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추진상황 보면 22쪽에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계획안을 하나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1년 동안의 결산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좀 묻고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과장님, 여기 계시죠? 방역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지금 축산위생연구소를 보면 이 종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죠?

그다음에 위생시험소가 같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나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2011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예요.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존치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청북도의 돼지·소 종자를 연구하고 우량품질을 생산해 내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과 늘상 겨울철이 되면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오는 직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 종자보급소가 AI나 구제역이 뚫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청북도의 축산은 다 망가지고 만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당장 해야 될 문제예요.

당장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일이 터지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요즘에 AI 때문에 또 조금 비상이 걸렸었죠, 그렇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음성판정 나오는 바람에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한숨 돌렸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농정국장뿐만이 아니라 지사한테까지도 엄청난 책임이 전가될 거는 뻔하거든요.

우리 혹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뭐 보완적으로 하실 게 있으면 좀 해 보시죠. 연구소가 예를 들어 별도로 나온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큰 범위를 차지하는 거는 아닐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정리하셔서 이게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가래로 막을 거 장비로 막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농정국장님 당장이라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어디 뭐 정 없으면 건물을 하나 사더라도 이거 예산 편성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두고 내년에 또 그냥 위험을 늘 가슴에다 안고 가는 이러한 가축 관련된 사업소가 존치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내에 칡소가 몇 마리가 있나요?

그 관리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북의 토종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토종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칡소의 장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소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판매를 안 합니다.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흑소를. 그러니까 육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도에서 관리하는 전통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흑소 농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관에서 이걸 사들여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 칡소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농장에 개인이 와서 돈 좀 더 준다고 하면 파는 이런 형태. 그렇게 하고 칡소가 아직 브랜드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뭐 조사하고 검토한 게 있나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칡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칡소가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 소로 이것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칡소농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책이라든가 내지는 관리 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연구하는 연구소의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뭐 사실은 복제소도 만들어내는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기에도 복제소 만든 직원이 있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아주 유일한 그런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칡소의 어떤 발전적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봤을 때 우리 농정국에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금들을 쭉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대충 따져 보니까 1년에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행사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직원이 이름이 뭡니까? 내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다 복제소를 만들어 낸 유일한 인재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유일한 인재를 왜 우리가 그냥 내팽개쳐 놓고, 좋은 우량소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거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축산위생연구소가 안일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하느냐 하면, 방역하는 사람들하고 종자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밥 먹게 만들고, 같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 이거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고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예우 관계도 우리가 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열 손가락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다 아픈 건데 우리 국장님은 그래 축산위생연구소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축산위생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 세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축에 관련된 우량한 종자를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가축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종자들 만들어 내서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거 자료 좀, 내가 오후에 좀 보게 오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몇 군데, 투자된 금액, 이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하고 몇 곳에 지금 사업을, 지금까지 뭐 전부터 한 거는 빼놓고 2017년도하고 ’18년도 거만 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 집행현황 41쪽 보면 내수면연구소가 35.3%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들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 공사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자들이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업자들이건 개인들이건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에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쏘가리 양식 관련된 부분입니다, 쏘가리. 쏘가리 양식이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게 언제죠? 쏘가리를 내수면연구소에서 양식에 성공했다고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우리 직원 분들 혹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쏘가리 양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민간인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민간인이 성공한 이후에 내수면연구소에서 그 이후에 민간인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그 체결하고 나서 사실상 쏘가리 양식과 관련된 또 치어 양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치어에 주는 사료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민간인이 성공한 이후에 우리 내수면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을 내수면연구소에서 가지고 왔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 그것도 그때 당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쏘가리 양식을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도 같이 쏘가리 양식… 제가 뭐, 옥천인가요? 지금 옥천에서 양식하고 있죠?

내가 양쪽 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옥화대 누굽니까, 그 양반 이름이? 이옥우 씨죠, 이옥우 씨? 이옥우 씨네 양식장도 가서 전부 확인했고 그때부터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내느냐면 민간업자들한테 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쏘가리 양식에다가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인생을. 인생을 걸어서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성공하고 나니까 신문에 발표된 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성공했다고 발표가 되고, 그래서 그 신문을 들고 저한테 쫓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협약해서 잘 공동 연구해 가면서 양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긴 한데요.

어찌됐든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궁금한 게 많은데 궁금한 건 빼고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 보면,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제역 발생, AI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을 매몰한 현장, 지금 여기 총 94개소 로 돼 있는데 이 94개소가 맞나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정도에, 매몰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걸 재처리하나요? 소멸처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요?

