면, 중학교가 좋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주소를 옮겨 놔요.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거는 내가 몸소 체험한 거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실제 사는 곳을 조사해서 학교를 하나 지어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을 다 옮겨 가게 강제적으로 하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미도 있고, 앞으로는 세종시도 5생, 6생이 차면 학교가 다 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학생이 늘어난다고 보장을 못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떤 학교는 학생이 남아돌 테고 어떤 학교는 줄어들 테고 그런 장기 대책까지 가지고 계신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5년간 중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초등 같은 경우 2024년도 이후부터는 학령 아동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엊그제 제가 TV 뉴스를 봤는데 지금 더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측했던 거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2030년이 돼야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0.8이 되는데 지금 10년 일찍 왔거든요. 지금 이미 0.8에 진입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건물을 새로 짓고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도시도 꽉 찬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결혼 안 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도 더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도 더 안 낳고, 요새는 힘들면 안 낳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학문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계속 명수를 줄이는데 지금서부터 급격히 줄이면 나중에는 학교가 남아돌아갈 거예요, 교실이.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나중에 급속도로 줄어들 때 아이들 반 수를 늘리면 그나마 적응이 되는 건데 지금서부터 미리 줄여 놓으면 나중에 대책이 없잖아요. 5명 앉아 갖고, 10명 앉아 갖고 한 반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인구를, 학생 수의, 명 수를 줄여서 반을 다 맞춰 놓은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 현재 보통 급당 인원을 25명, 그런데 현재 1∼2학년은 내년에, 2학년까지 내년에는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해서 합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선진국 같은 경우가 한 17명, 18명 되지 않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맞춰 가고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거 쫓아가서 다 마련해 놨을 때 그 이후부터는 교실이 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까지 가지고 계신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5년 중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초등생 같은 경우가 2024년도 이후부터는 학생 수가 줄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2027년도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2030년 정도 되면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또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저출산이고 해서, 그러면 개인 개인 하나를 맞춤형 교육으로 하자 그래서 급당 인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25명입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완성이 되면 2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이상, 최소 10년은 봐야 되고 15년, 20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 발언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 자료 요구 2개만 더 하겠습니다. 내부 환경 개선 관련 시설 긴급 개선 3년 집행 내역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복지과도 관련이 되지요? 영양사 겨울방학 점심 간식 미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1년 동안 왜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각자 당사자 입장이랑 대안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교육복지과 소속······ 교육행정과입니다. 1583쪽입니다. 1583쪽 보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분인데요. 제가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게 혹시 요금 인상분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요인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요인 외 다른 요인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인상률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나 기타 상하수도요금의 인상분에 따라서 이것 또한 증액됐다고 보면 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교육용 전기료가 1㎾당 다른 데는 4.9%가 인상되었어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그렇게 인상안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교육용 전기료는 약 6.3% 정도더라고요, 1㎾당.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특수목적고인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비해서 지금 날씨도 추워졌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난방이나 이런 게 수급이 차질 없이 들어가야 하고 당연히 시설 환경 개선 쪽에서도 인덕션으로 다 교체되고 있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평상시보다 자꾸 많아지는 구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차량 또한 전기차량으로 대부분 교체되고 있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친환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하고 맞물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도 친환경 해야 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고 인상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절감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전열기구는 꽂혀 있는데 오프(off)되어 있어도 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기전력 차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선현장에도 알리고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조치가 그거고 또 우리가 전열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냉난방이든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또 각 실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열기구나 전등을 바로 오프 조치해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도 시설과장님께서 전기 피크량 조사를 하셨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는 통학차량 부분인데요. 1570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아이들 등·하교에 따라서 통학차량 버스가 67대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안전점검이 관계 기관이랑 합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있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연 2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루어지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차량이 다 교육청 재산은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임차가 일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임차가 있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관용 차량이 있고.

김현옥위원

지입차라고 보면 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일종의 아이들 등·하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차량 소유주분이 운행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연 2회로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67명의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현옥위원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자체 관리가 아니라고 하면 외부 위탁이라면 아이들 안전이 단순히 버스가 안전하다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운행하시는 분들의 건강상이나 이런 상태도 체크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이 안전의 가장 담보해야 하거든요, 학교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지역 운수업체라든지 여기에서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년, 보통 일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까지 늘려 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을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에 시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승인해 줘요. 연령을 좀 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70세까지 운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식 있잖아요. 제가 보통 버스 같은 경우에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12년인데 2년 내지 3년을 더 늘려 준다든지, 이것을 시청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을 제안해 옵니다. 그런 건강상의 문제, 건강검진을 거쳐 정상적인 검강검진 결과를 제시하고 시청에서는 연식에 있어서 2년 정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의 피로도가 더 높다, 낮다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통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당연히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입사할 때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주기적으로 해야겠지요. 왜냐하면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령적으로, 기왕이면 건강하고 젊은 분을 원할 테고요. 버스도 어차피 만약에, 기왕 임차하게 된다면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신 차량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 충돌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평균 연령은 5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관제시스템 부분 이게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요즘은 새로운 차들이 나오면서 360도, 사방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든지 사람의 접근을 통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고 있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타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께서도 이것을 보실 수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김현옥위원

아니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운전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파악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주희

이주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차량의 주위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김현옥위원

아,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차량의 주변 전체를,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옥위원

차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럼 금남초하고 세종누리학교에 운행되는 차량에 지원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것에 대해 확대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교체하면서라든지, 만약 기존에 있는 차량도 이것이, 우리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설치 가능하다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고요. 내년에도 일부 버스를, 통학차량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교체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것은 당연히 이 장치를 해야 할 테고요. 기존 사용하던 것도 장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에 다 교체하는, 설치하는 것으로······.

