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7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1

회의 전체 보기 1269턴

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년도 11월 24일에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4억 5000만 원보다 95억 원을 감액하여 2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1억과 지방채 29억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42억 8000만 원보다 23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90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보면, 227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2억 1000만 원보다 7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1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115억 40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7억 70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6억 3000만 원보다 6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108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 139억 1000만 원, 자동집하시설 운영 1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하수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3000만 원보다 11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산림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8억보다 10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8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 40억 4000만 원,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 사업 14억 원, 도시공원시설 개선 사업으로 14억 원, 국제정원박람회 외 세종가든쇼 행사 예산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7억 7000만 원보다 38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4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익으로 343억 4000만 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49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7억 7000만 원보다 38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45억, 금남면·장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각각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1억 2000만 원보다 47억을 증액하여 5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등 사업 수익으로 232억 8000만 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3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1억 2000만 원보다 47억 원을 증액하여 5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사업 47억 9000만 원, 부강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23억 원, 전의 처리장 증설 사업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6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5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50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5000만 원보다 4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6000만 원보다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 39억 원, 수소 버스 구매 지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605억 5000만 원 대비 7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6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0억 8000만 원,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1억 5000만 원, 2023년 수입으로 1억 9000만 원, 지출 3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및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 훈련인데요. 이 방제 훈련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번에는 금남면 용수천에서 했는데요. 차가 전복돼서 차에 있던 기름이 하천에 유출됨에 따라서 수질오염 매뉴얼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을 이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부직포나 이런 걸 갖고 가서 다 닦아 내고 하는 직접 시범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부직포, 자율방재단이 와서 직접, 여러 기관들이 참여했고요. 환경공단, 협회, 그쪽에서 갖고 있는 장비까지, 여러 가지 와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번 훈련을 해 봤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훈련 성과는 어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다고는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솔직히 제가 느낀 거는 현장에 가 봤는데 과연 그 절차대로 장비나 인력이 신속하게 동원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아주 고식적인 매뉴얼에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질적인 효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했고요. 그런 것보다는 아예 큰, 우리 같은 경우 금강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차량이 불시에 엎어졌을 때 과연 그동안에 있던 인력이나 장비가 매뉴얼대로 동원될 수 있는가,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이게 그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옛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든지, 하천에서 조그맣게 해 보는 거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강 같은 데서 매뉴얼대로 하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동원돼서 제거하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500만 원은 방제 훈련하기에는, 더군다나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예요. 1회에 한해서 500만 원 한 번 딱 잡혀 있어요. 방제 훈련을 사실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옛날 민방위 훈련하는 식으로 해 갖고 수시로 해야지만 이런 게 빨리 가동되고 설치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기름 유출 다 되고 난 다음에 띠가 벌써 다 퍼진 다음에 방제 훈련 하고 그때 가서 방제해야 소용없다는 얘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고요, 저도. 그때 느낀 것도 저희가 방제차량도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상황이 끝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하신 큰 현장에 제대로 투입해서, 한번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수질오염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이 방제 훈련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뉴얼대로 뭐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충분히 생각하셔 갖고 이 부분은, 진짜 환경에 굉장히 우선시돼야 될 부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회가 아닌 지속성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실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속 대응만 있었으면 무구한 생명들이 많이 살 수 있었던 거를,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잘못하면 생태계 파괴가 굉장히 심해져요.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그런 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훈련이 되고 장비도 갖추어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담당 사무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금강에 큰 사건을 예상하고 불시에 한번 해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예산은 아마 전년도 준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횟수나 각 상황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인력이나 장비도 제대로 동원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안설명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국장님. 8쪽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너무 커서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더니 2억 2400만 원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마······.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이 환경정책과에서는 위원이 공부해서 책을 본 결과 느낀 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나라는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시설 관리에서 계속사업인데 2022년에는 쉽게 얘기하면 1억이 됐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600이고, 이게 금액이 일정치 않네요. 여기에 대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돼서, 가장 큰 게 공공운영비에서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노장농공단지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옛날에는 전액 다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시약이나 소모품 구입 등을 제외한 인건비성 항목만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고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5종에 대해서 민간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어서 이거는 업무에 맞게끔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관리는 예산이 일정치 않았어요. 유난히 작년에는 1억 900만 원까지 잡았다가 올해는 또 3400이고 예산이 일정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럼 다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속사업이에요,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2021년, 2022년 해 가지고 9억씩 됐다가 3억 6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저조했습니다. 가장 큰 게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신청이 너무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환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기한도 2025년도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에 맞게끔, 저희 사업장에 해야 될 물량은 조사해 보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 2022년도 예산 집행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 9억 원, 이월액 2억 4000을 받아서 집행은 겨우 2억 5000에 불과하고 나머지 3억 5800만 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불용액이 5억 3000 이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다음에 사업장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이게 괜히 또 추경에 반납하거나 불용하면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맞게 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셔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관내 소규모 대상 사업장이 372개소로 파악이 돼서 그중에 시급하다고 보는 게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분석해 보니까요. 그 사업장이 87개소가 일단 교체가 시급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2022년도 예산 집행 실적과 민원이나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량이 가능한 목표에 맞춰서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2억 2900인데 4700이면 엄청난데 이렇게 해도 잘 운영이 될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여기서도 가장 큰 게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총괄했었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3개소를 저희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부강, 연서, 소정을 했는데 우리 시의 사무위임 조례가 바뀌어서 책임 읍·면·동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 전환을 하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사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현실에 맞게끔 설치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예산이 사실상 크거든요. 그게 조정되다 보니 이것도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삭감한 거 보고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요. 삭감했다고 해서 소홀히 관리한다든가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삭감한 걸 지장 없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에서 4∼5종 업체가 지금 372개라고 했어요. 2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게 87개 업소고, 그럼 한 업체당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번 예산에 350만 원 10개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350만 원에 10개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면 3500만 원.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아스콘 업체는 4∼5종으로 해서 큰 단위 1억 이상이 방지시설비로 해 갖고 한 것도 있지요, 한 3억 가까이 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충청환경이나 어디야 또, 대성아스콘 그다음에 공주아스콘인가 이렇게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3년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방지시설은 지원 기준이 우리가 하는 게 개소당 6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소규모 4∼5종 대상이고, 372개 중에 87개소를 사업 물량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예산 집행 현황, 여러 가지 시급성을 봐서 5개소를 해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사물인터넷은 지원금이 350만 원이고 그거를 종합해서 한 게 우리가 10개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대부분의 지원 기준은 말씀하신 1억 이상은 없고 이 범위 안에 다 금액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2년에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IoT 측정 기기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받게끔 돼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환경공단에 직접 데이터가 가고 거기에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서 관리하고 다 이렇게 한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거는 기준치를 넘어가거나 그렇게 통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방지시설, 저희도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IoT가 어쨌든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수시로 받아 보고 해서 그런 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단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저희도 어쨌든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나서 뭔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항상 받아 보셔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대책을 세워서 하셨으면 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이거 연결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자부담액이 1억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자부담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되는데요.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방지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규격이나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자부담이 책정되는데 지금 3억 6000 중에서 자부담은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 정도 되는 건데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그러니까 설치 비용 지원 금액도 달라질뿐더러 자부담률도 달라지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단 국비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됐고요, 과장님. 전년도하고 달리 자부담이 많이 적어져서 저는 2023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액이 결정이 되는 거군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방지시설 규모.

순열

이순열위원장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서?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 사업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87개소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2019년과 2020년에 19개소가 집행이 완료되었고, 2021년은 12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총 31개소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라고 전년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31개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87개소에 포함되는 겁니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남은 데가 87개소인 거예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87개소가 20년 이상 노후된 것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조금 더 속도가 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업체가 좀 더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돼서 질의 좀 드립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데 사실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속 이월이 되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도 하고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그걸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지를 다 찾아내서, 그 87개소 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데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좀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측정이 되어야 그다음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좀 본격적인······.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급성 사업량도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의회에서도 힘 보태 드리겠습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에서 지금 세종시 중·북부권하고 지류·지천이 포함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삽교천하고 미호천 여기도 포함이 안 됐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신규로······.

지성

윤지성위원

신규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신규라고 이번 구축 사업에 그 부분은 뒤에서 하려고 이번에 새로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지금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 보니까 지방하천이 28개 해 가지고 수질 측정 결과 모니터링한 거하고 그 결과하고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국가 물 환경 측정망 그곳에서 측정 지점 28개소하고 세종시에서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성

윤지성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수질 측정 데이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료 채취 시점도 다를뿐더러,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한 거하고는 시점들이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정확도는 분명히 그때 측정할 당시에는 그건 정확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에서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 요약 거기에 보면 지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측정 지점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측정 지점이 누락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는 측정 지점 결과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나왔으면 여기도 표시가 돼야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연기천, 봉암천 이런 곳이 굉장히 안 좋아요. 봤더니 PH가 봉암천이 11.2고, DO가 9.9고, BOD가 3.5인데 내용을 보니까 “매우 나쁨” 그래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실지렁이, 꽃등, 붉은 깔따구 전혀 살 수가 없는 물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것도. 그러면 2021년도의 측정 결과치와 2020년도의 측정 결과치를 보고 어떠한 대응이나 방안 해 보신 적 있나요? 2019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 현재. 올해 2022년도니까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수질이, 그게 측정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 측정 결과 이렇게 돼 있네요.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 측정 결과는 우리 시 그리고 일부는 국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여건도 있지만 인위적인, 사회적인 환경오염시설의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봉암천과 연기천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 그걸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천하고 봉암천에서 상류층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뭐가 배출되고 그 전반적인 거를, 어느 특정 한곳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질이 계속 나니까 악취하고 모든 것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하는데, 이건 측정은 하는데 그것을 나아지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치만 계속 안 좋게 나온 거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이거 하는 이유가 개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오염 배출원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니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천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조천1과 조천2의 위치상이 얼마큼 차이 나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지점에 대한, 거리에 대한 건,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 주기가 적혀 있고 우리 시가 측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위치 조천1 우리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서 조천1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조천2는 왜 국가가 측정, 우리 시는 측정을 왜 안 하는지, 조천1은 하고.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국가 측정망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측정망들이 있고, 지금 다시 저희들이 지류·지천에 대해서도 아까 15페이지 예산 설명서에도 있듯이 지류하천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지류하천에 대한 수질 뿐만 아니라 수량, 수생태까지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단순간의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결과치 이렇게 보면 중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하고. 그럼 우리 시도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 측정 지점 중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다 한다는 얘기 같은데, 맞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천2가 어딘지, 중복이라고 표시됐으면 우리 시도 하니까, 조천2, 월하천, 용수천, 봉암천, 백천, 대교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측정 지점 위치도 나중에 표기해 주세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확인해서 그 지점하고 위치하고 그게 어떻게 선정된 건지, 현재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걸 명확히 구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계속사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보면 자료상에도 사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월 금액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2019년도부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아마 행감 때도 저희가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홍보의 미흡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반도체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신차를 출고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서 신차를 뽑기가 사실 어렵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DPF 장착하는 게 60대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45대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신차를 출고하는 것보다는 DPF를 장착하는 게, 그러니까 저감장치 장착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데 차량 지원 대수도 15대 정도 내려갔고,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없지요, DPF를 장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업체를 시청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게 2월부터 신청받으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실상 폐차를 지원받아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도 오래 지속됐고 이러다 보면 가계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신차 출고는 어렵고 DPF 장착도 어렵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보면 4등급까지도 지원이 되잖아요, 원래 5등급 지원됐다가 4등급까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4등급까지 확대······.

김영현위원

이 지원 이 금액으로도 될까요? 2022년도만 해도 31억을 예상, 여기 자료상으로는 지출액이 31억인데 올해 예산은 17억이거든요. 어찌 됐건 계속 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사실 탄소중립 때문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삭감돼서, 물론 국비도 적게 내려왔을 것 같고,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 변화가 있답니다. 환경부에서는 DPF보다 조기 폐차를 우선하는 정책에 맞게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김영현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기 폐차를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5등급 경유차가 거의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에 맞게끔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까지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외적인 변수, 반도체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을, 계속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 정책이 위축된 건 아니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부 정책과 환경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노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혹시 작년도 저감 장치 부착한 대수, 내역이라고 하나요, 알 수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것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3페이지인데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환경부 대당 보조금 지원단가 미확정으로 보급 물량 조정 가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매 보조금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부 국비가요? 환경부 국비는 2022년도는 700만 원까지 지원했고요. 계속 단가는 낮추는 실정입니다, 100만 원씩. 그래서 올해는 100만 원을 감액할까 하는 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 물량은 늘리는,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책에 맞추고 있고, 다만 지자체 최저 수준을 이번에 평균 수준으로 맞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질의한 거라서, 어찌 됐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에 맞춰서 전기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되면 또 다른 내연기관차를 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원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자꾸 밀리다 보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전기 자동차 이용을 하게끔 종용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금액이 밀리다 보면 또 다른 내연기관차로 자꾸 눈을 돌릴 수 있으니 이런 건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누락되지 않게 해 갖고 예산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첫째는 저희가 지원 물량, 젊은 층의 수요, 대기 수요를 최대한 받아 주려고 전부 다 관내 수요조사를 해서 그 물량까지 전체 보급률을 현재 1.2에서 2025년까지, 정부 보조금 정책이 2025년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3.8% 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방침을 잡았고, 그에 못지않게 약간의 재정적인 출혈이 있더라도 이 정책을 위해서 200만 원 최저인 수준을 400만 원으로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현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9페이지에 배수 배출시설 관리에 보면 올해 특정 대기 유해 물질 4종 검사 수수료가 빠졌더라고요, 아스콘. 9페이지에 폐수 배출시설 관리에서 아스콘 제조 사업장 특정 대기 유해 물질 4종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검사 수수료가 빠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품종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넘어간 거는 아니······.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그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을 엄청 찾아도 없어 가지고 아스콘 검사를 어디에서 하나 이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운영 19번 거기 보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2022년부터 관리 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 컨설팅 및, 이렇게 쭉 나오는데 관리 업체가 우리 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가 관리 대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업체가 있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2021년 6월에 관리 업체 대상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라 이렇게 통보된 데가 수질복원센터A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 업체를 환경공단에서, 환경부에 나온 거를 필요한 후속 조치, 명세서에 대한 전문적인 감축량이나 그런 걸 작성도 해야 되고, 그런 후속 조치를 해서 관리 업체 대상에 선정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제삼자 전문 검증 기관 검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거는 안 되고 제삼자의 검증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받아야 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가 지정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감축 목표량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배출량, 감축 목표, 감축 이행계획서, 하여튼 전문적인 조사와 이루어져야 될, 그것을 작성해서 감축 목표 협상 및 확정을 해야 됩니다, 2022년도에. 해서 이행계획을 최종적으로 공단에 제출하면 2023년도부터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이거는 매년 피드백을 걸쳐서 또다시 목표를 조정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기준 5만을 넘은, 초과했기 때문에 관리 업체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그냥 일반 업체로 전환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관리 업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초과하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배출량 관리제에 들어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관리 업체가 16개 정도 시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런 업체들도 다 계속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또 환경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의 도입 목적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나만 하고 있는데 확대될 개연성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단계로 접어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약간 이상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운영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달라서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화면 잠깐만 띄워 주시겠어요? 2개 비교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별거 아닌데 관리가 잘되고 있나?’ 난 이게 약간 걱정스러운 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올해 거거든요. 혹시 그 앞 거랑 같이 화면을 띄울 수 있나요? 여기 작년 거랑 올해 거를 비교해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로 달라요. 2019년도도 다르고, 2020년도도 다르고. 이것만 보여 주셔도 돼요, 저희 책자가 있으니까. 이게 수질복원센터A를 계속해서 측정해서 데이터화하고 있는 거라면 왜 데이터가 다르게 올라왔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마이크 꺼짐)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마이크 켜짐)폐기물 분야는 2023년도부터 신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전 거는 그래도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측정이 됐던 것들은 수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파일들이 같으니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전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전의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2019년도의 데이터는 거기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계속 똑같아야 되는데 2019년도 데이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전의 데이터가 달라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2019년도 당시에 제출하면 전문 업체에서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그걸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받으면 거기에서 그걸 인정해 줄 때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문의하셨는데 목표관리제 컨설팅 비용이 있는 것은 배출량들을······.

