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11쪽 내용인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민들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마스크를 하고 가더라고.

미세먼지 경보를 위한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들이 문자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법, 신청방법.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신청자가 보니까, 문자서비스 받는 분들이 신청자가 2016년 1,000여 명 정도, 2017년 3,925명, 2018년 8,000명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늘긴 해요. 늘긴 하는데, 2018년도 8,000명 정도 맞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낮은 수치예요. 지금 도민이 163만 명이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163만 명이에요. 그런데 8,000여 명 정도면은 많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이걸 도민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민들한테? 신청을 이런이런 방법으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잘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치고 들어가서 거기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올해 ’18년도에 보도자료 낸 횟수 그리고 언론기관, 어느 어느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냈는지 그 자료를 이따가 전부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들 관심이 높아요, 미세먼지.

그러니까 문자정보알림 서비스 아까 신청방법 말씀하셨는데 이걸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언론기관을 이용했다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 이런 데도 좀 전부 게재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홍보를 도민들한테,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 종류 많아요. 많으니까 거기에도 전부 실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이에요. 보건정책과인가요? 11월 5일 자 충청타임즈에 보니까 “청주시내 어린이집도 비리 사립유치원에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청타임즈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과징금, 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린 어린이집 명단을 분석한 결과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3,320만 원 환수, 또 보육교사 허위등록해 가지고 부정수급을 한 보조금 부정수급 1,750만 원, 또 심지어 아동학대를 한 곳도 세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됐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 공개를 안 했어요. 어린이집 명칭, 운영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국감 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2018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계획을 보고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점검대상은 61개소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쭉 나와 있고 선정기준 보니까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1명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 회계프로그램을 미설치한 경우, 보육아동 1인당 급식비나 간식비가 과소하게 책정됐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또 세입 대비 세출의 차이가 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방법이 시·군·구 담당자들을 차출해서 하겠다고, 시군 담당자 1인과 우리 도의 직원 1인인가요?

그렇게 해서 2명 1개 조인가요? 그래서 16개 팀을 만드는 것인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표자, 원장, 가족관계 임면현황, 실제 근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또 회계관리, 급식비, 간식비, 운영비, 특별활동비.

교재비도 여기 들어가 있죠? 교재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죠.

이런 거, 또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리고 5일 자 충청타임즈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그럼 실시 중이죠? 12월 21일까지 한다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 더 연장해서 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 점검 실시 중이고요. 이거 결과가 나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 달라 이런 거예요. 뭐 시설폐쇄, 자격정지 또 운영정지, 보조금 환수는 물론 아까 충청타임즈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보공개 하세요.

정보공개를 해야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모들이 아, 어느 어린이집 어느 대표자… 대표자가 뭐 2개, 3개씩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표자 어느 어린이집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걸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피해 가지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복지부에서는 6월까지 전수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발이 쭉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주 철저하게 엄벌을 해서 정보공개 철저히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