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99주요현안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5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4일 안강 덕곡 소하천 수해복구 등 총 62건에 16억9,987만6,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동의 요구한 결과 5월6일 경주시장의 동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주요현안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의원입니다. '99년도 4월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9주요현안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 교통, 기상정보 등의 제공과 관광정보 수집, 홍보물 배부, 관광관련 통계작성 등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협회 등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각종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민소득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율인하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전 차종에 해당되며 배기량 1,5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현행 240,000원에서 210,0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납기 및 징수방법 개정은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기를 3종류로 설정,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누진세율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현행 별도의 규정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는 것과 농공단지내에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12월31일까지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 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감면으로 인한 세수결함은 년간 약 300만원정도로써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회생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기업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할 경우 100분의 10이상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일정 규정을 준수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100% 및 50%, 25%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상시고용 인원이 1,000명이상일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의 주요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과 불우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수련관 시설사용에 대한 규제를 환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주요현안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현안사업에 있어 주민의 수혜도가 높으면서도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곤란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감포 도시계획 도로를 비롯한 6개 지구에 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이자는 변동이율인 년 8.43%입니다. 이율 8.43%중 정부에서 2%를 보전함으로 실제 이율은 년 6.43%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매년 인플레로 인한 높아지는 공사비를 절약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주요현안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9주요현안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29일부터 10월1일동안 내습한 태풍 예니호에 의거 피해 상황을 보고한 결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총 복구비 654억원이 확정되었으며, 그중 민생관련 분야 86억원과 공공시설 분야 568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 기준령 제6조에 의거 지원복구비중 국고 496억원, 의연금 10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71억원, 융자 17억원,자부담 6억원, 자체복구 6억원의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구부담중 시비부담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재해복구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부득이 부족예산 60억원에 대하여 재특자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피해에 대한 시비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60억원에 대한 6.5%의 변동이율과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99 우수기를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로교량 20억원, 하천제방 11억원, 수리시설 20억원, 농어촌 도로 9억원을 복구사업에 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8태풍예니수해복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의원입니다.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1999년4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아도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경주시의회의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주시의정동우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 1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경주시의회의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하되 가입신청과 동의절차를 두어 재적 의원수에 따른 정족수 문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회의 주된 사업으로는 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 2. 경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3. 경주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에 충실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운영상 임기 2년으로 하는 임원으로는 전직 의원중에서 선출하는 회장 1명과 전·현직 의원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부회장 2명을 두었고 회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별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 7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장을 전직 의원중에서 선출토록 한 것은 의정동우회의 성격상 전직의원이 주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현직 의원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직이 평생직이 아닌 이상 역지사지로 생 각해 보면 수긍이 갈 것입니다. 또 회계 처리를 심사할 감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전년도 수지결과를 결산보고토록 하였고,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사역이 필요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논쟁이 예상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 14조항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고 재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문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문간사입니다. 지난 4월2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 규모는 2,679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1억4,400만원 증액된 2,028억6,500만원이 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98억4,700만원이 증가된 650억5,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23억8,000만원, 세외수입 95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억1,100만원, 재특자금 및 공자기금 지방채 115억원은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19억5,300만원과 지방양여금 28억2,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 채무부담 상환금 36억6,700만원, 지방채 상환금 25억원, 안강 근계교 가설 20억원, 감포, 양남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8억8,800만원, 문화재 정비 사업비 11억1,700만원, 어촌 종합개발 및 방파제 사업비 17억6,800만원 등이며, 전체 규모는 221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중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및 사적지주차장 위탁관리비 등 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2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2,900만원과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1억6,600 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3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신라문화제 행사비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감소로 3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철도건널목 인부임 등에 1,900만원을 증액함으로 예비비에서 6,400만원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발전소 특별지원금 등 63억5,300만원이 증가되어 해수목욕탕 건립비 등 발전소주변지역정비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6,300만원이 증가되어 시래동 배수관 및 안강 송수관 부설사업비, 황성 배수관 갱생사업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순세계 잉여금 등 25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도수관로 설치 사업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천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비 13억5,000만원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5,000만원 등 18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을 요하는 태풍 예니피해복구 사업비 및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에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 잔 액 1억8,4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A2797##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장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상문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대로 시정질문을 비롯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일반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소집,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원 모두 지혜를 모으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경주지역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발전을 위하고 시정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