김현옥위원

내년이라고 하시면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인데요.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이 2억 5500이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 4억 6500이었는데 이번에 요구액도 4억 6500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사용하신 최종액이, 예산액이 2억 5500이면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을 학부모가 먼저 신청합니다. 하면 그것을 시청이 됐든 행복이음 사이트가 있고 복지로라는 데서 학부모들이 신청하면 이분이 과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금융기관이 됐든 여러 가지 재산 소유 현황을, 보유 현황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판단하는 만큼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신청해야 그때부터 재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적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저소득층 방과후 과정을 세워 놨는데 다른 과,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세워 놔 가지고······.

김현옥위원

제가 지적했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사전에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각 부서에 각각으로 예산, 어차피 교육복지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이 사업을 얘기도 않고 세웠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지도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말씀처럼, 국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보면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면 적은 비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올리신 부분도 지난번 대비 2억 1000만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2억 1000만 원 미사용된 것은 어디로 편성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감액 처리해서······.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감액 처리하셨지요. 그래서 다시 추경 때 올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022년도 본예산과 같이 올리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인원을 따져 보니까······.

김현옥위원

그 인원을 미리 산정해서 올리셨다는 얘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따져 보니까 우리가 기존 지원한 거하고 또 그다음에 법정 인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기초수급자가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감안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혹시 전·편입 오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종전······.

김현옥위원

감안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아예 꼭 맞춰서 할 수는 없으나 다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유수강권으로 주는 게 5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초에 해야 아이들이 학년 내내, 1년 내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한다든지 포스트든 리플릿이든 각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미처 가지 못하는 원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경직성으로 잡혀 있는 경비들이 항목 관항을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봐도 전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본예산 세우시기 전에 점검이 깊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40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요. 1569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정수물품에 해당, 정수 책정 및 여기에 해당돼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통학차량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물품이기 때문에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구매하게 된다면, 구입하게 된다면 정수를 먼저 배정받아야 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지요.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것인데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본예산 접수 이후에 거친 것 같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기간을 하루하루 쓰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인력관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너무 남용·남발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또 기간은 타당한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혹시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또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항을 자꾸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행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사람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인력관리심의회를 통해서 사전 심사제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정기 심사제가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수시 심사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연간 5번 정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순서로 봐서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심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은 그런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통학차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승인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통학차량은 5대가 있는데······ 제가 쪽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5대 있는데 이 5대에 대해서 정수는 배정됐어요. 배정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크기가 달라져요. 중형에서 대형으로 규격이 바뀌면 정수를 다시 배정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받고 또 교체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다 돼서 새로 구입하게 되면 정수는 이미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 것이 없고 “우리는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해야 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 승인을,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5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2대는 규격이 변경되고 그리고 2개 학교인데, 1대씩, 나머지 3대는 교체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원래 그게 필요하다면 바로 교체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저희들이 11월 1일 자로 예산이 제출됐는데 그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면 진짜 행정 절차에 딱 맞게 한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승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대한 정수도,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정수도 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언제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며칠 안 됐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예산이 제출된 게 11월 1일인데 지금이 12월 1일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 11월 말쯤 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예산 제출된 지 훨씬 후에 하신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원래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인지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아마 그것을 놓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되게 놓치는 게 많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 그것은 있어서는, 그런 것을 꼭 지켜야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내부로 정한, 그건은 법으로 교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기간제근로자도 남용 방지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승인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예산 제출한 지 한참 지나서야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침에도 어긋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룰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앞으로 제발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계속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바빠서 제대로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대부분 10개월을 채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사업의 타당성과 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는 매해 뽑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은 매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0년, 2021년도 와서 했거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그때부터 직원들 전체가 학원 방역 점검을 나서고 하다 보니까, 저녁 때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보조인력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원래는 실제 9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할 때 기간이 9개월 소요되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줄 때는 교육공무직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요. 그런데 공무직들에 대한 인건비는 보통 집단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매년 정합니다. 17개 시·도, 교육부를 비롯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사 측과 노 측하고 집단교섭을 해서 약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섭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교섭 결과가 보통 언제 되느냐면 다음 학기 되기 전인 2월이나 3월 그때에 대개 임금 협상이 타결돼요. 그러면 그 인상분을 따지다 보면, 대개 다 올라가거든요. 인상되는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 달 치 정도를 더 여유 있게 해서 인상된 부분을 소급해서라도 줘야 하거든요, 그 기간에 근무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를 더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충원인 거예요? 기존에 아까 2020년, 2021년도 뽑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충원은 아니고 매년 따로 뽑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따로 뽑냐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때그때 뽑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매년 따로 뽑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요? 왜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에요? 매해 뽑으신다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9개월 내지 10개월을 쓰는 건데 실제 소요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희

