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4월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4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98년 9월 29일부터 10월1일 동안 내습한 태풍 예니호에 의거 피해상황을 보고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53조 및 동법 제55조에 의거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98년 10월30일 총 복구비 654억원이 확정되었으며 그 중 민생관련분야 86억원과 공공시설분야 568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령 제6조(지방자치단체의부담)에 의거 지원 복구비 중 국고 496억원(76.6%), 의연금 10억원(1.6%), 도비 48억원(7.3%), 시비 71억원(11%), 융자 17억원(11%), 자부담 6억원(0.9%), 자체복구 6억원 부담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복구 부담중 시비 부담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재해 복구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부족예산 60억원에 대하여 재특자금을 차입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에 대한 시비 확보를 위해 98. 10. 28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여 99. 3. 3 행정자치부로부터 60억원에 대한 6.5%의 변동이율과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승인되어 이에 따라 99 우수기를 대비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로 교량 20억원, 하천제방 11억원, 수리시설 20억원, 농어촌도로 9억원을 투입 복구사업비에 철저를 기하고져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풍 「예니」호 수해복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지금 견적료 6.5%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보니까 재특자금 10%까지 올라가고 하던데 올해 연초보다 이자 추이는요? 연초보다 계속 6.5%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은 이자 6.5%에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렇게 기채 내면 수해복구 다 해결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복구가 일부 남은걸로 되고 당초에 우리전체 피해액에 부담액 10억원만 부담하고 60억원 시비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기채는 태풍 여기에 우리 국고보조에 지방비 부담하는거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71억 중에서 60억을 기채를 낸다11억원은 시비로 하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확보가 되었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태풍예니피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제알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269에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일괄상정 할까요? 아니면 한쪽 한쪽 할까요?
이진락위원
과별로 일괄상정 합시다.
조문호위원장
일괄상정 하는 것이 좋겠지요지역경제과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구입 3,600만원인데 판매 수입은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쓰레기봉투 구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물가관리를 잘해서 전국 우수시로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 봉투는 음식점 같은 곳에 가격 파괴를 하고 음식 자율 인하한 모범업소에 배부할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공짜로 나눠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상으로 나눠주고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재우위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개량 이것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74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촌에 저희들이 말입니다. 과거에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저희들이 7년전 시보조금으로 공예촌에 초가지붕을 보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속공예촌에 한국고유의 양식을 하기 위해서 주택, 전시판매장, 창고 등을 한식 골기와로 하자그 다음에 업적 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서 초가는 지붕이 있는데 해마다 보수를 해야하고 돈이 듭니다. 시에서 일정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초가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예산사정으로 97년도부터 보조를 못해 줬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민속공예촌 활성화도 되지 않아서 초가지붕이 썩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하게되면 12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한번 하는데
박재우위원
초가지붕이 개인의 것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개인의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시의 것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개인의 것인데 초가지붕이 몇동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초가지붕이 7동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7동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해마다 보조해야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과거에 이제까지 하다가 '97년까지 하다가 못했습니다. 23년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생각해 보라구요개인의 것인데 해마다 시가 계속 보조를 한다는 것은 뭔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속공예촌에 기와를 할려고 해서 했는데 전부 기와집 보다는 일부 초가집도 있어야 어울리고 좋다
박재우위원
초가집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방이죠, 작업장이죠
박재우위원
작업장이면 자기집이면 자기가 앞으로 해마다 초가를 얹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비를 내어서 해마다 보조를 한다는 것은 한번 지을 때 보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해마다 보조를 하면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해마다 보조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조를 좀 더 해줘서 기와집을 짓는 것이좋지 이것 밑도 끝도 없이 10년, 20년, 30년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것이○지역경제과장 손규진 초가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집 지은 자기가 지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시비를 자꾸 주느냐 말입니다. 내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우스운 것이 거기에 그냥 초가집을 지어놓고 전시용으로 지어놓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야하지만은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지금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장사하고 있으면 자기 장사 자기가 하면 지붕도 자기가 얹어야지 시비를 계속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을 때 한번 보조 해줘야 하는 것이지 해마다 지붕을 올릴 때마다 시비를 보조를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아니냐 말이지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박재우위원
아무리 우리 시의 돈이 시민이 세금을 낸 돈인데 경우가 그렇잖아이것이 집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한옥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한옥기와집 지을 때 보조금 30%가 나간단 말이야초가집 지을 때 보조금 30% 나간다면 지을 때 30% , 50% 주면 좋은데 이것 지붕 올릴 때 마다 1년이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은 거기다가 현재 기와를 올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속공예촌에 단지를 할 때 전통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도 내동네인데 잘 알지권장을 해도 초가집 새롭게 올려 놓으면 2, 3년도 가고 말이지초가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오히려 고전미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에 토기도 굽고 하는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작업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작업장이죠자기네들이 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을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뭐 올해 지붕을 올리면 또 보조를 해주고 내년에 지으면 보조를 해주고 이것은 확실히 문제입니다. 문제라알았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271페이지 민간위탁 공공근로위탁사업비, 위탁관리비그것 좀 설명좀 해 주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를 현재 우리 실업대책본부에서 영세가정 무료 집고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중규위원
무료 집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세민들큰 것은 아니고 도배하고 부서진 것 고치고 영세가정에 대해서 실업대책본부에서 자기네들이 모금을 1억3,500만원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금을 한 것중에서 자재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재비를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줘서 위탁사업입니다. 자재비지원입니다.
손중규위원
6,300만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자재비를 3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아니라 자기집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영세가정에요
손중규위원
가정집에 도배도 해주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를들면 도배도 해주고 조그만 보수도 해주고
손중규위원
영세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영세가정은 사회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는 이렇습니다. 관리비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중소기업층, 우리가 위탁을 하는
손중규위원
무엇을 위탁을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인턴사원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위탁하는데 인건비 3%를 일반경상경비입니다. 3%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것 몇동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몇동이 아니고 위탁관리는 위에 있는 위탁사업관리비가 아니고 여러 건이 합해져 있습니다. 우리 위탁하는 것이 대학교 동아리도 위탁하고 위탁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전체 금액에 3%입니다.
손중규위원
이해 못하겠네알았어요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 되었습니까?
손중규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성동시장보수가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보수가 현재 48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무엇을 고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성동시장에 일부 장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성동시장은 경주시민이 지금 제일 이용하는 시장이 성동시장이 아닙니까?
성동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더라구요돈을 조금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지역경제과장이 성동시장에 들어가보시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형편이 없더라구요안에 보니까 냄새나고 불결하고 경주시민이 전부 거기에 채소, 생선을 사서 먹는데 시장이 그래서는 안돼돈 4,000몇백만원 있어봐도 얼마 안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한번 해서 위생적으로 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시정감사때 위원께서 우리 성동시장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합쳐서 7,800만원인데 이 돈가지고 지금 안됩니다. 지금 누수를 옳게 막을려고 하면 현재 견적 1억이상 나옵니다.
박재우위원
누수라니지붕옥상에 하는 것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옥상에
박재우위원
옥상에 방수하는 것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방수인데
박재우위원
무슨 방수인데방수를 뭐 어떤 것을 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에폭시를 하느냐
박재우위원
적으세요 에폭시는 안되고 우레탄방식으로 해야됩니다. 우레탄방식으로 해야 영원히 괜찮지에폭시 방식으로 백날을 해봐야 해도 또 해야되고 안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함부로 우레탄방식으로 해서 단단히 해주라고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번에 본예산 할 때 그때 불국사 상가시장문제가 나왔고 성동시장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하면 자산 재평가 제대로 해서 세를 제대로 받도록 하기로 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보통 모든 국유 재산관리 어떻습니까? 자산평가에 50/1000정도의 대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시장 관리비 갖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수 할 때 제대로 해주고1년에 수입 얼마정도 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 현재 공시지가 작년보다 내려서 현재 성동시장이
이진락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1,000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시설이 현재 2억1,000밖에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의회에 들어온 것이
조문호위원장
사용료?
박재우위원
그것 팔지 뭐하러 쓰고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제대로 보수를 해서 확실하게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보수를 해서 세를 일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위원들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보강되지 않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로 6개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곧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개량이 작년에 개량 몇동씩 했습니까? 7동이 아니고 6동, 8동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몇동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민속공예촌요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초가지붕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작년에 몇동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은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98년도부터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집에 자기가 고쳐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지금 민속공예촌 전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방이라든가 지금 보기에 몇군데 썩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성동시장도 그렇고 민속공예촌도 그렇고 저쪽 불국사 상가시장도 그렇고 제대로 확실하게 보수 할 것은 보수를 해서 돈 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해서 확실한 예산을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무슨 말이냐하면 다음 기회에 보수비 올리지 말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언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수억드는 범위 왜 모두 깎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적과 소관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270페이지가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국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면 전산화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자체를 할려다가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적도면 전산화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관리를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구해 오는 돈을 공공근로사업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예산이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전에 일부 이월되어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에 잡아 놓은 것을 계산을 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비 얼마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인부임 당초에 280일인데 365일로 전국 모두 똑같습니다. 정정시켰습니다.
이진락위원
280일은 무엇이고 365일은 무엇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보통 재원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들어와서 365일로
이진락위원
건천에 두사람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건천에 두사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천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동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천에 두사람이 있고 외동에는 무인인데 앞으로 건천도 무인을 하기 위해서 지방철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차 대안으로 나온 것이 용역업체위탁하는 방향이 나왔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예전과 같이 무인으로 해달라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무인을 해도 전체 사람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람이 있게되면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두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한 사람은 24시간이라서 교대를 못하니까
손중규위원
건천공단이 복잡한 곳인데 예를들어 무인으로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무인을 해도 사람이 대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무인을 해도 일반 관리비는 우리가 줘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그럼 줘야지인건비하고 무인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본 위원의 말은 무인을 해도 사람이 전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무인을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네들이 서로 와서
손중규위원
하루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인을 해도 자동시스템으로
손중규위원
자동시스템으로 해도 고장 나버리면 절단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농공지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경주시 우수 농수특산품 홍보책자 유인 이것 매년 했어요? 올해 처음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처음 합니다.
손중규위원
처음 하죠1,800만원그럼 각 읍면별로 나오는 뭐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외 특산품까지 칼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대형 홍보 입간판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했습니다.
손중규위원
어떤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청첩장이라든지 첨부해서 각 시군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냅니다. 관광지등○위원장 조문호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버섯축제 이것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박재우위원
작년에 보조를 얼마를 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작년에도 2,700만원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3,000만원에서 10% 깍여서 2,700만원이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버섯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특산품을 예를들어 버섯을
박재우위원
그날 버섯축제라든 것이 홍보행사로 3,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2,700만입니다.
박재우위원
2,700만원이것 매년 줬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작년에 첨음하고 올해 2회째입니다.
손중규위원
어제 도지사 1,000만원 내려왔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도비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버섯축제하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당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전야제하고 이틀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여기 도비보조사업에 농어민 신문보급, 최고경영자과정교육을 도비와 같이 적용되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같은
비율로 정확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농어민 신문보급은 어디에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업경영자 그것은 후계자인데
이진락위원
후계자에게만 갑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거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 지도층에게는 가지 않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작성에 따른 현장확인 여비이것 올해 어떻게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도면작성을
손중규위원
농업진흥지역만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과 시지역 바깥과 구분이 되는데
손중규위원
시지역 바깥하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구분되는데
손중규위원
경주시 전체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경주시 전체입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손중규위원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데 예산이 400만원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현장 여비조로 된 것입니다.
손중규위원
재조정할려고 하면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25,000 도면을 1/5000 도면으로즉 말해서 1/25,000로 하니까 상세히 지번별로 딱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5,000로 해서 지번별로 전부 명확히 나오도록 앞으로 농지....
