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오후에는 피감사기관인 농업기술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도 같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호동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강호동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동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동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또 일자리도 문제가 되고.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상에서 묵묵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아까 9페이지, 우리 감사자료 9페이지 좀 보시죠. 9페이지 보시면은 무역부분에, 9페이지가 아니고요, B2B 사이버무역상담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십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B2B 사이버무역상담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진행방법하고 그다음에 실적내용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 기업들은 신청하는데 그 바이어들은 어떻게 소싱(Sourcing)을 하나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참 잘하고 있다, 이게. 이거 인건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정말 획기적인 그런 수출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반면에 상하이사무소 개설을 했는데 상하이사무소 지난번에 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조금 실적은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5억 4,000 정도 투자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충청남도에서는 상하이사무소를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철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유를 왜 철수했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원장님 애로사항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중소기업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자금이잖아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여기 보니까 실적이 우리 2,550억을 지원했네요, 중소기업에요. 그렇지마는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 자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기금이 470억 들어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체 얼마죠, 우리 도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0억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영세기업 200억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적다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협의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가장 많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금이 어느 정도 전체 수요가 자금수요가 얼마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계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그리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강원도와 함께 출연금을 받지 못해 불안정한 재정자립성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을 강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내 중소기업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청북도정 시책에 발맞추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부정책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각도로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감사기관 감사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 17만 충북 농민의 행복과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적 농업정책 운영에 힘써 주시고 계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님들이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송용섭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 제가 하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사 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연구사의 평가시스템이 있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 평가시스템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그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승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보상 같은 것 인센티브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구 성과가 단기간에 날 수도 있고 장기간 날 수도 있잖아요. 장기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업적주의에 치우치면은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평가시스템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데 그 평가시스템이 혹시 서로 연구사 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검증을 서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쟤는 연구가 시원찮은데 나는 승진이 늦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시스템을 세밀하게 보고 싶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 누락되면은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연구라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수평평가도 가능하고 수직평가는 당연히 하고 있고 수평평가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원장님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평가시스템이 확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이왕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선 152쪽에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과수 화상병 처음에 보고받기는 다 끝나고 잘했다, 매몰처분 잘됐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6월 4일, 7월 4일, 10월 10일 이렇게 발생이 세 차례나 났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바이러스 전파되기 때문에 약을 쳐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방제시스템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을… 그 방제를 그렇게 하면은 화상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발생한 걸 보면은 제천 백운면에 발생했고 충주시 동량면에 발생했고 그다음에 제천시 두학동에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불특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지역 매몰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게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아까 방제하면은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철저하게 방제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제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궁금한 거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24쪽에 국비예산확보 현황 및 증대방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16년도에 130억, ’17년도에 160억, ’18년도에 2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국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 여기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385억이에요, 예산이. 이 예산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충남이나 또 전북이나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예산이 됩니까?

많이 적은 편이에요, 아니면 많은 편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인력을 확충하거나 또는 조직을 확대하거나 또 특수작목을 갖다 연구하려면은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예산을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이 슬기롭게 잘 갖고 오셔 가지고 국비든 도비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조직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기술원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충북테크노파크,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