란희

박란희위원

컨설팅 비용은 이해가 갑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할당량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미리 자문을 해서 그 자료를 환경부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다시 검증을 받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서 우리가 이때 처음에 작성했던 거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작성했던 거하고 약간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획과 수행 과정에서의 갭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제가 염려되는 건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게 측정이 잘되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나. 이게 왜냐하면 같은 보고서인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에서의 데이터도 다르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관리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둘 중에 어느 데이터가 맞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금년도 자료도 아마 다시 최종적으로 연도를 넘어서서 확정이 되면 조금 차이는 날 거거든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달라질 확률이 많은데 그렇다면 최근 자료들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2021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고 수치들이 지난 것들이······ 변경이 된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19년도 거가 어떻게 다를 수 있지? 그럼 그건 2년이 지난 건데.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작성할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자료들을 작성해서 냈을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당해 연도에 검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듬해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반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안이니까 그럼 최소한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배출량은 동일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출량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라 특별히 지금 다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제출하는 시점하고 그게 확정되는 시점이 그다음 해에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 여기 예산 편성 때 제출할 당시의 그 자료하고 이후에 또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작성하게 되면 확정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같은 건이라서, 2020년도에 6만 4000이 됐다가 2021년에 4만 9000으로 배출량이 줄었잖아요. 감소했는데 그 감소했던 건 어떤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감세를 한 그런 것들, 최고 많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서는 에너지 절감 부분이 가장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을 썼다면 지금은 80을 썼다든지 그런 에너지 절감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감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2021년도에도 컨설팅 비용이 들어갔었나요? 그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했기 때문에 수치가 그래도 5만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한 건 왜 그런지,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감축이 됐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괜찮고요. 40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그 옆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금액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가입 가구 지출 현황을 보면 700만 원 정도, 50% 정도만 지출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40페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40페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상반기에 1196명이 신청해서 73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하반기가 정리돼서 1630명 해서 1000만 원을 현재 지급 중에 있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50% 정도는 불용, 1000만 원 지급하는 거면, 1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요? 50% 정도는 불용 나오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 정도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어떤가요, 지급 현황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체 가입 720대에서 2022년에 어느 정도 조사해서 보니까 455대에 대해서 3360만 원을 지급 예정이고요. 차량 평균 7만 4000원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도 7만 4000원이면 차량 1대당 적지 않은, 그냥 운영을 잘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있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입니다. 전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종은 3.95%로 전국 꼴찌예요. 그 위 것 수치만 보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잘 보여서. 참여 가구가 지금 5822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율로 본다면 4%가 채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지구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으로도 보상이 있는 건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너무 안 됐거나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거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와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실무자들은 “다른 데는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에 우리는 높게 올라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부차적인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더 늘어야 하는데, 다만 그래도 2021년도 정부합동평가에는 3년간 평균을 내서 하는데 목표가 8%였는데 저희가 좀 노력해서 40%까지 끌어 올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고식적인 방법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장회의라든지, 홍보 문제가,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홍보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래?” 올해도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건데요. 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고식적으로 한두 번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라. 알려 주고 보내 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당신한테 이만한 혜택이 갑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하면, 문자를 계속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홍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저도 가입했는데 거기에서는 문자가 잘 오고 있어요. 녹색구매도 잘 오고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한 사람들한테는 문자가 종종 오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고는 있는데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목표가 8%였는데 40%까지 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수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의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3년간의 목표를 각자 할당해 주고 전체 가구 수 대비 얼마나 가입했느냐? 그래서 아마 그때 8%를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란희

박란희위원

아, 목표가 8%였는데, 정부가 준 수치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그 수치의 8%밖에 못 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거기에 40%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퍼센트는. 그러나 목표라는 게 평가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해에는 40%까지 올렸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부에서 준 목표 수치의 40%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8%인데 40%까지 노력도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번부터 보면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그 뒤에 있는 저탄소 마을만들기까지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외부에 줘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1억 5000, 1억 이렇게 해서 어떤 단체들에 줘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미 어떤 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게 아마 행감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에, 환경을 총괄하는 단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비용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말씀하신 그만한 관리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만한 체제가 거기에서 작동되느냐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 그다음에 보조금의 관리 실태, 근평, 여러 가지를 현재 개선하고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일부 제도 개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개선을 공동위원장도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앞으로의 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초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시민의 세금이 좀 더, 여러 시민들을 환경에 관심을 끌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결정되면, 지금 공동위원회 개최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방향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눈에 확 보이는 어떤 사업들이 아니어서 쉽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앞서가는 세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올해 안에 어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예산안 233페이지인데요. 자연환경 보호가 거의 90%가 감액됐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

이현정위원

아니요, 예산안 233페이지 먼저 봐 주세요. 자연환경 보호가 거의 90% 감액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감소한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사업이 준공됨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아주 큰 규모인데 이번에 다 준공됩니다. 그다음에 고복저수지 방문자센터 그 사업이, 시설비 설치 사업이 현재 임시 준공이 됐거든요. 그 금액이 대폭 빠져 버리다 보니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설명서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협회 분들이 혹시 여기 직원분들이신가요, 충북세종환경보전협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현정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직군이 아닌데 이게 출장비로 하는 게 맞느냐고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지도·점검 인력 부족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감액하셨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그쪽 인력이, 저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빠졌고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게 크고, 그렇지 않아도 금액적인 부분은 현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해서 활동비를 준다,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일 4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활동이 중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소양이 있는 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했는데 아직은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실무자들은 “이건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게 세부적인 전문적 지식이 들어간 점검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적정 가동 여부 그다음에 법정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그다음에 위탁 처리 보고 확인 등, 그래서 저는 좀 소양 있는 분도 필요시에는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공무원이 계속 나갈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대로 가고 있지만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미세먼지 감시단하고 너무 비교가 돼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미세먼지도 전부 다 현지 계도 위주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만한 전문성이 뭔지를 한번 좀 더 토론을 거쳐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검토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34페이지입니다. 층간소음 측정기기 및 차량 구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 있지 않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현정위원

1대도 없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잘한 거 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업무는 어차피 우리 시, 새로운 시 정부의 역점,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고, 층간소음 측정을 부탁하면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도, 인력, 장비, 전담팀까지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추진 체계를 준비하려고,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아파트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 기기가 이미 있어 가지고 측정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그건 다른 기관에서 요청해서 한 건가 보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이걸 측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측정을 통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 그 이후의 과정이나 그런 것도 전담팀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 되면 즉시 가서 소음을 정확히 측정해야 할 거고요. 측정하고 그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걸 법적 분쟁을 직접 중재하거나 그건 제가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중점을 두는 건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깊어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까지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 그다음에 진짜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세대에 대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좀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의 층간소음을 보면 어린이들이 뛰고 달리고 이게 가장 심하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 돌아다니면서 예방 교육도 하면 아무래도 그런 민원의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한 분이 3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채용하신 건가요, 상태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직 채용은 안 했답니다.

이현정위원

계약직으로 연 단위로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1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다.

이현정위원

이건 한번 볼게요. 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전기 화물 버스를 100대 정도 지원하고 계세요. 아니, 전기 화물차.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탑차 같은 거 주차장 못 들어간다고 제가 외부에 충전시설을 그때 한번 당부드렸었거든요. 2021년부터 전기 화물차 보급은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가셔서 아파트 충전소를 못 쓰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는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충전시설의 확충에 대한 정부의 친환경자동차법이 2022년 1월에 개정돼서 설치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거나, 이건 정책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아파트 위주로 계속적으로, 우선적으로 수요 때문에 아파트 위주인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봐서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에 맞춰서 지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2021년부터 전기 화물차량 보급하신 거랑 옥외 공용 공간에 충전소 얼마나 있는지 현재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까지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옛날 푸른환경21인가요? 푸른세종환경21인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보시면 생물 다양성 탐사라고 해서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뒤에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 세부 사항에 보면 탐사비는 얼마 안 되고 사실 강사비가 11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탐사 비용으로 잡아 놓은 걸 강의만 하면 현장에 답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탐사와, 자료를 보면 탐사와 강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서, 강사가 나가서 같이한다는 얘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내도 하고 가서 직접 실습도 같이 한번 해 보고.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답사비 또 따로 있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답사비는 1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아마 가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밑에 보면 분과위원회 있거든요. 4개 분과가 어디 어디 분과를 4개 분과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없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해 있는 협회가 몇 개나, 여기 지금 협의회잖아요. 협의회면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회가 몇 개 등록돼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건 지금 51개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업 다 포함해서요. 하나랍니다, 하나.

광운

김광운위원

하나고, 여기 보면 시민,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상호 협의체, 이 협의체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그걸 구성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1개 공공기관, 기업, 환경단체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협의회 사무실 지금 어디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조치원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여기 사무처장하고 실장님 월급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3월, 6월, 9월, 12월 해서 전근수당이 있는데 전근수당 내역은 없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세부 자료는 없는데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배가 증가돼서 3억씩이네요?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고운동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환경교육 강화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여러 가지 시민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사업 실적을 좀, 내부 내역을 보면요. 공공기관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체험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니까 여기 인건비하고 이런 거 운영비로 해서 반 이상이 나가고 하는데 2024년부터 3억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지금까지는 국비가, 시비 전액인데요. 지금 실무자가 내년부터는 국비에 1억 5000······.

광운

김광운위원

아,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국가에서 지원을, 그래서 지금 3억으로 잡았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까지는 시비인데 내년부터, 말하자면 2024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국비로 지급해 줘서 3억 원이 된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조금 아마 이쪽에······.

광운

김광운위원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단체를 그렇게 키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대상하고 연도별로 했던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55페이지 있잖아요. 생물 다양성 탐사라고 돼 있는데 지역 생물종 보존이니까 세종시를 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5페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부분 합강습지에서 하고 있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합강습지에서만 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지역 생물종이니까 세종시 전체를 답사하고 생태자원을 조사해야 하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합강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하고 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생태자원 생물 보존이 무엇인지, 생태자원을 어떤 걸 조사했는지 거기에 대해 그동안 했던 탐사 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제가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강의 중·장기적이고 시계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도 참여를 시작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금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여기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이나 모니터링되는 결과물들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거나 보관이 잘되고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지금 금강 본류는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약해서 수생태에 대해서, 수질뿐만 아니고 수생태까지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크게는 물 관리에 대한 대응이 될 거고, 각 자치단체 간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될 테고요. 물론 총량에 대한 할당도 받을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연동하려면 또 지류하천에 대한 것도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페이지에 지류하천에 대한 수질을 지금 모니터링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주 수행기관이 충남연구원입니까, 과장님?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충남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2021년 3월에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착수 보고회가 있었어요. 좀 오래전인데 혹시 우리 시도 참여해서 협약서에 기초된 우리 시의 몫을 같이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사실 분담금만 내고 눈앞에 놓인 작업들 때문에, 일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정보만 제공받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금강에 대한 우리 세종시의 분담률에 맞는, 혹은 그보다 더 큰 몫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포지션을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께 금강을 부탁드립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장

12쪽입니다, 국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이번 회기가 마치는 날 방문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운영 유지·관리와 예·제초 이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외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특히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의 가로경관 통합 말씀하실 때 예·제초가 광범위하게 여러 부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대부분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 초반이라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초반이라서, 왜냐하면 선뜻 누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가로수 이걸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실무자는 그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으니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논의 중이시군요. 19쪽부터 27쪽까지 미세먼지 관련하거나 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된 거지만 일단은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너희 일 좀 제대로 시기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항의할 수 없나요? 어떻게 저희가 단체로 환경부 방문을 한번 할까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렇게 환경부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현장의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도적으로 건의할 사항을 발굴해서 한번······.

순열

이순열위원장

강하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협의하도록, 저희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혼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5등급 차 운행 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 추가 설치를 계상하셨어요. 일단 이게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가, 유인책을 쓰는 것이 필요한가가 좀 고민스러운 건데 이미 24대의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또 2대를 더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말 그대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게 경유차 배출가스인데요. 지금까지는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만 하다 보니까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비상 저감 조치 발령뿐만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농도 기간이, 계절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이분들이 철저하게 운행을 자제하도록, 어차피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수요에 맞는 2대를 설치해서 확대해 보자, 아마 그런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렇게 해 보자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또 생계가 걸린 분들이 많으셔서 늘 양손에 들고 있는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거하고 비슷하게 아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전용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 환경녹지국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제가 그냥, 정밀한 건 아닙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에서 5대, 환경 감시·지도에 2대, 악취 포집 차량도 있고 생활환경 오염 감시 차량도 있고 또 폐기물 안정적 처리 오염도 조사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전용 차량이 필요하신, 시나리오상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아마 전담팀이 꾸려질 거고, 예를 들어서 인력을 4∼5명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활동 반경이 넓을 겁니다, 저희가 대부분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 그리고 민원을 조사해 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전기 승용 1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또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발전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32쪽으로 왔습니다.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에 관한 건데요. 그럼 이 악취 이동 포집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지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단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충광농원, 첫마을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가서 일단 냄새를 먼저 맡아 보고, 이게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절차는 악취가 감지됐을 때에 한해서 포집을 한다 그렇게 돼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시료 채취한 후에 의뢰는 어디로 하시나요, 검사 의뢰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22년도에 15회를 나가서 보니까 9회를 포집해서 분석을 의뢰했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 기준 이내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감시단을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있더라고요. 환경부 훈령인데 여기 보면 “제17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물론 훈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감시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감시단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규정에도 민간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장님, 저도 그건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자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전문인력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 전문적인 일 있으면 협회에서 인력 좀 같이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로 간에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보완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지막 질의이자 저의 고민인데요. 43쪽 탄소중립 지원센터입니다. 저의 첫 번째 5분 발언이 기후위기에 관한 거였고 “더 이상 선언은 필요 없다.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했었는데, 물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법정 요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가 굉장히 힘든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 지원센터의 활동들이 아까 저희들이 같이 살펴본 탄소포인트제도라든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결과물, 그리고 그냥 시민분들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뭐야?”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 효과적인 실천책들이 나올 수 있는 센터의 활동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이라는 게 상당히 큰 어젠다(agenda)고, 그래서 국가에서 법정 싱크탱크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이 일단은 초점이 될 건데요. 초점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안 되면 아무리 해 봤자 없기 때문에, 또 민간기구도 현재 그런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과 이 기관이 잘 조인되고 시민을 폭넓게 같이 연결시키면, 실천적인 측면도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48페이지 자연환경 관리에서, 여기 48페이지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주로 고복저수지에서 베스 같은 거, 경상보조로 돈이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기에서 잡아 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고복저수지에서 베스나 이런 생태계 교란 물질을 잡아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 일괄 주면 거기에서 활동을 계속한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활동의 결과물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측정이 가능······.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정산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정산은 이루어진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사전에, 정산 이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해병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대로 돈을 주면 대부분 집행하는 게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민간한테 했냐 안 했냐 그 이야기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그 전에, 정산 전에 실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비용은 다 지출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생태계 보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치로 달라.”, “통계치를 받아 달라.” 이런 것까지는 무리겠지만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평가 등급 A 받으셨다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61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비 지원받으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활동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책에 보면 대행비가 있잖아요. 17페이지 여기 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거든요. 18페이지 중간쯤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협약했다. 이때 협약할 때는 대행비가 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만 5300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마 업무 대행 수수료가, 대행 계약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과정별로. 예를 들어서 상담, 접수 이렇게 각 단가가 정해져서 아마 그 단가에 맞춰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단가가 50%나 인상돼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자동차환경협회가 하는데요. 이게 관련 규정이 환경부 고시에, 일단은 2022년도부터 된 것 같고요. 그 협약 당시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가격 산정 근거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없었고, 올해부터 근거가 신설돼서 그 신설에 맞게 하다 보니까 각 과정별로, 상담, 접수, 확인 이런 절차로 규정이 나와서 규정대로 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기준단가 산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부 고시에.