손중규위원
내가 하는 말은 골짜기에다가 진흥지역을 만들어놓고 출장 나가서 확인한다고 하면 거기를 집단화되어 있는 곳을 진흥지역으로 하고 산밑에 골짜기를 무슨 진흥지역으로해서 아무 쓸모없이 농민들 피해만 주는데 조사할 때 돈 400만원 이것가지고 무슨 경주시 전체를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잘 골라내어야 합니다. 그냥 산꼴짜기에다가 진흥지 건천에서는 몇% 진흥지해라이렇게해서 집단농지가 되어있는데 이런데만 하는 것이지 진흥지,진흥지라해서 농민들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산밑에 골짜기 진흥지로 묶어서말이지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출장비가 적어야지 솔직한 말로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재조정이 아니고요
손중규위원
5년마다 하는데 재조정이 아니고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도면을 경계도면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도면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손중규위원
5년만에 재조정할려고 준비작업하는 것이지 그냥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이것을 이번에 상세히 해서 골짜기같은데는 진흥지 이런 것을 빼줘야지집단화된 지역은 진흥지로 하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사실상 조정과 도면작성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손중규위원
개념이고 간에 왜 출장비를 냅니까? 이것 앞으로 계획에 시행할 때는 이것을 내놓고 진흥지로 빼야된다. 이런정도 안할바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농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산꼴짜기에 전부 진흥지로 만들어놓고 말이야이것 좀 참작해서 해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그런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말입니다. '99 농산물류 표준화 사업 1,750만원과 그 바로위에 휴경논 합배미 쌀생산 사업하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휴경논 쌀생산 사업은 '98년도 쌀생산 사업실적에 따른 가산금입니다. 중앙지원분인데 휴경논에 대해 쌀생산만 21ha를 지원해서 쌀생산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농산물류 표준화 사업은 '99년도 농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목적은 기계화입니다. 기계화추진 농산물경쟁력강화 유통비용 절감인데 이것은 사업대상이고 물량은 지게차 한 대고 파렛트라고 해서 밑에 지게차를 들어올리는 것이 500개입니다. 전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99 농산물류 표준화사업 이것이 말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것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과장님 들어가십시요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280페이지에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상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톱밥제조가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는 의회에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제대로 저렴한 톱밥 너무 대형말고요 실제 저렴한 소형 톱밥제조기를 많이 사서 농가에 보급해야 하는 것이 축산농가들이 축산 폐수처리를 톱밥자체처리가 가능하면자체처리가 가능한데 톱밥자체처리를 잘 못해서 주로 환경단속에 많이 걸립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톱밥제조기만큼은 일일이 챙겨서 이것은 가능하면 소형으로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개량되는 것이 경운기부착용 소형입니다.
이진락위원
한 대 뿐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한 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톱밥제조기를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범적으로 경운기부착용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과장님! 목초톱밥 이게 뭡니까? 목초
풀로써 톱밥을 만드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도에서 보조를 내주면서 제목을 목초톱밥제조기로 붙였는데 목초도 하고 톱밥제조기도 할 수 있는 두가지를 하기 때문에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처음에 나올 때 공식적인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사료혼합기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료혼합기는 주로 소, 젖소나 한우에 사용하는 기계인데 지금까지 소를 사육하는 방법이 논농사를 주고 그 다음에 짚이나 건초를별도로 사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는데 사육하여서 기해말사양방법이라고 해서 건초와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함께 혼합을 해서 그것을 하게되면은 사료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금 농가에 논농사료와 풀, 같이 혼합을 해서 급여할 수 있는 혼합하는 기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아화농협에서 두 대 보유하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어떤 기계인지 말씀 못드리겠지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조문호위원장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다른 사료종류 등개라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발효음식으로 해서 사료를 만들어 내는 기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 기계를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조문호위원장
문제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이 첫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넣었을 경우에 사용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적당한 양을 필요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에 기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나무라든지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큰 기계에 나오는 것은 자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믹서를 시켜서 젓가락이라든지 이쑤시개로 갈아버리는 그런 기계가 나오는데 이 소형은 그런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전부 그것을 가려 내야 됩니다. 그런문제또 당도사료를 사용해서 발효시킬 경우에 당도사료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배합사료 가격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에 지원사업으로 보급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200만원 이것 몇 평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81평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씀하시죠?
김하술위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널리 볏짚 암모니아를 처리하든지기계를 공급하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은 국비라든지 축산진흥기금지원을 받을 사업 항입니다. 그 중에서 사료재배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종자재지원을 하는데 지방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사료 재배사업은 전부 406ha에 총사업비가 1억6,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50%는 톱밥진흥기구로 지원을 받고 톱밥진흥기구면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안됩니다. 지원받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20%를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율을 부담된 금액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282페이지에 사회보장수혜에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 96가구에 180,000원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한일어업협정이 1월21일 발효되면서 그 당시에 일본 EEZ내에 출어를 했던 어선을 조사한 결과 26척입니다. 그 중에서 16척이 오징어 채낚기였는데 오징어 채낚기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통발과 자망어선 10척에 대한 선원을 조사를 하니까 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손중규위원
통발은 어떻게 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쉽게 말해서 200 해리내에 출어했던 선원들에게 우리 시비없이 도에서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쌀 한 가마씩 사드렸는데 한 사람에 쌀 한 가마 가격입니다.
손중규위원
180,000원이
쌀 한 가마니 180,000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그당시 가격보다 조금 많죠
손중규위원
그것이 96가구, 양남, 양북 다 들어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감포입니다.
손중규위원
도지사가 쌀 한 가마니 준것이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도지사가 예비비로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281페이지 조금전에 질문한 것인데 조사료 사료혼합기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그러면 조사료혼합기 지원은 3대인데 어디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대상이 아직 확정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을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합니다만은 우리는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가에 지원하는 대표로 예산이 확보된 후에 농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대상은 소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목초톱밥제조기 이것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축수산과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필요합니다. 조금전에 이진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톱밥이 한포에 2,100원하는데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거의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톱밥을 제조기로서 제조를 해서 나오는 톱밥이 질이 상당히 안좋고 상당히 귀합니다. 사기도 힘들고 농가에서 이런 기계로 잡목같은 것 집에서 쓰다가 다른 전지했는 나무라든지 톱밥을 제조해서 쓰면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문제가 톱날이 질이 좋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톱날이 망가져 버립니다.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달 시범적으로 한 두 대씩 소형으로 농가에 넣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285페이지 반환금 폭풍설 피해복구비 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모두 예니 피해가 아니고 작년 1월14일부터 10일간에 폭풍우에 의해서 바다에 설치되어 있던 양식 미역어장이 파도에 의해 14곳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를 전부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농가가 복구를 포기를 해서 남은 돈을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손중규위원
한 농가가 남아 있는 것을 포기를 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사람이 미역양식을 계속 안할려고 해서 복구시설을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중규위원
'97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반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이번 예산에도 편성되었습니다만 아주 조건이 좋은 사업입니다. 한 지역에 35억중에 국도비가 95%, 시비 1%, 자부담이 농가에서 지역에서 4%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재작년, 작년 2년에 걸쳐서 감포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35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계약과 시행과정에서 계약할 때 위탁 단가가 그어져서 남은 잔액입니다.
손중규위원
남은 잔액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반납했구요
조문호위원장
예. 되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다음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위원님들 여러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이진락위원
담당자가 나왔으니까 상관없어요
조문호위원장
청소과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저 위에 천군동에 지난번 본예산때 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보류되어 있는 것이 있죠?
보류하지 말고 설계해서 공사시행하도록 합시다. 동장이 엉뚱한 소리로 딴 곳에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 자꾸 동민들하고 시끄러워지며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조치를 해버려야지 공사설계해서 설계부서에 돈을 넘겨줘서 여기에서 할 것입니까?
빨리 설계해서 입찰비로 공사하도록 하세요다른 소리듣지 말고 동민들이 자꾸 몇사람 이야기가 전체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반대하는 한 두 사람 이야기 듣고 동네 예산 나가는 것을 보류해 놓고 말이 됩니까? 할 것이죠?
이종근위원
내남에 쓰레기매립하는 장소 아시죠? 담당계장 있습니까? 내남쓰레기매립장
매립하다가 현재 못하고 있죠?
일부 소각은 현재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용하는 절차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시설 다해 놓고 쓰레기매립을 하다가 당초에 바꾸지도 않고 매립을 하는것부터가 잘못 되었고 빨리 전용절차를 받아서 매립을 하도록 해야지
빨리 시행되도록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시설 계장님! 잠깐만요우리가 업무에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에 매입을 매립장 외에 소규모 소각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우리 서면에 쓰레기매립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소각로를 같이 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29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광역매립장 인근마을주민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주민들이 견학을 하고자 하는데 대한 대충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계획 세웁니까?
아니,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요즘 예산 2,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쓰레기매립장에 큰 도움이 되는데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플라스시켜 주든지 이것 놀러 가는데 2,000만원 이것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쓰레기장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잡힌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재 내남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하는 지역이 일부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못 전체지역 수거 못하는 이유가 예산부족이죠? 청소 차량이 없고 임원이 없으니까 수거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 수거 합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내남에 어디 수거를 합니까? 전체
내남에 그 광범위한 지역을 어떻게 청소차 한 대가 전체를 수거를 다 합니까?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전체가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차도 말이지 지금 장비가 계속 좋아지고 하는데 옛날 차를 왜 자꾸 고집을 하십니까? 요즘 압축해서 하는 장비도 있고한데
얼마전에 장비를 내남차가 작년엔가 새로 바꾸었죠?
바꿀 때 지금 인부들이 말이지 그 차하고 이런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드는 관계로해서 울상짓고 한데 요즘 편리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자꾸 옛날의 차를 고집 하십니까?
