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사를 계속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 위원 간담회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총무사회국)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서 예결위에 넘겨줘야 됩니다. 되도록 질의 내용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일 궁금한 것만 물어주시고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6페이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일반운영비, 68페이지.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67페이지 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해서 전자주민등록증 이번에 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주민등록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완상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전자카드를 발급하다가 돈이 워낙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는 은행신용카드같은 그런 카드로 새로 갱신 발급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사진 찍고 하는 것.....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진하고 인감하고 이런 것을 화상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23만명 이것은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우리 인구중에서 만17세이상 주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가 23만명 예상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7세이상이 23명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 50%만 이번 1차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전체 비율이 국비 50%하고 시비 50%하고.
김동식위원
69페이지 보면은 주민등록 일제 갱신 국내여비는 별개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주민등록을 발급하게 되면은 조달청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출장을 가고 또 받아 오고 발급을 해주는 그에 따른 공무원 업무상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66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전액 감 해놨는데 왜 전액 감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까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총무과 예산에 얹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보수나 수당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얹어 놓았다가 집행하다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남으면 삭감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에 같이 얹어 그렇게 집행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하고 기획공보과에 수당에 얹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예산과목을 변환시킨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과목 변경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과목 변경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뭐뭐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반상회보가 전번 삭감된 것.
손호익위원
반회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뭐뭐 이야기 해보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반회보하고 그 다음에 제2의 건국 위원에 대해서 수당하고 두가지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2건 뿐이다 말이지요?
손호익위원
여비도 있을 것인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여비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것으로..... 전체 예산에 삭감이 된데 1년간 쓸 수 있는 공무원 기본여비중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어 올려졌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당초예산 할 때 총무과에 여러 가지 삭감을 했는데 삭감했는 것은 무조건 시장이 하라고해서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이진구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것 한 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올리면서 삭감된 것을 올리면서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일단 당초에 삭감되었으니까 삭감된 부분을 계상하면서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 실무 부서에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은 이유가 있어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삭감해도 다음 추경 때 또 올리면 되고 아무 협의도 안하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한번 협의도 해보지 않고 우리는 삭감하고 우리 다시 올리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뭐 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다고 그러니까 오늘처럼 예산같은 것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부적정으로 집행부하는 것을 부적정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시장님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장난으로 예산 삭감했습니까? 삼개월, 사개월 후에 다시 해줄 것을 장난삼아 한번 삭감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안되면은 국장님 설명하시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도 안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협의 안하고 너희들은 삭감하면 하고 말면 말고 우리는 다음에 또 올린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그때 예산상 의회에서는 반회보같은 경우는 1년 12달 쓰는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다보니까 딴 예산도 필요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이진구위원
그런 것은 돈이 당초 예산부서에서 올릴 때 안 필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지요? 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이유로 삭감을 했는 것을 3∼4개월만에 올리면서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도 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대답을 명확히 해보세요. 그러고 의장님하고도 전체적으로 협의도 안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이 39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 협의없이 예산 할 때는 하루 이틀만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처럼 쓰레기 소각장처럼 우리 위원 전체가 2/3이상이 그런 차질이 생기지 그런 생각 안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사실 안입니까? 이것 위원장님 협의 한번 받았습니까?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성모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보니까 전번 당초예산 때 총무과에서 말입니다. 반회보도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도 700몇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업무추진비도 시장 것 7,4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사실상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것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로비를 해야되는 것이지 그때 삭감해 놓고 몇 달뒤에 올리고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할 때마다 이야기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기획공보과장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은 삭감했는 것은 절대 못 올립니다. 절대 통과 못시킵니다.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지 한 두가지 아니지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삭감을 해라 또 올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늘이 두쪽나는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안됩니다. 이것은.