이소희위원장

9개월 하고 텀 있다가 또 뽑고 또 뽑고 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9개월 쓰고서 이듬해 다시 뽑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금방······.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9개월 쓰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집중될 때만 쓰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9개월 동안 채용하고 몇 개월 텀을 두고 또다시 뽑으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다음 해에 또 하는 거지요. 3월부터 하게 되면 보통 12월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3개월 채용 안 하고 3개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저희들은 다시 뽑게 되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3개월의 텀은 왜 그런 거예요? 왜 비는 거예요? 어차피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운영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그때니까, 그 기간만이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떤 기간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다든지 이러면 10개월이 되잖아요. 그 기간만 필요로 하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그런 건가. 그다음 해 3월에서 10월까지 또 쓰실 거잖아요? 똑같은 목적으로 쓰실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간을 정할 때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운영 계획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실질적으로 9개월 이상으로 하고 2년 이상으로 똑같은 업무를 쓸 거면 정규직을 원래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부러 기간제로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매년 기간으로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해야 해요. 확보해서 정규 공무원을 뽑아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원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의 행정 목표는 달성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이렇게 쓸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제를 통해서 “이 기간에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면 인력관리심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승인해 주면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가 가장 창궐했고 지금도 겨울 되니까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정규직을 뽑을 수 없고 정원을 충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겠는데 이런 방식을 쓰시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정원을 확보해서 사람을 충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도 정원을 가져와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 배정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원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이 기간만큼은 기간제근로자를 썼으면 좋겠다고 인력관리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5페이지인데요.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교원 맞춤형 복지비인데요. 요즘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국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저경력자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그전에는 가장 메리트가 뭐였느냐면 직업의 안정성, 특히 퇴직하고 나서의 연금 제도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직업에 비해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다른 국민연금이라든지 거의 비슷해지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연금에서의 메리트가 타 직업에 비해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공직 사회에 근무하다 보면 다른 기업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창안하거나 이런 것을 자기가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공직 사회는 계급 사회이다 보니까 약간 젊은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종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사실도 맞고 실질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특히나 저년 차 3년 이하일 경우에는 대개 임금이 엄청 낮지 않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에 비해서 기본급이 낮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낮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고려해야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분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를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격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맞춤형 복지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둘째, 셋째만 맞춤형 복지 혜택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첫째도, 여기 보면 1488쪽 지방공무원 것을 봤는데, 1488쪽을 보고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첫째는 출산지원점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00점을 줘서 100만 원 그다음에 둘째는 200만 원, 이것은 첫째는 새로 생겼고요. 둘째나 셋째는 200만 원하고 300만 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 복지점수가 그동안 700점이었는데 이것을 800점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 더 인상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태아·산모 치료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 혜택을 줘서 젊은 산모라든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복지 혜택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출산해야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MZ세대라고 해 가지고 일면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같은 쪽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봤었는데 신규에 넷째가 없어서, 넷째는 빠진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넷째는 빠져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왜 그렇지요? 넷째 낳을 수도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첫째부터 먼저 혜택을 주자, 원래 첫째는 혜택을 안 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간에서 조금 상위가 될 것 같습니다. 7∼8위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개선했을 때. 제가 따져 봤더니 7∼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위였고 10위권 밑이었는데 직원들한테, 선생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사기를 진작시키자 해서 이렇게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넷째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넷째 부분은 약간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1571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초등학교도 지원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을까요? 설치되어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김효숙위원

당연히 되어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확인 이런 부분 다 되신 부분이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특히 저학년들 아이들이 승하차를 해야 하니까······.

김효숙위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다음 장에 세부 산출 계획 보시면 전기차를 구입하십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시는데요. 이게 학교 안에 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학교 하기는 하는데, 설치하긴 하는데, 학교 울타리 안에 설치합니다마는 이것도 혹여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나 이런 데 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보다는 외곽으로 뺄 수 있으면 빼서 화재 위험성이 없도록, 화재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에 보면 읍·면 지역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라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은 부족하거든요.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신도시까지 와야 하거나 읍·면 지역에서도 전기차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테니까 가능하다면 학교를 개방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충전할 수 있게끔, 어차피 비용을 내고 하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당연히 학교 내에, 저희들은 학교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학교 개방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아이들의 형편에 따라서 대부분이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의 철학이라든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개방 않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충전했을 때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김효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카드로 해서, 왜냐하면 버스마다 운행하는 횟수도 킬로 수가 다를 테고 사실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하셔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을 충전할 때 고속 충전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김효숙위원

완충.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완충 그것까지 제가 용어를 몰라서······.

김효숙위원

방식을 충분히 모색하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도시에 비해서 읍·면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니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개방하셔서 충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잠깐 제가 답변을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네, 하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까 복지점수 말씀하셨는데 넷째, 다섯째도 당연히 300만 원씩 지급······.

김효숙위원

아, 표기만 안 되어 있던 거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김효숙위원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계속해서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427쪽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천사백······.

김효숙위원

142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아마 인원이 줄어서 감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복무 요원이 50명에서 36명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3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장애학생 활동 지원으로 해서 20명,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들 학생과 관련해서는 장애이해교육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은 당연히······.

김효숙위원

당연한 부분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의 보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처음에 전입 오면 제일 먼저 그런 교육부터 하는······.

김효숙위원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군인 봉급 있잖아요. 군인 봉급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점심값을 저희들이······.