란희

박란희위원

환경부 고시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부 고시에 나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저희가 작년에는 적정 가격을 안 드린 거였네. 어쨌든 고시가 돼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조금 덜 준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가격대로 지급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62쪽. 여기 보면 저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 도면 변경 용역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형이 많이 변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건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새로 지정하거나 또 필요 없으면 해제해 줘야 하는 아주 시민들의 직접적인 권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거기에 보면 2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를 검토하게끔, 그래서 필요한 건 묶고 필요 없는 건 해제해서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고, 아마 이러한 절차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어떤 단위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 2년 단위로 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새롭게 축산업 등록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렵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신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하시든가 그분들이 승계하시든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 지형이 변하는, ‘제한 구역 지형이 2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해야 할 만큼 우리가 급격한 변화가 있나.’ 이런 고민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조례로 2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년마다“라는 규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들 조례를 보면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고, 제가 모든 도시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딱 한 군데 2년 규정이 있고,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률은 조례에 위임했고 우리 조례에서 2년으로 선정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간 지형의 변화가 별로 없고 향후 지형의 변화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면 5년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한다든지 특별히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용역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셔서 그동안 2년,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큼의 지형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시고 향후 이 부분이 계속 2년마다 필요한지, 5년마다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이건 자체적으로 고지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요. 아무 변화 요인이 없는데 괜히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조례에 따라서, 그런 문제의식으로 보고요. 아마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경하기나 해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상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 여부라든지 그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또 질의 이어 가실, 환경정책과에 관해서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42쪽 저탄소 마을 만들기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오전에 저탄소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은 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이 하시는 일들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7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7개 마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운영에 관한 가이드나 원칙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올해 모집하고 선정은 했고요. 그래서 대상이나 자격은 어차피 우리가 최소 10가구 이상 30인 이상 했고, 지금 7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고 향후에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활동가를 파견한다거나 프로그램 구성할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주로 하는 게 인식 개선 단계로써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선택적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그래서 첫째는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 운영,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붐업 행사로 그림 그리기대회, 분리 배출 퀴즈, 각 주체별로 주택에 있어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상가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 캠페인, 로컬푸드 체험 교육, 학교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 블랙아웃 체험, 크게 이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 총괄이 어디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업 총괄은 환경정책과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환경정책과 사업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업 공고하고 공동체 모집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 그다음에 모니터링, 사업 성과에 대한 피드백 여기까지가 주관 부서의, 총괄 부서의 이야기고 예산을 주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계획은 어차피 저탄소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일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저탄소 마을 만들기 추진 인건비 3400만 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거기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공동체별 활동가가 각 조직별로 학교나 상가 등에 가서 주로 환경부에 제시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 논의해서 선정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공동체라고 한 이 7개 마을은 실질적인 마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집단이네요, 단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단체마다 보니까 10세대가 구성된 곳도 있고 13세대가 구성된 곳도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10세대라고 하면 그 세대들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소 저희가 제시한 자격에 가구 수는 10가구, 또는 30인 이상 구성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먼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할 건가,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한테.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과정들은 페이퍼를 받아서 읽어 봤고요. 이게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비,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인지 아니면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비용인지가 궁금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두 번째, 확장성을 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폐쇄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고 있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육 관련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계시는데 더 많이 염려가 돼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교육도 굉장히 많고 환경 봉사도 많고, 이런 봉사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봐주시고 만약 그게 어떤 성과를 나타나지 못한다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환경 정책의 최일선에서 하는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역할이 상당히 저도 봐도 여러 가지 지원을,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수행해야 되고 그게 자꾸 저희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역량과 추진 체계를 갖춰 줘야 한다. 안 되면 저희도 개입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 단계에는 저희도 직접 참여해야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나타나는 거지 돈만 내려보내 주고 사업 모집만 공고했다고 해서 하면 이게 민간보조금으로서의 역할이 없고, 앞으로 저희가 탄소지원센터도 생기도 그런 싱크탱크하고 민간 기관의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시너지가,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환으로 그 조직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12월까지는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추진이 있는데요. 가구 수를 보면 10가구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 취약계층 파악된 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처럼 옥탑방이나 혹시 지하 가구 수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잡는 거는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일단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10가구 지원하는데 가구당 100만 원 정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장판, 벽지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취약계층이 그래도 저희 인구에 꽤 차지할 것 같은데, 몇 프로는 차지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양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수요가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취약계층을 찾으셔 갖고 환경 개선이라든지 해 줄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 가 보시면,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 반찬 배달을 하면서 다녀 봤거든요. 다녀 봤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새 갖고 천장에 곰팡이가 다 슬어 있고 벽지도 뜯어 내고, 하다못해 장판은 연탄을 쓰고 이렇게 하면 다 태워 갖고 상황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딱 10가구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옥탑하고 지하 때문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비로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향후 4년간 7조 원을 들여서 그걸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7조 원인데 저희 말 그대로 딸랑 10가구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생각하셔 갖고 취약계층이 더 폭넓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 갖고, 그다음에 우리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이거 같이하시는 분들, 집 고쳐 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분들하고 하셔 갖고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은 보니까 수요조사를 정밀화해서 대상자의 추가 발굴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201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게 대부분 도배·장판 위주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선 공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건축과 쪽에서도 전에 있던 공동주택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들을 개선하는 공사도 우리가 지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원에서 없어져 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노후된 공동주택들도 많고 또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집들이 노후화돼서, 하다못해 사람이 거주하는 집인지 아니면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들의 지경이 많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충분히 발굴하셔 갖고 좋은 사업이니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7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지금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거 괜찮은 것 같으세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저는 이게 별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친환경, 우리 같은 경우는 휴지를 써서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물티슈를 많이 써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문제가 발생하는,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는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판단은 되는데 물티슈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위생용품을 따로 버리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휴지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는지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흘려 버리는 것 같아서, 이게 다른 화장실에서도 문제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여러 군데를 다 관리하시니까, 화장실도 관리하시고 하수도도 관리하시니까. 어떻게, 그냥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둬야 하는지 다른 홍보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저도 물티슈 때문에 배관 막힘 고민이 많이 되는데 물티슈뿐만 아니라 휴지 자체도 잘 안 녹나 보더라고요. 그런 휴지도 있나 보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조금 어렵더라도 추세가 그러면 흘려서 보내는 쪽으로 해 보고요. 만약에 물티슈가 너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 그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지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잘 먹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3쪽에 청소 장비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많이 깎였어요. 근 50%가 절감된 것 같은데 뒷장을 보니까 차량 관리를, 아름동이나 한솔동이나 보람동에서 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직접 하시는가 봐요, 수거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렇게 예산이 깎이게 된 동기가, 2022년도에 보면 근 반이 깎였거든요, 50%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매년 차량의 노후 연도를 봐서, 중요한 게 차량을 교체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전체적인 차량 노후도가 심해서 10대를 교체 반영을 다 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그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4대 정도로만 줄여 가지고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 나머지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은 그대로 다 반영됐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하는 데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구입해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동빈

김동빈위원

13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에는 차량을 못 늘리기 때문에, 대신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92쪽에 보면 이건 또 예산이 배로 형성됐어요. 그동안 예산이 없다가 2022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60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이 사업은 또 왜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런 동네마당의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걸쳐서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올해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한 데가 두 군데였는데 설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개 읍·면이 필요성이 인정돼서, 장군, 연동, 전동, 부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의 가내시를 받아서, 그래서 증가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소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개소를 한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3000만 원이면 2개소를 하신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개소만.

동빈

김동빈위원

하셨다가 이번에는 4개소를 해서 한다? 2개 했다가 4개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폐농약 용기 있잖아요.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농가에서, 면 단위에서는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농자재가 엄청나게, 그거 수거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1인이 농약이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농약을 하천에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약 마지막 남은 거를 없애는 방법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 남은 게 하천이나 도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농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약의 보관 창고, 수거 창고를 하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이 돈 가지고? 지역마다 있긴 한데 저희들이 부족한 게 사실은 보관소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잔류농약을 하는 거는 원칙은 용기 채 밀봉해서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면사무소에 하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농민들이 사실 빈병을 면사무소까지 갖고 와서 그걸 처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부락에도 하는 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자재 폐기만 해야 되는데 다른 생활 폐기류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부분 혼합 배출을 많이 하실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지저분하다 해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버리고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심난하고 지저분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까지 갖고 나간다는 것은 그냥 행정적인 말이고 현실적인 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농약 폐기 수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끝으로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폐수거 이런 거 할 때, 농약에 대한 잔류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각 면마다 다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면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요.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봄이 오기 전에. 그럼 영농교육을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도 잠깐 동참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농사짓던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걸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농민분들이 1월이 제일 여유적인 시간이 많아서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영농교육 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알아봐 가지고 같이 폐농자재 이런 폐기물 같은 거는 농민분들에게 피부로 와닿게끔 직접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뭐 10분 정도만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좀 하셔 가지고 농가 분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생태계 파괴라는 것을 실감이 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아마 농촌 지역이 대부분 어른들이 많이 연로하시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순회교육 할 때 일부 참여는 하고 있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디요, 뭔 참여예요? 무슨 교육 할 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영농교육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영농교육 하러 오시는데 금남만 안 오셨나 봐요, 한 번도 못 봤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장님 회의할 때도 가신다 하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영농교육을 1월에 해요, 과장님. 그럴 때 한번 참여해 가지고 “농자재는 어떻게 처리해야지만 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저도 항상 가기 때문에, 저도 농사짓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 농협에서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농약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수도작 농사는 쉬워요. 농약도 별로 안 해요. 1년에 많이 해야 한두 번 하는데 과수농가들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과수나 원예농가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폐비닐, 농약 잔류, 농약은 또 두었다 써요. 남는 거는 잘 보관했다가,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항상 쓰는 거니까, 그 대신 비닐이 문제예요, 폐비닐. 폐비닐 그전 같으면 태웠거든요, 솔직히. 지금 태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태우지도 못하고 처리도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묻어요. 언덕 있잖아요, 언덕에 묻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영농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창고 및 구내식당 신축인데요. 올해 잡힌거는 설계비만 다 잡힌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7400만 원 잡았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하고 하반기에 그냥 착공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024년까지 미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어차피 아무리 설계를 빨리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은 설계를, 우리 일정상으로 보면 설계 과정에 또 주민 의견도 좀, 여러 가지 협의체 이야기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문제, 구내식당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 문제에 대한 그것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종량제봉투 창고하고 구내식당이잖아요. 관리원들이 인근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왕 하신다면 빨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2024년 가면 원자재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금액 환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금액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자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창고하고 짓는 거 어쨌든 그것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거의 상의는 끝났는데요. 내부적으로 운영 문제야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일정이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필요하면 당길 수 있는지 보고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바로 같이 반영해서 하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광운

김광운위원

저번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더군다나 종량제봉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거를 팔면서 소득도 증대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분산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고, 그날 제가 봤지만 너무 작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식당도, 환경관리원들이 식사를 도시락 싸 갖고 와서 드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밥 한끼를 먹어도 편안하게 드시게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을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도 해 주시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대가라든지 환경이라도 열악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현재 실무자 계획은 설계를 2023년에 잡았는데요. 제가 봐서 이걸 좀 당길 수 있는지 해서, 사실상 시급한 거는 맞습니다. 창고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계속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약간 반대에 있다가 이번 위원님들께서 다 협의해 주셔 가지고 예산까지 내부적으로 다 방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신다면 당기는 거는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4∼5층 짓는 것도 아니고 1∼2층 짓는 건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층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2층.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층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시급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충분히 당겨 볼 수 있으면 당겨서 그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쨌든 환경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8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1억 9000이었다가 갑자기 8억으로 올라갔다가 1억 6000이었다가 올해 또 줄어서 1억 5000이에요. 이거 뭐지요?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2021년도 8억은 무슨 큰 이벤트가 있었던 사업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작년 대비해서 자료는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지원 물품만 감액됐다고, 1300만 원밖에 지원이 없고 2021년 예산이 왜 그런지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미화원 사무실을 그때 신축했다고 합니다. 확인은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게 끝나니까 예산이 줄었다가 이번에도 1300만 원밖에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 보면 지원 물품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사실 방금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되게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항상 고생해 주시고 또 냄새도 사실, 그 작업장은 사실 큰 냄새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거할 때는 큰 냄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지원에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92페이지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집현동에 대명벨리온이라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미관상으로 봐도 저기에 쓰레기를 항상 저렇게 쌓아 놓고 저거를 일부러 다시 수거해 갖고 가신다고 하는데 일부 세종시에 있는 건물들은 지하에 대부분 저런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저기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게 설계 당시의 높이랑 현재 준공 나고 높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트럭이 진입을 못 합니다. 저게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인데 사실 설계 당시에는 트럭이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지하주차장을 설계했다가, 지금 분쟁 중입니다. 트럭이 진입을 못 해서 일부, 저 오피스가 500개 정도 되는 오피스인데 안에 4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나오는 양도 많고, 그런데 저기 입주하신 대표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거는 시에 지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일부 공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층에. 그런데 거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가 진입할 수 없다고, 저기 안에도 사실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서 보긴 봤는데 크린넷 옆에 보면 방금 말해 준 동네마당 설치하는 것처럼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묵살이 됐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님이 하는 얘기는 시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모아 놨던 금액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는 있다, 그런데 나무가 있고 차량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직접 보셔도 되고요,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어제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과장님하고 공청회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이전에도 카페협회 사장님들하고 제가 만나 뵙고 했던 얘기들인데 94페이지에 182곳 다회용기 지원금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명단이 확보가 됐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명단 확보됐고요.

김영현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도 공청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계속 탄소중립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무인 회수기 설치인데 어제도 이 부분 갖고도 사실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인력을 소진하지 않으니까 좋은 회수기예요. 좋은 기계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일회용 컵을 회수하려면 닦아야 되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원분들이 회사 도중에 그걸 닦아서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뚜껑하고 스트로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통도 따로 비치해 주셔야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오피스가 있어서 커피 한 잔 먹고 와서 여기에서 닦아서 갖다 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길거리에서 먹고 지나다니다가 그걸 닦을 수 있는 계수대도 필요하거든요, 회수기 옆에는. 물론 여기 보면 2억 30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2억 3000 갖고는, 물론 첫 시작이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이렇게 책정된 거긴 하겠지만 카페 사장님들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게 전국 시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종하고 제주도만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 현재 카페 점주님들이 하는 얘기는 “형평성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기해 주세요. 저도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전국에 프렌차이즈 100개가 넘지 않는 커피숍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개인 커피숍 제외고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크다는 스타벅스도 제외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자체 내에서 1000원짜리 보증금을 했기 때문에 제외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법령으로 정해지다 보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 방금 사진 보여 준 대명벨리온만 해도 저 건물 안에 대여섯 개 커피숍이 있어요. 저기에 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커피숍이 있고 또 개인 커피숍으로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 과장님들 중에, 국장님 포함해서 과연 시행을 하는 데로 갈 건지, 시행을 안 하는 데로 갈 건지 설문조사 하면 워라밸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줄을 서 가면서까지 회수하고 추가적으로 300원이라는 금액을 더 지불하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따로 가로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조금 잠식되고 이제 소상공인분들 조금 편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전보다 빚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소비 패턴은 아직도 움츠러들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정책까지 시행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세종시 내 전 카페가 시행을 한다 하면 어차피 내 단골 손님은 다른 데 안 가세요. 어차피 내가 가던 데를 가지 차등을 두고 ‘여기는 귀찮으니까 안 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질 건데 이게 시행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일부 매장만 시행된다 하면, 사실 그분들의 생존권이거든요, 그 부분은. 탄소중립 참 좋고 환경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진짜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시행을 했으니 지켜라, 그런데 일부 분들은 “괜찮다. 나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면 이걸 시행하게 되는 카페 점주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밤새 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주하고 저희가 선도 시행이잖아요.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선도 시행이라는 사업 주도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가야 되지만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려면 다 해야지.’, 그다음에 어디는 반납이 되고 어디는 반납이 안 되고, 누가 씻어서 그걸 할 건지 여러 가지 제도 안착에 난관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희는 정책 포인트를 첫째, 사업주나 시민들의 불편이나 업무 부담 해소를 얼마나 우리가 해 줄 거냐 이게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들만 면피하려고 여기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해 보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책임을 저희도 계속 더 요구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2일이면 내일부터 시행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충분하게 사업주와 행정기관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환경부 같이 끌어들여서 모니터링도 같이 해 보고 진짜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계속 찾았고요. 찾아서 간이 회수기라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해서 한 점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사업주와 시민 편에서 행정을 펼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많은 부탁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어릴 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공병을 주워다가 슈퍼에 갖다주면 음료수로 바꿔 먹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판트제도가 있는 독일에, 이게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병 포함해서 캔, 종이 해 갖고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그걸 다시 반납하면 돈을 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의 70% 이상이 벌써 이거를 몸소 그냥, 적응을 하신 거지요, 다 습관처럼. 그리고 회수율도 85% 정도까지도 완성이 되어 있어서, 탄소중립을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법이고 사실 첫 시행이 어렵고, 그런데 첫 시행에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는 일부가 시행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개인 커피숍 사장님한테 저도 혼날 수도 있지만 다같이 시행하면 생존권을 같이, 이게 벌써 저도 공부해 보고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파라치도 생길 거다.” 그리고 어떤 카페는 벌써 “우리 집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라는 문구를 광고로 쓰는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시는 반대편에 있는 카페 점주님들은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무섭고, 벌써 본인들 재산권에 침해가 왔고, 그런 부분이 엄청 크다 보면, 어제는 되게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데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벌써 그런 얘기 하시고 일부 점주님들은 “계약 취소를 하고 우리도 개인 커피숍으로 돌리겠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위약금이 생기잖아요. 본사와 계약 해지를 하면 위약금도 생길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내가 위약금을 내서라도 나는 개인 커피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2개 시·도만 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도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과연, 원래 시행을 6월에 하려다가 반발로 인해서 6개월 밀린 거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인가 시행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라서, 저도 큰 틀로 보면 자원순환센터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없어져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플라스틱 사용률이 너무 높고 비닐 사용률도 엄청 높고 일회용기 사용도 엄청 높다 보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집행부, 환경부, 의회까지 해서, 점주님들도 진짜 생존권이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너무 어려운 부분에 몇 명, 말한 182곳의 희생을 사실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힘내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힘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고, 과장님 살 빠지실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저도 관심 많고, 업주분들 힘들지 않으시게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제도 안착과 생존권의 조화,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가장 피해받으시는 사업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국가, 시, 의원님들 같이 노력을 하고 충분하게 제도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지, 저희도 말씀하신 사업주의 반발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그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한 발을 떼는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씩 해서 추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가 보는 것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는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점주님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사실은. 눈에 확연하게 떨어지는 나의 매출을 보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라벨지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또 책정하셔야 하는 거고, 라벨지를 붙이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거고, 회수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원래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책정해서 쓰셔야 되다 보니까 궁극적인 거는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지 않게끔 그리고 힘드시지 않게끔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이든 제도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을 해도 모자란 일을 전체도 아니고 소수 몇몇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95페이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무인 회수기 설치를 올리셨는데 매장용하고 공공용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공공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보니까 저희는 매장 외로 생각하는 게 주민센터,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청사 공무원이 집중되는 정부청사의 거리 이런 부분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간이 할 수 있는 매장 내, 현재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대상 업체가 182곳이지요? 여기 옆에 보면 관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업체 182······.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스타벅스 빠져서 182개.

