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기업진흥원 감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죽 한번 봤는데 구성된 인원들부터 좀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또 우리 원장님, 나는 또 지난번에 윤 부장님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직접 한복 입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저런 직원들이 있어서 기업진흥원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잘한 일은 좀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칭찬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맹탕감사 이렇게, 이래서 아주 우리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감사실에 오면 아마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을 조금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기간제라고 그러죠, 기간제.

기간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은 필요하고, 사람은 필요한데 본청에서 좀 인원을 보충해 주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보충해 주어야 되는데 TO는 안 주고 그러면서 사람은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계약직으로, 기간제로다가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약직을 계약하면 보통 얼마나 하나요, 기간?

대개가 2년을 근무하면 노동법에, 현재 노동법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게끔 되어 있죠,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노동법에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그건 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지속되는 한은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군다나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맞는 얘기 같아요.

법을 이용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우리 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법에 해석을 해서라도 우리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기간제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모범이 돼야 될 도에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한테 입장을 물어보면 입장이 난처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죠. 다른 일 안 하죠. 아까도 내가 사무국장님한테 사석에서 여쭈어봤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일 아니면 절대로 다른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회사로서는, 우리 기업진흥원으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도 이거 분명히 본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임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응급조치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혹시라도 내년도 2019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서 있나요? 다른 기관에 보면 어디라고는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기관에 보면 55세, 56세, 57세까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내년에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도대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일이 년, 이삼 년 근무하면 또 그냥 퇴직시켜야 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하니까 그냥 나이가 많건 적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게 일에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원장님이 잘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괴산군일자리센터라고 유일하게 군단위에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우리 원장님이 해 주실래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괴산군에만 센터를 도에서 운영하는 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상주 인원이 혹시 있나요? 2명 있는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보수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괴산군에서 하나요? 혹시라도 지원금 같은 거가 일부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뭐 그런 정도라면 민간업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기업진흥원에서 인원만 충당된다고 그러면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청주는 뭐 관계없지만 군단위는 사실상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청주는 민간단체가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군단위에서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는 건 조금 어려울 테고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없나요?

좀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것도 하나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윤 부장님 얘기했는데 지금 해외에 전시장을 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거기 지난번에 하노이에 한 군데 한 건가요?

혹시라도 실적이 나온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월 1억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9월 달에? 10월 달은 좀 빠지고?

다른 데 혹시 전시장 그렇게 임시로라도 상품 홍보를 위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현지를 그때 가서 그날 오픈하는 날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역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못사는 나라기 때문에 시장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래도 9월 한 달 동안 1억 정도 판매했다고 하면 이게 판매액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시장 내에 어떤 부류들이 왔다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각종 제품을 선호하게끔 만들기 위한 전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이 나가서 베트남분들, 손님들한테 홍보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3개월밖에 안 한다면서 사실 거기다가 제3자한테 맡겨놓고, 맡겨 놓은 상황에서 그냥 매출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품이 얼마나 훌륭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이냐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것이지 매출의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내가 그때 당시에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게 뭡니까, 감사자료 19쪽 봐 주실래요?

마을기업 지원실적 관련돼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가 201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업체가 여기 지금 82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전체예요, 아니면 2010년도부터 한 업체의 숫자인가요? 이게 전체.

전체 중에 11개 업체가 지정이 취소됐네요. 이게 82개 업체가 아니라 구십몇 개 업체에서 11개 업체가 취소된 거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82개 업체라는 거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거의 주로 많은 거예요? 그래도 기업진흥원에서 93개 업체 중에 8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개가 보면 마을기업이나 법인이나 또 내지는 작목반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유형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이 마을기업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쪽에 보면 뭡니까,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참가 해서 우수상한테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원금이죠?

지원금, 상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상규모 해서 최우수 1팀, 우수 3팀, 장려 5팀, 입상 8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시상합니까?

어찌됐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별한, 옛날 같으면 이자수입으로 그래도 기업진흥원이 잘 운영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장님, 사무국장님, 각 부장님들 또 직원들 해서 똘똘 뭉쳐서 그래도 기업진흥원이 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다만 마을기업이 거의 100곳에 가까운 마을기업 또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쪽의 어떤 사업들도 따서 조금이라고 운영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이것저것 사업 진행하고 하는 사항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보조사업 하는 것에 대한 참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늘, 아까도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지역 지역 다니면서 방문도 해 가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일손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집행부 쪽에 얘기해서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충당해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이나 또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는 이러한 진흥원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오늘 4시부터 우리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산심의할 때 그때 궁금한 건 여쭈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아무쪼록 오늘 제가 청주시청까지, 4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야 될 그럴 입장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하유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셋이 다 빠져 나가면 회의가 안 될 거 같아서 저만 가는 걸로 이렇게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 잘 받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 농업·농촌이 정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