김효숙위원

당연히 지급되는 거 말고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무요원들,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들 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표창도 수여하고 영화 관람권도 주고 이렇게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더라고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재해보상보험은 들어서 혹시 다치거나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이들을 위해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 팀에 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08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추진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국회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법이지요. 그게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등록 절차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보면 세종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세종비전학교와 글로벌창의학당 두 곳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두 곳이 합쳐서 40명인가요? ‘약 40여 명’ 쓰여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글로벌창의학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2명 되고 세종비전학교는······.

김효숙위원

그 옆에 ‘학생 수 약 40여 명’은 그러면 시설이 아닌 그냥 학생 수를 표기하신 걸까요? 1408쪽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학생 수 약 40여 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효숙위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원은 글로벌창의학당이 82명, 반곡동에 있습니다. 비전학교는 19명 해서······.

김효숙위원

100명 정도 되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10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표기된 거랑.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테고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안정적 대안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전설명회, 등록 신청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7개기관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건데 우리는 시행 단계, 시행되면서 이것을 해야겠다 했는데 처음에 사무분장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셨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서로 핑퐁하는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행정국에서 수용했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아이들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등록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등록은 우리······.

김효숙위원

업무가 분장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에서 하면서 평생교육담당 부서에서, 학원과 평생교육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통 정리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그렇다 보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아닌, 이전에는 그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할까, 어디에······.

김효숙위원

자체 운영?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소속되지도 않고 그냥 있었지요.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한 사항이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와 교육청이 지원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료를 내고······.

김효숙위원

아예 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등록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양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원식, 만약 여기를 등록하게 되면 취학도 유예돼요. 그런데 등록하기 이전에는 취학 유예가 안 돼요. 여기 다닌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만약 굳이 한다고 그러면 홈스쿨링 하면서 혹시 다닐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있겠지요.

김효숙위원

검정고시를 활용해서 이 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했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의무교육도 유예할 수 있고, 여기를 다니면서 “저는 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양성화시켜서 대안교육받을 수 있는······.

김효숙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거기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대학 진학이 주목적이 되는 미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지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등록할 때 과연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이 되는지, 교육과정부터, 시설 설비부터 그런 부분 또 선생님들에 대한 충원 문제라든지 선생님들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렇지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거기에 충족되어야 저희들이 이쪽에, 그렇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하거든요. “이것을 갖춰라. 이런 부분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해 주고요.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학교로 등록되는 대안······ 등록되면서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보니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외국대학 입학이라든지 외국어 학습하는 곳이라든지······.

김효숙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곳.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원도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등록이 안 됩니다.

김효숙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현황이 저희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을 대상으로 가능한지, 등록이 가능한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서 등록되는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등록 기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등록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 있어요. 한 군데만 들어와서 대안교육기관으로서 등록된 곳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창의학당이······.

김효숙위원

등록된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등록돼서 등록증을 교부했어요.

김효숙위원

아, 그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지난 11월 초에 해서 여기는 운영하고······.

김효숙위원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 등록이 11월 초에 글로벌창의학당이 등록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비전학교는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많은 과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등록된 거네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내년 신학기 되면 바로 공고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는 현재는 두 군데 거든요,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한 군데는 등록돼서 양성화됐고 나머지 한 군데는 다음 번에 등록하도록······.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끝나서 글로벌창의학당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온누리학교 한 곳에서 운영 중인데 글쎄요, 결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추구하는 대안교육과 이쪽에서 추구하는 대안교육을 일단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659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부분인데요. 국장님, 1659쪽. 추진 실적을 보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복지학교 관련해서 2022년도, 올해지요.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밀집형과 연계형으로 나눠서 교육복지사분들이 애를 쓰고 계세요, 교사분들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보니까 초·중은 있는데 고등학교가 빠져 있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초하고 중만 진행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구성원이고 아이들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 아이가 25명 이상이 되는 학교라든지 25명은 안 되더라도 15명 이상이 되는 학교, 그래서 저희가 크게 밀집형 그다음에······.

김현옥위원

그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연계형.

김현옥위원

기준은 자체로 결정하신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 소속으로 교육복지사분들이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열두 분이 있습니다. 밀집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사를 다 배치했어요. 나머지 네 분은 어디 있느냐면 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시면서 연계형이라든지 일반 학교 있잖아요. 일반 학교도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나가고 역시 밀집형에 있는 복지사 선생님들도 이웃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밀집형 학교냐 아니면 연계형 학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할 때는 단위학교에서 신청하게 돼요. 자율사업제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학교를 지정하는데 밀집형으로 8개 학교가 지정됐고 연계형으로 7개가 지정돼서 1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노원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복지사가 투입돼서 아이들 여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이나 내지는 이럴 때 와서 교육복지사분들하고 놀이도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건이 더 개선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에 포커싱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일반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추진 실적과 성과에 보니까 개별 맞춤형 사례를 발굴하셨나 봐요. 약 20건을 발굴하셔서 지원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한두 가지 어떤 사례인지 저희가 들을 만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약 36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아이 같은 경우는 생활필수품 중에 예를 들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별도로, 특히 학교에 등교하는 날은 급식을 통해서 해결은 되는데 그러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급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토요일, 일요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면 그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집에까지 직접 배달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김현옥위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여기 안전망 위기학생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학교에서 촘촘히 살피지 않으면 발굴이 좀 어렵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소득층은 아닌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부모가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은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진짜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발굴을 해서······.

