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주민감사청구제 현황에 대해서 좀 전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옥규 위원님이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찌됐든 청렴도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얻었어요, 충청북도가.

그렇죠? 본 위원도 조사면접을 받은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조사면접을 받으면서 어쨌든 무작위인지 아니면 도에 관련 분들 말씀하실 때는 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멘트를 주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오던데, 어쨌든 그에 응답하시는 분들의 체감, 느낌을 표현할 수뿐이 없단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미 끝났는데 기대를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이 부분 청렴도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정부종합평가에서는 충청북도 평가가 또 잘 나왔어요.

그렇죠? 감사관님께서 입으로 직접 한번 자랑 좀 해 줘 보시죠, 어떻게 잘 나왔는지를? 감사관님 쑥스러워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받아 본 자료를 보면 11개 분야에서 6개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7년 연속 그것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청렴하지는 않은데 일은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면.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잘하는 분야도 있고 또 그렇게 일은 잘한다고 하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청렴도 부분에 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왜 이렇게 나올까?

아까 도식적인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왜인가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도민들은 이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청렴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펴가고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은 권위적이고 탈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도민들은 이만큼 높이 앞서가고 있는데 뒤떨어진 공직자들, 뒤떨어진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들 가지고 아직도 권위적 자세를 낮추지 않는 이런 행보 중에 도민들의 불쾌감 뭐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말씀 좋은데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 업무를 보시면서 ‘야, 이거는 뭔가 제도 가 바뀌어야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처리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도들이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더 낮아요. 이게 단순히 도민들이 우리 감사관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만이 분명 아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꿔나가려고 하고 또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이따가 다른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싫어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 시민들은 이만큼 높이 앞서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안들,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더 철저하고 더 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제도를 알아서 스스로 개선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뜻 말씀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그 틀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감 있어요.

우리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몇몇몇몇 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질문에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런 도 운영, 아니면 잘못된 발주, 잘못된 감사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청렴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보다 더 청정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선할 개선점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청정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감사관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 주셔야지 도민들이 백날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행정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다음은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 감사 여기에 법령위반 및 공익침해 자체 심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19쪽에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주민감사청구는 조례에 의해서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이게 보니까 100명이더라고요. 100명이 연서를 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던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다해서 건수로 많지 않아요. 총 지금까지 11건인데 ’14년도부터는 4건에, 제출된 자료 보면 4건에 불과합니다. 보면 충실히 위원회에서 잘 면밀히 보셨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거의 각하고 이래 요.

최근 것만 한번 어떻게 해서 각하가 된 거고 이런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조례를 보니까, 이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협회가 어디에 나와요, 조례에.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관님, 조례에 그러한 위원회 구성 문제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3명이면 어떤 근거를 갖고 13명 구성을 하신 거예요? 편의적으로 지금 13명을… 그래서 13명이면 어떠어떠한 사람들 여기에 조례에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4명 외에는 다른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 감사관님, 본 위원이 그래서 앞서서 자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업무에 너무 이렇게 방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뭔 근거를 갖고 하는 건지…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조례가 작성되어 있고 이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올바르게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없는 조례, 규칙이 있나요? 우리 조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질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분명하게 우리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예요, 예? 그러면 몇 명으로 13명으로 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대한.

보세요, 감사관님.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법으로 담지 못하는 거를 조례로 담고 조례에 담지 못하는 걸 규칙으로, 규정으로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 조례로는. 그만큼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감사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게 반증되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일 거면 우리 조례고 규칙이고 다 필요 없어요.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은 어떻게 호선합니까?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호선으로 하라고? 점잖게 질의를 하면 점잖게 답변을 하세요, 이기려고 하시지 말고.