이진구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삭감된 것을 지금까지 당초예산 삭감되면 제1회 추경에 전부 다 해주고 아무 말없이 통과시켜 주고 이것은 딱 골라내어서 정말 해줄 것은 해주고 안그러면 해주면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 안하고 또 올리고 이번에 삭감되면 또 올리고 너희는 해봐라 우리는 올린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69·70페이지, 71·72페이지.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70페이지 말이죠.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동서화합 만남의장 참석자 보상 이것 설명 해주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어 가지고 지난 행정 사례집 발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민간실비 보상금은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시민특별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은 저희들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위원 25명과 공문에 의해서 간 2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2건국 실천을 위해서 회의를 열게 되면은 참석하게 되면 그 에 대한 교통비와 식대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까지 민간실비 보상금 상단에 보면은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시민특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은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답변으로 봐지고 동서화합 만남의장 참석자 보상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KBS 열린 음악회가 중앙에서 경주홀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가 같이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참석한 여비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900얼마 아닙니까? 2,000만원 가까이 되던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임차료는 당초예산이 있어서 집행하고 이것은 참석한 분에 대한 실비보상만 계상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벌써 지출된 사항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딴 과목에 예산이 있어서 우선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집행을 하고 이것을 보충을 할려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지난 행정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공직생활 퇴직한 모임인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간 뒤에 나가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와 지금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서 좀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책을 우리가 맡아서 만들어 가지고 발간하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많은 행정추진에 도움이 될 그런 뜻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충 사례집이 지금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산이 되면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래서 책자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행정동우회에 보조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없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직 퇴직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번에 당초예산에 일용직 퇴직금이 3억이 삭감되었는 것이 올라 온 것이 있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7억이 예산이 되었는데요. 실지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사무보조비는 금년 연말에 퇴직이 다 됩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을 줘야 되고 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술분야에 있던 분들도 2000년까지 정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퇴직할 사람들이 82명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퇴직금이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인원을 계산하니까 적어도 19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억을 확보했거든요.
손호익위원
아닙니다. 전번 당초예산에 일용직 퇴직금 3억 올라왔는 것을 삭감시켰거든요.
신성모위원장
10억중에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승인을 해준 것이지요.
손호익위원
3억이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3억이 삭감 안 되었으면 안 올릴 것 아닙니까. 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3억이 삭감되어도 실지로 10억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 대로 만약에 다 처리한다고 보면은 사실 10억보다 더 소요가 더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6월말, 12월말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참에 예산을 하면 너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계상해서 요구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는 당초에 3억이 삭감 안 되었으면 이번에 3억만 올라왔는데 3억만 통과되면 다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모자랍니다. 년말까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다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0억 가지고는 못합니다. 어차피 추경을 더 해야하는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상왕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당초예산 할 때에 시장이 연간 예산지침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끔 규정하는 것이 3억6,100만원입니다. 3억6,100만원중에서 70%만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당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거죠?
김상왕위원
시장이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돈은 형평이 되거나 안 되거나 꼭 그것을 다 써야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상왕위원
아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30%로 절감한 예산에서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된 부분만.
