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확인 좀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취합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감사관인가요?

제가 교육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교육청이 별도의 기관으로서 감사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수감자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날짜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건 그냥 날짜만 그렇게 지정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묶어 놨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라고 그래서 본청, 교육지원청 또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요구항목이 틀리거든요, 2개의 자료가. 그래서 저는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수감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2개를 양쪽으로 보려니까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생통일교육 현황 보면 206페이지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본청 건 아예 없어요.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는 해당이 안 돼 있죠? 감사부서. 없죠, 아예.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 드렸고, 다문화가정 관련한 자료 요청, 통학버스 관련된 자료 요청, 학업중단 학생 자료 요청 등등은 교육지원청별로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자료가 이렇게 별도로 2개로 분산될 필요가 있는가. 충주교육지원청에 관한 자료면 통합으로 그 요구한 것들이 나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 자료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묶어서 내라는 요구가 아니고 일일이 지역 교육청에다가 하나하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자료 요청하기가 뭐하니까 편의상 공통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수감자료를 만들 때 각 지원청별로 별도의 자료가 한꺼번에 담겨야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거는 같이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충주, 제천 간 다음에 단양은 또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충주, 제천, 단양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도 이게, 이 직제순이 어떤 순인지 아세요?

혹시나. 충주, 제천 그다음에 보은으로 가죠. 어떤 순서로 그렇게 가는지 아시나요?

군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 나온 김에, 원래 단양은 별도로 다른 지역 교육청하고 묶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적 인덱스만 있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틀려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수감일자를 지정하거나 공통적으로 할 때 하는 문제겠지만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해 갖고요. 그 직제라고 함은 교육청이 있는 곳, 그러니까 도청이 있는 곳에서부터 거리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역별로 묶는 거예요. 따라서 보은이, 시별로 가고요, 청주시, 제천시 가고요, 시지역 말고 군지역은 가장 인접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은이 우선입니다.

인구가 적고 많고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럼 보은 다음에 증평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거는 또 권역별로 나눠져요. 아마 예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증평, 진천, 괴산, 음성순이에요. 그것은 도의회, 도청 기준으로 해서 거리순입니다.

거리순이라서, 왜 하필이면, 지금 교육청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진천이 먼저 들어가고 원래 증평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단양은 시지역이 아니고 제일 원거리라서 직제의 마지막에 배치가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하고 군지역 교육청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고, 지금 자료 보는데 애매해서, 이런 애매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원청별로 자료가 통합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선거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 선거구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하는 것들도 시의회 선거구는 시청중심으로 해서 거리순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것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교육청 직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우수사례가 있는데 142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입니다.

공통자료. 144페이지에 충주만 올라와 있고 제천, 단양은 왜 안 올렸나요? 우수사례가 없나요?

제천은요? 그러니까 사업은 했어요. 단양도 교육… 학부모교육이구나.

그러니까 지원은 했는데 우수사례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다른 지역 교육청을 봐도 우수사례라기보다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적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별도로 했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수사례 있냐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지역 교육청별로 제출했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겠냐고요. 제천하고 단양은요.

우수사례가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례는 있는데 적절하게 자료를 제출을 못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단양도 그렇게 봐야 되죠.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다 이렇게 시행을 하거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소관 자료입니다.

얇은 책자. 먼저 충주 교육장님, 아까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법인카드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혼동한 거, 잘못됐다는 거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나와서 인지를 했으면 바꾸어 놔야죠. 아니면 별지로 이렇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든가. 마찬가지로 다 확인해 보면 지난 보은·옥천·영동 지원청에도 있었고, 자료가 잘못된 거 확인됐으면 스티커를 붙이든 아니면 별지로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을 시켜줘야죠.

결국은 뭐냐면 대충 안 걸리고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역청이 마찬가지로 혹시나 자료가 잘못된 게,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오기나 오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잘못된 것들에 관한, 이렇게 회의하면서 지적되고 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서류, 업무보고 등이나 예산서 다 종합해서 자료가 잘못된 게 인지가 되면 언제든지 와서 수정조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카드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인데 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무슨 카드죠? 단체장 업무추진비도 법인카드인가요? 뒤에 아무나 그냥 아시는 분,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이 법인카드가 무슨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카드의 종류,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나누는 카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식대로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법인카드의 어떤 용도인가 확인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아까 그거는 뒷장에 나오는 것이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카드도 그중에 하나일 텐데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 16, 17, 18페이지에 얘기한 게 어떤 법인카드인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단양 교육장님, 법인카드, 제가 볼 때는 시책 업무추진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용도를 놓고 보면, 예산서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단양 교육청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양교육지원청 거를 보면 3분의 2 이상이,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주대회 유니폼 및 런닝화 구입비, 육상부 전지훈련 숙박비, 식비, 렌트비거든요.

날짜도 다 틀립니다. 육상부가 어디 육상부를 얘기하는지, 그 육상부 전지훈련이면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대부분을 다 육상부 전지훈련 숙박비로 사용을 했는지. 다른 지역 교육청 보면 그 사용내역이 다양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운영을 하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돼서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해서 부족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편중해서 어떤 시책, 다양하게 교육장님이 역할을 하는 시책이 많을 텐데 편중해서 되게끔 보이기 때문에, 물론 100만 원 이상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100만 원 이하들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100만 원 이상에, 금액이 많은 것에 관해서 이렇게 편중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양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수감자료 보면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에 보면 206페이지에 학생통일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걸 보면 그냥 단순합니다.

횟수만 나오고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했는지도, 이 자료의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고민이 되지만 특정해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 통일교육에 관해서 본청에서 특별한 통일교육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과 내용이 공문으로 시달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고 보겠습니다. 안보교육도 하고 어디 현충원도 가고 주간 활동도 하고 교과에 포함된 적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희망 학생만 하는 것도 있고 학급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것만, 그리고 혹시나 통일교육을 하는데 교재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하는 학교나 지원청이 있나요? 자자, 아니 그러니까 통일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 그러니까 교재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청 할 때, 전반적인 학교 통일교육에 관해서 법도 있고 또 조례도 제정됐고 또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면서 덴마크, 독일 갔다 오면서 민주시민교육, 더군다나 또 독일에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들, 통일 이후에까지 대비된 사회적 갈등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그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재가 보면 지금 정상회담하고 이런 새롭게 변하는 정세가 있잖아요.

옛날 내용 가지고 북한이 어떻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세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이런 자세들, 마음가짐까지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행복교육지구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9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요청한 것들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있죠?

그 문제점과 건의사항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이게 본청에서도 자율적으로 지역별로 하라고 하지만 보고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어디가 또 지자체하고 협력을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건데 여기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직사회의 특질상 어떤 단체장이 시책으로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위주의 보고와 어떤 잘한 것들만 올려서 이렇게 좋게 평가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성과도 있지만 많이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고,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은 지자체의 협력 문제, 아마 담당공무원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1명도 이 행복지구 업무를 전담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업무 봐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자체하고 협력이 되고 이 교육생태계에 지자체 역할들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있는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나 군에서, 또 민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다 보면 의회에서도 그냥 교육청에다 돈만 2억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어떤 지자체와 협력이 되는가라고는 근본적인 고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냉정한 평가와 문제점들을 잘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특히 한국만 그러는, 이 지역의 교육은 민선으로 뽑는 교육감과 자치단체가 뽑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한계를 그냥 어떤 당장 일하시는 분의 노력으로 이게 완벽히 극복이 될 것인가, 또 선거를 통해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된 거보다는 비판적인 것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돼서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판단해 보고 앞으로 행복교육지구의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