법에 안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하겠습니까, 조례로? 그거하면은 집행부가 뭐라고 그래요. 법에도 없는 것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법 얘기하고 자꾸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요 어쨌든 좋아요. 개선할 부분 있으면 좀 개선하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4건뿐이 신청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라 그런가요? 이게 왜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알고 하는데. 이런 제도들이 어쨌든 활성화되고 해서 청렴사회 구현하는데 어쨌든 더욱더 노력하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 브랜드 제고 맞춤형 홍보컨설팅에 브랜드의 조사·분석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북 브랜드 제고로 맞춤형 홍보컨설팅 중에 이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호감도·인지도·브랜드 이걸 어떻게 용어설명을 좀 해야 되나요?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호감도, 인지도, 브랜드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란 말이죠. 곤란하죠, 이야기가.

이게 또 호감도, 브랜드 뭐 어려운 용어들은 다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면서 설문문항에 어쨌든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이라면 다섯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딱 문항은 그것뿐인가요?

열 가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답변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조사할 거 같지는 않은데? 제출된 자료로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호감도·인지도·브랜드에. 그리고 인지도 면에 있어서도 아니 장애인체전, 전국체전에 대해서 2뿐이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었나? 누구든지 이게 체전하면은 장애인체전하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장애인체전을 미리 한 달 전에 했지만 처음이었잖아요. 전국체전 열리면 전국체전 다음 한 달 있다가 장애인체전인데 후에 이게.

전국체전하고 이거 모른다? 심각한 문제죠. 충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몰랐다라면, 그렇잖아요? 2가 나왔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이 질의했었어요. 서울, 경기, 수도권, 충청권 1,5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비율은, 시도 간 비율을 몇 프로 몇 프로씩 비율을 따져서 이거 조사를 했나요? 무작위로 1,500명 그리고 행사장에서 500여 명, 550명… 이렇게 그래 뭐 이게 어찌됐든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사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17년도도 9,350이고 ’18년도에는 9,600만 원을, 1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조사하는 목적이.

조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만 가요.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직접 하신 거 아니고 어쨌든 외주 줘서 한 거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예산 투자해서 조사하는 만큼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 봤습니까?

연차적으로 5년 치 어디어디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봐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효과성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도모했느냐 이거예요, 이 조사한 내용을 갖고. 그냥 조사한 것 자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업무에 이걸 적용시켜서 꼭 공보관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떠어떠한 업무에 이걸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효과들이 있고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협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었는지, 어디에 적용을 했으며 어떤 효과들을 봐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감사에 어쨌든 저희가 질의하면 이에 따른 예산이나 아니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예산 들여서 이런 조사사업을 하는데 도정업무에 활용가치가 없고 활용되지 않으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억이면 1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브랜드조사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뭔가 이게 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효과를 내야지 되는 것이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조사한 걸로 끝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님 답변에는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도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저는 꼬집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활용하지 못하면 해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조사항목을 봐도 그래요. “일거리창출 및 복지서비스” 뭐라는 거예요, 뭐?

이걸 갖고 뭔 인지도를 뭐를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허접하잖아요, 항목이나 조사방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도민이 편안하게 또 원활한 도정을 이끄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도에 보고 없이 그냥 임의대로 컨설팅업체에서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드맵 정해주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 아마추어마냥 자꾸 그러셔요. 공보관님 사인 없이 이거 조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직원들 중에 누구인가 관심 갖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정에 도움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을 더 충실하게 가다듬어서 조사해서 그거를 도정에 반영시켜야 된다. 반영도 안 될 것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출된 자료로 보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문서로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한두 건이라도 반영돼 있는, 반영시킨, 기여한 바 있으면 그거를 문서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약 1억이 투입된 이런 예산을 갖고 움직였을 때는 분명한 효과를 내줘야 되고, 따라서 적극적인 담당 부서에서의 관심과 올바른 조사를 창출해내야 된다. 그거 아니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올해 거는 아직 잘 안 나온 거죠?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아직 제출은 안 됐어요. 나왔는데 아직 안 주신 건지 해서,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번 여기에 관련된 자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꼭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릴 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