김상왕위원
손호익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할 때 그때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하든지 그때 안되면 이번에 또 올리면 안되겠느냐 이런식으로 하고있는데요. 그리고 반회보 발간 문제는 제가 그때 규모를 줄이자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지금 그 예산 가지고 1년 전체를 회보지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반회보 예산 삭감한 후에 저희들이 반회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반회보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공직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주 시책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정사항에 대해서 딴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사항이라서 월별로 반회보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지난번에도 몇차례 말씀했습니다. 헛돈 버리는 사항이 많다 뭐냐하면 시에서 읍면에 배부하면 읍면에는 이장단들 공문통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집에 갔다 놓고는 바로 한 2∼3일내로 쓰레기 소각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시민들 가정마다 배부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읽어 볼 수 있는 시정에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엌에 들어가거나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
이것을 확실하게 시민들 가정마다 배부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읽어 볼 수 있는 시정에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엌에 들어가거나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갔을 때도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당초예산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362세대를 처음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배부해서 조사했는 분들이 79%는 받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지적으로 하는 것은 가정마다 배부되고 다소 전달하는 과정이 좀 늦다는 일찍다는 것은 있었지마는 실지적으로 가정마다 배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김상왕위원
예산이 적으면은 적은대로 축소해서 좀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또 추경에 계획대로 올리고 이것 삭감할 이유도 없고 하나마나한 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위원님 그때 예산 삭감할 때 실지 반회보가 가정마다 배부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수치가 79%가 나왔고 판단해 봐도 반회보만큼은 주민에게 정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계상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하면 나중에 또 올리고 하는 그런식으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71페이지에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에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발간하는 지난 행정 사례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동우회 각 우리 지역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친목단체들이 행정동우회 뿐 아닙니다. 시민들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서 행정동우회 책 발간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동우회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우리 형평이 경주시나 전체 처해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것을 아시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안 그러면은 세월이 어려운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 제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저번에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을 30%로 삭감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지요. 당초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한 30% 삭감하는걸로 해서 시행한 항목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 지침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삭감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헛소문이네요 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는 듣은 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읍면동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장
없으면은 읍면동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
여기도 보니까 국내여비 삭감된 것이 320만원 올라왔네요. 거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국내여비는 부서업무비로서 작년에 당초예산 때 사회진흥과이외에 시전체가 30% 동시에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무선에서는 잘모릅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계상해 주는 것을 알고 계상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고 민간이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로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이 정부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여비같은 것은 저희들도 원하고 예산을 얹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정부 보조단체인데 전국에서 경주시만 빠졌나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살려달라 죽여라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상왕위원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지난번에 본 예산을 다룰 당시에 삭감된 부분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그이외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삭감시키면 왜 그렇게만 삭감시켜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한 바와 같이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한참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시켰는데 이것 자꾸 살린다면 시민들에게 정말 시의원들이 욕 얻어 먹을 그런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새마을단체 전번에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신성모위원장
2,800만원.
손호익위원
2,800만원 삭감되었는 것 그대로 다 올라온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위원
4,5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2,800만원 바르게살기하고.....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72·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75페이지.
손호익위원
74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이것 어디 사용할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새로 신설된 현곡면에 삼성아파트 앞에 현수막 걸이가 없습니다. 거기 하나 설치합니다.
손호익위원
완전히 스텐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600만원 하는 것인데 과장님 개인 돈같은면 이렇게 고급으로 못합니다. 저도 현수막을 제작해 봤습니다마는 현수막 걸이하는데 600만원하는 것은 큰 돈 아닙니까? 이것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것을 스텐으로 했는데 그렇게 호화판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스텐으로 하게된 원인은 다른 쇠붙이로 하면 1∼2년하면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녹슬면 칠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이것 자기 돈같이 이용하세요. 자기 돈같으면 이렇게 이용할 사람없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75페이지로 넘어가면 읍면에 사업인데 이것은 별 이의없죠?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건천2리 회관 마무리를 전액 감했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건천2리 회관 마무리 전액 감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2,000만원을 저희들 과에서 요구를 안했는 사항인데 예산수립되고 난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준공이 된 건물이 되어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76페이지, 77페이지.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76페이지에 마지막 각종 경기단체 육성지원해서 체육회 등록된 것 다 지원해 줍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백수근위원
보통 지원하는데 보조금이 얼마쯤 됩니까. 한단체 예를 들어서?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체육회 자체에서 말입니다. 체육회 각종 단체별로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예를 들어 운동회 크고 적고 구분이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 탁구라든가, 축구하는 것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지금 경주시에 육성하고 있는 것도 초·중·고 대상까지 다 있은 것과 일반에 없는 것과 초·중학교 없는 것하고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합니다.