김현옥위원

굉장히, 그게 바로 사각지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애썼다는 말씀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인사를 대신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1742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분인데요.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2억 6900만 원 감액,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표로만 본다면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올려 가지고 그렇게 보면 맞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공무직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률이 거의 4%, 원래는 3.6% 이상인데 저희들은 3.97%를 초과 달성해서 있고 또 내년에도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원이라든지 또 사서 보조원이라든지, 사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5년간의 인력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더 추가로 충원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부담금이 드는데, 여기 31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1년 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금 못 미친 부분이 두 달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아마 이것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현옥위원

네, 표에서 보긴 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납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이 정도는 두 달 정도 미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31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장애인 고용은 일자리와 또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서로가 시너지가 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고용률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 만족도라든지 활동에 있어서의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많이 감액을 시키신 걸 보면서 고용률 촉진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써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육시설과 부분인데요. 소관별 예산안 259쪽입니다. 보셨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시설과에서 지금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외부 시설 개선과 내부 시설 개선으로 올려 주셨고 자료를 보니까 금액으로만 보면 외부 쪽보다는 내부 시설 쪽에 많은 비용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학교 자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 가서 다 살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명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급한 것이 방수 같은 것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해소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소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순위가 있고 이 순위대로 나가겠지만 긴급하게 학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건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시설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계상을 했거든요. 3억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왔었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제가 누수 부분 이야기 드렸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비가 왔는데 누수 부분도 있지만 모 학교에서는 교문 정문 바로 옆에 싱크홀이 크게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행히, 그러지 않으면 큰 사고도, 지나가다가 거기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원이 발견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교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졌어요.

김현옥위원

다치지는 않았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냥 단순 찰과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바로 현장에 가 봤더니 굉장히 큰 싱크홀이 발생돼서 그 부분 전체, 더 넓게, 2∼3배 정도 접근 금지를 시키고, 아무래도 교문께라서 바로 인도 옆이기도 했고, 그런데 발생한 곳은 울타리 안이었습니다. 학교 안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긴급시설개선비를 가지고 바로 조치가 들어가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급할 때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특히 아이들 안전 문제라는 게 학생회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의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해 주십사, 결국에는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시설개선비를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그걸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주로 냉난방 개선은 아마 내용연수 때문에 빈번하게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연수 외에, 그 외에 신청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선정 기준은 시설과에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학교 교육시설 환경 개선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육환경개선순위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일선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도 들어오시고 또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도 들어오고, 제가 위원장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그걸 다 놓고 일단 안은 담당 부서에서 짜지요. 안은 이런 이런 걸 가지고 기존에 안전에 먼저 썼다, 방수에 1순위로 썼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그걸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실사하고 그렇게 하고서 담당 부서에서 그 안을······.

김현옥위원

상시로 열릴 수도 있는 구조인가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얼마든지.

김현옥위원

필요에 의해서, 정례화가 아닌 상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선정한 사례가 이번에 있기도 하거든요. 매년 있는데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 채점하고 한 게 있어서 그런 사례 있으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면 이니셜로 처리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만약 자료 요구하신다면······.

김현옥위원

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교 현장을 나가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긴급하다고 항상 생각이 드시거든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순위에서 밀렸다는 건을 제가 몇 번 접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뭔가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학여행이요?

김효숙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학여행은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여기 과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요, 조금 궁금한 부분 여쭐게요. 이게 학교별로 입찰을 띄워서 각자 학교별로 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과 관련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 내려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매뉴얼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매뉴얼이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입찰을 띄울 때 여러 요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실적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운영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찰에 응모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여행 업계들이 힘들었고 특히나 지역의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사 직전이라고 들은 상황에서요. 저희가 올해 조금 시작이 됐고 내년에 아마 수학여행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지역 업계를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세종 지역의 여행 업계가 영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수학여행 계약 공고 시 세종시로만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찰되는 부분이 좀 많았을 수도 있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그런데 저는 세종시로만 지역 제한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 부분. 그러면 기존에 수학여행을 진행했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여행을 많이 한 곳이 저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있겠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겠지요.

김효숙위원

다만 아예 실적이 없는 곳은 지원조차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대개 하면 마스(MAS)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실적을 받아서 서면 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일정 점수 이상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경쟁을 시킨다든지 아마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기왕이면 우리 업체들이 해야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김효숙위원

선순환 구조가 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버스든, 왜냐하면 만약 제주도를 가더라도 예를 든다면 공항까지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버스 임차 부분이라든지 또 여행 업체도 기왕이면 우리 세종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기준이나 실적 부분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문도 보내기도 하지만 또 계약 담당 공무원들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연수를 시킬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대규모가,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은, 그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수학여행과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업장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예 진입조차 어려울 수 있으나 소규모 학교부터 이런, 그러니까 실적을 여기서는 어쨌든 두기 때문에 아예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업체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 또 계약해서 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질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밸런스를 맞춘다면 소규모 학교는 실적을 보지 않는 부분으로 한시적으로, 1년 정도, 그러면 좀 죽어 가던 지역 여행 업계도 이런 부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역 업계를 살리지 않는다면 방안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여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애써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이걸 하려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자꾸 요건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안전 문제거든요.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걸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도 업체 분들한테, 여행 업체가 됐든 버스 운송 업체가 됐든 이분들한테 진짜 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 학교의 신뢰도 좀 받아라 그런 얘기 하고······.