그런것도 좀더 고려를 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에서 344페이지 말입니다. 도쟈 및 굴삭기 임차 1,050만원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그리고 침출수 수질검사 부분하고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쟈 및 굴삭기 임차비를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쟈와 굴삭기가 포크레인입니다. 그것이 현재 5.6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갑자기 고장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럼 하루에 청소차가 회수로 약 100회 정도 들어옵니다. 갑자기 고장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은 간단한 장비가 아니어서 고치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해놓았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합니다. 그리고 침출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자체 실험실이 있는데 중금속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검사가 안됩니다. 이것은 도한국보건원에 매달 1회에 한하여 검사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검사를 하는데 중금속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매립장요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소장님! 재료비에 막자갈요이것이 하천에 일반적으로 자갈도 많은데 공장에 쓰는 것은 하천자갈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 차가 있지만 하천에 공식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쓰면되지 1,000만원 막자갈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우수기에 보통 6, 7, 8월까지
이진락위원
우수기에 보통 한쪽에 실어서 설치해 놓았다가 쓰면 되지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막자갈이
이진락위원
막자갈이 1,000만원 같으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막자갈1,000만원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한 대에 얼마입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보통 작년에 구입했는데요루베당 5,000원에서 5,500원정도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그럴 경우에 1,000만원 할 경우에는 양은 얼마 안되거든요○이진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각종 하천공사 막자갈이야 구할려고 하면 바로 가까운데 얼마든지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진락위원
건설과에 장비 있으면 그것 좀 실어 나르면 되지 거기에 굳이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현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도 건설과라든지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내었습니다. 공사중에 잔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자갈 같은 것이 나오면 구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내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하는 흙 말이죠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지금 조성해놓았는 곳이 30,000평이고 조성하지 않았는 곳이 40,000평인데 기존 40,000평 그것을 추진해서 거기에 있는 흙을 복토를 하면 나중에 그쪽 40,000평 어차피 조성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조성을 할 때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고 하는데 복토를 하고 맨위에 장비가 들어가야 안됩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립장 1996년 1월23일부터 매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3년이상 매립을 했는데 그동안 1년에 연평균 복토량이 약 30,000루베에서 35,000루베의 양이 들어갑니다. 잔여 부지 40,000평에서 일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80,000루베에서 85,000루베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 양의 자원이 2년내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지분내에서도 복토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그것은 좀 아끼는 편이고, 무작정 거기서 복토를 하기위해서 절대로 못 팝니다.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밑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그곳으로 닳아 깎아 들어가니까 복토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토재로 좀 아껴야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복토하는 것을 뭘 아낍니까? 파서 그냥 하면 되지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 2년 지나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복토면은 현장에서 전부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345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우수기 긴급보수비가 잡혀 있고, 부직포 설치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과목을 한군데 묶으면 금액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페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유영태위원
틀립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부직포 설치는 현재 프레스텔이라고 해서 검은 천의 초소막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초소막을 부직포로 하지 않느냐 구멍이 뚫어지면 침수가 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96년도 건설 당시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가 전문책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부직포는 수명이 1년입니다. 훼손이 되고 비바람에 썩고해서 그것을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체는 못합니다. 전체가 그것이 평방미터당 계산을 해보니까 5,000정도 들어가는데 부식포 설치하는데 3,000만원 같으면 약 6,000평방미터는 할 수 있는데 전체 평방미터는 약 34,8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은 '99년, 2000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요 위에 매립장 우수기 긴급보수는 현재 매립장이 6단계에 150건물에 80,000톤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1단계가 6미터정도 됩니다. 비가 오니까 스라브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절벽이 무너지고하는 문제가 생겼어요그래서 긴급보수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보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부직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되어 있는데 거의 훼손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두께하고 보니까 이상이 없던데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영구적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부직포라고 하는 것은 검은천 있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
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초소막이거든요그 위에
유영태위원
그 위에 또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그 위에 천으로 혹시 돌맹이가 떨어뜨린다든지 유리조각이 떨어져도 뚫지 못하게 위에 또 천으로 막아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군쓰레기소각장 설치추진현황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의회 간담회가 있을 줄 알고 그때 여기에 보면 '99년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 제출할려고 했는데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만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소각장설치를 해놓은 당위성이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별도로 한 장 있습니다. 환경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회의를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이 경산시청에 와서 전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원국장이 강조한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성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광역시에 이달 4월6일날 광역시는 150톤이고 스토카방식입니다. 시험결과를 보면 4위를 했는데 우리가 법적기준치를 0.1나노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018나노그램으로 3번이나 0.018이 나왔고 또 0.015까지 나왔으니까 법적기준치에 상당히 미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현재 5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3억5,000을 하면은 65억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반기에 만약에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환경부로 할 때 반드시 의회의 간담회를 거친 후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일본스토카방식은 말이죠다이옥신이 일본에서도 이것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자꾸 할려고 하고 일본에서 최고 0.99나노그램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독일식으로 열용융방식으로 하면은 아주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고지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무조건 일본산 스토카방식을 자꾸 하라고해도 했다가는 실패입니다. 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인데 기계라도 좋은 것을 들여서 주민들 다이옥신에 대한 것에 말이지 머리에 없도록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는지기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자꾸 국장님께서는 일본 스토카방식을 고집하시는데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우리들한테 팔아먹을려고 하는 그 작단에 넘어가는거라요일본에서는 다이옥신 말이야 안된다고 자꾸 폐기처분하고 독일식으로 열용융방식으로 하면 다이옥신이 아주 적어요완전히 안전하다고 하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똑 하자는데로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경주시는 독일 열용융식으로 했다. 시범적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기는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국토를 버린다는 얘기라 100년, 200년이 지나도 안썩는 것을 묻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해서 소각장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솔직한 말로뭔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어떤 기계를 하나더 물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늦더라도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은 사업의 실시설설계 계약을 합니다. 하면은 경주시가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관리 공문을 보내기전에 이 방식까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겠습니다.그런데 어제 회의 환경부에 자원국장도 스토카식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건천에 환경연구원에 있는 박사와 시설담당 예천사람 사무관이 왔었는데 지금 스토카방식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스토카식을 하든 열용융식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렇게 연구하세요유동상식도 있고 로타리킬론도 있고 스토카식은 안하는 것이○산업환경국장 이춘우 예. 아직 설계를 안할 따름인데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꾸 집단민원이 생기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손중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토카식이고 열용융식이고 자꾸 고집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주민대표와 의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것보다 다이옥신이 좀 적게 나오고 이보다 더 기계가 좋은 것이 있다면 집행부와 동민의 대표와 의회의원들과 견학을 독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견학을 좀 해서 정말 이 기계가 최신형이다. 이것은 정말 다이옥신이 더 적게 나온다그리고 될 수 있는데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자꾸 고집을 자꾸 못하게 하는 스토카식으로 우기는 것은 소각장시설문제의 난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스토카식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아니니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세요자꾸 이 기계만 고집하지 말고○산업환경국장 이춘우 다만 예산도 230억에서 50억으로 보아지고 방식은 스토카식이든 열용융식이든 앞으로 최대한 국제적으로 가장 좋은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면은 계약설계를 한다고 하셨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실시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최임석위원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스토카식으로 하든 무슨 식으로 하든지 뭔가 계획이 나와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스토카식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방관서가 환경부에서 가장 공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스토카식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루트를 하든지 어떻게하든지 가장 좋은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 소각장관계 문제는 말이죠이제는 집행부가 고집해서도 안되고 우리 의회가 고집해서도 안되고 주민들이 고집해서도 안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3년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이 소각장설치가 앞으로 우리 경주시 쓰레기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집행부가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수용을 했는 것입니다. 수용을 했는데 지금 쭉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IMF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많이 생긴건 사실입니다. 생긴건 사실인데 집행부쪽에서 지금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주면 우리는 추진하겠다. 또 의회는 지금 현재 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면 추진하든가 안하든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고가는 얘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됩니다. 지금 이미 벌써 예산이 그동안 쭉 확보되어 온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필요해서 투자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을 설득하든 우리가 주민한테 설득을 당해서 못하든 간에 이제 의회와 집행부하고는 손을 잡고 어떤 형태든 간에 결론을 내야되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문제로 인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부 의견이 뭐냐아이구 거기 이야기해봐야 이야기가 안되더라 이런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주민대표들하고 집단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나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너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하면서 주민이 주인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은 정말 쓰레기정책에 어떤 100년후를 내다보고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밀고 간다면은 의회가 설득을 시키는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해서 "예. 그렇게 뭐 합시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이국장님 만나고 관계 공무원들 백날 만나도 안된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만나고자 하고 서로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다라는거죠 시장 그러면 시장이 안만나주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가 안되었을 때는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지역에 집단민원이 생겨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받아서 시행할려고 하는데 시장께서 그냥 판단해서 아 이거는 해야된다. 당신네들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가야겠다는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이것은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어떤 형태든 간에 노력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설득을 당해서 포기를 하든가 결론을 빨리 내야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건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결론이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이쪽 저쪽 넘기지 마십시요. 시장이 하시든 국장이 하시든 간에 의회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대로의 어떤 예산처리과정이라든가 뭔가전부다 협의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 하는데로 예산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100년후를 봐서는 꼭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입장이면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주민을 설득하고 1년내내 전체적인 사업비를 몽땅 그 쪽편에 가서 주민들 설득시키는데 다 쓰는 한이 있어도 꼭 해야된다면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시장께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잘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극과 극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몽땅 그 사람 다 경찰서 잡아넣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고 그런 것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요.
박재우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 예산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쪽에서 시장실이나 혹은 관계 공무원을 만나면은 예산이 의회에 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의를 해주면 해주고 수의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측에 있는 사람이 의원들 붙잡고 합니다. 괴롭거든솔직한 얘기로 의회,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올리면 의회는 보고 예산승인해주면 되는데 이제까지 예산통과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집행부가 말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조금전에 최학철위원 이야기처럼 정말 팔 걷어 부치고 시장, 부시장, 국장이이것은 해야될 당위성이 있으면 스토카식을 쓰든지 무슨 식을 쓰든지 우리 이런 것을 한다 주민들한테 적극 설득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과감하게 해주고 추진하면서 정부에 소각장은 절대 해야겠다 의회가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을 자꾸 그렇게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엊그제 봤죠꽉 와서 여기와서 진을 치는것도대체 예산서가 1년에 말이지 추경예산, 본예산이 3,000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의회와서 시끄럽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의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해야된다. 어떤 의원들은 하지말자 연기하자고 이런 의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논란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의회의 서로 의원들끼리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이것 뭐가 집행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 아마 최종적으로 의회 의원들끼리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기획내무위원들하고 전부 협의해서 본 회의장에 가서 예산을 갖다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해서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두가지 (안)을 갖다놓고 본 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완전히 결정을 지으면 부결지어 버리면 이 사람 앞으로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무조건 예산 못하는 것이고 가결되면 무조건 더 이상 과감하게 밀어부쳐 해야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말이지 민원인들 와서 의원들 붙잡고 집행부에 가니까 의회에서 예산 많이 안주면 우리는 안한다고 하더라 전부 정문에 자꾸 찾아와서 사람 붙잡고 몸살을 하는 겁니다. 몸살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의회안에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어떤 위원들 이것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집행부가 사실은 과감한 대처를 제대로 안해서 이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앞으로는 이것을 과감한 대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꼭 해야된다 경주시로 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장, 부시장, 국장이 팔 걷어부치고 민원을 직접 만나서 우리는 여기에 다이옥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같이 가도 좋다. 천군에 예산도 모두 얹여 놓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예산 올려놓았는데 의회에서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한다는 그 소리는 절대로 하지마라고그 소리 하면은 싸움을 여기다가 자꾸 붙이면 됩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회 예산 올라가 있는데 전부다 각 부처나 다른데서 사업시행 중에서 하는 것이지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이 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와서 자꾸 민원이 들이닥쳐서 사람 팔짱을 당기고 싸움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전부다 집행부가 대처를 잘못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좀 개선하세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천군쓰레기장 인근마을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자연부락단위로 한달 거기에 가서 사십시요. 그러면 어떠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현재 미비한 사항은 우리가 참고해서 하겠지만 그것이의회의 일이란 말은 그때 시장님 한번 대화가 있었는데 말 전달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도 해명도 하셨어요. 그런데 박위원,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좋은 것 하나 가르켜 드릴께요. 돈과 해결하면 해결 안됩니까? 그렇죠돈과 하면 해결되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 지금 앞으로 쓰레기처리장 하나 경주에 만들려면 300억, 500억 들어도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1,000억원이라도 들어도 어디에 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1,000억원을 들어도 못만듭니다. 죽으나 사나 천군동쓰레기매립장 저것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
거기에 가서 천군에서 아동까지 2차선 도로 200억, 300억 해줄게 그러면 땅값이 현재 50,000원짜리가 30만원이 안되겠나됐나 하든지무슨 과감한 시정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 전체적으로 투표를 붙이든지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도 아 좋다고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하든지 또 시도 좋은 안건을 제안해서 주민들 설득 적극적으로 시켜나가라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대책위원장과 어제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환경국에 대한 질의·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안계시죠유고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301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어제 우리 수해복구 관계문제때문에 박규현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물론 예산서 내용도 좋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꼭 필요한 그러한 수해복구누락 지역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에 삭감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새로이 공사진행 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하는데 국장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미진한 지역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확보가 다소라도 되면은 그 나름대로의 우선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건설국에 우선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133건에 대해서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이외에 누락되어 있다라고 해서 쭉 지금 조정사업 나와 있는 내용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되었다면 그 한도내에서 우선 순위는 지금 건설과에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이 8,000만원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외동 체육관 옆에 고수부지 주차장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담당계장 계십니까?
조문호위원장
방재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 해당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이기주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외동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3년전부터 외동에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저히 땅이 없어서 고수부지 주차장한다는 계획하에 시장님이 '97년도부터 약속해서 당초에 작년 1억가지고 호반을 만들고 포장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작년 여름에 태풍 때 떠내려간 것 알죠?
담당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부 호반 블록만 1,000만원 가지고 보수하고 위에 안 덮어 놨죠?
담당
이은호 예.
이진락위원
당초예산 8,000만원 올라왔는 것 저번에 삭감 됐죠?