백수근위원
77페이지 그란운드 골프장 잔디 보호철책 설치는 어떤 뜻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보호 철책관계는 당초예산에 그란운드 잔디 포장을 한다고 1,2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은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서 보호절책이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문제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호철책이 예산이 안된다면은 당초에 1,200만원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되어줘야만이 당초예산하고 연계가 되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잔디 식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넘어간 이야기인데 사회진흥과에 말이죠. 읍면별로 긴급한 사업이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안들어간 읍면동도 있고 들어간 읍면동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책정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이 필요한 예산들이 저희들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진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진정서나 탄원서 올라가는 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을...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외동 개곡1리 안길포장 주민 건의가 왔습니다. 와서 2,900만원 올렸습니다. 서면 도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이달의원이 직접 말씀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라 해서 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나머지 75페이지 마을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읍면동하고 의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올라 온 겁니다.
김상왕위원
이 동네 예산을 해줘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빠진 읍면동도 있고 해당되는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여기저기 다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과에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계속 보내면 해주네요. 그래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진정 탄원서 한 건 아닙니까. 개곡1리에.
김상왕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잘보여야 되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8·80페이지 시설비.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78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 현곡 개발계획 수립 4,3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내남 정주권 개발 및 현곡계획 수립같이 시설비에 얹어 놓았는데 현곡은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옮겨서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도시계획 재정비하게 될 것 같으면 재정비 이후에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하고 정주권 사업은 틀립니다. 읍까지는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가고 면은 정주권 사업에 들어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곡이 정주권 사업 마지막입니다.
김대윤위원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 223·2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80페이지 되겠습니다. 80·81페이지.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8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법인 세무조사 등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이것 뭡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각 전국에 우리 시가 관련되는 법인체는 한번씩 세무조사를 해서 지방세를 정비할려고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조사 여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세무서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무서는 별개입니다.
김대윤위원
별개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요즘 법인체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입력도 시키고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적으로 전산화 다 되어있는데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한다 이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현재 4월달에도 서울에 3주간 가서 하고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한사람이 서울을 도하고 합동으로 갔는데 한 2억 얼마 될 겁니다.
탈세를 찾아 낸 거죠.
김동식위원
매년 계속한다 이거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여비가 있어야지 전국 다니면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전국을 다니는데 제 말은요. 직접 방문한다 이거 아닙니까. 거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장부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장부조사 할 것 같으면은 우리시도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무공무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포상금 지급하니까 세수 수익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체납세 징수했는 사람 사기 앙양입니다. 실지 이 돈은 법원에 경매되는 것이 한달에 한 250∼300건이 우리 시에 넘어 오고하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82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없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 83페이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83페이지 청사정밀 안전진단 수수료 이것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이 동천청사안에는 구 보건소 건물 현재 청소과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전진단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노동청사도 역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매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하게된 것은 과거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 이것은 안전 진단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자체 점검을 했는 것이고 앞으로 안전진단하는 것은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에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 잡아놓았는 겁니까?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잡으면 안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당초에는 못 올렸습니다. 당초에 올라와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당초에 1,300만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족한게 1,500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당초에 2,800만원을 한몫에 올려야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당초에 2,8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1,300만원은 확보되었고 이번에 새로 부족분입니다.
이진구위원
85페이지 관사 진입로 부지매입 배반동사무소 건물보수, 중부동사무소 옥상방수, 동천청사 이것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관사 진입로 부지매입하는 것은 현재 담배인삼공사 옆에 부시장관사 진입로하고.
이진구위원
진입로 부지매입이 안 되어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담밑에 담배인삼공사 땅입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바로 앞 도로 10평이 담배인삼공사 땅입니다. 부지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진구위원
구 배반동사무소 이것은 무슨 관광협회가 거기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보수해 줍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는 관광협회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는 사용 안한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은 보수해서 용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용도는 앞으로 시가 활용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대여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현재 건물이 약 한 20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노화되고 비가 새고 해서 어차피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보수하지말고 매각하면 안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매각은 당장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 돈 이렇게 많이 들여 해놓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시내도 안들어 오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용한다하면 모르지마는 돈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놓으면 임대를 누구 들어오든지 해야지 임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가능성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협의중이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진구위원
계획이 없는 것.....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디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민주노총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민주노총하고요. 민주노총은 시행정에 잘협조하라고 배려해 주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대부할 때는 대부료 받습니다.
