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금세기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써, 그간에 의회 차원에서 경부 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을 위하여 국회 및 중앙관련부서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8. 4월에는 우리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환동해권 5개 시·군의회와 공동 연대하여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 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8월 경부고속철도경주경유노선을 당초 확정노선대로 관철시킴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번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경주 통합역사 설치 및 편입 토지매수관계 등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그 추진상황을 소상히 보고 받고 향후 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간사입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은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경위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8년 7월23일날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8년 7월31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계획변경 확정발표에 따라 제1단계가 ’92년6월부터 2004년 서울에서 대구까지되고 제2단계로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대구∼경주∼부산구간 및 경주역사건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핵심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출수 있는 것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하다보면 현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경주경유구간 착공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의 강한 시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경주구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그 당시에 '98년 바로 발주를 원했고 또 세 번째 경주구간 용지에 대한 지적고시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는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노선 조기착공 공동성명서 발표내용을 첫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10일날 포항시의회를 방문하여 환동해권 5개시·군 의장 회의 개최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하였습니다. '98년 8월 27일날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그때 특위위원들이 8명이 갔습니다. 가셔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때 고속전철공단에서 나오셔서 설명이 있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가 토지매입등을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강력히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경부고속철도경주경유노선건설공사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가 6월 6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또 경부고속철도관리공단을 출장을 갔다와서 현재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를 거쳐 부산까지 412㎞가 고속철도 노선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주구간은 경산시 진량면 당곡리에서 울주군 도서면 진현리 54㎞가 경주구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경주시가 23㎞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1단계 사업으로 '92년 6월에서 2004년 4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잡고 그 중에 서울∼대전까지는 2003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대구, 경주, 부산 구간을 2단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조4,358억원이 들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은 12조7,377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 사업은 5조6,981억원이 대구∼경주∼부산 및 대전, 대구 도심통과구간 신설까지 포함해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국고 45, 공단자체조달 55%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운행 및 소요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은 최고시속 300㎞되어 있습니다. 수송능력은 1일 최대 52만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1편성 20량당 935명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단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60분이 소요되고 2단계가 완료되었을 때는 116분 소요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경주까지는 2단계가 완료되었을 때 96분이 소요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요지가 18,875천㎡가 고속철도구간에 용지가 소요되고 있고 평으로는 571만평이 되겠습니다. 노반은 토공, 교량, 터널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 토공으로만 이루어지는 구간이 111㎞로써 27%이며 전체에서 교량이 27%이며 터널이 주로 많습니다. 46%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46편성에서 해외차량이 12편성이고 국내가 34편성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차량기지는 서울과 부산 양쪽에 있는데 서울은 고양시 강매동에 차량지가 있고 부산은 부산진구 당감동에 차량지가 있습니다. 전기설비는 120만㎾ 되고 경주정차장은 길이가 2,050m 폭이 56.2m, 홈6선이 되겠고 승강장 플랫폼은 450m - 폭이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서울∼대전∼대구간은 신설 노선이 되겠고 1단계 사업으로써 대구∼부산까지는 개설철도 이용으로 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신설노선 용지보상은 14,000필지에 970만㎡입니다. 보상비는 2,650억원인데 현재 90.5%에 보상을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반공사는 21개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20개공구가 발주를 했고 대구연결선만 미발주된 상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선은 천안∼대전구간인데 67㎞로 96%의 공사진척을 보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궤도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천안구간은 67㎞로 현재 진도가 40%이며 대전∼대구구간은 88㎞로 진도가 25% 공사의 진척을 보고 있고 노반시설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운전은 천안∼대전까지 24㎞ 구간에 시속 원래 전체 300㎞ 입니다만 200㎞의 시운전 구간을 올해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2단계 작업은 대구∼경주∼부산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에 경부고속철도 노선지정 공고를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95년 9월 5일 울산, 양산, 부산 2단계 사업구간에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 100억정도가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96년 6월 5일에 경주노선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97년 1월 29일에 경주 새로운 노선 확정 공고가 통합역사추진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97년 3월에 경주노선 노반시설 설계 용역 발주를 했고, 그해 11월 18일에 경주역사 설계경기 심사발표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주식회사 포스에이씨라는 회사에서 작품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면적은 107,919㎡이며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고, 주차장은 340대의 국내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98년 3월 9일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역세권 개발예정 용지 지정을 5.3㎢으로 160만평을 받았습니다. '98년 4월 2단계 사업구간 노반시설 설계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98년 10월 29일 경주 구간 54㎞ 노반실시 설계 재계약을 6개월 후에 해서 올해 연말에 완공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는 전체1단계 사업의 155억이고, 경주구간 120억원이 고려가 되었고, 진도는 70%의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대구∼부간 구간 용지 보상비가 200억원 확보가 되었고 3월에 추경비로 30억해서 230억원의 보상비가 현재 있는데 보상비를 우리 경주구간에 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현재 공사 70%의 진도이고 올해 연말에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보상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련부서 출장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역사추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모확정은 '97년 11월에 했고, 실시설계 추진예정은 통합역사 실시설계는 2003년경이나 2004년경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자재나 모든 것이 부품이 개입되기 때문에 건축설계는 최저 늦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통합역사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국철 이설문제는 철도청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동해남부선 국철이 고속철도 화천역사와 접근 용이토록 반영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설계는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철이설 문제는 고속철도건설과 별도로 추진된걸로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시행을 하고 있고 국철문제는 철도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속철도와 건설공단이 시행을 하고 있고 국철문제는 철도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이설문제하고는 같이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별도 발주가 되고 계획됩니다. 고속철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대구이남 고속철도 노반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2단계에서 대구이남이니까 고속철도 실시설계 노반설계는 12월말까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챙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 10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중앙 설계 심의도 해야되고,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서가 2개월 시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쯤 되어서 노선지정공고 및 보상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경주가 보상이 안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보상이 다 되도록 모든 심의나 위원회구성 등 이런 것을 해서 아마 6월쯤부터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시작하면은 1년쯤 걸릴걸로 예상이 되고 보상이 완료되고 난 후 2001년부터는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관계가 우리 경주구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3년쯤걸릴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난 후에 2004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여겨지고 2010년에 완공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에 용지보상 조기이행 되도록 가서 건설교통부하고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2단계 고속철도 공사기간도 2010년까지 단축 건의를 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국철이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이 동시에 개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철은 경우 외동 입실에서 화천역사를 통해서 건천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5.3㎢에 60만평에 대해서 인구 3만 수용 도시계획 수립결정을 우리시가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2002년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세권 개발사업 주체 및 방법결정은 인구 3만 수용되는 역세권 그러니까 160만평되는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보상관계 물어보겠어요 보상관계 230억 중에 100억을 울산, 양산, 부산구간에 지불했다고 했죠?