담당
이은호 예.
이진락위원
지금 그것 안덮어놔도 됩니까?
담당
이은호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피해누락지 외동읍에 올라왔는 것을 보면○이진락 위원 외동읍에서 빠졌지만 지난 당초예산에 시끄러웠잖아요?
이은호 예.
이진락위원
저는 외동지역 같은게 그것은 관계가 없고 거기에 외동주차장 할 것이라고 시장님이 3년전부터 공약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외동에 주차 댈 때 없고 없어져도 되지요의회에 없다고 해서 방재계하고 거기 하천유량 계산 다해서 작년에 하다가 처음에 예산잡혔다가 예산부족으로 깎여서 블록만 하고 안 덮었기 때문에 지난 수해가 나서 1,000만원이상 예산낭비가 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 덮어두면 비오면 또 떠내려가죠? 맞지요?
담당
이은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누락이 읍면동에서
이진락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니까 건설과에서 직접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 그 사업이 읍면동 건설과 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예산 맞지요? 건설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하다못해 조그만한 여비나 일반경비도 삭감된 것도 다 올려왔는데 자기과에서 8,000만원 예산 깎여서 왔는 것 필요없는 겁니까?
담당
이은호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뺐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이은호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누락지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다보니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대책기금하고 2회추경때 반영해서 조치를
이진락위원
2회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원래 삭감될 때도 말이 있었는게 어차피 1회추경해도 사업하면 비우수기 때문에 비오기 전에 안된다고 해서 시끄러웠잖아요? 안그렇습니까? 2회추경 언제 하는데요 다음달에 합니까?
담당
이은호 아마 5월, 6월달쯤
이진락위원
5, 6월달 비오기 전에 어디 공사합니까?
담당
이은호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대책을 세웁니다.
이진락위원
필요성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것 할 필요없는 겁니까?
담당
이은호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만 건설과 장비를 들여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장비가 안 덮어놓았는데 장비가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담당
이은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조치를
이진락위원
아니 어떠한 방법을 취할건데요? 거기에 가서 몸으로 덮을 겁니까?
담당
이은호 대책기구관계로 응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응급조치가 아니라 돈이 7,000에서 8,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에 무슨 조치하겠단 얘기입니까?
담당
이은호 저희들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안주면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해당 수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것이죠2회 추경에 안올리죠? 예? 안올릴 계획이죠?
담당
이은호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왜 올립니까?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차라리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때는 한쪽이라도 완벽하게 투자를 했으면 피해도 없었는데 돈 없는 예산가지고 잘못해서 안 덮어놓아서 엉뚱하게 재난피해 뻔히 알면서도 1,000만원 손해본 것 아닙니까? 이번 비오면 또 피해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해 때문에 시끄럽고 어제 시행기간에 해당지역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못했지만은 그것을 감사할 때 삭감할 때 어떤 설명을 확실하게 못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당연히 필요성 있다고 지난 연말 12월달에 예산 본예산 했을 때 그렇게 시끄러웠으면 왜 수해복구에 없는 것까지 일반 주민들이 와서 했는 것까지 1,000만원, 2,000만원 해주면서 그것은 왜 건설과에서 안올렸어요? 안했죠?
담당
이은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 자료가 아니라 당초예산에 건설과에서 올려서 그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이은호 의원님 너무 질타하지 말고 저 얘기 좀 들어보십시요. 우리가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내용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지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건동 수해복구에 대해서도
이진락위원
성건동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외동 고수부지 주차장이 지난 가을 11월달에 건설과에서 필요성 해가지고 올렸죠? 안맞습니까?
담당
이은호 예.
이진락위원
호반공사하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올렸죠?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죠? 깎였죠? 필요없어서 깎였습니까?
담당
이은호 사업성이 꼭 필요해서
이진락위원
필요하죠?
담당
이은호 예.
이진락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번 추경할 때 아예 건설과에서 요구 안했죠?
담당
이은호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고의적으로 뺐네요
담당
이은호 고의적으로 뺐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뺐습니까? 자기과에서 떨어진 예산 조그만 수입이라도 다 올리면서도 그것은 왜 뺐어요? 지금 몇 십억 기채내어서 하는데 일반 포장공사 같으면 빠져도 괜찮겠지만은 비왔을 때 또 떠내려갈 걸 상습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손중규위원
넣읍시다 넣어요. 넣어줍시다.
이진락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필요성 없으면 2회 추경 왜 합니까? 비 온뒤에 2회 추경 왜 합니까? 이번 비 온뒤에는 2회 추경이 아니고요 또 수해복구사업 해야됩니다.
담당
이은호 그런데 의원님 자꾸 그러지마시고 저희들 이 예산이 이번추경예산 작성할 때도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어느 위원 부탁한다고 해서 넣고 어느 위원 부탁안한다고 해서 안넣고 하는 것 없이
이진락위원
보십시요. 당초예산 했을 때 저의 부탁 들었습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이은호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취합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예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이은호 저희들이 당초예산 얹어서 의회에서 1차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삭감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설명부족으로 깎이기는 깎였는데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때 주장했지요? 1회추경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요구를 해서 차라리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서 깎였으면 괜찮지만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담당
이은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다음 추경때든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경 올리지 말고요.
손중규위원
이번에 올려요예산 필요하면 넣었다 필요없으면 뺐다하는 것이 예산심의지 이번에 넣어주고 의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조문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방재계장님 그쪽에 고수부지가 거기에 그 하천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이은호 저희들이 봤을때는 하천의 구조가 가파릅니다.
최학철위원
거기 고수부지 주차장을 어떻게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담당
이은호 그 부분은 저가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이진락위원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고수부지를 해서 그 하천내에 지금 현재 골짜기에서 쏟아지는 물 자체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한번 고쳐서 비 한번 오면 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재고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그런데 그 당시에 복구 일단 누락이 되었잖아요?
담당
이은호 예.
최학철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수해복구 133건 중에서 이 문제로 외동읍에서 뭘 하는겁니까? 외동읍에서
담당
이은호 외동읍에서 여기 당초에 올라왔을 때
최학철위원
아니 이번 전체 133건 읍면동에 보고 받을 때 왜 외동읍에서 올리지 않았나 이말입니다.
담당
이은호 입실지에 낙차보수라고 해서 7,6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게 보완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낙찰공을 해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7,600만원 올라온게 있습니다. 133건 중에 이것 들어온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 내용이 지금 방금 이진락의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담당
이은호 그 내용과는 아닙니다. 그 하천에 낙찰공 설치하겠다고 수해피해 들어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낙찰공 하면 고수부지 안해도 됩니까?
담당
이은호 그것은 별도로 또 해야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고수부지 그 하천내에 과연 이것이 만들어져서 어느정도 태풍에 견뎌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태풍 올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인지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어느정도의 태풍에 견뎌날 수 있으면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유수에 지장을 줘서 하천에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의원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처리개선 검토를 다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을 바로하세요. 원래 입실천 하천에 어떤 고수부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화산포 59M 있는데 이게 고수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95년부터 외동읍에 와서 외동 자체내에 주차난이 심하고 특히 외동같은 경우에는 시장터 안에 소방서가 안있습니까? 소방서가 지금도 5일장마다 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읍 자체가 선이 좁아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 연구 끝에 길이 외동 하천이 고수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멘트로 덮으면은 그게 어차피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고 또 건설과내에서도 그게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는지를 1년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1년동안원래 95년도부터가 시장님 초도순시부터 민선시장 당선되자마자 96년도 1월달 와서 하되 건설과에서 1년동안 계산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2억1,000이 예상되었다가 전체 2억에 마무리했었으면 작년 태풍에 제약이 없었는데 1억밖에 안잡혀서 덮지는 안하고 호안만 호안도 온것도 아니고 요런 블럭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지난 태풍때 이 블록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1억주고 해 놓은 블럭에 무너지니까 1,000만원 주고 수해복구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덮지 않으면 어차피 또 1억 해놓은 것도 무용지물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설계자체도 어디까지나 건설과에서 자체내 건설과 하천하고 방재계와 유수 계산을 다 했습니다. 지장 없다고 해서그래서 지금 또 어차피 비가 오면 또 기 1억하고 이번에 복구한 것 1,000만원하고 더블계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 없으면 안해도 돼요.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하고 시가 건설과가 2, 3년동안 검토해서 실시하던 것을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밖에 못했는 것을 그러면 당초예산에 설명부족으로 깎였으면 일단 요구는 해야지요. 그 많은 수해복구 사업 다른 것 다 넣으면서 그것은 왜 요구를 안합니까? 지금에 와서 2차 추경에 왔다. 2차 추경 피해 난 뒤에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예 2차 추경 하지마세요. 계장님 판단해보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됐습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자꾸 공무원들 세워놓고 닥달 할 것이 아니라이게 예산에 잡느냐 본 예산에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 삭감하고 나니까 여기서는 지금 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을 왜 올리냐하는 이런 소리를 할까 싶어서 지금 안올렸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이진락위원도 외동에 추경올리기 전에 이것 꼭 지방비를 빠졌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꼭 올려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게 안 올라왔으면은 이것좀 따질 일인데 이왕 작년에 의회에 와서 삭감되고 건설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더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요구할테니까 수정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국장님! 우리가 예결심사하면서 수정 이것 꼭 해야될 필요성 있으면 수정예산 요구를 할테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말이죠물론 태풍재해가 나고 특히 방재계장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반면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은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이야기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참고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진락위원이 조금 언성이 높고 뭐 했다하더라도 지금 국장이나 거의 답변을 과장들이 하고 계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수용을 못해서 너무 질타를 하지마라 시의원 이야기하지마라는것 아닙니까?
담당
이은호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얘기해도 됩니까?
담당
이은호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경고를 해야죠. 답변을 몇번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수용할 줄을 알아야지 그것을 잠시 못참아가지고 위원 얘기 하는 것을 질타를 한다.
담당
이은호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시정해야되겠죠.
담당
이은호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계장님! 조금전에 이종근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 치수사업 357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입니다. 관리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방재계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하천감시원 휴일근무수당 이것 무슨 말입니까?
담당
이은호 하천감시원은 휴일에도 계속 순찰하고 감시 근무를 해야됩니다.
손중규위원
평일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다?
담당
이은호 예.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현재 하천 감시원이 20명입니까?
담당
이은호 예. 20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경주시 관내 하천감시하는 대상 지역이 읍면이 몇 군데죠? 읍면단위로 나눕니까?
담당
이은호 거의 다 대상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천감시원은 기능직입니까? 고용직입니까?
담당
이은호 청원경찰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청원경찰요?
담당
이은호 예.