이현정위원

제가 지금 또 드리는 말씀이 안 써도 되는 돈,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 써도 되는 돈 자부담을 500만 원 내면서 이걸 또 182곳 다도 아니고 10개에만, 그분들은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됐으면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을 내면서 이걸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있나요? 산출 근거가 법에 규정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간이 회수기는 전액 국비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무인 회수기만 50% 국가에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자부담 5%가······ 그럼 공공용의 자부담 10%는 뭐예요? 이건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보증금센터 거기에서 직접 설치하고 우리가 예산 부여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의 하나의 허점 같은데······ 위원님, 그에 따른 소유권을 바로 점주에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환경부에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어차피 전액 국비 주고 나머지 50%를 주기 때문에.

이현정위원

보증금센터에서 공공용은 자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뒷장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것도 운영관리비 지원 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에 종료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름을 바꿔서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 수집소가 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환 수집소는 도담동 로컬푸드 매장에 유인 반환 수집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증금관리센터에서 설치하고 인력까지 지원해서 1년 동안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년 8월이 되면 그 운영비만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2개소였는데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시되면서 유인 반환 수집소 3개를 확충해서 5개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인 회수기 10개소는 매장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다만 자부담이 있는 대신 매장 규모가 좀 큰 데는 무인 회수기의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면서 설치하는 걸 유도하는 거고요. 공공용은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센터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매장용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개소에······ 이건 사라는 거 아니야.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전체는······.

이현정위원

이거 거의 강매 아니에요, 강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전체 매장 대상으로는 간이 회수기라고 지금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이 회수기 외에 조금 큰 매장에서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좀 그러네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전국 시행이 됐을 때는 무인 회수기도 자부담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세종하고 제주만 시행하면서 무인 회수기도 지원하는 걸로 돌린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이현정위원

간이 회수기는 지금 무료로 하시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무료로 다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간이 회수기는 단가가 얼마나 돼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대당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어휴, 점주님들의 한숨이 느껴지네요. 저도 한숨이 나오네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제 관내 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 분들을 모시고 이거에 대한 홍보를, 일단 일회용 컵이 반환되면서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를 요청드리기도 했고요. 이벤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 참여를 같이 독려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그거일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번거롭지만 그래도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유인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도 원래 사야 되는 건데 ‘지원해 주네.’ 선심쓰듯이 그걸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우리 사실 제주도 수준의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냥 갖고 오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참 회의가 드네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운영관리비가 딱 1년 지원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운영 중이고 빈병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이현정위원

아니, 운영관리비 지원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 반환 수집소에 한해서, 기이 설치된 2대도 1년 동안은 그쪽에서 설치비며 운영비며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1년 동안은 보증금센터에서 다 책임지고 운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반환 수집소 얘기예요.

이현정위원

취지는 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충분히 알겠고. 이거 저희 안 받고 죽이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어떤, 반환 수집소요?

이현정위원

보증금 무인 회수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무인 회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안 하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거고요. 반환 수집소는 그동안 빈병을 상대로 저희가 진행했던 거니까 그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현정위원

이거 집행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수 없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게 법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닌 거고요. 다만 어제······.

이현정위원

아니, 세종시에서만 하라고 법에 돼 있어요, 세종시, 제주도에서 하라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시행을 하려다 조금 유보한 거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점주님들과 상의해 보니까 세종시, 제주도만 시행하는 것보다 100개 프렌차이즈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게 더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세종·제주를 하더라도 조례로 일반 매장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답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반 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매장이든 100개 이하의 프렌차이즈 매장이든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현정위원

거기까지 진행되기 전에 이 182곳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환경부와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깐만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 쪽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쪽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SNS에서 대형 프렌차이즈 제외하지 말라고 서명 운동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용단이 무얼 바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원래 전국 시행일 때도 대상은 100개 이상의 프렌차이즈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전국 시행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부담이 돼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환경부에서 판단이 제주와 세종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제주는 관광지의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고 일회용품에 대한 저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워낙 많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 그래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는 반발이 조금은 적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왜 받아 왔냐고 하셨는데 왜 줬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받아 온다기보다. (김영현 위원 거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과장님, 프라이부르크 컵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회 정도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컵도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인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재사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건 어디까지나 일회용 컵의 보증금제기 때문에 이건 일회용 컵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수거했을 때는 그동안은 그냥 소각이나 이렇게 갔던 것이 장섬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재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재활용 대상 컵으로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 표준 컵을 환경부에서 제작을, 이제는 표준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라든지 잉크 사용을 자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회수해서 재활용을 해 보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어제, 방금 조례 얘기인데요. 제가 어제 거기에서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이유가 법령으로 정해져서 시행령으로 내려오면 사실 그걸 말하면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잖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폭탄 준 거예요, 폭탄.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시는 점주님들한테는 다 같이 시행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도 다 같이 시행하는 게 맞아요. 어제도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 2개 시·도만 해서 별로인 거냐, 아니면 일부 매장만 하는 게 별로인 거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일부 매장만 해서 별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세종시만 시행하라고 해도 문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조건에, 어차피 세종시민이 이용하시는 거고 똑같은 조건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건 아닌데 일부 182개의 매장에만 적용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나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게끔 내려 주겠다. 이게 무슨, 그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을, 그리고 본인들도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지만 사실 법령이 내려오다 보니 따라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제 저 혼자 의원이었는데도 “조례 제정하시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해도 되는데 저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게 같이 뭔가를 하고 해야 하는, 자꾸 똑같은 말이 리바이벌되고 있지만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진짜 혼자 집에 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도 현재로서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주님들이 원하는 조건의,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원금이에요. 방금 이현정 위원님이 말해 준 게 아니, 인센티브를 줘도 할까 말까 한 사업을 돈을 내 가면서까지 하라고, 대신 “너희 182곳만 해.”라고 지금 지정된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계속 더 많이 가실 거고, 그 점주님들도 사실 의회를 통해서도 다시 오실 건데 진짜 이현정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말하는 게 정말 그분들한테 소원함이 없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거나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 부분에 그분들한테,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 50만 원 버는 줄 아시냐고. 그러면서 하루 일급을 얘기하실 때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1억 올렸는데 그 대상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대상 사업장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여민전이 됐든, 하여튼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환경부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위원님들도 제가 어제 어찌 됐건 대표로 가서, 대표는 아니었지만 가서 들어 본 결과는 라벨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업주님들이 부담하는 건 없으세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는 놨는데 어찌 됐건 우리 카페에서 우리가 사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세요. 개인이 사실 기업을 이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본사에서 “NO.” 하면 사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어제 선불, 후불의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라벨지에 대한 부분은 가격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냥 포스기 자체에서 300원이 따로 빠질 거고 커피값만 따로 나가는 건데 그 부분부터도 사실은 물건 구비를, 라벨지를 따로 작업하셔야 하고 구비하고 계셔야만 커피를 팔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본사 측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너희 준비 안 해 놓고 팔다가 걸리면 벌금 300만 원이야. 과태료 3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며칠 만에.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고, 환경부에서도 어제 환경부 국장님이 해 주신 말이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막상 시행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가면서도 환경부에서 “본사를 컨트롤하는 건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또 환경부에 충분히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과장님, 답변 받아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좀 세세한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환 수집소 무인 2개, 카라반 도담동하고 조치원하고 1대씩 있잖아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센터에서 설치해서 지금 사람도 거기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반환 수집소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병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게 “빈 병 갖고 와서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짜 와닿게 그냥 편하게 쓰자 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 래핑을 다시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몇 개를 제한해요, 빈 병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았다가 가지고 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포장재를 바꾸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도 빈 병 회수인지 잘 모르는데, 5년 동안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5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써 주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아까 유인 3개를 더 설치할 거다 그랬는데 그건 뭐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지금 도담동하고 조치원시장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이 일회용 컵 때문에 3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카라반 형태로?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카라반 형태로 유인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에?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여기 보람동 하나 설치하고요. 나성동의 먹자골목 있는 데에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호수공원에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뭘 받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빈 병하고 일회용 컵.

란희

박란희위원

두 개 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 도담동에서도 지금 일회용 컵도 받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건 내일부터니까 내일부터는 일회용 컵도 받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일부터는 일회용 컵도 받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일회용 컵은 지정된 컵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용 컵 다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일회용 컵은 어차피 반환한다는 의미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하고 300원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신 걸 갖고 와야 저희가 라벨지에 있는 걸 찍어서 300원을 그분 통장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반환 대상 일회용 컵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병은 아무거나 다 되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럼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지금 간이회수기도 있잖아요. 간이회수기 100만 원짜리는 몇 대 설치······.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 대상 매장에 며칠 전부터 환경부에서 무료로 다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반발 때문에 설치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182개소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원하시는 데는 다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존에 무인회수기 15대 설치된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종이컵만 받는 거고, 무인회수기라고 이마트 앞인가 어디에 있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종이 팩.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15개잖아요. 15개 설치 장소 좀 주시겠어요? 설치 장소랑 설치 비용······.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런 것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서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에 배포해 주시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파트의 신청을 받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그냥 마대에 받다 보니까 막 섞여요. 그런데 투명 비닐봉투로 설치하면 확실히 이게 분리가 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공급하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처음으로는 하는 사업이에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상가를 대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범을 했었고 이제 상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상가에 무료로 배포해 가지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에 장례식장 5개 업소 줬는데 그때 설거지할 때 쓰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세척기.

란희

박란희위원

세척기, 손으로 늘 하다 보니까. 세척기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재사용 용기, 그릇들 사용하는지 혹시 점검이 돼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저희도 점검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분들도 사실은 설치할 때랑 조금 마음이 바뀐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의무감을 드리고자 협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받았는데 사용은 잘 안 하시려고, 어떤 게 마음이 변했다는 건지?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식기세척기 먼저 하고 부족할 때 일회용을 써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그래도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이걸 설치까지 해 드리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저희가 일회용 컵까지 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무감이든 부담감이든 드리려고 저희가 협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상공인, 영세 프랜차이즈 182개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이번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에 보조금 조로 줘서 거기에서 일회용 컵을, 그 매장에 맞는 일회용 컵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1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매하도록?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개 업소 선정은 그러면 선정 절차 거쳐 가지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럼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저번에는 자본사업으로 진행하셔서 돈을 직접 지원해 주셨잖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한 가지 모델을 그냥 이렇게 해 드리기가, 그 장례식장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델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자본보조로 진행한 거고요, 이번에는.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특별히 경상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뭔가 굉장히, 이게 다회용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차별되거나 이런 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건 182명의 점주분께 어느 게 더 편리하신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하다 보면 인쇄 시기라든지 그런 거에 무리가 없는 데를 선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있잖아요. 92페이지요. 이게 지금 여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동일시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똑같이?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군·연동·전동·부강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설치 신청이 들어온 데가 네 군데 있고요. 저희가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뭐 몇 미터라고······

지성

윤지성위원

네, 크기.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사양은 제가, 폭이 4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3리인가 거기는 굉장히 잘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구성도 잘해 놓으셔 가지고 주민분들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안타깝게도 봉암하고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즈도 너무 작고 규격품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려고 해도 이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담당이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은 보이는 곳에 놓으면 다양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 집하장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감춰 놓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 그러면 설치해도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일반 직장인분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출퇴근하지 않는 기거 위주로 하시는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저기 있다라고 알지 나머지 분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런 걸 설치 안 해 놓느냐라는 걸로 항의가 오고, 또 그거 왜 거기에 설치했냐고 하면 쓰레기를 아무거나 다 버려서 부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이게 참 난감한 것 같아요. 물론 왜 그 작은 걸 갖다 놨나 이해는 해요, 위치,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쪽에서는 그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도 깨끗하고 분리도 잘돼 있고, 그게 좀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럼 면적 그런 걸로 할 수는 없나요, 장소를 구해서?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것도 그렇고 영농폐기물 수집장, 공동집하장도 그렇고 장소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장소를 설치하거나 규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장님들과 상의하고, 이게 관리를 이장님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는 규격 정도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충분히 더 협의하고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분리배출 하는 사이즈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LED등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게 잘 갖춰져 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다 섞여 버리고 거기에 일반 병까지 집어넣고, 그런데 그런 곳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거 “왜 설치를 안 해 놓느냐.”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곳도 있다라고 과장님하고 얘기 좀 나누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작업 있잖아요. 87페이지인데요, 이건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의 쓰레기 수거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몰아서 한꺼번에 하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찰하면서 필요할 때 장비 조금 동원해서 수거해 놓으면,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치우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쓰레기가 물 위에 많이 떠다니는데 수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치우는 것 같기도 해서. 정확한 월별이나 이런 건 없고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가서 한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물 위에 건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지성

윤지성위원

하구요, 여기 하천·하구 주변, 변두리 쪽.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하천 주변에 있는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걸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불규칙적으로?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읍·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 치면 결국 한 번만 한다는 꼴이 되겠네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조금 많이 나오는 데는 담당자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좀 하천·하구, 하천변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라는 얘기가 와서 제가 규칙적으로 하는지 불규칙적으로 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하나만 잠깐.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아까 종이컵을 회수하면 종이컵에 인쇄라든지 색감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달리해서 섬유화로 재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작업이 우리 시가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디로 보내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하지 않고요. 표준용기도 환경부에서 정해서 다 진행하는데 그 표준용기를 진행한 이유가 이게 또 해리라는 게 분해를 시켜야 하는데 분해시킬 때 약품을 또 쓰게 되면 그게 또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그 분해시키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로 지금 표준용기를 삼은 건데 저희가 그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시 수거해 가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 수거해 간 걸 다시 처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업체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 전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는 전달만 해 드리면 되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아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생물 다양성 대탐사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원수산 습지생태원하고 장남평원하고 2020년 9월 12일 두 곳을 진행하셨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탐사, 2020년도가 첫 탐사인 건가요? 생물 다양성 대탐사에서 2020년도가 처음 시행한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2020년 자료를 해서 마친 거, 그전에도 했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료를 조사할 때 그냥 이렇게 수기로 식물 88과 320종, 곤충 101종, 이런 형태로만 기록에 남기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지 직접 연구는 아니고······.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봤을 때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탐구 쪽으로 해서 조사하고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 현장에 가서 설명해 주고 그냥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러려면 발전협의회 생물 다양성 대탐사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현장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12일 동시에 두 군데를 가서 인원이, 시민 110명이 참여했다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55명씩 또는 5 대 4나 6 대 4로 이렇게 구분돼서 두 곳을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두 곳을 간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류 13과하고 포유류 4과 5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전문가분들 위주로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한 건지. 그러면 일단은 첫 기본 바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물이 88과고 320종인지. 그럼 거기에 대한 샘플하고 그런 자료를 남겨 뒀을 테고, 곤충이 101종이면 무슨 무슨 곤충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이런 기록 남기는 거 아닌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자료상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그 습지생태원을 가서 현장 보고, 그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곤충 이걸 여기에 어떻게 적어 놨지요? 탐사는 못 했을 테고 설명 위주로 갔을 텐데. 이런 생태원을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여기에 옮겨 놓은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문헌 자료를 참고삼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 이 정도 서식한다, 한번 가 보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이건 그냥 적은 거네요, 탐사가 아니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좋은 뜻으로 하면 탐사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걸 여기에 옮겨 적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탐사한 게 아니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따지면 현장 답사 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금 2021년도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그냥 기존에 다른 데에서 작성해 놓은 걸 옮겨서 적어 놓은 거고, 그럼 일종의 몇 가지 샘플만 그 현장에서 보이는 걸 아이들과 전문가가 가서 교육 설명을 해 준 건데 이걸 그러면 명칭에 걸맞지 않아서, 지속가능발전의제 생물다양성 탐사 이거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어떤 걸 한 건 아닌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식물 A, B, 어류, 조류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은 마치 여기에서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해 놓은 것을 그냥 와서 거기 현장에서 보이는 거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뿐인데. 저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알지 못했었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국장님? 물론 법적으로 이 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데 이런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 위원님, 지금 자원순환과 진행 중이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더 할 게 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지금 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자료를 얘기했는데 그냥 달랑 분과위원 28, 27, 28, 27 이렇게만 왔어요. 분과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하셨으면 회의 수당 또 회의 참석 명단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따가 전체적으로 할 때 다시 한번, 환경교육센터 교육 실적 자료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무인회수기 15대 보고서 주실 때 설치 비용하고 설치 연도, 장소 그리고 활용도 정도 표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원순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하나가 있거든요. 103쪽입니다. 여기 폐기물 안정적 처리 오염도 검사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에도 환경 감시·지도 사업이 있어요. 둘 다 오염 관련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토양오염이라든가, 이게 폐기물에 한해서 다른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9페이지에 있고요, 자원순환과의 오염도 검사는 103쪽입니다.

