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가능하면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SOC사업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중에 너무 광범위한 그런 자료 요구는 아니고 주요 SOC사업, 빠뜨리지 말고 SOC사업명과 또 관련 사업별 총예산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그리고 추후 집행해야 될 추진 공정과 예산을 요약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의 각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지난 1년간 업무에 충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장시간 위원님들 답변에 이렇게 애를 잡수시는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우리 윤남진 위원님이나 또 우리 오영탁 위원님 이어서 간단하게 3단계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 한두 가지 묻고 이렇게 제 본론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시군의,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발전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7개 시군의 각 시군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전략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제 3단계까지, 12년 차까지 왔습니다. 3단계 12년 차 사업까지 왔는데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 세부적인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저발전 시군에서 발굴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 확정을 지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시군에서는 지원되는 도 특별회계 예산과 또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돈에 맞추는 사업발굴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1·2단계, 3단계 오면서 가끔 느끼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우리 특별회계를 많이 대폭 증액해서 지원을 하면은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발전지역 지원 특별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3,736억, 물론 도비는 이게 전액이 아니고 약 1,700 정도가 우리 도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우리 특별회계 반영예산이 얼마인가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 그건 조례 내용이고 현재 예산이 얼마 반영됐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올해 ’18년도 총 반영예산이 얼마인가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이시종 지사님은 제가 먼저 대에도 말씀드렸지만 10%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10%까지 상향을 하겠다라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어렵다 이래서 지금 5%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5%도 안 되고 3.7%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지금 본예산, 당초예산 지금 거의 마무리됐나요? ’19년도 예산? 이거 지금 빨리 5%까지, 일단 물론 수치가 예산이 몇 프로가 중요하고 또 얼마가 각 시군의 단계별 사업에 반영이 얼마를 조금 더 주고 그게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닐 거로 보는데 그만큼 우리 도에 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 이런 데서 예산 수치하고 병행해서 한번 연결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19년도에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 또 심의할 때 정말로 이거 5% 빨리 유지하고 5% 유지한 다음에 우리가 10%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균형건설국 관련 예산 심의할 때 어려움도 많이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물론 그걸 볼모로 해서 심의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어떤 의지 이런 거를 좀 더 한번 이번에 본예산 심의 때 한번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국장님의 어떤 의지는 좀 있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저발전지역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 지사님의 어떤 도정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경비성이라든지 자본 이런 경비성 지출하는 총예산을 보면은 지금 그거 얼마든지 절감하고 줄여서 특별회계 확대해서 저발전지역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시간이 걸리고 집행부 예산 지금 어렵다, 좀 기다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정말로… 이제 새로운 11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두 분 빼고는 정말 다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이니까 제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간평가라든지 올 12월에 자료 보면은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 중간평가 여부와 연말에 12월 각 시군 7개 저발전지역 사업평가를 해서 거기다 어떤 후속조치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제 말씀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지역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떻게 앞으로 중간 이상의 방향을 재설정하겠다는 그런 의도,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이 7개 시군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저는 이런 취지로 지금 발언을 한 겁니다. 7개 시군 저발전지역을 우리 도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 시군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어쨌든 물론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도 또 진천·음성군도, 충주시도 이런 저발전지역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그쪽도 춥고 배고프다고 그럽니다.