조문호위원장
아 그렇구나.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북문로개설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북문로가 당초에 20억으로 양여금사업을 중간에 확정되기전에 20억을 예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양여금사업이 연초에 확정되면서 북문로가 23억7,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억7,600만원이 증되었는데 23억7,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강변로는 양여금 확보 52억4,400만원 확보가 다되고 북문로는 시비 부족으로 지금 11억밖에 확보가 안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추경예산서에서 8억5,000만원을 우선 삭감시키고 다음 2회 추경 때 모두 얹어 주기로 약정을 하고 예산 8억5,000이 감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도비 양여금도 돌려 줘야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 이것은 연말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충 우방아파트까지 보상금 11억정도 추정을 합니다. 보상부터 추진하면서 2회 때 공사발주하기전에 확보를 다 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조금전에 도에서 12억 시비 12억해서 24억을 가지고 김정호국장있을 때 실시한다고 해서 추진결성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회의할 때 같이 담당이 나가서 수의하고 있고
김하술위원
이것 어떻게 할거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보상금은 확보를 시켰습니다. 공사금액은 2회 추경 때 확보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비 부족액을 여기서 일부 삭감시키고 다른데 충당시키고 이것은 2회 추경때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놨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양여금사업을 지정된 것을 삭감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는데 저희들 북문로 사업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부지부터 매입되어야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매입비에 시비를 확보시켜 놓고 부족액 그것은 2회 추경 때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말이지 동네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처음에 30% 채납할려고했다가 그것이 안돼서 동에서 지금 10%하자 얼마로하자 이것을 의원이 가서 사정을 하는데 애를 먹고 사정을 했는데 이것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추진을 하면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보상이고 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 또 뒤로 넘어진다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구 상고 앞길까지는 금년에 추진을 합니다. 지금 우선 일부를 적게해도 거기까지 추진하는데는 구애 없습니다. 보상만 되면 2회 추경 때 확보시켜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책임지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김하술위원 북문로 이것 물었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이진락위원
양여금을 깎았다가 다시 2회 추경을 올린다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양여금을 당초에 우리가 강변로하고 북문로 할 때 중앙 양여금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대충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북문로 25억 얻고 양여금 54억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정 해놨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양여금이 강변로가 52억4,400으로 확정되고 북문로가 23억7,6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합계에 1회 추경 때 조절해서 확보함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입니다. 편성인데 이것을 편성하다보니까 다른데 필요한 사업이 시전체로 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양여금 공사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보상부터 하면 공사비에 2회 추경때 올라가 공사발주하는데 관계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진락위원
양여금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확보 부담금액만 확보를 못했는 겁니다. 양여금은 그대로 확보하고 양여금에서 50% 시비확보하면 됩니다. 50%를 이번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19억해야 50%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1억이죠
이진락위원
50%가 11억입니까? 그러면 국비도 11억밖에 얻지 않습니까?
50%가 11억입니까? 그러면 국비도 11억밖에 얻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1억8,800만원 정확한 금액은요.
이진락위원
11억8,800만원요. 어쨌든 간에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이 100%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건 확정 못시키고 예산요구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양여금 확정 언제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중앙에서 올때가 12월30일인가 1월 초에 왔습니다. 도로부터 홍보왔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확정지을때까지는.
이진락위원
12월30일 국회가 언제 끝납니까?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경주시 양여금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각 도로 각 도에서는 각 시별로 확정될 때가 12월말인가 1월초고 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확정 끝나고 내려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든 예산은 국회가 먼저 하고 도가 12월 25일 끝납니까? 기초단체보다 도가 먼저 끝나잖아요? 그렇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회가 항상 국가예산 먼저 결정되고 도예산도 되는데 양여금 결정되는게 12월말일에 예산결정되었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때도 여기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미정이다. 양여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치하는 금액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원래 양여금은 신청할 때 어디 부분에 얼마해서 예산을 잡거든확정되는 것은 1월달이니까 우리가 12월말 예산통과 할 때하고는 조금 시간적 차질이 생기죠강변도로 지금 금년에 설계용역은 전구간이 다 마쳐졌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도4호선, 7호선까지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는 양여금이 확보되면은 입찰비를 이만큰 늦지는 않겠네요 설계가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금장교에서 공단진입로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위치를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박재우위원
알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철도지나서 공단진입로까지 1㎞가 공사발주가 되어 있고그러면서 보상은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보상부터 추진해서 국도7호선 쪽으로 나가도록.
박재우위원
왜 묻냐하면은 지금 강변도로 금년에 실시설계가 덜되어서 지금도 유보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초에 공굴을 했는데 오늘은 현장설명이고요 이것을 승인을 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것 때문에 물을려고 하는데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이 봄날 좋은 날씨에 무슨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시간 다 보내고 진입도로 입찰봐서 사업자가 공사현장 방문하고 뭐하고 1월달 시간 다가고 7월달 또 푹푹 찌기 시작해서 장마오지요. 우수기라서 일 못하지요. 그 다음에 가을 한달 연휴면 개학해서 공사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런데도 금년 연말에 이왕 예산이 확보되었으면은 연말에 개통시키면 공장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쉬울 것이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전부 행정절차 밟는다고 말이지. 이 좋은 날에 3개월, 4개월 허송세월 보내고 앉아 있으니 그것 좀 빨리 방법 없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예산해결이.
박재우위원
예산이 12월말에 딱 통과됐다. 1월달에 전부 양여금 확보 다 됐다. 설정 다 되면 1월달에 예산부서 생겨서 2월달에 이체해 주면 2,3월달에 이체해 주면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말에 작년예산을 가지고 1년안에 까지 일부남은 설비용역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12월부터라도 금년예산 발주아닙니다. 발주시켜서 예산납품 받는 것이 금년 2월말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3월중순에 결재받아서 회계과에 공고를 냈는지 이것이 4월30일 입찰이고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공사금액이 크니까 약 두 달정도 걸립니다. 공고를 내고요이것이 지금 저희들 아쉽습니다. 사실 박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공사 하기 가장 좋은 기간이 행정처리기간으로
들어 가버리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도시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만약에 거대한 국가공사가 전부 다 그렇다. 1월달까지 입찰준비해서 7월달에 시작해서 7월달 우수기라서 일 못합니다. 가을 한달 일하고 겨울에 공사 중지합니다. 1년내에 일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년내에 일 못하잖아. 이건 무슨 개선대책이 되어야 되요. 세상에 이런 것이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입찰절차 밟는다고 3개월 4개월 보내버리지 이 날짜 언제 날인지12월말까지 공사 당겨 할 것 같으면 개통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것을 도시과장님! 이왕이면 돈 들여서 일 하는 것을 주민불평 안하고 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예산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교통행정과장 나와 있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장님 불국사 주차장 있지요
어제 불국사 부주지하고 부시장하고 저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불국사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정문에 돈을 받으면은 밑에 사업자 선정을 못합니다. 공굴을 해도 사업자가 할 사람이 없다. 돈도 조금 받아 먹기 위해서 엄청난 돈 수백억 드는 사업을 이렇게 매년 그르쳐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경주시하고 각서를 쓰든지 협정서를 맺든지 해서 밑에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은 위에 주차금지를 경주시가 하는데 절은 전적으로동의한다. 이렇게 협정서를 만들어서 서로 서명하고 그렇게 해야 경주시도 과감하게 주차장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사업자도 나중에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해도 뒷말이 없지 나중에 투자를 해서 준공이 됐다. 절이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면은 절은 시로 상대로 소송하고 그러면 사업자는 위에 주차장 폐쇄한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수백억 들여서 그래서 나중에 위에 폐쇄가 안되면은 수백억 들었는 것 돈 내놔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모두가 다 불국사 절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절이 돈 몇푼 받아 먹기 위해서 시민의 어떤 집회 같으것 세워서는 안된다. 이것은 경주시하고 협정서를 맺어서 시가 하자는대로 따라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하고 시가 협정서를 해오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조례는 도시과장님이고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예비비 문제라든가 시설검사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과 도시과장 두분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자 선정하는 것 불국사절과 협정서를 작성을 아주 경주시가 아주 유리하도록 나중에 다시 절에서 뒷말 못하도록 이런 협정서를 딱 만들어서 공문 하나 만들고해서 절에 공문을 통보하고 국장님이 두 과장님 모시고 절에 가서 주지와 부주지를 직접 만나서 이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해서 협정서를 반드시 받아 내세요. 받아 내어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해야지 이것을 만약에 지금 공무원이 말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장님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님은 얼마 안있었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 있다가 나중에 적당히 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실시되었다. 만약에 공사 다되어서 준공했다. 위에 차를 못세운다. 절은 차를 세워야겠다. 절은 절대로 소송들어오고 업자는 업자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이것 큰 일 납니다.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확실하게 이 협정서를 딱 받아놓고 신문에 공고할 때도 위에는 준공동시에 1차 주차금지 한다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해놓고 공고를 해버리면 다시 빈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해야 우리 주차장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지 지금 적당히 놔놓고 주지가 여기에 수긍하겠습니까? 이것은 경주시장 직인하고 불국사주지 직인하고 찍어서 소위 공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민자유치사업이 처음입니다. 민자유치사업도 빨리 재경원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연말에 빨리 받고 공고도 빨리 하십시요. 이것 지금 3년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과장을 대동해서 불국사절에 가셔서 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딱 직인을 찍어 오십시요. 갖다 놓고 공고를 하도록 여물게 좀 하세요. 이것은 사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지하고 부주지한테 저가 설명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안된다하면 지금 합니다고 하세요. 지금 안하면은 추진중인 사업을 다시 전면 다 포기한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일이 생겨서 돈 받아야 된다하고 절하고 싸움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뒤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절이 해야되겠다는 우리가 돈을 뭐 준공할 때까지만 받고 준공되면은 우리 안하겠다. 아주 서구적으로 나올 때 저렇게 나올 때 가서 확실하게 딱 받아서 서면으로 챙겨놔야지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주지가 바뀌어버리면 나는 모른다.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물게 두 과장을 해서 협정서도 미리 초안을 공문을 상당히 시가 유리하도록 앞으로 위에 준공 후에 차 못대도록 공문을 딱 만들어서 여물게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예산계장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한바퀴 둘러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대해서 참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해서 3년동안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흘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만큼은 꼭 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문로 예식장 옆에 아시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압니다.
최학철위원
거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번에 1회때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딴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히 짚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학철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게 근계교 교량건설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안강 외선 자체가 반입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처음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말이죠저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근계교 가설하는데 20억의 기채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강이라는 곳이 포항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전 준비를 해야된다라면은 포항시청이 대잠지역으로 이동해오고 거기에서 10분거리 밖에 안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사전에 충분하게그 지역이 개발되어서 포항 인구들이 거기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가났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도 꼭히 그것을 핑계 삼아서 말이지 딴 예산에 전부다 삭감해버리고 이제 와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교량가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맞지않는 이야기를 한단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근계교하고는 연계 연관을 안시켰고 부득이 이번에 안강에 예산에 소방도로가 확보되기 어렵다. 저희들 조서 나오고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부득이 안되는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계교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부서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백년예식장쪽으로 돌아가서 안강2리에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까지만이라도 빨리 뚫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한편 넘어가도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정도 보상을 해놓고 조금만 더 해주면은 도로가 완료되어서 그만큼만 이용을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방치해서 그냥 둔다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거기에 지으니까 안강은 거기도 안되고 소각장 매립장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매년 2억씩 투자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매립장을 만들게 됐는데 매립장 다 만들고 2년동안에 예산 한푼도 안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군동 소각장설치문제도 과연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협의시설 자체를 만들었을때는 물론 도시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또 2년 넘어가버리죠. 그래서 또 막으면은 쓰레기 안된다해서 막으면은 그때서야 다문 얼마라도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협의시설 딱 만들었으면 이것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약속은 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지켜줘야만이 딴 지역도 그렇게 행정을 신뢰할 것이 아닙니까? 백년예식장 옆에 있는 것 언제 올릴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다음 추경때 한번 더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들 백년예식장 옆에 잘 압니다. 다 팔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파면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최학철위원
2억정도나 이런식으로 하면 그 도로가 말이죠. 백년예식장에서 그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도로가 따라가주고 차가 좌우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 중간까지만 해 놓고 추진을 안하고 그렇게 오랜시간동안에 되면은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음 추경때
최학철위원
도시과장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시급하게 해주겠다. 예산계장 직접와서 그 골목골목 차 겨우 다니는 그 골목을 다 다녀보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했는데 뭐 안주는데 그래. 그것 왜 그렇냐하니까 근계교 가설하는데 뭐 20억이나 드는데 뭐 이번에 안강은 예산 좀 적게 가야 안되겠나.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이 소방도로사업이 말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지금 최학철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약 36억정도되는 시설비중에 과거 경주군을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건천에 약 2억, 감포에 약 7억 이정도밖에 없네 그렇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양남에 7억요.
조문호위원장
어디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감포 7억, 양남 7억.