장내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는 지금 자료를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는 폐기물에 한정해서 전문적으로 폐기물 시험 분석에 따라서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비교해서 29쪽의 환경 감시·지도 여기는 토양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1개인데요. 114페이지거든요. 여기 총괄 내역서에 보면 컨테이너 운반비가 2023년도에는 0원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4억, 3억 다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옛날에는 민간별로 구분해서 분할 발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 시에서 직접 모아서 통합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 제가 대충 봤는데 12% 정도 나타난다고 해서 아마 이건 좋은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고 계셔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는 물으려고 해도 너무 짧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상하수도과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특별회계인가는 몰라도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특별한 게 없고 내내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상하수도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커지는 규모에 비해서 조직적인 인원 구비나 또 내부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고,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에 대한, 상하수도는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저촉 부분에서 사업이 다소 많이 지연되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걸 협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가 현재 물을 공급받는 데가, 광역상수도는 지금 물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건,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공급받는 정수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광역은 1개소, 청주 수자원공사에 있는 광역상수도 1개소하고 지방상수도는 대전 송촌하고 이쪽 월평에서, 대체적으로 세 군데에서 저희가 용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한 곳 한 곳은 묻지 않고 세 곳을 통틀어 우리가 광역상수도 지출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시에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를, 물값 먼저 용수 비용을 사 오는 건데요. 용수비용이 1년에 120억 정도가 되고, 현재 대전에서 가져오는 월평정수장과 신탄정수장에서 오는 선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 또는 가압시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35억씩, 이건 연도마다 들어가는데 토탈해 가지고 시설 비용만 월평정수장이 322억, 저쪽 신탄정수장이 375억 정도 하는데 그 정도로 사업 비용이 들어가 있고, 월평정수장은 지금 11년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탄정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부분은 LH에서 받아 가지고 2분의 1을 납부했습니다, 건설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쪽 월평정수장 같은 경우는 현재 2심까지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추이에 따라서 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도 광역시가 됐잖아요, 세종시가. 광역시인데 우리도 미래 물 공급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광역시에 대한, 미래 물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제일 기본적인 게 상수도에서 자체 정수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광역이든 지방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올 거냐 이건데 원론적인 건 기이 벌써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80만 인구였을 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 새로 시설 투자하는 건 재정이나 이런 쪽의 여건에 맞지 않고, 우리 세종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발전해서 120만, 130만, 150만 이렇게 도시가 더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된다면 자체 내의 정수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거냐, 추가적으로 지금과 같이 청주 광역상수도나 대전 정수장을 통해서 용수 공급을 받을 거냐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읍·면 지역에는 이 관로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연기군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겨울 되면 항상 물이 공사가 기본이잖아요. 해마다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관계에 있어서 관로 공사, 읍·면 지역 관로 공사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금 노후 관로나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 누수 복구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복구 비용 예산이 매년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관에 따른 누수에 대한 유수율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전체 50㎞ 정도가 노후 관으로 교체해야 할 부분,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은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12억 정도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내년에 소요할 수 있는 9억을 일단 세워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노후 관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노후 관로에 대한 예산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은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 자체적인 광역상수도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용수천이라고 해 가지고.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지금에 와서 대전광역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첫째로 피부로 와닿는 요금이지요. 요금이 또 비싸고, 더 나아가서는 수압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압이 그전에 비해서 이게 또, 모르겠어요. 기술자분들 얘기로는 수압을 세게 다 열어 놓으면 압이 형성돼 가지고 터진대요. 관로가 지탱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되는 게 언젠가는 노후 관로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사실 터졌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대책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조금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를 주시잖아요. 공사를 줘서 현재 리 단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도 업자 관계가 있는가 봐. 업자 관계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지 몰라도 업자가 너무 힘들게 하나 봐요. 시골 같은 데는 자체적인 상수도를 안 먹고, 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또 업자가 그렇게 속을 썩이나 봐. 그래서 집단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그 공사 업자 관리 계획은 없으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금에 대한 불편과 노후 관로에 대한 장기계획, 금남면에 대한,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원활하지 않아서 주민이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첫 번째, 요금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대전이나 청주에서 물을 사 오는 체계고, 중요한 것이 상수도나 하수는 공기업보다 독립 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금남면에서는 자체 용수천에서 물을 직접 취수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시점과 지금에서는 단순 비교해서 요금에 대한 차이가 크다.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오른 건 크겠지만 저희 상수도 관련 재정적인 거나 시설 관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사항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공공재다 보니까 시민의 소비에 대한 생활지수나 이런 부분에 많이 관여하다 보니 대부분이 어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해 가지고 그동안에 생산원가에도 거의 못 미치는, 절반도 못 미치는 상태로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값에 대한, ‘하수처리 비용은 저렴하다.’ 이런 어떤 시민들의 기반에 깔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하수도에 대한 재정적인 운영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 그걸 좀 보완하는 거고, 금남면 같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 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거기도 단계별로, 연차별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 사업자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계약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체에서 역량이, 주민을 이끌어 가고 설득하고 이해도 하고 소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건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하다 보니까 그걸 걸러 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주민과 시공사와 어떤 기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기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기업체에 대해서 지역 기업체 분들도 드려야 하는 것도, 공사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관로를, 자체적으로 먹고 있는 물을 파손시키나 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물도 공급이 안 되니 물이 없는 마을이 돼 버린 거예요. 물 없이 살아가는 고통이 크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시골도 아시다시피 모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다 옛날같이 재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의 욕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자 선정에 있어서, 업자가 너무 안일하게 공사를 하지 않느냐. 그 공사 업체에 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하는데 처리가 안 되는가 봐요. 물이라는 게 진짜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이나 감리를 좀 더 통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없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상수도 업무를 보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니까 남달리 관심을 더 가져 주셔 가지고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잘 나오셨네,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정수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면 장군, 금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 상수도 1단계, 2단계에서 단가가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는 조치원하고 연기면 등 이렇게 있는데 그럼 조치원하고 연기하고 전의, 전동, 소정까지 여기에서 받고 있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단가가 대전 지방상수도보다 거의 배가 비싸요, 요금이. 237페이지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부강면은 전에 청원군이었으니까 청주에서 받았나 봐요, 청주 취수장에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 지금 대전보다는 3배 비싸고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보다는 배가 비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제일 싼 게 지금 대전 지방상수도 1단계, 2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도 가격이 조금 차이도 있고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통합이라면 요금 통합입니까, 아니면 물 통합······.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요금 통합이 아니라 지금 물 통합을, 말하자면 지금 부강에서 받고 있는 걸, 부강은 또 지리상 청주랑도 가깝지만 대전이랑도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아까 신탄진 취수장 얘기하셨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청주 취수장이나, 청주 취수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신탄진 취수장하고, 현도를 거쳐서 들어온다면 부강이 가깝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관로를 조금만 이동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비싼 요금, 단가 883원짜리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지방상수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전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부강에서 기존 관로를 통해서 먹는 거고요. 식수를 공급받는 거고, 지금 신도시 지역 내 4배수지가 저쪽 동면 용우리 쪽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게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가동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수지에서 기존 부강, 저쪽 청주 쪽에서 오는 관로 그 구간에 대해서 1.5㎞ 정도를 다시 묻어서 대전 2단계 지역의 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2단계? 그러면 가격이 거의 몇 배 내려가겠네, 한 서너 배 내려가겠네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걸 그렇게 해서 빠르면 내년 정 도에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따지고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도 사실은 대전시 1, 2단계에 묶어야 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런데 이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정수 요금만 포함돼 있는 거고, 대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설 요금은 포함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대전 같은 경우는 시설 요금을 받지 않고 정수 요금만 받는 거고, 대전 같은 경우는 시설 요금을 포함해서 정수 요금을 플러스해서 받게 되면 대전 요금도 거의 400원대에 가깝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대전하고 수공하고는. 뭐냐 하면 수공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전국 단일 체계입니다. 그러면 전국 단일 체계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대한 요금 인상이 상당히 더디게, 쉽게 변동성이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러다 보면 당초, 물가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상승되다 보면, 그런 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역전할 수도 있고 엇비슷하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요금 체계도 있지만 세종시가 제일 중요한 게 자체 정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용수원에 대한 다각화, 그래서 대전의 취수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수로 공급 못 받는다면 청주 정수장에서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비상급수라도 일부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바라보는 건 지금과 같이 용수 공급을 세 가지 위치에 대해 공급받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생활지수를 반영하다 보면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금 체계가.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좋은데 청주시에서 지금 주는 건 보다시피 광역수도보다 두 배 많게 주고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돼야 하는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했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했지만 우리 하수도요금 체계가 지금 상수도를, 조만간 제가 볼 때 상수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상수도는 말 그대로 100원 한다고 하면 하수도요금은 나중에 500원 될 것 같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상수도보다 하수도 처리 원가가 3배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하수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상수도보다 훨씬 비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금 현실화율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3000원인데 판매 비용은 1000원이 좀 안 됩니다. 아마 금년에 저기 하면 현실화율이 불과 30%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평균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60%가 넘습니다. 저희가 특·광역시에 소속돼 있는데 20% 조금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요금 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재정의 안정성, 그렇게 하고 그 재정에 대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시설에 투자가 돼야 하거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처리 비용이 높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민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가중되지요, 엄청 가중되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밑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최대한보다 최소한 특·광역시는 둘째치고 전국 평균 수준인 50%까지는 올려놓고, 그게 2025년입니다. 그럼 2025년에 다시 한번 원가용역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원가 절감이나 어떤 요금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지금의 요금 체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생기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부분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면 아직도 하수도에 대한, 다니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잘 다니다 보시면 웬만한 맨홀 앞에 갖다 대면 냄새가 진짜 심해요. 말하자면 요금은 올라가고 하면 그런 걸 잡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잡아 준다면 요금만 계속 올리는 입장이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향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요금이 올라가는 대신 뭔가 서비스가 있게끔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특히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 그걸 잡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조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개폐되는 식으로 해서 그게 물이 들어오면,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들어가게끔 하고 다시 냄새를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폐가 됐다가 다시 개방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다니다 보면, 맨홀 뚜껑 위에. 우리 시도 뭔가 어쨌든 세계 명품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걸 도입해서 최소한 냄새라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수도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요. 어쨌든 서비스를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받고 있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 안 받으시는 걸까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받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고, 사실상 지금 지하수에 대해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아직까지 지하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성숙돼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하수라고 하는 건 지하수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이 우리 시에 있는지, 전국적으로 한번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 실태 자체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책적 방향으로써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0년도에 이영세 의원님께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와서는 면밀히, 부담해야 되는 내부적인 검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주사님께 보낸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조례로 받을 수 있도록 다 제정이 되어 있고요. 도표 하나는 못 보내 드렸는데 저희가 지하수 개발 특광역시에서 1위입니다. 2019년도에 1위 했고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는 검토조차 안 돼서 안타깝고요. 조례에도 이미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지하수 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그 총량제를 작년에 실시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쓰거나 이럴 때는 또 감면을 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라든지 대규모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관리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몇 개가 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하수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데 제가 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었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얘기해 봤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지하수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사실상 실무자들하고 나누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거고 감면할 거냐, 이런 부분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10년 단위 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10년 단위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런 세부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202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신속하게,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2019년, 2018년부터 통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용역은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게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그래서 지하수 이용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43쪽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44쪽 위원회 쪽을 봤습니다. 위원회 위촉식을 하셨고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위원회 자료 요청을 하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다시 217쪽에 보면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8개소를 했고요. 앞으로 2개소를 더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볼 때 143쪽에 사업이 산지 이용 구분 정보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거에 대해서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증액된 부분은 산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이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는 게 산지 전용 업무 추진할 때 차량 임차비가 늘었습니다, 유류비하고.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차를 현재 임차해서 쓴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차량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다시 보면 158쪽에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지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엄청나게 큰 건데, 2억 5800인데 2억 5800을 가지고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며, 이분들에게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아, 산불감시원은 차량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자기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를 갖고 있든지.

동빈

김동빈위원

면 단위에는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용 차량이 있는데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건 읍·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 매칭 사업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거기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비로 편성되는 산불감시원은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용해서 이분들에게는 그냥 인건비로만 책정해 주는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러시던데. 시골길이고 산길을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은 있습니까?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 있고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부지방청에 사고가 단기 기간제 같은 경우도 돈은 보상, 공무원도 공상 하듯이 이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 물론 금전적 지원이 아닌 그 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갖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항상 안전교육을 대비하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보면 목재 펠릿이 있지요? 가정에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 정책 사업이었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목재 펠릿을 공급하고 있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산림조합에서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공급이 안 돼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 분들이라든가 주택을 갖고 계신 일반인들에게 보급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펠릿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현황까지, 얼마 전에 전화받으셨지요, 과장님?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희 과로도 한 두 번 전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펠릿을 어떻게 할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릴 때 위원님이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목재 펠릿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를 그 다음날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수요자가 전화번호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까지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급이, 세종시에서는 펠릿 공급을 산림조합에서 안 하다 보면 저희들도 타 지역에서 사 와야 되는 입장이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판매처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어디에 있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제가 자료 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아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겠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운송료 조금 더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가격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운송료하고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현재 저희들이 공급받은 것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럼 이걸 보조해 주고 보급화를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펠릿이 없어 가지고 사용도 못 할뿐더러 너무 비싸 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는 이거 왜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원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근본적인 것은 국가산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장 같은 거 준설도 그렇고 그런 상황으로 관망, 일단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펠릿을 사용 안 했겠지요. 저소득층이 많은 상태인데 펠릿 공급이 너무 비싸 가지고 겨울철에 사용을 못 하다 보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급화만 했지 않나라는 시에 대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펠릿을 서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료 난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무슨 지원 정책이 있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민이 아니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펠릿을. 그래서 그 펠릿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산림조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 구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묘목 축제를 하고 있지요, 전의에서?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묘목 축제하는 데 근 80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지원이 8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묘목 축제를 할 때 우리가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1억 1000이지 않습니까? 1억 1000에 대한 사용 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 10월에 정원박람회를 같이 했습니다.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민간보조기 때문에 사용 내역서 해 갖고 정산을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정원박람회 하는 데 시비 예산 20억을 투자해 드렸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15억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5억이에요? 이번 연도에는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내년도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내년도 예산.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내년도 5억 올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5억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하는 데 15억을 다 소비하신 거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 정원박람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5억을 올린 거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2025년 국제 정원박람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붐업 행사로 5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그 정원박람회를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5년 가기 전에 붐업 행사라든지 사전 일정 부분은 정원으로서의 인증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정원박람회 할 때 15억을 투자했고 전의 묘목 축제하는 데 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이번에 행사를 처음 해 보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정원산업박람회 같은 경우 대행사에서 백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저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점으로서는 전국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홍보에 조금 미진했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 투입에 있어서 저희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타 1, 2회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보통 15명, 20명씩 조직이 구성돼 갖고 치렀던 행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으로 출발했고 최종적으로 6명이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볼 때 정원박람회가 자체적인 세종시 행사로만 한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경제 소득을 높였어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자체적인 행사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지할 건가가 또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건지.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또 편성했나 그게 궁금합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붐업 행사도 있고요, 내년에 5억 중 일부를 세종가든쇼라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되니까, 포커스를 2025년이라는 저희들이 맞춰 놨기 때문에 “세종” 하면 “정원도시” 그걸 이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세종가든쇼라고 해서 간략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사를 치르는데 공식 행사에 본행사, 정원 가든쇼, 계절적 요인 해서 장미 정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잘 관리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내년도에 크게 조성해 갖고 세종가든쇼를 한번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5억이라는 돈을 들였고 2022년도에 처음 하는 데 15억을 투자했고, 전의 묘목 축제 하는 데 8000만 원 들였고, 그러면 20억이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세종시” 하면 정원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게끔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01쪽을 다시 보면 등산로 보수 정비 사업이라는 게 5억 5000 올라왔어요. 등산로 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등산로 하면 등산로 지나가는 풀 작업이에요, 풀 작업. 풀을 깎아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등산로는, 아침에 산책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풀 때문에 옷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슬 내리고 젖어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풀 베기 사업이 엄청나요. 풀 베기 예산 사업도 엄청 큰 거 아시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산림공원과는 풀 베기 사업에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일 것 같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등산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역도 보니까 등산로 및 세종시계 둘레길 풀베기 사업비가 1억 2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24개 구간 2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제초할 수도 없고 2회로 잡아 갖고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은 2회 하고, 동 지역은 3회로 잡아 갖고 하는데 거기도 금년도 같은 경우 총예산 43억 중에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에 풀베기 작업만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라고 하셨어요? 1억이라고 하셨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억을 제가 볼 때는 등산로가 지정된 곳에 면장님들한테 재배정해 줘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해 주려다 보면 이게 다 관리하기가 사실 인력 부족도 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 사항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조금 미래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있는 면이나 동이나 이런 분들에게 재배정해 줘 가지고 아예 직접 관리를 하게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등산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제일 큰 게 풀이에요, 풀. 아시잖아요, 풀.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민원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 그러냐 하면 풀이 있다 보면 제일 먼저 위험스러운 게 뱀, 그렇지요? 여름철 되면 뱀이 나오지요, 또 풀이 우거지다 보면 고라니가 나와요. 또 산이 좀 우거진 데는 멧돼지까지 형성해요, 등산로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옷을 다 버려요. 풀 베기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서 다 감당하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면 단위라든가 이런 데 재배정을 해 가지고 아예 이관해 주든지, 산림공원과에서 그 업무를 다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시민들이 등산, 산책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세종시 하면, 세종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예요? 저번에 물어봤지요? 뭐예요? 제가 대답할까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는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소나무로, 저번에 답변을 소나무로 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무궁화나무를 항상 보급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무궁화나무 식재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읍·면·동이라고 하셨지요? 면 단위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면 단위 어디예요? 어디에서 무궁화나무를 하고 있어요?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금남면.