아닙니다. 올해부터 할 것입니다.

올해 한다고요?

예.

올해 한다면 설계를 다 마치는 모양이죠?

경주구간 54㎞ 거기만 지금 설계가 올해 연말까지 하는데 7월까지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왜 경주화천 역세권 하는데는 보상이 없고 울산,양산 거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노선 확정이 늦어졌거든요

늦었다?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노선이 간다. 온다. 상당히 발주가 늦었습니다.

양산 거기는 설계가 마쳤다. 그럼 130억 남았는 것이 우리 건천 화천쪽에 이월한다 이겁니까?

예. 내년 6월달에 예산 다른 것 확보하고 130억 보태서

그런데 며칠전에 김일윤의원 만나서 물어보니 보상 230억이 그대로 남았는데 하나도 안썼다 이거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30억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남았는데 100억을 그쪽을 먼저 준다. 먼저 한다.

예. 올해 하반기 100억을 주고 130억은 이월해서

지금 안쓰고 남아있고 100억은 하반기에 그쪽에 먼저 130억주고 아니 100억주고 130억이 남죠

예.

130억 이것은 경주쪽으로 설계가 마치면 주기 이월한다. 틀림없어요?

예. 맞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이죠 이 내용이 이정도까지 나온것도 며칠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도 연락 안하고 했다고 해서 고속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직원을 출장을 보냈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실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고속철도가 우리 전 시민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을 너무 업무적으로 팽개 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또 우리 의회에서 안 그랬으면 이것은 그대로 이 정도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 출장가시고 담당계장이 출장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죠? 그럼 울산, 부산구간은 용지보상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되지요? 여러 가지 고속철도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작년에 8월달에 특위에서 서울가서 한 이후에는 잘 되는걸로 말이죠 금년에도 200억인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잘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설계가 올해 연말까지 경주구간에 54㎞에 설계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늦다는 감이 있어서 독촉을 해서 10월달에 납품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노선확정하고 보상을 줄려면은 내년 6월에야 보상이 감정하고 6월까지 늦어집니다. 6월에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확정을 받고 왔거든요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몇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 말씀에 조금전에 설계가 울산, 양산지역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액이 230억 중에 100억은 지불되는 걸 타당화 시키는데 저는 경주역사에 먼저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합리론을 제가 펴겠습니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보면 2001년부터 3년간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재 발굴을 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3년이지만 이것이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안 파보니까 그렇지요? 발굴 안 한 상태에서는 이 기간이 확정적이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하고 울산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런 문화재 발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양산, 울산에서부터 대구까지 노선을 보면은 터널공사가 경주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에 보면 토공 27%, 교량 27%, 터널이 46%중에 경주 내남, 건천, 서면구간에 거의 터널공사입니다. 그럼 공기로 봐서도 다음 착공했을 때 공기를 봤을 때도 경주지역에 더 빨리 보상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는 단지 저도 설명회 할 때 있었지만 올해 12월이면 끝납니다. 유인물에 10월이라고 했는데 10월달이면 끝나는데 지금 6개월 후인데 그렇죠? 이 돈 230억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경주 시민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특위 자체도 있고 우리 집행부가 있지만 이 230억 때문에 얼마나 뛰어 다녔습니까? 실컷 고생만 하고 돈 보상문제가 그쪽부터 먼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또 문제가 뭐냐하면 보상 이것을 왜 빨리하라는 겁니까? 경부고속전철이 정말 그나마 실같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안오겠나하는 그런 확신이 간다는 말입니다. 실제 여기 5조9,981억이 대구, 대전구간에 도심구간 통과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그 도로에 비하면 230억원이라든가 400억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상 230억이 그래도 그나마 경주에 자꾸 투입되면 저희들도 더욱더 활동을 강화를 해야됩니다. 강화를 해서 더 보상금이 많은 예산이 측정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억 이 자체도 거기에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지역에 보상을 하는데 활동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시가 주체가 되면 보상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이것이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의할 정도지 강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95년 9월에 아주 일찍 울산, 양산, 부산 구간에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못했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230억 중에 100억을 ’95년 9월부터 쭉 해오다가 100억을 못했는 것을 150% 주고 우리 구간에는 설계가 연말에 있으니까 보상을 주고 싶어도 지금 이돈을 못줍니다.

아니, 6개월뒤에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30억이 지금 '99년도 수요예산 받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99년도 예산인데 30억은 이월해야 합니다.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그러니까 이월하는데 이월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12월달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보상이 나가고 지적고시가 되어서 감정을 하고 해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생각에 자꾸 경산쪽에 일부 보상되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양산 그쪽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경산지역에 일부 보상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4㎞가 경산시 진량면에서 경주구간에 54㎞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날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거기에 보상을 줍니까? 먼저 줍니까? 