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10개 시군 교육청 공통사항이고 또 도교육청 본청 행감 때도 아마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대개 보면 사업이 11개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사도 있고 문화예술강사 수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3만 원씩 60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사는 600시간이라고 하면 몇 분 정도를 마을교사로 선정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죠? 그러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마을교사를 한 120분 정도 등록을 받을 예정이고, 그럼 문화예술강사도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을교사 60명, 문화예술강사 60명 정도 등록을 받아 갖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 당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교육장님 쭉 내역을 보니까 충주사랑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에. 근데 여기 보면 예산액은 2,100인데 지출이 3,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마을교사분들한테 강사료를 지급을 못한 내역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타가 났는지 그거를 확인을 좀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군의 시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탐방이나 체험이나 투어 등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시군에 이 교육사업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 차지만 그렇지만 3년 차든, 4년 차든, 5년 차가 된다고 그러면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가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교직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계속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도 덴마크연수를 갔다 왔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해 줘야지만이 이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직은 2년 차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공모해서 위탁기관에 수탁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주 교육장님부터 교육장님들 소견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매우 잘한 게 있더라고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사업평가 결과를 자료에 담았는데 이 중에서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여기서 보니까 학교라든가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정산서 양식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 그리고 운영자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을 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수탁기관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근데 이걸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특히 또 이 예산은 지자체하고 매칭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물론 수탁기관이야 융통성 발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 예산은 특히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특별회계 지침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빨리 시군 교육청에 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지침을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동일한 지침기준을 11개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요거는 절대로 선정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2월에서 5월까지는 평생학습원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8월에서 한 12월은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원 프로그램도 마을과 아니면 학교와 같이 하는 그 사업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자체 평가, 자체 점검도 중요하고 이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라든가 우리 교직원, 또 학부모, 마을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분명히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 사업을 계속하면 이 사업이 오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말 그대로 행복한 교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우리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잘 챙겨야 되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동일한 우리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 내려보내줘야지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군에 내려가 보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주민, 마을주민도 그렇고 시군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또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본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8년도 거는요, 사업 마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2년 차지만 저도 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체험투어, 관광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면 예전하고 틀리게 학생들이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의 모든 수탁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체험이나 탐방이나 투어가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본청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