조문호위원장
이것이 읍면쪽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우선 계속사업을 유지를 해 나옵니다. 유지를 해나오는데 사실 작년에 계속사업이 금년에 반도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사업은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포도 지금까지 계획했는 것이 감포 육거리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육거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마무리가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됩니다. 양남이 해안도로상에 소나무 숲 있는 쪽으로 향해 오다가 옆에서 꺾여버렸어요 2회의 공사중단 상태에서 이것 철회만 하면 준공했는 뒤로해서 외동의 지하로 연결되는 직선 연결되는 도로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사업들입니다. 계속사업들이 '98년도하다가 '99년도 사실 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신규사업을 파악하면 10건 뿐이거든요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 욕심을 많이 부리고 금년에도 소방도로를 상당히 지금 2회 추경 때 많이 요구를 하고 다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나가 봐도 사실 좀 떨어져 없으면싶은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너무 광대한 예산으로 부득이 이번에도 몇 건 확보 못했는 것은 10건 정도 소방도로 확보되고 미불용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되고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사실 미리 얘기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재추경때 합니다만은.
이진락위원
미불용지 이것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안되지 싶은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외지하고 대략적으로 10M선 위아래 다 합니다. 개발적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강도 그렇고 가능하면 시행하던 것은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나 올리시고요 미불용지가 여기 외에도 시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0년, 30년전에 시가 벌써 도로화 강제수용까지 해놓고 20년, 30년동안 돈 안준다하면 말이 됩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시내지역하고 읍면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어요. 최소한 시에서 도로 내면서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우리 시 앞으로 등기 안 넘어온게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가 사업을 하면서 등기 안 넘어 왔는 것은 저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런 것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진락위원
등기 누구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개인소유지죠.
이진락위원
개인소유지면서도 지금 길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길인데 과거 자기 집에 짓고 도시계획상에 남았으니까 놔 두었던 것입니다. 놔 둬버리고 다시 집에 지어서 다니고 있고.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땅들은 있고 시가 직접 개설한 도로는 다 보상하고 등기 넘겨야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야기 하나 할까요?
조문호위원장
엊그제 말씀하신 것 그것이죠? 말씀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도변에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국도변에 건축을 하는데 기부채납관계입니다. 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과장님 만났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하셨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저가 법령을 읽어 보니까 시설물은 모르겠지만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공공시설?
유영태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말이죠. 개인 사유지를 시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국가 귀속시켜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토지가 아닙니까? 토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토지인데 시설이라면 콘크리트 포장을 했거나 그리고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지 그것이 어떻게해서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국가에서 귀속시킨다고 했을 때 지목상 측량을 해서 도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상은 토지주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로써 도시계획 도로를 지나서 사유지까지 들어가는 건축할려고 하면 법적 진입도로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지나서 사유지까지 들어갈수 있는 길이 도시계획 길을 이용해야 됩니다. 곧 도시계획 길이 자기땅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날 수 있는 길까지 도시계획 최소한 그 면적은 도로로 지목을 바꿔야되고 본인이 다 해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도로가 도시계획 포함된 도로시설입니다. 그 도로는 공공시설로 봐서 그것만 옛날에는 집을 한 채 지을려고 하면 자기집 둘레에는 자기 도시계획 도로 그만한 땅을 그것보다 다 받았는데 건설부에서 이것은 무리다. 건축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진입도로 그것만 받아라고해서 '86년도인가 '87년도부터는 그 도로를 안 받으면 거주지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도시계획도로 인정 안해주면 그것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 83조인가 기억을 합니다. 80 몇조에 의해서 그것만 기부채납 받습니다. 다는 안받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근거를 말이죠근거를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복사를 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개인토지 지주자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하니까 시군 단위에 협의를 하라그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협의하라고 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면적을 계속 찾아보면 협의가 되야지요건축법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최소 면적만 받고요
유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담당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줄 알고 이것 확실히 밝혀서 넘어가자는 얘기라. 그래서 법령 몇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83조인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82에서 84∼85조 그 사이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확대 해석하시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한 근거법령을 찾아서 유영태위원께 자료를 챙겨주시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도시계획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 것 중에 전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감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당초예산에서 한번 짚고 왔고요그때 또 예산이 없어서 일부 확보 조금밖에 못했고 또 필요성 있는 부분은 이번 1회 추경때도 이번에 저희들 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요구했는 것중에서도 극소수밖에 확보가 안된 걸로 원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올라왔는 것 중에 본 예산에 요구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한 부분이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 것 다 요구를 했거든요.
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농촌 빈집철거 전액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전에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도비 보조비율이 50%, 50%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비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농어촌 빈집철거 동당 300.000원해서 보조를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철거하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총 12동입니다.
박재우위원
12동.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메모하나 하세요동 명칭이 불국동인데 구정동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교회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무허가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도로위에 이것도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위에 경로당이 지어져서 무허가 건축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경로당이 새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식을 했는데 그때 건의가 그 집에 철거를 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거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불량한 아이들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 철거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직접 좀 조치를 하세요. 그것 철거를 하면 바로 도로가 됩니다. 뜯어버리면 도로니까 도로위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 무허가건물이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경로당측에서는 뭐 철거
박재우위원
경로당측에서도 철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동장님한테 바로 알아보고 조치를 좀 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건축과 예산 좀 확보해서 안강입구에 흉물스런 그것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리 아르바이트 시켜서
이진락위원
그게요 제가 지나니까 정말 분위기 버립니다. 행정입찰 할려고 하니까 돈 3,000만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네요. 철거비 얼마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철거비도 철거비고 잔재비를 또.
이진락위원
일단 철거하는데 얼마입니까? 철거 잔재비 처리하는데 물어보니까 3,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계산을 저희들 안해봤습니다. 다음 예산때
이진락위원
3,000만원 들여서 그것 때문에 지나 다니는 사람 피해 보는 정신적인 피해가 수억입니다. 수억. 누가 지나가다가도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게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흉물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못하지만은 지금은 건축과 취소되었다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행정에 물어보니까 건축물 재활화하고 안강읍에도 물어보니까 3,000만원하면 그것 다 된답니다. 그런 예산을 해서 쓰지 어느 지역 누구라도 지나다니면 어느 지역 누구라도 그 쪽을 많이 다닙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돈 요구 안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이 고객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철거를
이진락위원
건축허가 났으니까 그것은 행정 대집행해도 되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그것도 법적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 다음 준공식때
이진락위원
그것 뜯어버리고 어차피 건축과 취소되었기 때문에 미관을 위해서 시가 강제집행 하고 소송 들어와도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돈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자기땅 뜯는데 돈 드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농어촌진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길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을 데리고 안강에 직접 가 보고 제방개량 놓는 자리에 바로 거기 입니다. 진짜 보기 싫습니다. 직접 국장님이 가보셔야 잘 아는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특별회계 주택사업 363페이지에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심의를 넣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에 알고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보우주택쪽부터 지금 도시과에서 넣고 있더군요 지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넣고 있는데 안되었는데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물을 함부로 도시과에서 정비를 해서 지금 보우아파트 아시다시피 형편 없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사실 보우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제한이 3층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고도가 틀려서 7층까지 해야됩니다. 재개발 추진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우아파트일대가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금 거기 재개발을 한번 살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새로 짓는다고 하면 좋다고 할 것이고 경주에서 아파트 집으로서는 거기가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한번 시가 과감하게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 합의만 되어버리면 개인사업자가 짓는데 시가 돈 들 것이 없고 도시미관도 좀 정비를 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거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건축과장님이 한번 챙겨보라고. 지금 넣고 있더라고 이게. 재개발도 한번 추진 해보고 지금 건축계장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보우아파트 재개발 추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경주에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옛날같은 경우이면 봐 주겠는데 요즘에 솔직한 얘기로 경주에 설계사무소 점방 문 다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에 주택경기활성화 될 때에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택, 상가, 집짓고 건축허가 때문에 정신을 못차렸는데 지금 전부 설계사무소 문 닫아둔 상태로 지금 건축과 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에도 지금 집 하나도 안 짓습니다. 안 지어요. 이때 지금 가장 조용할 때입니다. 건축허가 얼마 안들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줄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이 일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지요. 일할 것이 없을 때 저런 것을 재개발 사업을 과감하게 한번 검토해서 보우아파트 지주대표들 죽 불러서 협의해서 시가 지금은 옛날에 3층인데 지금 7층까지 지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그것 아마 좋다고 할것입니다. 경주시 미관도 정리가 되고 적극 추진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렇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 올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정도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1억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만 지금 몇 건 들어오고 있고해서 계수조정시 좀 한옥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조문호위원장
한옥보조금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기와집 짓는 것.
박재우위원
예산이 안올라왔는데 무엇으로 하는데. 지금 수정예산하면 본청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비비로 돌아가는가요?
조문호위원장
지금 수해복구도 못 할 판인데.
박재우위원
아니야 지금 물어보자. 한옥보조금 1억5,000만원 지난번에 삭감되었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억 계상해놓았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수정예산 요구하면 가능하냐고 답변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알아야 뭐 수정예산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김기열 예산계장입니다. 건축과에서 1억5,000 한옥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설명서를 보면은 예비비가 14억정도 얼마되었습니다. 14억정도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5억3,700인가 동천동 소송전에 들어가서 땅값을 5억3,70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9억정도 됩니다. 9억정도 되는데 이 9억이라는 돈은 예비비 1%중에 0.4%를 재해대책비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20억정도 되는데 2,000억 예산전체 일반 회계 예산2,000억원인데 거기에서 1% 같으면 20억원입니다. 20억원같으면 거기에서 0.4% 하면은 8억5,000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름에 어떤 이변이 올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예비비는 완전히 하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돈이 없다 이거죠? 없다 이 말이네.
담당
김기열 예.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손중규위원
안올렸는 것을 뭐 올린단말입니까?
조문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당초에 도에서 전액 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조가 되었는데 도계획에 의해서 벽지노선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에 택시를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각 벽지노선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전부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여론을 청취한 결과 이 벽지노선은 없어서는 안된다. 더 회선을 줄여서도 안된다. 시비부담이 되더라도 벽지노선은 현 상태를 유지해달라 주민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알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공항버스 지금 본예산 삭감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실지로 공항버스는 대구, 포항, 울산, 부산 네 개 공항이 운영중인데 관광객들이 거의 돈 많고 자가용 있는 사람들이 다 공항에 비행기 타고 다니지 없는 못사는 사람들이 고속버스도 잘 못타는데 공항버스 사실 지원하면 안되는것인데 이것 관광객 소위 유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객유치 때문에 포항은 별필요 없고 울산, 부산에는 일부 국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한 것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필요한데 지난번 우리가 필요없다해서 삭감했는데 현재 우리가 삭감을 해도 업자들은 다니고 있거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못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다니고 있으니까 과장님! 저것을 교통량 조사를 울산하고 부산쪽으로 정확하게 해 보세요.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자꾸 개발공사 저쪽에서 시에 보조를 줘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도에도 도비 없이 이루어질리 없잖아요? 도에도 예비비 되도록 해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러나 지금 시비, 도비가 나가는것인데 나중에 감사원감사나 도감사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이것은 물가인식에 딱 맞도록 과장님께서 교통량을조사해서 우리 시비보조를 얼마를 하면 되겠다이렇게해서 가을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조금전에 예산계장이 근로자들 예비비 없다고 하는데 수정예산 또 해봐야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대구, 포항은 아예 폐쇄해버리고 울산하고 부산 두 군데만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얼마를 지원하면 되겠나하고 가을에 그때 하겠다고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보도를 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을 교통량 조사 및 각 호텔, 그 다음에 관광개발공사하고 여론을 저희들이 전부 다 청취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에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2회 추경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민영자본, 보조금하는 것 이것 시비, 도비 보조주는 것 공무원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그냥 줄 때는 어설픈데 이게 반드시 감사원이 제일 문제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량조사 육하원칙에 딱 맞춰서 관광객 유치사업에 이렇게 했다하고 해야지 지금 자꾸 의회에 수정요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수정이고 뭐고간에 아예 조금전에 의원들도 일부러 깎아야 되는데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안되는 배경설명 해주고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그대로 요구를 하도록 하시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두 번째 지금 최위원님 잠시 나갔는데 안강 버스교통문제 알고 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포항협의 민원처리기일 마감이 언제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이 발주를 하면 마감일입니다.