이진구위원
물론 받는데 민주노총하는 것이 머리 아픈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보수해 주는 겁니까. 특별히 배려상 해주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직 임대계약은 안되었는데 건물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해서 민주노총 골치도 아프고 해서 하나 준다 그렇지요.
신성모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84페이지에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구입해서 1억인데 이것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위치가 말이죠. 현 신축보건소 있는 그 부근 입니다. 부근 일대는 과년도에 국방부에서 우리 경주시가 땅을 매입할 때 이 땅을 매입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하면은 그 당시에 복지문화회관하고 협의를 안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소유가 국방부이지마는 국방부 땅이 국보위의 땅입니다. '97년도 법률에 새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 시가 수의계약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매입하는 땅이 몇평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450평입니다.
손호익위원
평당 얼마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평당 135만3,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을 해서 무조건 국보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 경영사업이 되는데 경영사업 되겠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토지조성 사업 안에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토지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땅을 매입을 해야만이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토지조성 할 때 동의 안받았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유가 국방부 땅이지마는 세부적으로 국보위의 땅이였습니다. 국보위의 땅을 시가 매입할 때는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매입 안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매입 안하면 안됩니다. 매입하면 안되는 것이 택지사업이 마무리가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구획정리 사업이라했는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감보 율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나중에 별도고 국유지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이 처음 청약했는 것 주택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경주시가 지금 국방부의 땅을 일부 전부 매입하는 도중에서 그 일부분이 사실 국보위의 땅이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전부 다 개발을 했는데 그 지번자체가 여러갈래 공유지번이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번이 이 땅은 별개로 처리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게 아닙니다. 택지조성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지입니다.
김동식위원
안에 들어 있던 단지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조성할 때 어느 과하든, 건설과하든, 어느 사업체 일반 민간업체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만약 에 이 부분도 원만한 협의를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납니다. 그것을 꼭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세부적으로 국방부안에 국보위가 안 있습니까. 국보위 땅이거든요. 이 국보위 소속 땅인데 국보위 소유 땅은 그 당시 법률이 없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7년도에 국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해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됨으로서 우리 시가 옛날에 싼다는 것은 옆에 것은 합의된 사항이고 국보위 땅을 우리 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이 '97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싸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이 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포함되었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자체는 그 당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 매입했고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까? 단지 문화재가 나와서 지체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완료를 안하면은 각 지번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말 아닙니까. 거죠? 각 필지마다 다 지번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것은 모아 주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모아 주는 것 굳이 매입할 필요없죠. 이 단지조성을 위해 전체적으로 했는데 전체 개발할 때는 공유 지번으로 합니다. 공유 지번을 갖고 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이것 아까 평수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450평입니다.
김동식위원
450평이 구획정리사업 할 때에 그것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당초에 평수입니다. 450평.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조성하고 나면 감보율이 도로변에 다 했으면 토지가 많아봐야 한 250평정도 거지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은 도로도 빠지고.....