여기 보면 화장을 해서 퇴비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사체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전부 살이 소멸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이에요,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2010년도에 매몰할 때는 비닐 깔고 그냥 묻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에다가 묻어서 거기서 발생된 폐수 이거는 전부 분뇨처리하는 형식으로 뽑아다가 분뇨처리장에 갖다가 처리를 해요.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2010년도에 매몰했을 때 전부 그냥 비닐 깔고 대충대충 해서 비닐이 소 발톱이나 돼지 발톱에 의해서 또 내지는 어떤 뼈에 의해 가지고 비닐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게 매몰된 가축이 부패할 때 발생되는 침출수는 밖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현장에도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주변의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곳이 있나요, 없나요?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뭐 한 군데 지금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는데 한 번 오염이 되면 그 일대는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거 복원이 안 돼요. 그렇죠?

복원 안 되죠? 예, 그 일대의 오염된 토사를 다 외부로다 방출해서 소독하기 전에는 그걸 뭐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AI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몰 관련돼서는 정말로 우리, 주로 방역팀에서 하나요? 방역팀에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민원이 발생되고, 또 민원 발생되는 건 두 번째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든, 지금 우리 어제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에 관련해 가지고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태양광모듈 관련된 폐모듈을 전부 매몰처리한다고 하는데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적재를 해 놨다가 그것을 분리해서 용도대로 폐기할 거 폐기하고 다시 재활용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국 소관인 매몰처리하는 거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땅속에 들어가고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발생되는 것을 바로 우리 담당 과에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걸 관리감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역과장님,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그럼 열처리하면… 가능해요, 그게?

어떤 방향으로 열처리를 하죠? 하여튼 지금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비닐 깔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수 없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침출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토질 오염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런데 이게 대개가 겨울철에 가축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춥잖아요.

춥다 보면 사람이 일하는 데 상당히 서툽니다. 이게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고 또 제대로 일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방역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기농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142쪽 좀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도 사실은 혜택을 못 보겠더라고요. 뭐 좀 어디서 ‘필요하니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아이, 그거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지 된다는 답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최낙현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146쪽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오래전서부터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이게 남은 데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이제 소규모숙원사업 의원들한테 주는 걸로다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지탄받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오세요. 농로포장 관련된 부분이나, 이게 경지작업을 한 지역에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경지정리된 지역.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좀 사업을 받아서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됐는지, 된 데 덧씌우기로 또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 안 된 지역을 좀…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의원님들은 뭐, 해당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면의 이장회의라든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뭐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해도 좋고요,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는 좀 특별히 관심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53쪽 보시면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실적인데 이 증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이 RPC에서 매입해서 상당히 많은 쌀을 지금 RPC에서 보관하고 있죠?

그러면 그 54% 매입해서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충북에 햇반공장을 짓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게 CJ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한 12만 평 정도의 햇반공장을 짓는데 거기는 우리 농정국에서 혹시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이미 가동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을 때 가서 만나서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 뭐 생명쌀도 있고 진천쌀도 있고 쭉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충북에 와서 그런 햇반공장을 지으면 이게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쌀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보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자료를 부탁한 내용 중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촌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창조적 마을 뭐 해서 농촌을 그래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많은 사업들을 농식품부나 또 내지는 뭐, 어딥니까? 농어촌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작할 때는 아주 장밋빛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부실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년 사업의 명칭이,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의 명칭이 바뀌거든요. 알고 계시죠? 사업의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뭔가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테마공원사업이다 이러면 그 농촌테마공원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 계속해서 진행돼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내년 되면 그 사업의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이 끝난 데는 관리를 안 해요. 물론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후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촌에 갖다 아무리 돈 쏟아부어야 농촌에서도 반갑다고 하지도 않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 간에 또 단체 간에 어떤 이질감이 생겨서 이 사업해 가지고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서로다 이전투구가 생겨서 엄청난 동네 간에 잡음만 생기고 사람 간에 갈등만 생기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농림부나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민원이 올라가면 명칭을 살짝 바꿉니다, 명칭을.

명칭을 살짝 바꿔 가지고 다른 사업인 것처럼 해 가지고 또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적어도 농림부 쪽에 건의라도 해 본 일이 있어요? 적어도 이거 고쳐 줘야 돼요,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창조적 마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돈이 뭐 1개 마을에 5억, 10억씩 갖다 떨어트려 주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사업 주체가 더군다나 여기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같은 데로다 위탁을 줘 버리고 그쪽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결산 끝나고 나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는 관계하지도 않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을. 뭐 수없이 많은 국가사업들이 개판으로다 진행되고 있는데, 속기에서는 개판소리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결과적으로 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가 들여서 지금 우리 가까운 여기 무심천에 가면 체육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다 사장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촌에도 똑같습니다. 농촌에도 가 보면 돈 받아서 사업할 때 그 해만 반듯해요.