김효숙위원

그분들이 지금 제대로 하려고 준비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실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효숙위원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뭔가 한시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만이라도 지역 업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는 이런 기준을 완화한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기회를 쌓아서 잠깐의 기회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커 나갈 수 있는, 지역 업체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한시적으로 한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감사에 적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김효숙위원

그 부분 행정적인 묘는 아마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만 저희가 이걸 자꾸 권장해서 그런 부분을 또,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해 줘야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걸 자꾸 상기하고 우수 사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김효숙위원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56쪽입니다.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리실무사 대체 전담 인력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5명을 꾸려서 급하게 조리 실무 종사자분들이 필요할 때 뭔가, 아플 때라든가 일이 있을 때 못나올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하게, 되게 선도적으로 잘 세워 주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저희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요가 어떨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갑작스레 몸이 아프다든지 5일 이내의 휴가를 간다든지 출근을 못 하게 됐을 때 대체 인력을 하는데 다섯 분이 북부학교지원센터에 있으면서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선 9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나간 것이 실적을 보니까 113교에 290회를 나갔어요.

김효숙위원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늘려 달라고 계속, 저도 현장에 한번, 급식실 가 봤더니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제발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봐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니까요. 끝나면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셔서 지금 12월 초인데요. 폭발적인, 앞서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보가 뭔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요가 그렇게 정말 단기간에 없다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약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다음 날, 이게 그렇더라고요. 조리실 자체가 딱 그 인원이 맞춰져서 돌아가야지만 그 시간 안에 급식이 나오는, 시간 안에 맞춰서 놔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빠졌을 때 나머지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빠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취지의 대체 인력을 마련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게 보면 저희가 전담 대체 인력 5명이면서 그게 0.7% 미만이에요, 전체 인원의. 사실 1%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무조건 1%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명이지만 이게 2∼3명 정도 더 늘려서 일단은 8명 정도는 돼야지 이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예약조차 안 되는 이런 구조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필요할 때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높아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서, 제가 봐도 워낙 주위로부터 반향이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김효숙위원

아마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세종시교육청을 닮아서 이런 부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거든요. 다만 인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1% 정도는 일단 맞추는 게 어떨까, 그래야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해 가면서 그런 부분 있는지,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55페이지입니다. 여기 호탄리 건물 및 부속물 철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인근의 금남면 호탄리에 금호중학교 관사입니다. 여기가 있는데 그 부지는 한 필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한 필지인데 거기에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세종시가 개청하기 이전부터 우리 교육재산인데, 우리 땅인데 그때 당시는 학교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관사를. 충남 시절이 되겠지요, 그때 이게 교육재산 부지에다가 개인이 들어와서 거기를 점유하고 건물을 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땅은 우리 교육재산이고 건물은 개인이 사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가 개청되고 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충남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툼한 소송 결과 저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5개 동 중에 세 동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지 않은 두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했고요. 현재 3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명도소송에서 저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관사가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철거라는 거는 그게 집행이, 소송이 다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두 동은 강제집행을 해서 했고 나머지 세 동은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명도소송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두 동을 철거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세 동입니다. 현재는 두 동······.

소희

이소희위원장

철거 비용인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는 건가요, 철거에 있어서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5개 동에서 두 동은 철거를 했고, 올해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고 지금 세 동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명도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두 동은 이미 처리를 했고 지금 세 동 남았는데 이 세 동은 아직 명도소송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그게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세 동 철거하려고 마련한 돈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원래 3추에서 감액을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명시이월 했어도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여러 가지 예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월 중에 불용액도 염려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정리추경 하면서 삭감하고 다시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7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꿈마루 관련인데요. 제가 행감에 지적을 했음에도 그와 무색하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려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비학교는 뭔가요? 꿈마루 예비학교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2021년부터 꿈마루 사업을 해 왔잖아요. 했는데 이것이 당해 연도에 들어서서 학교를 지정하고 하다 보니까 공간 혁신 사업을 하기가 너무 공기가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 같은, 처음 해 본 건데 금년 7월경에 내년도 2023년도에 공간 혁신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미리 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비 학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학교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꽤 많은 학교를 방문했는데 세종시는 학교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에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초등 1학년 학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위한 초등 1학년 교실 개선은 좀 다른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동 지역은 신설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읍·면 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교실에 난방을 넣어 준다든지 또 개수대 아니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기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아늑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왔으니까 그와 비슷하게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줘서 1학년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빠른 적응을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무직 영양사분들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점심 간식이랑 점심 미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공문도 보내고. 이게 관련된 과가 유초등교육과랑 교육복지과인데 유초등과에서는 저한테 답변을 주기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한 거였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은 직종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직 영양사이신 것은 아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현재 저희가 교육공무직하고 22개 직종하고 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 방학 중에 급식을 제외해 달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식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2021년 9월부터 하는데 이게 22개 직종을 하다 보니까 교섭 요구안도 183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 2차 계속 오면서 매주 22개 직종별로 또 하나의 직종별로, 왜냐하면 공통 요구 사항도 있고 또 하나하나 직종별로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매주 교섭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일시적으로 확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뭐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어제오늘 갑작스레 이슈화를 시켰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방학 중에 있는 급식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이 부분에서 관여하기도 좀 어려움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직종 간에 서로가 충분한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개선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간식에 대해서는, 간식은 원래 급식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법률이 급식법입니다. 급식법에 터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급식법에서 말하는 것은 학기 중, 그러니까 수업일수가 있는 날의 점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이 그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다만 방학 중이라도 급식에 대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구조를 말씀드리고, 간식은 조금, 이분들이 방학 중에 간식 같은 거 돌봄하는 과정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마 수제로 하는 간식은 많이 제공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강하고 건전한 완제품이 있으면 그런 걸 대체해서 이분들이 방학 기간에 근무하는 데 업무 부담을 덜어 드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그런 걸 가지고 단체교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학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협조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8쪽입니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지금 책정 예상 부과금을 편성하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022년 11월 14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게 50% 감돼서, 부과 대상 시설물의 50%를 감축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감이 다 반영돼서 반영된 금액인가 궁금해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게 50%를 감한 거니까.