신성모위원장
구획정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일단의 조성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보율이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실평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죠. 그 당시에 토지대장에 나타난 것 맞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까 생각하기에는 평당 130만원정도라 생각하는데 이것 다음에 만약 다시 매각을 했다면은 얼마에 팔아야된다면은 감보율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으면 안해도 된다. 안하는 것이 경주시가 이득이라 매입하면 손해라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말이죠.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안에 이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지 주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감보율이 적용되었다 아닙니까. 거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국공유의 땅을 구획정리 해놓은 것은 만약에 450평 그대로 평수가 나와집니까. 우리 지금 일단지조성할 때 매입을 10,000평했다 지금 조성하고 나면 10,000평 나옵니까. 안나오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이 안에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부 싸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완료가 되면은 별도로 주택지 조성사업을 증설합니다. 증설을 하면 그때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일단의 조성사업은 우리 계획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경주시 다 매입하던가 일반단체가 다 매입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지금 금액이 2억900만원 자체는 뭐냐 하면은 기존 옛날에 있던 토지감정가 다 말이죠. 사업을 끝냈을 때 분명히 평수가 두배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엄청나게 높다 이 말입니다. 경주시가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고 비싸게 싸서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 그렇다 말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싸가지고 사업을 완료되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증설할 것이고 매각하는 것은 매각하는 시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 매각하는데 감정가 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에 의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땅을 안 팔았습니까. 땅을 팔았는데 감정가는 20억입니다. 20억인데 우리가 매각할 때는 얼마로 했느냐 42억에 했습니다. 22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조금 있다 물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말이지 컴퓨터하고 프린트가 과마다 다 올라왔는데 꼭 사야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컴퓨터요.
배용환위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컴퓨터는 전에 총무과장할 때 통신계가 전에 있을 때 전산업무가 그쪽에 할 때 원칙은 말입니다. 컴퓨터 배급은 감사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전산화되려면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은 세무과같은데는 용량이 못자라서 지금 신설을 기다리고 또 한번 전산입력하고 또 전산출력할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많이 넣었는데도 아직 부족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85페이지 보면은 중앙동사무소 옥상 방수해서 2,000만원 돈이 되어있는데 이 건물 지었는지 몇 년됩니까? 한 5년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에 지금 비사 세고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비가 많이 세는 것는 아니고 비가 조금씩 베어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5년밖에 안된 신건물에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저희들도 이 회사에 수차례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발견이 안됩니다. 도저히 발견이 안되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자꾸 이런 말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일같이 해야되는 것이지 그러고 동천청사 조명기구 약 2,000만원 왔는데 전구가 몇 개인데 영선계장 아십니까? 책임계장으로서 동천청사 전구 몇 개쯤 설치된 줄 아십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손호익위원
400여개 되죠. 400여개면 하나에 얼마식 입니까? 전부 다 교체한다해도.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말고 부속품 등 소모품도 있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전구가 400개정도고 나는 1,000개 이상 설치합니다. 400개는 별개 아닙니다. 아닌데 400개 해봐야 돈 얼마 안합니다. 경주에서 사는 것하고 분명히 들으세요. 경주에서 전구 사는 것하고 서울에서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집을 지어 봤지마는 경주업자한테 욕을 얻어 먹어도 방법없어요. 경주에는 전구 하나에 2,500원하지마는 서울에 가면 1,200∼1,300원 합니다. 이것 분명히 들으세요. 만약에 전구를 이런식으로 구입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전구 하나에 2,500원, 3,000원 받아요. 소문에 청계천가면 한 개에 1,200원해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와서 달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담당하시는 영선담당께서 특별히 가셔가지고 이것 구매 입찰하더라도 입찰 보지 마시고 직접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지 비싸게 샀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출장 가서 직접 사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조달 구입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나요. 자기 살림 자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구 하나도 그렇습니다. 3,000원 갈 것 1,200원하면 갑니다. 분명히 아셔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방금 손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되도록이면 시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언을 좋은 말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청사 긴급보수비 해놨는데 뭐가 긴급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일반적으로 동천청사, 노동청사를 수시로 보수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는 회계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시민과장님. 88페이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88·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27·229페이지. 김상왕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시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94페이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4·95페이지 인건비네요. 96·97페이지.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96페이지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지원 전액 감 해놨는데 이것 그렇게 해달라고 하든데 왜 삭감을 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훈4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들은 자기들 포함해서 보훈5단체라하고 그래서 보훈4단체와 바란스를 맞추어 달라 이래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보훈4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고 경노당 에어컨 설치가 3,400만원 뒤에 가면 100페이지에 보면은 경노당 에어컨 설치 전액 감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에어컨 사 줄 때 과목이 잘못되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물품자산취득비에 그 동안 결재를 해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해서 이번에 목을 바꾼 겁니다.