박재우위원
민원처리기일이 오늘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오늘입니다.
박재우위원
민원처리기일이 오늘인데 원래 민원처리 시공기일까지 결과를 수리를 안하면은 관련부서의 협의가 15일안에 안할 때는 협의했는 걸로 간주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알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내면은 내일 경주시장이 조치를 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쪽에서 협의오는 것을 봐서 저쪽에서 포항, 안강 일부 통하니까 땅은 경주이고 포항을 또 운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경상 대구 그 다음에 칠곡 대구, 성주 대구 이런것들이 영천 대구 이게 전부다 뭐냐하면 시공 전에 새로 설비를 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포항시가 우리가 협의한대로 빨리 답변이 안오든지 그렇지않으면 엉뚱한 답변이 오면 이것은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운행을 못합니다. 그렇죠?
합의가 되면 포항 것은 포항시장이 하고 경주의 것은 경주시장이 합니다. 합의가 되면은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경주시장이나 포항시장이 인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누가 인가를 하느냐 재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에 빨리 보내어서 그거야 6대 중에 3대를 띠든지 한쪽 옆에 다 띠든지 두 대를 한 대로 하든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도지사한테 판단을 빨리 맡겨서 버스민원이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정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버스 공짜로 운행한지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가잖아요. 하루에 50만원, 60만원 돈 들여서 2,000만원 손해났어요. 나중에 민원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 절차 빨리 안밟는다고 계속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오늘 마감일이니까 내일 모레 딱 보고 월요일 공문이 통과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시장 결심받아서 도에다가 바로 증액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액요구만 던지지 말고 챠트를 그려서 우리 주무과장이 도에 가셔서 상부관청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내려 오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해서 빨리 신고가 되도록 하든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준비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371페이지에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2공영주차장 징수자라고해서 하루에 매상 많이 나옵니까?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한달 매상 얼마 나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제2공영주차장은
박재우위원
지금 직영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2공영주차장은 현재 업체에 보고를 드려보면은 적자...
이진락위원
적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적자가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99년도에는 적자운영이 되는데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진락위원
2000년 흑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한달에 차를 대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민간인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1년에 100여대 됩니다.
이진락위원
100여대면 얼마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100여대면 전부다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이진락위원
한달에 보통 얼마인데요? 숫자적으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1대당 1,000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이진락위원
한달에 300만원 1년에 3,000만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계획자체가 '99년도에는 설계지...
이진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야 이것좀 짚고 넘어가야돼. 지금 밑에 성불로 내려가는 황성동 자리는 지금 주차장 완공되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민간인 위탁된거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위탁된겁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동천동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동천동 자리는
박재우위원
땅 전부 돈주고 사 놓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사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 지금 현재 전번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담을 전부 헐고 지금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현재 임대료를 일부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기계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냥 나대지로 놔 둘 것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시비에 지금 차 양쪽편에 시내 중앙통에 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 주차장이 없을 때 차 댈 자리가 없으니까 시가지가 더구나 이 비좁은 도로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노상주차장에 중앙로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해 들어갑니다. 중앙로는. 중앙로는 폐쇄하는데 여기 그 주변의 계획에 의해서 그 면 수 밖에 지금 현재도 노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해도 면 수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는 만큼 전부 지웁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하세요. 다 뜯지 못하면은 우리 노동청사에서 그렇지 않으면 명승목욕탕에서 경찰서네거리까지 그 다음에 경찰서네거리 농협있는데서 쭉 올라오면 경주백화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대구은행 밑에 골목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서 예정된 주차장을 폐쇄해 버려야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길이 없이 차를 대어 놓으니까 사람만 못가고 죽을지경이거든그 정도는 말이지 우선 예정주차장을 폐쇄해버리고 여기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라 이겁니다. 이것 돈 들어 해놓았는 것을 시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혜택을 봐야지 돈만 들여 해놓고 거기다 차를 대어놓고 시민이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말이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중앙로는 전부 다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적과장님! 이번에 공시지가 조정하는 것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적과 소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하락하는 편이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상승은 하지 않고요. 그것도 조정을 잘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하락선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시세수입이 다소 지장이 있다하더라도 왜냐하면 실지로 경주시에 국가가 하는 돈이 매매가격이 국가가 땅을 살 때는 항상 매매가격이 높아야 되거든요. 공시지가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가가 매매가격이 요즘 엉망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공시지가 조정을 하실 때 지금 외부사람이 있습니까? 세무사라든가 사법서사라든가 감정 이런 것 다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감정을 잘 하셔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 시민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조정하는 기간이니까 시민한테 불이익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서 조정을 잘하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에서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338에서 339까지 일반회계에 돈 8,000만원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336페이지 337페이지 보시고 그 뒤에는 하수특별회계아닙니까? 앞에는 없지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395에서 407까지 되겠습니다.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환경청소미화원이라고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미화원이라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미화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다민간위탁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시계획에 의해 우리 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하고 통합해서 내년 1월1일자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번에 아마 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못넘어가는데 공원 하수과 업무 법적인 업무를 추려내고 위탁하는 걸로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종말처리장하고 주차장은 다 민간위탁하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며칠전에 시에 조정위원회에 나가니까 이 안이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어디에 위탁하게 되어 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이 하수도법상에 위탁할 기관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관이 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환경관리공단이나 정부투자기관에만 본다면은 거기는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거나 거기에 주는거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관리하라는 것은 관리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경비를 절감하고 두 가지 때문에 하라는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돈 많이 들고 관리가 잘안된다면은 그것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단말이야. 돈 적게 들고 행정예산이 절감되고 사람 적게 쓰고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라고 하는데 한번 이것 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검토를 하는가 하면은 어차피 민간위탁해야되는 것이니까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자질여건이나 하수구 납품이라든가 나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격이 부여된 우리 기능직공무원이 있단말이지 거기에.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있으니까 내부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공직자를 한번 검토를 할 때 그런사람 전부다 사표를 내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같으면은 경주시로 봐서는 공직자 감원하는데 안해도 되고, 또 민간위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라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현행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하수도법에다가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글쎄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싶어요. 만약에 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하라고 하는데 민간위탁하라고 해놓고 딱 그 안에 법에는 우리가 정부투자기관에 위탁을 안하는 의미가 아무도 없다는 이 말이야.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은 안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만은 하수도법에 보시다시피....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질의를 해서 회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영 안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 걸로해서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은 거의 공직자들은 다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시하고 계약이니까 운영하는 일용직이 있고 저희들 행정관리인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인력은 거의 받아주는 조건하에서 어떤 그런 계약입니다. 어디까지나 시장과의 계약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340페이지에서 3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소장 경주여상가는데 관을 슬슬 넣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예산이 국도에서 강이 제방으로 들어가 있고 또 경주여상들어가는 또 불국동 삼거리에서 말하자면 도로변에 포장 다 되어 있는 것을 다 파야 되니까 지금 조양에서 갈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조양에서 가면은 조양마을을 사정으로 돌면은 바로 거기에 법수보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래동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주여상이 바로 시래동이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앞으로 그 동네에서 저 밑에 외동쪽으로 가는 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거기 상수도를 또 따서 가야되거든. 그렇게 할려면은 함부로 관을 거기에 맞도록 관을 넣어라 이거라. 지금 관을 적게 넣으면 나중에 다시 새로 써야되잖아. 돈 이중, 삼중의 돈이 들잖아.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 해보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간이상수도를 예산요구를 몇 건 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추경에 28지구에 현재 11억3,000만원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반영된 것은 앞에 조서에 나온대로 7개지구에 1억9,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최임석위원
지급 되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1억밖에 안됐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1억9,000정도 됩니다.
최임석위원
지난 본 예산에 반영안된 부분만 얘기 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지금 28지구 11억3,000만원 요구했는데 그중에 바꿔서 이번에 7건밖에 지금 안되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서 몇 건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11억에 대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최임석위원
28건인데 7건밖에 안되었다. 21건이 안되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시정? 보충질의도 했지만 지금 간이상수도 말이죠.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도시상수도 먹는데는 정말 여러 가지 잘 안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잘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잘못된 부분 즉각 고치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간이상수도 점검해 보면은 전번 건설국장님께서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점검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농사용 전기쓰고 관정로를 먹다가 지금 한전에 발각되어서 지금 동네마다 벌금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이상수도 하나 뚫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주위에 관정로 하나 깊이 뚫어버리니까 간이상수도 물이 말라버렸다 말입니다.그러면 농민들은 간이상수도 이 물 예산요구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관정물 농사용 전기 당겨서 관정물 먹거든요. 이런 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예산 올려서 농민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물 먹고 부지에 농사용 전기써서 또 그렇게 억울한 벌금을 물지 않도록 조사하는대로 대치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454개 간이상수도일대에 점검을 했습니다. 2/4분기 다시 재조정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도출해서 앞으로예산부서와 합의·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소장님 현재 간이상수도 새로 개발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한 공구 하는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최소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용시설을 놔놓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용시설을 포함해서요.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수질검사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454개 간이상수도 시설을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말이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것도 예사의 일이 아니겠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실험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이것을 해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1차 검사를 해보면 몇 개가 실지로 부적합한 것이 나오는데 우선 가져올 때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고 부적지구에 대한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 1차 검색까지 하게 될 것 같으면 수질에 대한 큰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읍면쪽에 특히 면단위쪽에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읍단위도 일부가 많습니다만은 비위생적인 부분도 있을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객수가 유입되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수도사업소 경우에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장님이 긴급보수비로 쓸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전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돈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느냐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재원관계 때문에 재원을 못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소장님 태풍피해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 본회의에서도 조금전에 시정질의로 말씀드렸는데 42억이라는 보고를 받아서 신청을 십몇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반영된 것은 수해피해라고해서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각 농촌지구에 읍면동을 보면은 의원들 의정활동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규정대로 따지면은 눈가리고 아옹하느냐는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반드시 누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소나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시비로 사용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할려고 해도 어떤 동 같은데는 엄청난 예산으로하는데도 있고 다만 50%라도 재정기준을 써야 되겠는데 소장님! 본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전액을 태풍피해에 복구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본 회의에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복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정해서 여유분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조사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동의했다고 하는데 저가 묻는 것은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중에서 삭감된 부분 전액을 피해복구사업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다, 없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산만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번에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30몇회인가 시정질의로 한 바가 있습니다. 긴급복구비에 대해서 최하로 2억정도는 복구가 되어서 유지가 되어야 454군데 되는데 간이상수도대에서 응급복구를 고장난 부분에는 물론 관료를 좀 탈려면 지역주민들이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수질 해봐야 고장나면은 물론 수리를 하느냐 교체를 하느냐 가격이 비등합니다. 그런 용도로 비싸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질의를 해도 5,000만원 저번에 했던 그대로 단 1%도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시정을 할 때는 과연 그때 소장님도 통감한다고 하셨고또 그 부분에 하겠다고 해야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는 28건올렸는데 28건 다 되어야 된다. 7건밖에 안되었다고 하셨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석위원
끗발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명예를 걸고 농어촌에 실지로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보다 간이상수도 사용하는데 비위생적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괜찮더라 수질검사하니까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만은 형편이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시장님께서도 통감을 했고 시정질의를 해도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더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일제히 사실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비위생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 본 예산에 상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농민들도 사람답게 물이라도 한번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최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특별회계 379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중에 실질적으로 도시상수도를 혜택 보는 사람이 아직 50% 안되잖아요? 40 몇% 이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그만큼 혜택 보는 사람은 있는데 수혜자 부담원칙에 가능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최소한 적자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요금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38%라고 하지만 매년 안올리다가 올렸습니다. 앞전에알았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도시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사람에 비하면 물론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가영향이 있겠지만 똑같은 시민 돈을 내어서 부담이왔는데 최소한 혜택을 보는 사람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한 돈을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을 가능하면 매일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38% 올리지 말고 매년 5%, 10% 점차적으로 단위별로 올려서 시민들도 큰 부담이 없고 또특별회계도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 흑자가 되도록 해야되겠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소장님 작년에 도시상수도 요금을 몇% 인상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38%입니다.