동빈

김동빈위원

금남면 어디예요? 김영현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장내 웃음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무궁화 동산이, 세종시에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가 있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에도 두만리하고 국곡리하고 호탄리 이쪽도 무궁화 동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곡리하고 호탄리하고 관리한다고 했지요, 심어 놨잖아요. 국곡리는 32사단 앞에 제방에다가 심었어요. 가 보셨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못 가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보급화만 되어 있고, 무궁화의 단점이 뭐냐 하면 진딧물 알지요, 벌레?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진딧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진딧물이 제일 문제예요. 무궁화 꽃이 예뻐야 되잖아요.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피고 진딧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식재만 할 뿐이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흉물이에요, 흉물. 죽은 나무같아 보이잖아요, 무궁화가. 꽃이 피어야 무궁화도 예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관리가 무궁화를 심었다가 “잘 심었다.”, 예를 들어 선정은 잘했어요. 32사단 군부대 앞에 군인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심어 줬다. 좋지요, 심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로 관리 안 합니다. 심은 지 현재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보니까 최초 심은 게 201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015년이면 벌써 한 7년 됐잖아요. 6∼7년 됐어요, 심은 지가. 그런데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관리 안 하지, 면은 면대로 안 하지, 시는 시대로 안 하지. 무궁화나무의 단점은 진딧물이 많아서 진딧물 때문에 꽃이 안 피어요, 벌레가 아주 절어 가지고. 농약을 안 하면 안 돼요, 살충제. 그렇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무궁화 도시를 만든다고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2억 57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렸습니다. 이게 자꾸 벌리는 것보다 현재 해 놓는 거에 대한 사후 관리, 사후 관리도 안 하면서 자꾸 이걸 하려고 하나라는 게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가 보셔야 돼요. 42개소라고 했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42개소를 한번 가 보셔요.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거 뭘 자꾸 늘리려고 하고 심으려고만 하면 뭐 해요. 시민들이 오히려 욕해요,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나무 꼭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찾으시고요. 식재하고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꼭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가 보셔야 돼. 벌써 7년 그렇게 됐는데도 한번 쳐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면 저 혼자 너무 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김광운 위원님이 웃는 바람에 한번 더 물어야 되겠어요. 지방채 발행을 산림공원과에서 많이 했지요? 얼마나 했어요, 지방채 발행을?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지방채 발행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예산 형편을 봐 갖고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은 예산계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계에서 할 테지요, 사업은 여기서 올리고. 그렇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저희도 올리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사업하는 곳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돼 있는 것을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과다하게 지방채 발행도 많이 했고 임도도 많이 개설했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세금이 안 아깝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참 안 아깝고 참 좋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칭을 받아서 제일 살기 좋은 세종시, 질 높은 세종시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산림공원과장님이, 제일 눈으로 보이는 부서예요. 상수도 같은 건 땅속에 있는 거라 안 보여요, 관로는.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렇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환경녹지국에서는 윤곽으로 사업 구성이 보이는 곳이 산림공원과다. 쓰레기 매립장이다, 뭐다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혐오시설이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다 보여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곳이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발로 더 뛰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가정용 목재 펠릿 보급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2개가 있어요, 193페이지. 지금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생산 안 하고 있는데 2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가정용이나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이 얼마나 있어요? 가구 수 파악됐어요, 혹시?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해 갖고 40여 대 보급돼 있고요. 펠릿 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40여 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2018년부터 해서 이렇게 해도 크게 많지는 않네요, 결론은.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생산해서 타 시·도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도 판매처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 같은 경우 대전산림조합도 있고 공주산림조합도 있고 판매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김동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보면 펠릿의 사용점,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희 산림조합에서 할 때하고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정용 목재 펠릿 5대 보급하고 사회복지용으로 무료로 6대 보급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목표대로 펠릿 보일러 보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내년에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 해서 일단 5대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펠릿 생산하고 사실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목재 펠릿 같은 건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저도 공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아는 것도 있어요. 무주에 가면 무주 반딧불 펠릿 공장도 있고, 저도 펠릿 공장이 대충 인근에 어디 어디 있는지는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멀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운송비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런 판매시설을, 아예 펠릿 판매시설을 갖고 운영하면서 그걸 해 준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에요, 친환경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 각자 이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판매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세종시에 판매처가 있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세종시에는 따로 없습니다. 세종산림조합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없고요, 이 근처, 인근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제일 가까운 데는 대전입니다, 대전, 천안.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산했을 때 단가가 얼마고 대전서, 천안서 들어오는 단가가 얼마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요. 플러스될 수 있는 것은 운송비 그건 좀 아마, 운반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그건 좀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생산비가 아니고 운송비예요. 대추가 왜 산지에서 떠나서 오면 비싸지는지 알아요? 운송비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송비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말 그대로 판매처가 세종시에 있으면서 이런 걸 공급하는 거하고 세종시에 판매처가 없으면서 인근에서 갖고 오고 운송비 정도 부담, 운송비 정도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실정이 뭐냐 하면 연탄 공장이 없어져 가지고 연탄을 배로 주고 사 오고 있어요, 연탄도, 운송비로 인해서.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저번에 업무 보고 추진 상황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산림조합은 생산이 중단됐고 다른 각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 여기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세종시에 어쨌든 지금 80가구 이상이 난로하고 보일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처 하나는 우리 세종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보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하면서 하셔야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숲길 조성 관리가 있어요. 올해 예산액은 4억 5000 정도 되는데 2022년에는 10억을 썼고 2024년에는 갑자기 30억으로 늘어나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요? 206페이지입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이게 자료를 보니까 편성 요구액 30억이 이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 2024, 2025를 플러스시킨 겁니다. 더한 숫자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연차별 계획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연차별 계획에 있는 거 2년 치를.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제안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전국에 보면 맨발 등산로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그게 없어요. 지금 전국에 대부분이 맨발 등산로라고 해서, 하다못해 옆에 대전시 가면 황톳길도 있고 황토 맨발도 있고 한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게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거, 접지라고 해서 운동화를 신고 하는 운동하고 맨발로 걸어서 하는 운동하고 많이 달라요. 저도 오봉산이나 운주산을 맨발로 가 봤지만 작은 돌들이 많아서 밟다 보면 내려오면 굉장히 아파요. 주로 맨발 등산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암환자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지면에, 접지에 의해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땅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독,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만 맨발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 건의드리는데 바람숲길 조성하면서 맨발로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김동빈 위원님이 비학산 그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황톳길을 우선 시범적으로 600m 정도 비학산 정상 부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도 그렇고 한번, 보통 1㎞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맨날로라고 해 갖고 오봉산에도 있긴 있는데 그거 그냥······.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오봉산 그쪽이 좋더라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맨발로가 아니고 거기는 돌로 갖다 맨발로 걷게끔 지압식으로 해 놨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지압으로 거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압식으로 시설은 돼 있지만 그거 말고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가 전에 연꽃 주변이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제안도 한번 했었어요. 자전거 길이라고 해 놨는데 다 파이고 이렇게 돼서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교량 공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피셔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정위원

네, 숲길 조성 관리 아까 206페이지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요. 이거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숲길 조성 사업이······.

이현정위원

숲길 조성 관리.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조성 관리가 사업 기간이 따로······.

이현정위원

사업비 산정에 사업 기간이 맞지 않아서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거하고는 안 맞는데.

이현정위원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떼 보니까 어느 위원님은 안 붙어 있고 이것도 다르고, 붙인 것도 다르고 해서. 사업비로 해서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한 걸로 봐도 되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인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이 아마, 휴양법이 2000년도 초반에 생겼거든요. 2005년인가 그때부터일 겁니다.

이현정위원

네, 그런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이건 2020년부터 계산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2020년부터 더해 보니까 사업비가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이, 91억이.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숲길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 2020년도에 국고보조 전환 우리 자체, 전환돼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가 안 맞길래 이거는 기간을 똑바로 명시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붙인 것도 달라요, 지금. 이거 혹시 붙어 있나요, 정오표?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네, 내 거는 붙어 있어요.

이현정위원

안 붙어 있어 가지고.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정위원

세종시계 둘레길 12개 구간 이번에 랜드마크 시설 조성비가 요구돼 있어요. 이거 어디, 12개 구간에 다 하실 건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12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구간구간에.

이현정위원

필요한 구간구간에? 앞으로 계속 예산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도 이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 또 시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

이현정위원

올해 어디 하실지 정하셨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이거 하기 전에 설계는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고 시민이 요구하면 그때 또 반영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용역 계획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에?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네.

이현정위원

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 어디로 하실지 정해지면 알려 주세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여기는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가 맞고요. 이것도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장소를 정한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바람길숲 사업은 사실 끝났습니다. 2022년까지 200억 사업으로 했는데 끝났고, 2023년에서 2025년 100억 내내가, 설계비 5억이 돼 있는데 수변 구역 올해 못 한 50억, 수변 구역 이관 못 받은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 시공은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조성 사업 보완 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아직 미인수 지역을 염두에 두고 남겨두신 거라는 거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금강 수변 3·4생 그쪽에.

이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 들어가는 거는 어디 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 나머지 예산 갖고 예정지 안에 그때 상황 봐 갖고,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보면 사업들이 다 일정하게 예산이 책정되다가 갑자기 올해 다 많이 떨어졌지요. 아까 숲길 조성 관리도 거의 반이 됐고, 작년보다. 도시 바람길숲도 작년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가 됐어요.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의 사업이었습니다, 200억 사업. 끝나고 2023년에서 2025년은 보완, 숲길 조성한 시·도에 대해서 보완 사업 10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현정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조금 쉬셨다가, 쉴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위원

172페이지인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노거수 관련된 내용인데 책 보다 보니까 노거수, 요즘 임난수 장군 축제나 이런 데 가 보면 노거수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크고. 신도심 내에 노거수가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새롬동도 있고요, 어진동 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것저것 보다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봤더니 원래 당암리, 옛날 새롬동 자리지요. 그 자리에 노거수 엄청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혹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행복도시 안에 이전했다는데 담당 사무관은 “발전소 쪽에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현위원

보니까 노거수가 많이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도시에서 이동이 된 노거수들은 광합성량이나 이런 게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많이 고사목이 돼서 죽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유명한 데가 많더라고요. 장군면의 용현리, 연서면의 와촌리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문화재로도 돼 있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사실 세종시가, 대전이 옛날에, 저는 대전에 살았어서, 대전이 진짜 노잼 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더 노잼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할 게 없다라는, 그런 문화 공간이나 이런 게 적고, 사실 바깥으로 읍·면 지역으로만 좀 나가도 볼 거 많고 공기 좋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 좀, 저희가 도농 상생 지역이잖아요. 그런 특수성을 살려 주셔서 노거수 같은 거 진짜 죽지 않게 계속 유지·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올해 노거수의 안전진단 해서 전문적인 나무 의사 진단 처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실무자들이 10개소의 그걸 살펴보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205페이지인데요. 제가 지역구가 반곡동이다 보니까, 행사를 자꾸 괴화산에서 하더라고요, 힘든데. 자꾸 올라오라고 하셔 가지고, 괴화산 가서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마을 행사 하면서 숲 해설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해 주시더라고요. 총 40가구의 아이들을 같이 가족 단위로 불러서 괴화산 안에서 해설가분들 다섯 분인가 네 분이 오셔서 행사를 해 주셨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도 해 주시고 꽃이나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듯한 내용도 다 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상근하고 계신 건가요? 매일같이 출근하고 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상주는 두 군데서 한답니다, 전월산하고 정부청사 옥상 정원.

김영현위원

이게 우리 시에만 있는 분들은 아니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현위원

2020년도부터 시행한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020년부터.

김영현위원

세종시도 생각보다 산이 많잖아요. 괴화산, 전월산, 비학산 이렇게 해 갖고 산이 많고 이런 숲 해설가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사실 반곡·집현동에는 숲유치원까지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숲 안에, 산 안에 유치원이 같이 있어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유아숲 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요, 209페이지에.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으로 교육받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산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산림 훼손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괴화산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좋은 취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LH 직원들하고도 한 번씩 제가 거기 가서 고사목이 있거나 이럴 땐 항상 같이 올라가서 보는데 그분들의 말은 자연 훼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유아숲이라든지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숲 훼손에 대한 문제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예산인데 이게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또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사실 괴화산 같은 경우에도 시로 이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합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사항이 있고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도로를 깔고 전망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LH 입장도 똑같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가 안 갖고 갔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불편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원래 9차에, 8-3차였나요, 9차에 원래 괴화산이 있었다가 빠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사담으로 여쭤보면 LH에서 이관이 안 되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원래 법상으로는 그렇지요. 관리권을 이관받아야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덜컥 받으면 시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꼼꼼히 따져 봐야 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금강 수변이나 공원 부분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 상당히 더디게,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관리권 받아 오는 것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사고나 이런 부분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LH 입장에서는 관리권을 줘서라도 털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하고, 관리권이 넘어오면 사실상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야지요.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모든 책임은 시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특별한, 꼭 인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관리권의 문제는 책임과 예산과 인력이 수반됩니다. 그런 문제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숲 관련해서는 10명인데요. 해설가 7명, 3명인데 효과를 보면 거의 2만 2000명, 시민 호응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영현위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엄청 좋아하시고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 훼손 문제가 있으면 해설가한테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더 쉬시면 좋겠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연기·연서·연동·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얼굴 좀 봐 주시고요. 과장님, 나무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수목 제거인가, 176페이지요.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에서, 176페이지요.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도 재해 위험 수목이 여러 군데인데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다음 해로 했으면 한다는 시의 답변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그럼 2023년에 순차적으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예산 편성 산출 근거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100본으로 해 갖고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사실 편성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2023년은 오히려 2022년보다 예산이 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로, 하반기 쪽에 있으신 분은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비율이 32%부터, 2022년은 80%네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거기 분들도 다 계속 대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포기를 한 건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우선 올해 요청한 거 제거 못 한 것은 100본 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담당 사무관이 파악해 갖고 예산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년 8월이나, 7월, 8월, 9월 이런 시기에 위험을 느껴서 요청하면 그 신청 대기자가 안 되면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겠네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폭풍 오고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는 시기쯤에 그때······.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특히 태풍이나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미리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제거를?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묶어서 15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2페이지까지 그냥 다 연결해서, 이게 다 포함되는 거라서요. 이게 지금 보면 산불 위험부터 시작해서 산불교육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효성이 발효되고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산불이 나면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길이 나 있는 곳이 있고 길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산불 진화 요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효용성을 발휘하려면 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임도가 다 구성되지 않으면 어차피 산불을 진화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종시는 현재 임도가 몇 프로 이상 완성되어 있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국가 같은 경우 시·도별로 임도 설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종시는 헥타르당 얼마로 잡혀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임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좀 큰 산들을 둘러보니까 임도가 필요한 곳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할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불이 나고 그 산불 진화 요원들이 활동하고, 임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임도가 없을 경우에 그냥 산을 오르는 거고.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 없이 가서 진화하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임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고 “어떤 쪽으로 이동해라. 어느 쪽으로 해라.” 각각의, 물론 한 지휘부가 통솔하겠지만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도 알려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 분이 아닌 자원봉사자나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하잖아요. 지도 안 보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나요? 담당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어디 지점 얘기해도 모를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만 빼놓고. 그러면 임도망에 대해서 현재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나요? 현재 새로운 임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못 하고 있는 건지?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2017년부터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임도 지도에 대해서, 도면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큰 재난이 생겨야만 그때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고 산불 진화 요원들이고 새로운 숲 가꾸기 이 모든 것이 임도 하나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만드려는 데만 치우쳤지 지키려고 하는 데에서는 완벽을 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임도망 지도를, 지금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걸 표시하고 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종시 전 읍·면 단위부터 동까지 해서 유형문화재든 그리고 수목의 분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겸해서 거기에 포함시켜 놓고, 이런 걸 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효용성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FGIS(산림공간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임도 노선을 현행화해서 도면을 제작해서 산불 났을 때 동원되는 인력에 제공된다고 하면 유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연재해가 생기면, 물론 담당자분은 알아요. 담당자분이나 지리적으로 밝으신 분들은 알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사항이, 재해부터 산사태, 산불 모두 다 포함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려면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임도망도의 신설 및 이런 부분, 유형문화재 및 나무가 어디에 분포돼 있고 이런 것이 기록이 없다고 하면 전화상으로 어디 어디 가라고 한참 설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도 같은 것을 각 해당 부서 및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래서 어떠한 대비책을 했을 때 효용의 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세종시가 소나무가 유명하댔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시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세종시의 소나무는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적송하고 해송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송이 있고. 그럼 그 비율적으로 현재 파악은 돼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있잖아요. 그러면 소나무가 재선충병 걸림에 대비해야 하는데 소나무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소나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수목의 종류는 그렇다 할지라도.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중부권인데 침엽수림인 소나무 같은 게 한 40%······.