배용환위원
목을 바꿨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96페이지 보훈4단체 지난번에 30% 삭감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왕위원
또 30%를 올립니까. 이것 안 올리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 4단체는 국가를 수호하는 단체라해서 삭감을 한 것은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4단체는 행정자체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삭감을 300만원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체만은 위원님들 중앙부처의 지침 기준대로 1,000만원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전국에 삭감된 것이 없고 경주시만 30% 된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경북만 확인을 하니까 경주시만 삭감되었습니다. 그 동안 6·25 참전용사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의 장애 이런 분들인데 이것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8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도 국도비 사업니다. 102페이지 국도비 사업, 103·104페이지.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104페이지 보면 신평1리 경노당 마무리 해놨는데 이것 1,500만원 부족하네요. 이것 한 2,000만원이던데 그렇게 전액 될 수 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되어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당초에 4,000만원 보조를 하고 4,5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작년에 마무리 못하고 금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4,500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읍면장의 숙원사업으로 마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 1,500만원을 재 지원해 주면은 주민부담을 좀 절약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래서.....
신성모위원장
이것은 주민 부담금이 안되어서 시에서 더 부담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결론은 주민부담을 조금 적게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성모위원장
하면 할 수 있죠?
김동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데 아까 99페이지 넘어갔는데 충혼탑 말입니다. 충혼탑 방수시설해서 충혼탑에 방수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충혼탑 뒤에 보면 영전 모시는 자리가 밑에 있습니다 있는데 비만 오면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겉에 보면은 돌과 돌 사이를 붙여 방수를 전부 발라 놨습니다. 발라 놨는데 그 안에 천장 내부시설을 해놨는데 비만 오면은 2∼3일 지나면은 자꾸 벽에 물이 자꾸 비춰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 빨리 조치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안 그러면 비가 안에.....
김동식위원
비가 오고 나면 그렇다 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어디 새든지 새기 때문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방수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황성공원관리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김동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황성공원에서 하는데요. 충혼탑 자체만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도 총무국장님 사실 황성공원관리과가 없으면은 모르는데 시설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점검이라든가 체크 등은 대신으로 가정복지과 직원들인 1년에 행사 몇번 안하면 잘 안가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업무 이양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관심을 가진데가 사회복지과 거든요.
김동식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죠. 복지과 일이라해서 자기 관리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점검 한번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239페이지 수입니다. 240,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45 수입하고 246 지출 여기 아무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105·1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117페이지.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120페이지.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신성모위원
120·121페이지.
김동식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교양 강좌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께 알리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곡에서는 6차례정도 교양 강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굉장히 반응도 좋고 촌에 있는 분들은 복지회관까지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시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양북, 양남, 감포같은 곳은 특별히 전개하시고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요청을 더 하세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예산안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준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기획공보과 일반수용비 시정홍보 VTR 2,200만원, 기획공보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5,000만원, 기획공보과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억5,000만원, 문화예술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신라국악 예술단 운영 2,000만원, 관광진흥과 공공요금 및 제세 나정운동 휴양지구 개발대체 농지 조성비 2,517만원, 관광진흥과 시설비 나정운동 휴양지구 성토 1,500만원, 총무과 운영수당 제2건국 추진 기획단 회의참석 수당 150만원, 총무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난 행정 사례집 발간 1,000만원, 회계과 시설비 (구)배반동사무소 건물보수 2,473만원, 회계과 동천청사 조명기구 교체 1,000만원, 시설부대비 (구) 배반동사무소 건물보수 27만원, 동천청사 조명기구 교체 10만8,000원, 사회복지과 시설비 충혼탑 방수 시설 500만원 총 3억3,377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신평1리 경로당 마무리 500만원, 문화예술과 민간실비 보상금 전주 예술제 참가 동대 국악단 실비 보상 700만원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 보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최병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