순순히 왜 먼저 줍니까?라고 하니까 하는말이 거기는 공사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론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이유로 거기를 합당화로 시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두가지 중요한 사안을 제시하면서 보상은 경주가 먼저되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경주는 보존을 잘 해야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전철이 국책사업은 경주에 앞으로 백년 대계를 내다봤을 때에 우리 시민들의 판단이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 경주시가 고속전철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자세로 봤을 때는 실망을 넘어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아예 우리 경주시에 이 고속전철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면은 우선 중요한 것이 경주시민의 유치하겠다는 어떤 열기입니다. 또 그 동안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요구이고 또 의회의 고속특위도 참여해서 얘기도 듣고 또 우리가 궁금한 사항도 묻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환경영향평가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다 연락이 갔으면 주무부서에서 각 과별로 주무자를 불러서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도 하나도 협의도 없이 그냥 주민들 몇분만 불러서 지나가버렸다는 이말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경주시가 고속전철을 경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어떻게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져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0년도 6월15일날 말이죠. 경부고속철도 노선 발표할 때에 정차역이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뭐 국장님 오신지 얼마안되고 이게 안됩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96년 6월5일날 경주경유노선 68㎞ 구간을 새로운 노선으로 선정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현곡에서 화천으로 빠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현곡쪽으로 오던 노선을 그것을 다시 화천으로 바꾸는 그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98년도 8월6일날 말이죠?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라고 해서 건교부 제98-259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1단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철도를 만들고, 2단계로 2003년도부터 경주구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또 우리 의회도 서울에 방문하고 해서 거의 경주를 경유해서 부산으로 가는 노선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98년도 8월6일날 이것이 갑자기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가 밀양을 거쳐서 구철도를 보완을 해서 약 3,000억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뭐 공문을 받거나 우리 철도공단하고 경주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시민이 또 우리 동해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주로 경유해서 부산으로 가도록 철도노선이 다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1단계, 2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경주시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사항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경주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인근에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동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도면을 확인했는데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을 뿐이지 2010년에 경주노선에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가 고속전철이 대구에서 밀양을 거쳐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데 여기에 공단에서 이번에 내놓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죠. 중요한 것이 교통수요와 이 구간에 대한 기존선 철도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기를 감안해서 2단계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량자체라든가 용량자체가 남아 있으면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선을 또 몇 조에 돈을 들여서 경주쪽으로 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책사업이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제와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 1단계, 2단계 이것을 내놓고 경주시민한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동해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경주시가 1단계 2단계 알았는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에 영향평가가 왔을 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98년도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8월6일날 아닙니까? '98년 8월6일날 건교부 고시로 인해서 1단계, 2단계로 갈라졌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경주를 경유로 해서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경주시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1단계, 2단계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정부를 믿습니까? 지금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몇년도입니까? 우리가 김영삼정부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온다. 안온다. 얼마나 변화가 많았습니까?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온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땅 좀 사 놓는 것은 경주가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안되는 것이 경주시가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건설한다는 것이 8월에 절충이 되었으면 그 전에 우리 경주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고속특위 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책자 보고 알았습니다. 이 책자 보고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것을. 온다는 얘기는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 해왔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장께서는 이것이 안되면은 시장자리까지 물러나겠다고 했지만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밀양을 통해서 가는 지금 국선 그쪽에 있는 그 철도하고 현재 땅 사놓았는 부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철로 노선자체가