김효숙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해도 될까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가 CCTV 교체를 요즘 계속하고 있고 또 신규는 계속 달고 있잖아요. 자료 요청한 이유도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러는데 화소 얘기 조금 해 볼까요. 화소가 저화소가 있고 HD 고화질이 있고 종류가 좀, 올라 온 자료 얼른 보니까 종류가 있는데 너무 고화질은 개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규정들이 있을 텐데 카메라는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것만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CCTV를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가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픽셀이 높은, 그러니까 화소가 높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200만 화소를 합니다. 200만 화소면 차량 번호 정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보다는 봐도 잘 모르는데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0만 화소 그 정도, 200만 화소 이상은 되는데 그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만 화소 정도의 CCTV를 설치하고 교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전, 교직원하고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동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제 질의는요, 어쨌든 행정국 소관해서 긴급하게 꼭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혹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가장 아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오전부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계신 분들이 급식비 조정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저로서도 상당히 매일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반영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군다나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급한 것은 다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이외에는, 제가 지금 거기에 메모리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그렇게 급히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정국의 운영경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일부 비교해 보니까, 최종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한번 그 질의를 드려 봤던 것이고요. 지금 주신 답변을 토대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장님, 예산 전체가 감액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전년도 대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신 건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액이 이렇게 표시되니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구나.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컸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2198쪽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주신 세부 산출 내역을 보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과 그렇지 않고 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자료 관리 같은 경우 감을 좀 하셨고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도 459만 원 정도 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감을 하는 요인이 아까 홈페이지와 연동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홈페이지 시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에러 이런 거 내지는 다른 시민분들한테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많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료 부분이나 이런 건 인상이 되는데, 2206페이지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 부분인데 전화요금 부분이 있어요, 관장님. 그게 지금 약 96만 원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화요금이 이렇게 한다는 건 회선이 늘어난 건지.

그거예요, 이게? 인터넷 속도 때문에?

전기요금은 괜찮나요? 지금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변동 없이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하셔서······.

그렇지요.

그런 기본경비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주신 자료에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환경 개선 반영된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는 보았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요구를 하셨을 건데 왜 안 담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물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내지는 기준에 당장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면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은 아이들도 이용하고 또 지역민들 이용에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은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워낙 없어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학습관 갔을 때 지하에서 춤 연습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없어서 앞에다 영상인가요?

스크린이지요? 그거를 해 놓고서는, 춤은 거울로 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 영상을 띄우면서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마 이게 이전 준비 때문에 학습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전까지는 얼마 남았지요?

근 3년이 남았잖아요.

2년이지요. 거울을 거기다 부착하게 되면 나중에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2년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2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일단 거울 부분은 저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아마 양성하고 계실 겁니다. 인기가 있는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콘텐츠로 축적이 될까요, 어떨까요?

아, 요구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본인의 저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요. 보면 평생교육이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좀 멀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하지만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고품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터라도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온라인 축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좋은 강연자를 모셨는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나 장소적인 제약 부분이 커서, 요즘에 많이 생중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역에서. 그런 구축을, 이거는 나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장비적인 구축 있잖아요, 같이 생중계할 수 있는.

인력이요.

이게 아마 처음에는 횟수가 많이 없어서 사실 인력과 장비를 갑자기 드는 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외주로라도 몇 번,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양질의 강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쪽수가 사업설명서 2228페이지예요. 수련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수련원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보면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도 다 있거든요. 돈을 투입하는 만큼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본 위원은 서해안에 대천 쪽에 있는 충청북도 수련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과기대인가 거기도 가 봤는데 갈 때마다 돈을 받더라고요, 가족들·친지들 해서. 어쨌든 학생들 갈 때는 돈을 안 받더라도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고, 저희도 회사에서 갈 때 그렇게 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라도 채울 수 있다면 교육청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절감된 돈이 있다면 신규 아이템, 다른 좋은 곳에 또 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실률은 몇 퍼센트까지 관리할 향후 계획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성수기 같은 때는 몇 배를 비싸게 받아도 사람이 올 거예요. 저도 회사에 콘도가 많았지만 성수기에는, 못 갈 경우에는 더 비싼 돈을 주고 간 적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활용을, 공공기관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공실률이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70% 공실률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업무 분장에 따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많이 바뀌는, 시설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 개선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이나 이런 세세부 항목이 바뀌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좋아요. 제가 저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적응되면 눈에 딱 들어오기도 더 수월할 것 같다는 부분인데요. 회계팀에 계셨으면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설명 자료이고요, 2234쪽입니다. 아이들 노후 책걸상 교체를 지원하시겠다고 편성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억 이상으로 증 해서 올려 주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전수조사 하셨을 것이고 내구연한이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어떤 물품이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게 보이는데요. 교체되면 교체된 처리,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교가, 126교인가요?