지성

윤지성위원

40% 정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40% 중에 왜송은 세종시 같은 경우 리기다가 반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세종시는 40% 정도 있고, 그중에서 20% 정도는 왜송에······.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반 정도로.

지성

윤지성위원

반 정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179페이지에 지금 임도 시설 자체 재원에 있어서 이게 2022년에는 예산이 2023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179페이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임도변 주변 정리하는 예산은 오히려 깎인,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 뭘로 인상시킨 거지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서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기 위에 임도 소모품, 풀베기 사업비 해서 맨 마지막에 전동면 보덕리 임도 정비 사업 신규 1식 2000만 원이 이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임도변 풀베기가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아니, 내년 걸 3000만 원으로 하고. 올해는 4000, 내년에는 3000.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작년에 4000 맞고요, 금년에는 3000입니다. 여기 풀베기 등 3000만 원.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임도변 주변에 있는 풀베기는 삭감하고 1000만 원 인상시킨 게 뭐예요? 그 안에서만 움직인 거지만.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시민 참여 예산 해서 옆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전동면 보덕리 임도 정비 신규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만 원······.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 2000으로 돼 있는데.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풀베기 4000에서 밑으로 1000만 원 내려왔고 신규 1000만 원 플러스돼서 2000만 원 된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주민 참여 예산을, 그러면 임도변 주변 가꾸는 부분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주민 참여 예산에 보탰다는 말씀이세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 1000만 원.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더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삭감해서 여기를 할 만큼?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원천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도망 업데이트를 빨리 시키시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표시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임도망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현 노선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번에 예산 반영은 누락이 됐는데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218페이지 도시숲 정원관리인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218쪽 도시숲 정원관리인. 이게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시민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이 매칭하도록 내려온 사업인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수혜자분들을 선정하실 때 장기적인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교육의 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이분들이 숲길 검색, 검사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그쪽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후속적인 차원도 개발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 사무여서 위탁사무 운영위원회 통과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셨다고.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정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사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올해 정원박람회 하면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건 절차를 놓쳐서 사전 설명을 드렸고, 저희 담당 사무관님이. 내년 어쨌든······ 하여간 미이행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사전 절차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국비는 지금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정된 사업이라서?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큰 행사 치르다 보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절차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후에는 만약에 위탁 동의 처리가 안 됐거나 위원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처리하든가, 어차피 위탁 동의가 돼야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에서 편성해 봤자 사용하지 못하는 돈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걸 다시 신청하더라도 사용 날수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219쪽, 바로 옆쪽인데요. 굉장히 반가운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설명이 더 부가적으로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사실 2억이라는 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행히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도시숲은 조성했는데 생태적, 경관적, 경제적 기능 발휘 및 지속 가능 조성·관리를 위한 관리지표 측정해서 세종시의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유도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어느 특정 용역 기관에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거기까지는 아직······.

순열

이순열위원장

세부적으로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거 진행될 때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의 예산이 국고보조가 많아서 그런지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짓수는 많은데 내려오는 국비의 규모는 작고, 그리고 미세하게 산불에 관해서 내지는 사방댐에 관해서 굉장히 다른데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과장님이 사업하실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시면서 힘드신 점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산림 사업하고 세종시라는 특성이 있는 도시 녹지공간 그걸 크게 분류해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정원 TF팀 빼고 6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도 딱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책 분야 하는 데, 산지 관리하는 데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한 산림 보호, 사방댐이라든지 임도라든지 3개 계가 나뉘어 있고, 나머지는 또 녹지조경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3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기초라는 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아까 김동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 하지만 참 많이 힘듭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소회 같은 거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이런 각종 사업이 세세하게 분할하고,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장

굉장히 많더라고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현장과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세세하게 다 그걸 또, 지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현장에서는 그러하신데 사실 도시민들이 각박한 건물 속에서 많은 위안을 받는 것이 도시공원이고 인근에 있는 세종의, 낮지만, 위용스럽진 않지만 산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도시공원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고, 그나마 14억은 어느 특정 공원에 다 투입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도시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행사에 거액의 돈이 책정되어 올라온 건 좀 깊은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촘촘히 잘 세워 올리셨는데 행사성의 삭감은 우리 집행부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릴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가든 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과장님 쉬시게,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정의 가장 큰 부분이 정원도시를 만든다는 게 시장님의, 옛날에 안면도 꽃 박람회 하셔 가지고, 그 전에 일환으로 정원산업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홍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43만 명 정도가 왔고 돈도 여러 가지 많이 매출이 있었다. 그 정도의 분석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준비를 해 봤지만 효과가 드는 비용에 비해서 조금 미진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가장 느낀 게 우리가 정원도시나 박람회를 하기 위한 킬러 콘텐츠가 사실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래도 앞으로 정원도시에 국제인증까지 받으려면, 정원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인프라가 풍부하다. 호수공원, 중앙공원, 금강변을 활용한, 시장님이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국제박람회를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국제인증과 타당성 용역까지도 지금 폭넓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가 TF가 생길 거고요,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5억을 말씀드려서 행사성으로만 뻔한 그게 아니고 첫째는 정원도시에 맞게끔 전의 묘목축제를 연례적으로 여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안 하나, 그다음에 지금 세종중앙공원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러면 그런 행사성 비용보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그 돈을 계속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5억이란 돈 중에 대부분은, 현재 가시면 장미원 있지 않습니까? 그 장미원이 지금 거의 장미나 수목이나 리모델링 시기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길 한번 킬러 콘텐츠로 만드는데 세계적인 정원 설계사를 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미원을 하자. 그걸 4.5억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정원산업박람회에 걸맞은 행사는 0.5억으로 줄여서 산업박람회 행사했던 규모만큼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낭비성 비용은 다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으로 국제금강정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종중앙공원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리고 전의의 묘목축제까지 계속 정례화시켜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사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또 우리가 아까 정원 관리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민 작가 정원을 이번에 존치시켰는데 그건 저희가 차차, 그것까지 연계한 특화 공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인프라를 확대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돈으로 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대부분 구축한다. 그다음에 미래전략본부에서 금강변에 비단길 프로젝트를 저희하고 같이 연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꽃도 좀 심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국비 확보 작업도, 인증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원에 대한 걸 말씀하셔서, 외국의 유명한 정원들을 많이는 못 가 봤지만 방문한 적이 있는 저로서는 정부나 기관의 주도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의해서 기획된 정원박람회보다 요즘은 런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자기들 정원을 어떻게 꾸미는지 박람회 같은 거 페어를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박을, 대박이라는 말 써도 됩니까? “흥행을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축제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은 시민들도 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많이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214페이지에 ”붐업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콘텐츠를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이미 2022년도에 사실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을 통해서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TF팀이 사후 피드백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 우려스러운 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오늘 온종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 과장님한테 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 조성 사업이, “왜 세종시는 황톳길이 하나도 없느냐.” 황톳길 하면 대전광역시 계족산 아시지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그린소주 대표. 그래 가지고 황톳길을 사실 시범사업으로 과장님께서 금남면 일출봉에 하신다는 말씀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재일 사무관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봤잖아요. 황톳길 조성하는 데는 평탄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비탈이 있다든가 하면 이게 황토라 굉장히 미끄럽대요, 맨발로. 그래서 평평한 곳을 찾아야 하고 또 황톳길 옆에는 물이 있어야 한 대요, 발을 씻어야 하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고 하셔서 저랑 같이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사실 일출봉이 금남면 분들은 별로 많이 안 다니셔. 그런데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이분들이 많이 오세요. 명품한우라고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지나갔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동에 계신 분들의 산책로가 됐더라고. 명산이 됐어요. 금남면 어르신들은 고령이시라 산을 많이 못 가셔. 그러다 보니까 동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인방 있잖아요, 호탄리라는 데 있잖아요. 호탄리에서 그쪽으로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시민의 건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환자분들에게는 맨발로 황톳길 걷는 게 최고 좋대요. 그래서 소담동에 살고 계신 암환자분이 제가 지역구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게 됐습니다. 확실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을 조성하라는데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서 ‘황톳길 참 잘해 놨다. 대전 계족산보다 낫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온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종이 팩 수거함 설치 현황 및 소요 예산 받았는데요. 이 설치 장소는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게 저희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민간단체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설치 비용을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수거하는 게 YMCA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YMCA하고 에코루 이런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한다고 판단되는 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협의체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설치 장소를?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협의체나 사회단체나 또는 저희가, 이마트나 그런 데는 저희가 협의를 나서서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목록을 받았는데 어떤 특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첫 번째로 설치할 때는 일단은 유통업체에, 그래도 주민들이 종이 팩을 들고 가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특정해서 진행했고요. 아파트단지, 11번부터는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이걸 설치할 아파트를 공고,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은 종료된 건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설치 비용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가 많이 확대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에코루라는, 에코루가 아니고 테트라팩코리아라는 멸균팩 만드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거라서 저희가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의 부담은 없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설치비에 대한 부담도 없지만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야 합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238쪽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 홍보 사업이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수돗물 카페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저희 갔었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3일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 가지 물 해 가지고 어느 물이 수돗물이냐.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 드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돗물 카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커피 재료비, 커피를 좀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탁자, 와서 앉아 있는, 이런 부분은 임대해 가지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3일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가장 많이 든 건 저희가 그냥 하기 좀 뭐 해서 홍보하는 데 물컵 있지 않습니까? 물컵 그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재이용할 수 있는 물컵을 해서 그런 걸 드리면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들었고요.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한 건,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연세 드신 분들은 상수도 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의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지금 고등학생이라든가 좀 어린 학생들은 저도 놀란 게 수돗물이냐고 하기에 수돗물이라고 했더니······.

란희

박란희위원

깜짝 놀라지요, 마신 거에 대해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아니, “이게 화장실 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얻은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원래 그 이전은, 그전에도 수자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초·중학교에 교육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전면 중단됐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특·광역시에 몇 개 광역시만 하고 지원이 안 됐나 봅니다. 저희도 어차피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비······.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했고, 행사는 저희가 정원박람회가 됐든 또 세종축제가 됐든 복숭아 축제가 됐든 그런 어떤 축제 있을 때마다 지금과 같은, 지난번 9월에 한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는 이런 쪽에 더 많이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요구가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캠페인을 한 차례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수립하셨다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통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통계는 저희가 지하수를 신고나, 굴착 신고를 하면 그 통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가 지금 한 2만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된 건 있지만 신고 안 된 지하수 개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형평성이라든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이용하게 해서 부과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부과한다든지 어떤 신고를 유도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고했다고 해 가지고 이용부담금 먹이면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고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 연구용역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페이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오염도 측정 이런 걸 위해서 1억 5000인가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수질 보조 관측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 보조 관측망 5개소를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국가 지하수 측정망이 있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 관리계획 95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설치해야 하는 게 95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31개소가 설치됐고······.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2025년까지인데 예산이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2025년까지 100%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질 보조 관측망은 지하수 수위, 수온, 전기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변화 사항을 자동적으로 측정해서 거기에 따른 지하수의 영향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상하수도 관리 평가 점수 굉장히 낮았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 보조 관측망 95개의 설치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번이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리 계획 10년 단위 장기 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목표치에 미달한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커피 좀 싼 거 사시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실속 있게 재정 운용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재정 운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신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하수는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불법을 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불법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정책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발상이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 위원님 말씀에 극히 동감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나름대로의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막연한 느낌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예외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폐공 관리하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폐공이 환경오염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폐공을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용을 부담해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보전의 차원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금 자체는 어떤 사람에게 벌금이나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호하고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도 정책 방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기반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

이현정위원

아니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방치 폐공 원상복구가 299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의무자가 불분명한 거 14공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계상하셨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 또한 저희가······.

순열

이순열위원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계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수치는 없습니다. 원래 방치 폐공은 토지 소유자나 지하수 소유자가 복구해야 하는 게 의무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토지가 매매가 됐다든지······.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이랬을 때에는 소재가 불분명한데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너무 불명확한 게 확실하다면 또 오염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하수공에 대해서 폐공 처리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처리하시기로 계획된 이 14개의 폐공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각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장님이라든가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또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소유자가 있다면 소유자한테 폐공하라고 통보하고,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사유재산권의 연계가 없다든지 한다면 저희가 폐공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매년 그런 공문들이 각 읍·면으로 발송되면 그동안 신고되어 왔던 물량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금 300공 가까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300공 정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사실 이런 걸 놔두고 다른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측정한다는 게 비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원인을 찾은, 원인 유발처를 놔두고 저희들이 다른 곳을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펼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예산이 보강되면 작업이 가능하세요? 더 많은 양의 예산이 세워지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장

사전 절차가 많은가 보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초에 사업 추진해서 소진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또 재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어떠한 방법이 저희가······.

순열

이순열위원장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행정적 업무를.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방치공이라는 게 조그맣고 일일이 현장 하서 확인하고 찾으러 다니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상 발견하기도.

순열

이순열위원장

현지를 잘 아시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단은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말씀하신 연구모임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의회와 함께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환경녹지국 진짜 수고 많으신 거 아는데 제가 아까 210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비 100억 내려오는 거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균특, 지금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이현정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도 예산 보는 게 돈 계산 맞춰 보고 기관하고 돈도 보는 건데······.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실까요?

이현정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 예산 설명서에 실려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자료에라도. 그리고 저한테 아까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게 저는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보완 사업입니다.”라고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끝난 사업이면 이게 예산안에 왜 올라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200억에 대한 그건······.

이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206페이지 제가 아까 이거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 맞춰서 이 페이지만 자료 다시 요청드릴게요. 206페이지요. 제가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하고 안 맞는 거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 수정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요. 자동크린넷 투입구······.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112페이지예요. 자동크린넷 투입구 청소가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동안은 위탁 업체에 저희가 변동비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크린넷 위탁 업체가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그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그동안 5개월 정도, 하절기 중심으로 5개월 정도 청소했는데 그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자동크린넷 개당 청소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원가 계산은 했는데요. 그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스팀 청소, 소독 비용면에 있어서 이런 거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대량이기 때문에. 2000만 빼지요. 농담 아닙니다, 정말로.

장내 웃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원가 계산한 거 들고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교육 강화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 센터에 인건비가 54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한 분인가요, 아니면 여기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센터에? 5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2명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장 정도인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하나에 비상근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상근은 센터장님이고 비상근은 사무장이에요? 어떻게 돼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비상근이 센터장인 거고요, 상근이 실제 사무를······.

광운

김광운위원

사무직원이고?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시면 세종환경교육시민모니터단 운영 이렇게 해서 위촉식 및 사전 교육은 9월 15일에 했고 결과보고서 공유회가 10월 25일에 했어요. 그런데 위촉하고 사전 교육밖에 안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벌써 된다는 건, 한 달 조금 넘어서 이해가 안 돼서.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센터 지정은 금년도 2월에 지정했고, 위촉식은 아마 9월에 한 걸로······.