그쪽도 예산 더 달라고 하소연할 거고 왜 저발전지역만 물론 더 챙기느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같이 11개 시군이 상생을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는 지사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를 봤을 때 아직도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돌파구가 더 마련돼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 이면에는 특별회계를 많이 확대를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출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7개 시군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서 조정의 필요성도 우리가 시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런 의지를 좀 갖고 계시나요? 예, 그럼 제 질의 하나, 한두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추진 관련돼서 도로과장님께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년 이상을 우리 남이에서 호법까지 약 78㎞를 우리 도에서 그동안 정말, 우리 도의 어떤 경제발전의, 지역발전의 젖줄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 도로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계속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에 있고 계속 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까지 하면서도 이제 기본설계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만 해 놓고 실질적인 추진은 아직 거의 진행이 안 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영역보다 이 남이∼호법 확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물론 다른 주변에, 요새 최근에 우리 철도복선화 문제, 강호축 균형발전 문제, 세종역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남이∼호법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어떤 조건하고 결부하지 않고 이 문제가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건지 한번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 조건부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대의견이 주로 뭐가 형성이 돼 있나요? 그러면 증평까지 15.8㎞는 이게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하고 연계돼서 지금 이쪽이 오히려 남이∼호법 간이 B/C가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하고 진척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대로 착공이 돼서 구간별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남이∼호법 문제는 지금 서청주하고 증평 관계가 기본설계가 들어간 건데 나머지 구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지사님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사업이고 우리 도민 전체가 지금 관심사항인데 앞으로 구간별 진행 예정은 어떤가 한번 답변을…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 건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에 포함이 돼서 뭔가 진척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구간별로 정체구간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그러면 우리 지금 중부 남이∼호법 문제는 계속 수년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아까 말한 다른 고속도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물론 집행부는 모든 거를 다 아우르고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남이∼호법 문제를 집중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거는 없나요?

이게 조금씩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인가요? 예, 어쨌든 우리 지금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가 된 여러 가지 세종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쏠려서 정작 빨리 풀어내야 될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가 오히려 수면에 가라앉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균형발전,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남이∼호법 문제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확장이 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의지가 있으신가요?

꼭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할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저도 그쪽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우리 지방도가 자꾸 계속 연장이 되고 또 통행량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특히 동절기 제설문제, 여러 가지 안전문제, 관리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비도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 또 현대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주민들하고 또 통행 운전자들하고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이 업무를 다루는 곳이 도로관리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첫 페이지에 우리 기구 및 정원 관련돼서 소장님께 궁금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정원이 162명인데 현원이 154명으로 자료에 돼 있어 이 8명이 왜 결원이 돼 있나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맨 밑에 도로관리사업소가 8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87% 정도 충원이 돼서 그리고 13%가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다른 과는 다 정원이 제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오히려 증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량이 많아지는 관리부서로서의 민원부서로서의 그런 도로관리사업소가 오히려 왜 인원이 거꾸로 정원이 안 차고 8명이 결원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궁금합니다.

하여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옥천지소 제 지역구를 수시로 거기를 가보는데 옥천지소에, 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소장님도 없고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일이 정신이 없으니까 정말 가서 제가 차를 한잔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눈치 보일 정도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정말 너무 힘들구나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마음먹고 지금 이 조직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단순히 제가 수치 가지고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한테 다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이 목소리가 집행부 인사담당부서에 아니면 지사님실에 들어가서 정말 이 소리가 전달이 돼서 정말 이 어려운 추운 겨울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오히려 더 이거보다 증원이 되면 증원이 되는 거지, 현원도 지금 못 채워 가지고, 정원도 못 채워 가지고 허덕이는 이런 도로관리사업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저는 정말 안타까움이 너무 앞서고, 가끔 사고나 나 가지고 사망사고 나면 그때 조문하고 말이야 위로하는 척하고 이렇게 정원 안 채워주고 오히려 다른 부서는 다 정원 채워놓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악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 결원 생기게 만들고, 그나마 또 건의했더니 뭐 3명만 채워준다 그러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냥 조르고 그냥 인사부서에서 못 해 주니까 아무 소리, 힘도 없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소장님 그냥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조직개편은 건의된 건가요, 아니면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됐어요? 그 조직개편안대로 하면은 총원이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얼마나 증원이 되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거의 도로보수, 총무 쪽,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고 안전이나 품질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들 제설 그런 부분, 품질 문제 이런 부분 다룰 수 있는 내부적인 인력도 없는 거 같고 조직도 없는 거 같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정말 이 부분 다행인데 조직개편안은 지금 마련이 돼서 준비는 하신다고는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지금 현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근무자들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또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정말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간 내에 좀 받아들여져서 정원이 느는, 과 편성이 좀 조직개편이 확대되는 그런 도로관리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