그렇지요.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교체된 기존에 쓰던 물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새것으로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 것을 분명히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왜 여쭤봤느냐면 분명히 처리하려면 차량이라든지 고물상에 버리더라도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체한 물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나. 어딘가를, 말씀처럼 재활용센터에 넘기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여기에 없어요, 세부 산출 내역서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누가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좀······.

학교경비에서 지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었으면 제가 빨리 이해했을 건데 여기에서 일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점진적으로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규격에 맞는, 아이들의 성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당연히 구매하실 건데, 그렇지요?

안전이나 이런 게 다 확보된 조달청 제품을 구매하시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실 면적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지금 아이들이 많이 좁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교원분들이 바꿔 줘야 할 부분인데 내용연수가 9년이면 9년 동안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거고 아이들의 요구나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지요. 사실 9년이면 어찌 보면 10년에 가까운 세월이고 수요 조사를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설문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부서가 관장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예산이 들어가고 아이들 책걸상을 바꿔 줄 거면 이 친구들이 선호하는 것들로 교체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 전달되어야 할 부분이고, 물론 학운위에서도 애써 주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원 가족분들은 전체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림살이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내년도에 늘어난 만큼 시설지원사업소 일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김현옥 위원님하고 질의가 굉장히 겹쳐서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요구액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뒤에 2305쪽 보면 학교시설 현장 지원 인건비는 줄었어요. 2명이 감소됐네요?

이것은 왜 감소된 건가요?

아, 인력의 축소를?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도 공감되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학교별로 아까 책걸상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연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만약에 책걸상이 9년이면 9년이 아님으로 인해서 바뀌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저도 그 내용에 공감하면서 내용연수에 못 미치는 물품들이 학교 창고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관리도 잘하기는 하겠지만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또 다른 업무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 물품이 결국 내용연수 기간에 맞춰져서 폐기되는 아마 그런 구조를 학교 전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물품 관리 창고나 센터화해서 이렇게 물품이 발생하면 사실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우니 교육청에서 물품을 어느 정도 일괄로 관리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요, 수입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효율성이 배가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지요.

제가 창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창고가 있을 테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시겠지만 그거에 주력해서 잊혀진 채로 있다가 어느 순간 내용연수가 되면 버려지게 되는 물품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운 물품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전에 한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일괄로 되다 보면 효율성 있게 그 물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교육청의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한곳에서 하면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쭉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궁금했습니다. 학교에도 계셨고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사업소의 인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반되면서 이런 업무가 사실은 안 해 본, 저도 생각만 했지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으나 물품들이 굉장히 창고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일괄로 관리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깝게 버리는 부분들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이 부분을 끝까지 챙겨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어디 보면 이전 비용이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역할이 되게 크신데 자꾸 메뚜기처럼 이전하는 게, 없어서 안타까운, 장비가 있어서, 사실 제가 앞서 물품 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장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칭해서 같이 가게 되면 관리도 쉬울 거고 또 하나의 사업소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이전 비용은 그 이전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2255페이지요. 학교시설관리원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 없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다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시설관리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필요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달성률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의?

그것도 좋고요. 법적으로 거기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일반직, 공무직들이 이쪽으로 채용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기간이 기간제에서 영구직으로 바뀌면서.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해 나갈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그때까지 퇴직하는 분은 몇 프로나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고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퇴직하시는 대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핵심, 그런 분들은 기업이든 공직이든 간에 핵심 부분이 있고 아웃소싱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업체를 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기업들은 벌써 20년 전에 그것을 다 끝마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분들을 강제로 내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나가시잖아요. 그 부분을 차례차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 좀 더 운영하기도 쉽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확인받으면 돼요, 용역회사에서. 지금은 법적으로 그분을, 제도로 무기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신규 채용부터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거기에 공직의 공무직분들 앞으로는 더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동결됐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자격증도 필요한 만큼은 따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법 외에, 편법을 써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없앨 방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하든지, 계속 들어오면 사무실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핵심에 몇 분 계시면 그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직원들 많이 고용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중·장기 계획 세워서 올해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하셔야 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짧게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면 저희도 초선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주 해양수련원은 굉장히 우리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복비나 부지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결정적인 시기들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취임 이후로 지금 부지 매입하고 그동안 부동산 그런 것들을 쭉 같이 했었잖아요. 그 얘기만, 이게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 얘기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갔었는데 현재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렌트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숙소비도 많이 올랐지요. 그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인력이나 부대 비용도 많이 늘었을 텐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결정할 수 있는 결단을 해 주셔서 저희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이자 우려 또 격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과 한 팀이 이전해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업무가 과중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에 맞게 인력이 충원된 건가요?

제가 듣기로 시설사업소 덕분에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해서 다들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정말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9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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