광운

김광운위원

모니터단은 2월부터 운영했다고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교육센터는 2월부터 지정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한 거고요, 금년도에. 실제 모니터링단 위촉식은 9월 15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2월부터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위촉단만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제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모니터단 주요 사업의 운영이라고 해 놓으시고 위촉식 및 사전 교육을 9월 15일에 했다고 사업 실적을 저한테 주셨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환경교육시민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위촉식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교육을 했다는 실적인 거고요. 환경교육센터는 시민모니터링단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불특정 다수, 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센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단이 언제부터 운영됐냐고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모니터단은 9월 15일······ 위촉식은 9월에 했고 그다음에 그 모니터단이 지표에 대해서 관리하고 실적을, 9월 15일부터 활동하게 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9월 15일부터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결과보고서 공유회를 했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지원단 운영에 강사 양성 과정이 있어요, 1기, 2기. 그래서 26명씩 해서 현재 52명이 수료했어요. 이분들 강의하는 데 투입하십니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시민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그 30명에 대해서 교육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 양성 과정 1기, 강사 양성 과정 2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시느냐는 얘기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을 환경교육을 할 수, 컨설팅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30명을 교육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강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1억 5000씩 잡아 놓고 쓰여서 뭔가 해야 하는데 보면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시민참여예산제 제안 사업 3건을 중복 편성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금강보행교, 도시공원 등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4억 89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679만 1000원보다 1억 22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호수공원 및 중앙공원 내 카페·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2억 65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및 공연장 등 공원 내 사용료 징수 수입은 2억 2333만 5000원으로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한 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89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161억 9394만 6000원보다 19억 9813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 9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부터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2억 776만 원에서 16억 1841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2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관리 예산으로 21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 업무를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중앙공원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호수공원의 시설물과 녹지, 호소수 수질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1억 3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앙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25억 25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4억 13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수 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상징광장 관리를 위한 세종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5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도리파크 농촌테마공원의 시설물 및 조경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2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강보행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7억 2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0억 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쪽부터 364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9억 8618만 6000원보다 3억 7972만 원이 증액된 63억 6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63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용역 등 시설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총 62억 7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로 2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8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 본예산 세출예산 제출액 63억 6590만 6000원보다 5500만 원 감액한 63억 1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으로는 백제역사공원 및 고운동 근린공원 수목 식재 사업과 고운뜰근린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사업 등 3건의 시민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비가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예산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 5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및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93페이지에 매화공연장 데크 교체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로 된 거. 그 부분에서 노후 데크가 어느 정도인지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김영현입니다. 96페이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더위나 추위 이것도 포함돼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히터나 에어컨까지도 설치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몇 평이지요, 대기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컨테이너 박스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5평 내지 6평 정도 됩니다.

김영현위원

소장님, 저번에도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었던 건데요. 이거 찾아보면 사실 벽걸이형 에어컨도 250만 원까지 안 하잖아요. 이것도 조달청인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250만 원 이게 사실은 벽걸이형 에어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소장님. 그런데 항상 사업하시고 물품 구매하실 때, 물론 조달청이 편한 부분이 있지요, 인증도 되어 있고. 그래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 부분은 어느 정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에어컨이 조달청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만드는 기업은 거기서 거기인데.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해 보면 250만 원이면 다른 데 부족한 데 1대 더 해서, 불편한 부분에 1대 더 추가 구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김영현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인데요. 금강보행교 조경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거는 보행교뿐만 아니고 관리하는 공원도 있잖아요. 항상 제초할 때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원은 사실 애완견들이 많이 같이, 시민분들하고 이용을 같이 하는데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제초제 같은 거 잘못 뿌리고 나면, 그거 애완견들이 먹으면 바로 즉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동물들한테도, 물론 동물과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저도 애완인이긴 한데, 저도 애완견이 있고. 저는 저희 강아지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신 분들은 그냥 단순 동물이에요. 그래도 같이 이용하는 분들 우리 시민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동물들이, 괜히 주인하고 같이 산책하러 왔다가 뭐 하나 잘못 먹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제초에 대한 부분 할 때도 동물한테 무해한 제초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135페이지입니다. 저도 소장님하고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 2개소가 제 지역구인 것 같아요, 재께뜰하고 숲마을 공원. 2개 넘어온 것 같은데 주민분들 숙원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지어 놓고 3년, 4년간 개방을 못 했어 가지고, 이번에 개방이 돼서, 개방되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화장실 1개 열 때마다 그 비용이.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27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이번에 2개소 추가돼서 27개가 됐는데 사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현위원

시민분들이 진짜 와닿는 공간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공간이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안 중요하고. 항상 깨끗하게 청결 유지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이 전 국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문제가 위생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용품, 물티슈, 그런데 시 내에서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계속 유지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물티슈 때문에 막히는 문제, 수리나 보수의 문제가 또, 지금만 봐도 27개소의 예산이 17억인데 여기다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사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예산이 없다 하면 이거는 폐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폐쇄할 수는 없고요. 시민분들이 이용하게끔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휴지통 없는 거 물론 좋지요, 지금 계속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 저도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자원순환센터 가 봤을 때 물티슈가 항상 거기 껴 있더라고요. 거기도 사실 예를 들어 10일 열심히 돌릴 수 있는 기계를 5일에 한 번씩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용품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휴지통을 설치하고 나면 또 봉투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인력도 조금 더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한번 확인해서 방향을 잡아 가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매화공연장 데크 교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이거, 전면 교체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인······.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전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3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국에는 예산이 좀 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 데크가 밑에 깔려 있는 게 여기는 방부목인가요, 아니면 합성목인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합성목이랍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합성목이면 돌이나 이런 거면 깨지지 않는 이상 보통 테두리를 둘러 싸고 있는 부분이 주로 달잖아요. 그럼 그런 쪽 부분만 교체하면 되지 않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가 사실은 2013년도에 준공 처리되고 나서 지금 10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화공연장 자체를 보수나 이런 것을 지금껏 많이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통 재질에 따라서 전면 교체가 필요하고 부분 교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데크가 방부목인지 합성목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도 더 멋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파손된 부위만 갈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재가 뭐냐에 따라서 전면 교체가 나을 수도, 부분 교체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호수공원 매화공연장 여기도 자주 갔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전면 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분 교체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부분 교체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됐는지, 뚝 부러지고 한 것은 있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부분 보수를 계속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합성목이면 여기에 오일스테인 같은 거 바르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계속적으로 그거는 바르고 있습니다만 오일스테인이 거의 1년에 한 번 가까이 계속 발라 주는 사항이라서······.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이게 멋스러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새걸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함으로써 그 멋이 더 중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전면 교체보다는, 아니, 이것도 부분 교체를 하신다니까 그중에서도 오히려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합성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일단 98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오일스테인 50통 해서 1200만 원 정도, 98페이지요. 방부목재하고 기계부품, 전기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부목재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되었어요? 기계부품, 전기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부목재만 이 가격인가요? 85만 원 해서 12월. 뭐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각각의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합산해서, 각각의 품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평균 잡아서 낸 금액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오일스테인이 1250만 원인데 이게 양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50통 정도 사용할 만큼 방부목량이 많은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건물 앞쪽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오일스테인을 계속 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방부목재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방부목재가 부분 수리하는 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량의 어느 정도, 이것도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기계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방부목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인지 대부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방부목 같은 경우도 썩지만 않으면 오일스테인만 자주 발라 주고 해도 굉장히 멋있어요, 오래돼도 부식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부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적인 공원에 설치된 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전기 드릴이라든가 볼라드, 이런 전기용품에는 볼라드등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성

윤지성위원

기계부품은요, 전기 용품은 그렇다치고.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양수기나 펌프 같은 그런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양수기하고 펌프용?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가로등 이런 것도 있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가로등은 여기 등 간다고 금액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등은 별도고요. 가로등에 연결돼 있는 부품, 차단기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이거 방부목재량하고 기계부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기용품이 뭔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 주셔야겠지요, 방부목재량이. 왜냐하면 방부목재가 오일스테인량과 맞춰서 주문한 거잖아요. 아니면 2023년에 사용할 오일스테인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건가요, 50통을?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건 그럼 그럴 수 있지요, 자주 하니까. 그럼 연 몇 회 발라 주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최소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서 직접 구입해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용역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중앙공원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의 직원들을 통해서······.

지성

윤지성위원

업체가 하는 거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오일스테인을, 제가 이것도 좀 잘 알거든요. 1년에 두 번씩 바른다는 것은······ 오일스테인을 바르는 이유가 나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두 번씩 바르면 낭비 아닌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칠할 때 두 번을 칠한다는 얘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거는 새것일 경우. 방부목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안 한 목재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발라 준다고요. 스며든 다음에 또다시 바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것 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일스테인을 미리 구입해서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미 오일스테인이 발라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수명이 오래 가긴 가는데 그러면 방부목재를 새것으로 간 것은 당연히 두 번 발라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연 1회만 해도 이미 발라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걸 2회씩, 이미 발라져 있던 걸 또 1년에 두 번씩 바른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미 발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부목재 사서 직접 발라 보고 해서 다 알거든요. 제가 설치까지 해 봐서 그거 잘 알아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코팅 차원에서 두 번 한다고 담당 계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계속 그냥 기존에 발라져 있어도 연 2회씩 한다고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기간이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부목을 교체하는 주기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 2회씩 하게 되면.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방부목재는 굉장히 절약되겠네요, 연 2회씩 하면?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중앙공원 자체가 재작년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여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확하게 봤을 때는 방부목에 대해서 저기 했을 때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거 불필요한 거를 2회씩 해 가지고 비용을, 물론 1250만 원, 아, 이건 구매구나. 그럼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으니까요. 용역사를 통해서······.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중앙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가로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50개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전체가 몇 개나 있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경관등 자체는 408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가로등은 640개 정도 이렇게.

지성

윤지성위원

640개 중에 50개 정도만 교체하는 거예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10% 남짓 계상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이 개당 25만 원인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차단기하고 같이 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안정기하고.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50개를 그렇게 함께 교체한다고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고장 나면 수시로 교체하는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5만 원 곱하기 50개.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1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양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미리 구매해 놓는 거예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미리 구매해 놓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수시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50개라는 이것은 1년 치 예상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교체 주기는 품질에 따라 다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물어서, 오일스테인 있잖아요. 오일스테인을 발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산업건설 이순열 위원장님하고 산책을 했어요, 보행교를. 소장님께서는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신규 사업만 자꾸 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희 집에, 사실 건재상에 가면 큰 통의 오일스테인이 3만 원 가요. 붓이 4000원이더라고요. 3만 4000원 들여서 저희가 칠해요, 저희도 집에 칠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호수공원 사진이에요. 이게 참 호수공원이 아니라 보행교 사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오일스테인을 칠하면, 페인트의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밤색, 감색,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칠해 주면 산뜻하고 새 의자로 탄생해요. 아까 여기 계신 분께서 두 번 칠한 게, 한 번 칠하고 나서 마르잖아요. 마르면 또 한 번만 칠해 주면 1년은 새 의자예요. 그래서 두 번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소장님, 보행교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21명? 어후, 많네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용역사 직원입니다. 용역사 직원이고 우리 정식 직원은 3명입니다, 공무직까지.

동빈

김동빈위원

3명이고, 용역사 직원은 21명이고? 그럼 25명이 근무하시는 거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경비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미화 인력이 4명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뭘 느끼냐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일스테인 25만 원짜리 50통 해 가지고 1250만 원 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가는 제품이라는 게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3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밑에 건재상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이게 9월 1일 자로 인수했잖아요. 9월 1일 자로 인수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벌써 사진상 봐서는 만 10년 돼 보이지요? 이게 의자가 드러워 보여서 앉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사후 관리를, 돈 쓰는 거 신규도 좋지만 관리해 주면 고맙겠다는 걸 느꼈고요. 또 그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산책을 하면서 참새가 떨어진 걸 봤어요, 두 마리가. (자료 화면을 보며)참새 지금 보이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찍었어요, 마음 아파서. 그래서 제가 생명의전화 있잖아요, 생명의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사실 119나 경찰서 연결은 안 됐는데 받나 안 받나, 경비실이라도 받나 테스트도 해 볼 겸 한번 전화를 해 봤고요. 미화원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개방 시간 전에 한 번 정도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라고 하나요? 그게 있더라고요, 2대가.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카트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카트라고 하지요. 그걸 가지고 개방하기 전에 한번 지저분한 걸 치우고 해야 하는데 산책을 가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해소하고 운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비켜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무 체계 시간을 좀 조절하든지 해야 된다. 관리가 조금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바라는 건 돈도 써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시민의 세금을 간절하게 잘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호수공원, 중앙공원, 도도리파크, 금강보행교 4개잖아요. 4개 총사업비가, 1년 유지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총지출 예산은 160억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60억이요? 엄청 큰돈이잖아요, 1년에 160억이면. 1년에 그 네 곳을 운영하는 데 160억이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요, 총인건비가. 그 4개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16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까지도 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시민의 세금을 잘 관리해서 적합한 곳에 쓰는 게, 관리하는 게 의원이잖아요, 본분이잖아요. 좀 알뜰하게 뭐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진짜 내 돈같이만 생각하면 좋아요. 내 돈 아니다, 그냥 무조건 품의 꾸며 가지고 막 올리는 것보다 정말로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새도 어떻게 됐나 알지요? 보셨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런 관리도 이왕이면 개방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공지하셔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바로, 사실 이번주에 조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 가지고 처리 못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동빈

김동빈위원

오일스테인 1년에 한 번만 칠하면 1년 동안 깨끗한 의자가 됩니다, 사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용역사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해서 산책하는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일스테인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 같고 용역사에 줘서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행복한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보행교라든지 공원 관리가 160억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160억이라는 돈을 생각만 해도 어휴, 대단하네요. 1년에 유지비가 160억인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겁납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은 벌리지 말고 현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나하나 얘기하면 서로 힘들고 저기 하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쭉 보시면 알아. 아까 윤지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도 그런 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시민의 세금을 정말로 아껴 써야 돼, 내 돈보다 더 아껴야 하는 게 시민의 세금입니다. 혈세 돼서는 안 돼요. 말 그대로 소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뜰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알뜰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께서도 꼭 내 돈이라 생각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 이어 가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79쪽입니다. 79쪽에 보니까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이 전에는 6명으로 하셨다가 4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세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요원을 사실 임의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하다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놀이 기간은.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집된 인원이 결국에는 4명밖에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4명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한 것을 지켜보니까 4명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도 인원이 줄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받아 봤더니 사고 자체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모집이 안 되기도 했지만 4명이어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호수공원 관리·운영에 관해서 수목 생육진단비가 새로 들어왔어요. 8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수목 생육진단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호수공원이 10년 되면서 보수도 많이 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 자체가,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019년 3월에 충남대에 의뢰해 가지고 생육환경 점검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이 수목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 토지, 토양······.

란희

박란희위원

10년 주기로?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토양 환경 이런 조사를 통해서 호수공원 내 수목이, 거기 광장에도 보시면 은행나무 이런 것도 생육 불량 이런 상태가 많이 보이고 해서 이번에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호수공원에 있는 나무의 생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진단비를 세워 봤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눈에 띄는 고사라든지 알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고.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도시상징광장이 이제 막 생기고 이러면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공원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게 2022년에는 대당 12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26만 4000원이 올라와서 관리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 궁금했고, 유지·관리 수수료가 ‘그럼 다른 데는 얼마나 들었지?’ 찾아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야외에 있는 건데 대당 20만 원, 도도리파크하고 금강보행교 17만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가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호수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치가 송담만리라고 그 카페, 호수공원 중앙에 있는 송담만리 카페에 하나 있고요. 호수공원에서 SCC 올라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 정도에 따라 약간 비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1년에 배가 뛰면 내년에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통으로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다른 목에 있는, 부기에 달려 있는 비용을 일부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지난해에 부족했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가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당시 셔틀 운영하셨나 봐요. 정원박람회 때.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운영은 않고요, 정원박람회 팀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운영한 건 아니고 정원박람회 팀에서?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셔틀이 너무 좋았다고 계속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시티앱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호수공원 민간 위탁 용역이 2023년 6월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소장님?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6월까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도, 94페이지입니다. 2023년 6월이고, 103쪽에 있는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도 같이 2023년 6월까지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예산은 회계연도를 맞춰서 하는 게······.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통합 관리하려고 시기 조정을······.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2023년 6월에 세 가지 용역이 다 종료되면 또 통합적으로 새롭게 용역을 실시하시겠네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회계상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이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공단이라든가 직영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평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단 일부러 맞췄다고 하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용역 기간이 잘 이어져도 괜찮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세호교 정밀 안전진단비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 지난번 세종축제 때 또 정원산업박람회 때 보니까 상당수의 시민분들이 세호교를 가득 메웠던 적이 있어서 위험 그런 거 때문에 제가 한번 진단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셔서······ 금강보행교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도만큼 위원님들의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숙제도 많네요, 소장님, 그렇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설치물에 의한 어필, 설치물을 통해서 사랑받기보다는 그 속에 시민들의 편안함과 문화로서 녹아드는 어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 관리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중앙공원에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씨름동호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중앙공원 어쨌든 춥지만, 일단은 추운데 씨름장을 동호인들이 사용하게, 지금은 전의중학교 가서 계속 운동들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전의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 한쪽에다 해서 혹시 씨름장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보면 전통놀이마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씨름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짚라인을 설치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결론은 그런 걸 몰랐다는 얘기네요, 거기 있었다는 걸.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홍보가 안 되니까 몰라서. 없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체육공원처럼 중앙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실내로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몽골텐트식으로 해 놓는다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테두리만 뜯어내고 사용하게 되면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하고 공원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만약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산림공원과나 협의해서, 한번 그 내용을 협의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저도 꼭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지요. 할 수 있으면,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여성 동호회도 있는데 우리 시 대표로 전국대회를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연습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의중학교로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0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