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오진섭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폭염 관련에 대해서 행감자료 10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기세가 대단한데 단기적 기상 데이터는 물론이고 장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추세를 분석해 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고온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병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인간은 물론이고 가축피해, 농작물피해까지도 피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점을 두고 폭염대책을 추진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피해, 가축피해까지도 많은 대책을 세우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올해의 대처상황을 보면 온열질환자가 209명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요? 그럼 이제 시군 보건소나 병원의 자료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자료 중에 보면 열사병이나 열탈진·열경련 등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성별이나 연령별·지역별로 분석한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도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독거노인들에 대한 노인 돌보미 활동도 늘려야 되고 또한 지역에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대책을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추진한 상황은 있으신지요?

과장님, 주요 대처상황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도심지 신호등 교차로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또 어떤 곳은 아이스박스 속에 얼음까지 채워놓고 대처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준의 단편적 대책에 그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시적인 대처지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폭염 대비 예산을 한 5억 원 정도 확보하셨죠? 그럼 이제 본예산에 감액이 됐고 추경이나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2018년도에 대처를 한 거 보면 뭐 그늘막이나 도로 살수 또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할 계획이신데 이 5억 원 갖고 이게 지금 충분한 예산인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폭염에 대처해서 예산이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혹시 중장기대책은 없으신지요? 없죠?

과장님, 최근에는 자연재난의 범주가 폭염까지 추가된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 보면은 폭염 대응해서 종합계획 수립이나 또 폭염정보 전파 및 재난도우미 활용, 예찰·계도 해서 지금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가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한 곳이 됐는데 주 내용이… 폭염 피해예방 조례를 9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정책만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단기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안목에서도 더욱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고견은 어떠신지요? 네,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박중근 환경산림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평가서 반려에 대해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신 우리 공무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동해안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최근 우리 도의 3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파악이 됐는데요.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3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작년도에는 46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현재 10월 26일 자로는 31건이 발생한 거네요? 그러면 최소한의 산불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대책과 초동진화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시고 산불방지 업무에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3쪽입니다.

유아숲 교육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018년 11월 9일 자로 공포되었죠? 이와 관련해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숲체험도 하고 산림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혹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철저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산림교육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림교육 전문가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보은군 회인면 쌍암 임도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암 임도와 관련해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그리고 보은군 쌍암2구 주민이 충북도의회를 방문한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보은군수는 무분별한 쌍암 임도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도의회에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20%, 군비 20%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2018년 올해 4월 30일 날 착공을 했고요. 5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자료에 보면 쌍암2리·3리 마을주민이 참석을 하셨다는데 마을주민 몇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주민설명회에, 물론 주민설명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쌍암2리·3리 총마을주민이 몇 분이시고 참석하신 주민 수는 몇 분이신가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날 임도중지에 대한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하셨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반대의 민원내용을 보면 임도설계 장소가 삵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장소로 타당성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임도공사 추진에 대해서 찬반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인 민원해소 노력은 좀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지난 10월 23일 날 도의회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방문하셔서 일단 이제 임도 중단은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민원인이 방문을 하셨다고 우리 도에서 보은군한테 연락을 하신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이렇게 계속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원하시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번 민원을 잘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람이고. 그리고 향후에 도내 일원에 임도를 추진할 때는 주민의견수렴을 잘 들으시고 또 타당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중간에 사업 중단된 거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해서 이런 방지를 위해서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한번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이 20명인데 그 스무 분이 주민 대표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설명회 한 내용 있으시죠?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쨌든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죠?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고마운 마음 표하면서 사실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선거구인 제가 이렇게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기본취지는 답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거는 뭐 수익을 못 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적자로 가야 되나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도민과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괴산군민이 이용하는 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괴산군에,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괴산군에 돌아오는 것은 자동차 매연하고 생활쓰레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괴산군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이 이용하는 데 할인혜택은 있습니까? 장소는 괴산군에서 제공을 하고요, 괴산군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야 이제 괴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임대의 현황을 보면 임산물판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청주분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분이 하셨다가 포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에?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기간이 내년 5월 31일이 만료가 되네요?

그래서 조령산 자연휴양림이 정말 소수를 위한 시설,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민이 이용하는 그런 휴양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과연 서민이 올 수 있나,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그래서 지금 이용자 명단을 요구하면 주실 수 있나요? 주소, 이용자 명단을.

네네, 지역 분류한 명단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괴산군과 연풍면의 주민 일부는 정말 조령산의 자연휴양림이 쉽게 표현해서 원수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곳에 정말 다른 어떤 사업을 펼치자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1관문, 2관문은 문경에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3관문은 1관문, 2관문 문경에 비하면 진짜 몇십 분의 일도 안 돼요, 자연휴양림은 숙박비가 싸고 해서 올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관문 주변, 연풍 주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곳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내방객들이 오실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