그 이다음부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잡초 나죠? 그렇다고 청소를 합니까?

사용 안 하죠? 사용하면 돈 내라고 그러니까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무슨 사적 유물처럼 이렇게 사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 농정국에서 철저하게 좀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할 수 없으면 적어도 구청, 면, 이런 데라도 좀 지시해서, 내가 깜작 놀란 게 청주시 가덕면 계산리, 아니 계산리가 아니고 저기네, 국화마을.

낭성면 호정리를 인터넷으로 쳐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국화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번 가 보셨어요? 가 보신 분 있어요?

거기 운영되는 게 찜질방만 운영돼요, 찜질방. 그렇게 하고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청주시에서 홍보, SNS 홍보라고 해 가지고서 올려놨는데 시간 되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습지도 않아요.

전혀, 옛날에 있었던 국화꽃 폈을 때의 사진과 그때 만들어졌을 때 간판, 그다음에 그때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올린 것처럼 2017년도 걸로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속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사업이 국장님, 모든 사업이 현지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사업비를 도저히 5억 가지고는 안 돼,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5억이라 그래서 5억 원어치만 사업을 해요.

그래 놓고 뒤에 또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안 줍니다, 사업비 떨어졌다고. 이런 식으로다 대한민국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나라 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엉뚱한 데 갖다가 그냥 쓰고, 쓰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걸 관리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후속 조치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 정산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까?

대개가 5년이더라고요. 5년인데 그 5년만 지나고 나면 정부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다른 용도로 써도 터치하는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농촌에 가면 창고들 많이 지어주잖아요, 농산물 창고. 동네에 무슨 창고 이런 창고 지어주고서 그게 5년 지나고 나면 관리체제가 동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로는 농산물 창고로 안 쓰고 농기계 창고로 써도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 국가에서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그래 놓고 나중에 이웃에 하는 거보고 저도 하다가 얻어걸려 가지고 벌금 내고 농촌사람들 전과자 만들고.

이런 건 뭐냐,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안내를 부족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 많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중심지 사업도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면단위는 60억 주지, 60억. 그다음에 읍 단위 같은 데는 80억 이렇게 해서 주는데 문제는 뭐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 쪽 예산입니까? 그렇죠?

농림부 예산을 받아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대로다가 시행하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받아요, 돈 내려주기 전에 공모할 때. 읍·면·동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면 그 공모에 대상자로 뽑히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 올리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대로다가 사업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뭐냐? 용역,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잘 멋들어지게 세우는 이런 면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사업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계획서는 완전히 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새로운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절차를 얘기하면.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면에서 면단위 운영위원회라든가 개발위원회라든가 또 내지는 유지급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돈이 60억이 내려왔는데, 아니면 80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고 머리 맞대고 싸우다가, 아니 논의를 하다가 자기 의사에 안 맞으면 이제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우리 동네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해?’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7년도 걸리고 8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모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비 아니라 더한 거라도 반납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나랏돈은 뭐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냥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지적만 하고 대안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안은 애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면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 안에서 계획된 계획서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고 돈이 내려오면 관리감독해서 그대로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면단위나 읍단위나 이런 데서 갈등이 안 생기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돈 60억… 시골 사람들이요, 돈만 보면 다 자기 주머닛돈인 줄 안다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갈등만.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업을 공모할 때 절대로 그냥 사업을 따기 위한 계획서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사업계획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공모를 받고 그 공모에서 당첨되면 그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사업비 내려왔다고 면단위나 이런 데, 면단위는 안 보내지만 뭐 구청이나 시에서 관할할 테고 군에서 관할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할하다 보면 동네에다가, 면에다가 ‘이 사업 내려왔으니 사업계획서 해서 올려주세요.’ 하면 동네사람끼리 싸운다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라도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때요,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농림부 쪽의 의사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시장·군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어떤 복지혜택 내지는 지역의,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주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 돈이라고 하면 알뜰하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알뜰하게 써서 뭔가 효험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군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떤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 간의 갈등도 없애고 지역에 사업이 꼭 필요한, 왜냐하면 지역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면 그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하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 보내면 그 사업계획대로 진행하라고 각 시군에다가 지시해 주면 그걸 어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