조문호위원장
38%. 금년도 계획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실제로 봐서 70%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금년도 인상분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로 봐서 70%정도 인상을 해야.
조문호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시군과의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구미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다른 곳에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생산원가하고 판매원가하고 100% 인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계획이 전에 청문회에서 계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장님께서 출장갔다와서 보고한 이야기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인상을 하도록 그냥 놔 두니까 각 기관단체별로 인상하는 비율이 맞지 않아서 이번 행정자치부에서는 시 예산서를 전부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전부 받아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별로 몇% 인상하라는 계획서를 내년 1월달쯤에 보내어 준답니다. 그 기준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소장님 광역상수도 도시상수도 물을 읍면지역에는 언제쯤 공급이 가능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실제....
이종근위원
정확하게는 예산서에는 없겠지만 대략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간이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의 계획은 2000년도 12월까지 계획이 됩니다. 수세 시설사업비가 40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전부 기채를 내어서 일을 해야되는 형편인데 예산이 진짜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400억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기채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환경부 상수도과장님이 가셔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전에 창원에서도 건의할 때도 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획득하려면 앞으로 현재 지방상수도를 협의로 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던 것을 국가에서 50% 정도 지원해 줄 식으로 정책을 발부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가셔서 건의를 하니까 중앙차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종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바쁜 것이 시·군 통합할 당시에 너희 시에서 군하고 같이 살면 상수도해줄게 하고 유혹을 해놓고 지금 실행 못 옮기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똑같이 시민이면서 아직도 간이상수도하는 것은 제대로 사람이 식용수로수질검사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지금도 먹어서는 안될 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계획을 지금 영남자동차에서는 다 와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도 안세우고 있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작년에도 기채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수도기채 지금 기 기채되어 있는 것이 약400억 가까이 됩니다. 400억가까이 되고 작년에 기채요청을 하니까 현재 경주시로 봐서 기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다는 전제로 해서
이종근위원
기채가 뭐가 많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확장.
이종근위원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요기채가 많다고 하는지 적다고 하는지기채 얼마를 더 내어도 까딱없어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연말에 마칠 때 쯤 따라서 저희들도 수도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지역문제에 국한해서 질문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탑정동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이 거의 내남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내남에 활천리에 울산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주로 내남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깨끗한 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그런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은 내남에서 내려가고 실질적인 내남사람은 먹어서는 안될 물을 먹고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물 모자라면 농사도 못짓도록 물 받으러가고지금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빨리 광역상수도가 지금 추진해서 영남자동차까지 포항까지 와 있다고 하면 당 시에서 후속조치를 하면 작년에 벌써 이것 지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 봐서는 배반사거리에서 구정사거리까지 400m정도 관을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빨리 후속적으로 단합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고 어제 시정질의때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양북에 갔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봉길리에 거기 간이상수도 현장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수시로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했습니까? 봉길리에 당초에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없는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봉길리에는 현재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것도 아직 추진 안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수시로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바로 뚫었는 주변에 모를 심어놓고 해놓았더라고요그때 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관리를.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상수도관계가 이종근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읍면쪽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개수가 454군데라고 했죠? 제가 국장님한테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오셨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우리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이 생활용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있지요? 그것 이름이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농어촌생활용수그것은 복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
조문호위원장
농어촌생활용수가 우리 경주에 1년에 보통 몇 건쯤 배정되어 옵니까? 대충 몇 건씩 내려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많이 올때는 7.8건정도 오다가 적게는 5건정도 오다가 일률적이 아닙니다.
조문호위원장
평균 7.8건 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좋습니다. 소장님! 도비를 최대한 많이 얻어 오십시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국·도비죠? 우리 시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함으로서 나중에 면단위에 원선만 연결시켜버리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용시설까지 다 되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농어촌 농림부에서 농어촌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지원예산인데요.
조문호위원장
없는데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금년도부터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져서 저희들 산내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원래 농어촌기금에서 돈이 왔는데 그 돈이 올해부터 안옵니다. 안 오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받도록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농어촌농업용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소 문제는 있을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돈 타령이라는 말입니다. 돈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을 변칙적으로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도사업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도시상수도 이것 약품처리 많이 하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약품처리도 많이 하는데 지금 물은 약품처리는 기준이 있을거고 그 다음에 물은 모래청으로 세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탱크 여과지 쓰는 것이 읍단위에 수원지에 여과제를 지금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외동에 지난해 이질도 발생하고 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저번 시정질의 할 때 제가 여과지를 그때 즉시 갈았느냐는 질문을 하고 그 뒤에는 회신을 안받았는데 여과제를 점진적으로 사업소장님이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순찰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읍단위 도시상수도에 여과제가 1년에 한번씩 갑니까? 그것 주기가 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홍수가 난다든지 몇 개월마다 한번씩 갈아야 될 형편이고 실지로 암반사항 수질자체가 좋을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씩 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도에 조사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현재 각 정수장에 전부 다 운반해 놓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과사 그것은 또 품질은 모래는 어디 모래가 좋다든지 그것도 평가를 받아야 놓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전부 검사해서
님이
님이사업소장
이것은 갈아도 괜찮겠다 안괜찮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만 느슨하게 해버리면 물을 나쁜 물을 나쁜물을 먹게 되고 조금 정상적으로 갈면 깨끗한 물 먹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약품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과제 저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사업소장님이 이것은 갈아도 괜찮겠다 안괜찮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만 느슨하게 해버리면 물을 나쁜 물을 나쁜물을 먹게 되고 조금 정상적으로 갈면 깨끗한 물 먹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약품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과제 저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이 하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군통합시에 읍면지역에 가장 아쉬운 것이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정질의나 이 예산책을 볼 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 제대로 상수도공급이 될려면 400억정도. 하수도 예산도 엄청납니다. 지금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최소한 400∼500억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적고시하는데도 본 위원이 몇일전에 발언할 때는 60억정도는 과다하고 그 뒤에 알아볼 때 최소한 제대로 지적고시를 읍면지역에 다하는데만해도 최소 1∼200억은 들어갑니다. 지적고시 하는데만해도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국장님 산하에 읍면지역 개발에 대해서 시급하게 통합이후 제대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옳게 못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이나 당장 20∼30년은 앞은 괜찮고 100년 앞을 내다보고 20∼30년안에 안해도 되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최소한 10.20년 제한있는 소각장도 100년앞을 내다보고 당겨서 돈 300억 갚아라고 난리인데 건설부에서 능력없어서 돈 없다고하면 안됩니다. 당장 이것은 읍면 최소한 경주시 절반 인구의 경영발전을 위해서도 도시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예산 앞으로 시급한 것 좀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올려줘야지 깎을 것이 없네요.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기술센터소장님! 335페이지에 보면은 복숭아 과실 선별기라고 해서 280만원 되어 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규현위원
돈도 몇 푼 안되는데 3대를 신청하는데 왜 1대밖에 안했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에 복숭아가 서면일대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70ha 재배하고 있는데 농어가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 나름대로 조합이 되어서 아주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대고 소외되어 있었는데 예산 많이 올리면 깎일까 싶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박규현위원
농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경주시 농촌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돈 200, 300만원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올려서 깎이는 겁니까? 소장님께서 이미 아예 올리지 않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금 마음이 약한 탓으로 조금 적게 올렸습니다.
박규현위원
도시사람들은 농사지어서 갖다주고 그냥 다 앉아서 먹는 것인데 소장님 시골에 한번 가 보십시오. 영감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수정예산 조금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시내에는 말이지 7억씩 수십억씩 막 올리는데 농촌에는 그 선별기 큰 것, 작은 것 선별하는 것200 몇십만원이라면서요. 1년에 3대 신청했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색깔, 당도에 의해서 선별되어야만 백화점에서 옳은 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상자에 5,000원도 못 받는데 이것 선별만 잘 되면 한 상자에 5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 수정예산 2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현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이게 무슨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해도 올려야 됩니다.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기획실에 가시든지 시장님을 만나서 사정을 하든지해서 막 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농촌의 전체예산을 보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합해서 돈 몇푼 안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주로 시험사업 위주로해서 성분이 되면 널리 보급하는 것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시험사업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대, 3대 올려도 좋겠습니다. 좀 수정해서 곧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증액시켜서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이번에도 그것을 담당하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규현위원
경주시 전체 농민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두 군데가 없으면 누가 먹여살려 줍니까? 농기계도 차이 100, 200만원짜리도 가슴이 찔려서 못해주고 있다는데 도시에 행정하는 것을 보면 1억, 2억 , 몇십억 소방도로라든지 막 올리는데 소장님도 막 올리세요 까짓것. 올려서 농촌진흥발전에 좀 나서서 해주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규현위원
물론 다 고생하시지만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예산계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해마다 태풍이 터지고 수해피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투쟁을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돈 안되면은 의회 및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을 해서라도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규현위원
꼭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기술개발같은것도 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소장님! 농촌실정을 어느누구보다도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특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는 읍면쪽에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농촌실정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하시길 바라고, 지금 예산요구를 많이 했겠지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번추경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는
조문호위원장
아예 요구를 적게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왕창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왕창 올리더라도 아주 계획성있고 진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성을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화보에는 안하는데 이런 책자들도 만들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334페이지요
최임석위원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42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시단위에 위원장님이 부시장이 되시고 농업발전심의위원회 30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외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시비로써 하는 각종 시범사업은 지도소직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 각층에 학교, 농가, 지도소직원 이렇게 해서 총 20명이 구성이 되어 심의를 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반인이 12명인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타부서나 타기관에도 수당을 주다보니까 국비로써 오면은 50,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갑자기 깎여서 이미 저희들은 이미 50,000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그리고 전번 본예산에 환풍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순환식인가
조문호위원장
순환식입니다.
최임석위원
6개소에 2,100만원인가 계상되었지요? 모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압니다. 이것은 당초에 최임석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리 농촌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벼순환식 건조기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되었어요.
최임석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4,200만원. 2,100만원되어서 자부담 2,100만원해서 4,200만원.
최임석위원
2,100만원 되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임석위원
그래서 농가 호수가 6개소라해서 50%보면 많다. 몇백만원 당겨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지요? 그리고 순환식이라고 해서 알아보니 6개소라 해놓고 10농가를 늘렸습니다. 맞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임석위원
10농가를 210만원씩 지원을 해나가니까 이것이 500만원이나 들어요50% 제외된다는 얘기라. 그런데 그 순환식 기계는 보리를 실지로 보리건조기로 말리고 보리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보리는 참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넘겨줘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갈면은 보리도 가능하다. 빨리 시간을 보리도 말릴수 있으니까 보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10평지 예산이 한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70만원
최임석위원
70만원이면 10농가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임석위원
현재 여섯 농가중에 여러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50% 주다보니까 돈 맞춰서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70만원 증거로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추경때 올리려고 합니다.
최임석위원
2차 추경때현재도 2,100만원 본 예산에 될 때 이것이 적다. 그래서 원래 370만원인가....
조문호위원장
올려줬잖아요
최임석위원
올려줘서 2,100만원입니까? 아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려줘서당초에는 돈이 얼마 안되었고 올려서 2,100만원입니다. 올릴 때 저희들은 알수 없었고 2회 수정예산 때 돈만 올렸지 보조를 80%정도를 해야되는데 돈만 올렸지 보조 50%는 그대로 놔둬버렸거든요.
최임석위원
안되었는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그대로 있는 바람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보조 50%가 그대로 있어서.
최임석위원
다음에 그것을 마저 2차 추경때 해서 보리건조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많이 건조할 때는 건조기 거치기에는 미리 2차 추경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