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는 녹음, 녹화, 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남장우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수출단지나 또 수출기업이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중간에 수출이 안 된 그런 업체가 어떤 건지 지금 자료를 받아 계신가요, 하유정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수출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후에 수출이 안 된 그런 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그런, 또 가격 따라 가지고 수출하고 안 하고는 농가가 결정할 문제니까, 그런데 기업체 일단 수출단지라든지 기업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조금을 줬는데 수출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 정말로 새겨들을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 질의하시고…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감사자료 119쪽에 민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은군에 답변처리로 이송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보면은 “농식품부 대상자 미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페널티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156쪽에 양봉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업비를 보면은 도비, 시군비, 자담, 국비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전부 다 매칭하는 게 10% 또 시군비가 40%, 자담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30% 이렇게 도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예, 균형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68쪽에 국비예산 확보 증대방안이 있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2,864억 9,900인데 ’17년도에는 2,36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429억 6,200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국비 확보가 상당한 관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429억인데 금년에, 내년에 예산 국비 따올 예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거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 국비 들어갔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FTA 개방화의 대응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감사자료 162쪽입니다.

우선 FTA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162쪽? FTA 지금 현재 자금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얼마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지 끌어다 쓰지. 하여튼 좀 파악하셔 가지고 FTA기금을 우리 충청북도에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보니까 충북일보에 “실효성 없는 피해보전직불제 외면” 이렇게 돼 가지고 염소 한 마리당 1,062원 보상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대요, 별로.

충북일보에 며칠 자입니까, 이게? 7월 30일 자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게 염소 한 마리에 1,062원 보상받고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디,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크게 나왔어요. (전문위원에게)좀 갖다 드려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피해금액을 지지난번에 우리 중국하고 FTA 되면서 피해금을 산출하라고 그랬더니 충북이 한 60억인가 70억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 하면서 농수산물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그거 좀, 통계가 있으면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업이 생명농업인데 이 농산물가격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걸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유지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조례를 좀 만들라고 그랬더니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시군에서 몇 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까?

정책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군에서 조례로 만든 게… 그래서 충북 전체 시군에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농산물가격안정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못 만들면은… 예예, 하여튼 시골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농식품 수출, 농산물 수출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판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판매가.

판매하다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로 가야 되는데 수출 아까 보니까 뭐 잘하고 있다, 바이어 초청했을 때 실적도 좋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상하이사무소가 개설된 게 우리 충청북도가 유기농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자 그래서 상하이사무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계신 건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하이사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첨단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한 거 있습니까, 어디?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유정 위원님이 민선7기 공약사항을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남부권 생명특화사업에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빠진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나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잦은 폭염과 폭우 등 예기치 못했던 기상조건 속에서도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남장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개방화,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등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유기농업의 선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미래첨단농업도 완성에 더욱더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