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과 인권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기반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 인권센터 업무를 보면은요 남북교류, 북한이탈주민, 과거사 등 방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권센터가 개소한 이후에 업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잘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인권센터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충북의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인권 행정의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만 인권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또 고민해 보셨는지? 인권 전담기구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업무에 대한 효과성이나 파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재배치가 필요한데 초창기 인권센터 그 직원들은 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초창기 멤버들이. 저는 이 인권센터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순환보직보다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그런 직원들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권정책관을 그런 거,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의 채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그런 업무들이 어쨌든 보호관 2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책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권센터가 확대돼서 자원봉사센터 같이 독립된 기구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팀에서 앞에서 다뤘듯이 남북교류나 북한이탈주민, 과거사 등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도지사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인권센터에 전략적인 업무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들여서 한국전쟁기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연구결과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 사업 결과를 보시면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등 암매장 추정장소 다섯 곳에 대한 유해발굴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소요나 그리고 유족 간에 발굴지 분쟁소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진실화해법 개정안이나 과거사진상규명 등이 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에서는 그동안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방향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섯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이외에 그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저희는 충북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신청 접수를 미리 받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건지요? 예,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과거사를 정립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