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잠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상황관리 및 예방활동 관련된 부분이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11개 시군에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폭염 대비에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정말 우리 도에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아까 우리 윤 위원님도 종합적으로 질의도 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틀보다 큰 틀에서 뭔가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는 병행해서 중장기계획도 우리가 뭔가 매뉴얼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의 발생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선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도 병행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중장기계획은 최근에 발생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대비해서 지금 이 자료 보니까 5월 17일 날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고 자료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 ’18년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폭염이 오기 전 봄에 5월 17일 날 이렇게 했다는 5∼6월쯤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료로 제가 추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염을 겪어본 지금에 와서는 정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많은 문제점도 우리가 있었을 걸로 이렇게 대비됩니다. 그런 걸 기초로 하고 또 경험을 삼아서 우리가 새로운 종합계획을 정말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단지 그냥 간단한 행정을 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 정말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이제 정말 이 폭염만큼은 우리 도민들 전체도 그렇고 특히 약자들에 대한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특히 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TF팀이라도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정말 우선순위에 따르는 매뉴얼을 신속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제안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 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종합계획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심도 있게 구성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르는 이런 지금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약자들, 농어민들, 우리 노인들 또 여러 가지 임산부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건강… 질병, 장기질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폭염으로 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금 각 시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 사망자나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위기관리 능력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물었던 거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받은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사망자나 이런 도로 가다가 쓰러지는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을 각 지차체에다가 맡기는 거냐,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대하는 그런 답변은 물론 현장에서야 당연히 119와 함께 시군에서 우선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차후에 2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 문제 이런 부분에 우리 도민으로서의 어떤 가치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시군이나 소방 쪽에만 현지 구조구급에만 우리가 일단 시군에다가 떠맡기는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어떤 그런 매뉴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또 다른 생각이 있나, 아니면 동의하시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라고 제가 해서 우선 올해 내년 ’19년도에도 우리가 종합장기계획도 수립하지만 또 지금 시군 올해 저도 이 폭염을 보면서 정말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래 하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전에도 다른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 사거리에 그늘막을 천막으로 해 가지고 사각 천막으로 보통 시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야가 가려 가지고 상당히 사고 다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저는 아주 천막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늘을 피해서 계시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이게 좌우 사거리 쪽에 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문제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하는 게 지금 우산식으로 접이식 그늘막이 몇 군데는 시범실시가 되고 있죠? 물론 가격은 조금 높은데 이거는 사계절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바로 필요하면 우기 때는 비를 피할 수도 있고 폭염 때는 그늘막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그런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보기 흉한 또 가림으로 해서 어떤 차후에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사각 천막을 지양을 하고 접이식 고정된, 그건 고정형식이니까 사계절, 그런 걸로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함께 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폭염 대비해서 빨리 신속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제 질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심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강화 해서 제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근에 북한의 북핵으로 인해서 북핵 공격이 우려가 된다, 또 핵 개발과 시험발사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도민의 안전이 우려스럽다 이래서 북핵 공격에 대한 도민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피시설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문을 한 바도 있고 답변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년도가 됐고 최근에 지금 자료에도 물론 잘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이 동시에도 복잡하게 발생도 되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안보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상황이 많이 변해가는 그런 거에 따른 우리 도의 거기에 맞는 또 위기대응 어떤 관리능력도, 태세도 변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핵 공격에 대한 그런 우리가 준비를 또 했다라면 이제는 이 복잡·다양한 북한의 여러 가지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하는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저는 우리 충북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물론 아직도 저희들이 과장님 처음 서두에 전자에 말씀하신 위기관리에 대한 북핵에 대한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간단한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을지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북핵 대비해서 오히려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지진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회·자연재난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 돌릴 필요도 있겠다,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관리지침이 내려오시면 거기에 따르는… 나는 뭐 거기에 따라서 시행도 해야 되겠지만 타 시도,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북이 이런 도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를 먼저 우리가 앞서간다라는 그런 업무를 좀 했으면, 우리 재난안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또 함께 이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 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 사실은 과장님하고 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관련돼서 개인적인 대화는 했습니다만 사무감사에서 공적으로 한번 말씀은 좀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도비로 아니면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충주와 영동, 단양 세 군데 소규모 저수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상황이 대충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다 우리 같이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서 아마 특히 여기는 청주권에 있는 의원들이 안 계시고 거의 변두리에 있는, 우리 군에 주로 계시는 분 의원님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거의 갖고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게 각 지자체의 단체장, 시장·군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앞으로 아까도 폭염도 얘기했지만 연장선에서 얘기는 되는 거지만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이 소규모 저수지의 필요성이 정말 크게 지금 대두가 되는 게 각 시군에 특히 농업·농촌을 우선시하는 그런 군일수록 더 이게 필요성이 앞으로 대두가 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과정에 이 시범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이 아마 끝날 거 같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관련 부서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 급하면 지자체비용을 대서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대화도 나눈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각 군마다 저하고 똑같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걱정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산림 쪽에서 하는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큰… 이건 소규모, 아주 작은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소규모 저수지가 건설돼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군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지만 특히 이제 예산이 많이 지금 수반이… 뭐 한 곳당 보통 지금 오륙십 억 정도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는 도비가 중단된다라는데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각 시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농림부 쪽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각 시군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사업을 우리 도비도 일부 편성을 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지 앞으로 노력에 의해서 성과에 따라서 한번 해 보겠다든지 솔직한 과장님 의중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는 조금 더 그게 확대가 되는 거 같아서 조금 마음은 놓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도비가 약 30% 부담을 하고 국비, 시군비 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고, 하여튼 과장님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돼서 우리 도비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시군에 이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가 확대돼서 도민의 어떤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