만약에 안한다면 땅을 살 필요가 없지요?

몇 백억 놔놓고 몇 조를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사 놓고 놔 두면 땅 그것이 뭐 어디에 도망갑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김일윤의원이 경주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시고, 건교부의 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지 화천에 있는 역세권이라도 매입이 되는 과정이 되어야만이 경주 시민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경주시는 여기에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오면은 내 그만두면 안되겠느냐하는 그 말한마디에 밑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냥 오겠지하고 있는겁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대요 이것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라. 건교부가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을 확정했는 1단계, 2단계노선으로 변경할 것 같으면 경주시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기네들 멋대로 하도록 그렇게 경주시가 무관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건교부에 올라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몇 연도에 한번 올라 가봤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안갔을겁니다. 우리 특위가 그때 서울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설위원장실에서 협의한 이후에는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천북에 계시는 김진태과장이라고 계셨어요. 그 분한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는 솔직한 얘기로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한 대처를 가지고는 경주경유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다 퇴직하셔서 계시겠지만 그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꾸짖을겁니다. 물론 공직에 물러나셔버리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되시겠지만 그 원망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까지 쭉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봤을 때 국책사업은 우리 경주시하고 사전 협의를 안합니까?

1단계, 2단계 나누었는 것이 국가사업이다보니 협의를 안합니다.

협의를 안합니까? 그래도 우리시에서 고속전철을 어디에 세운다고 이런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건교부를 찾아가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해서 이 내용을 빨리 알아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고속철도특위위원회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며칠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하는데도 위원님들 하나도 모르고 있고 위원은 위원대로 활동을 하고 시는 시대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 또 한가지는 지금 보상문제가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훨씬 수년이 더 걸린다는 것. 그런 문제들. 예를들어서 보상비가 나와도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어도 다른데보다 훨씬 늦어질겁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서 내년에 보상비가 말입니다. 국비가 100억이 책정되든지 200억이 책정되든지 다시 책정된다. 했을 때 저 위쪽 경산에 많이 가지고 갈지 구간이 이렇게 있지만은 경주지역 빼놓고 다른데 먼저 가지고 가면 제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저가 문화재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주부터 먼저 해달라는 공문도 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나 할려고 시작해서 문화재라고 사기조각이 몇개 나오면은 "스톱"하면 안되어버리잖아요. 국책사업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 계획을 3년을 잡더라구요. 문화재발굴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도시보다 시간이 우리가 훨씬 필요한 곳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책사업이 거꾸로 해올라오고 있어요. 거꾸로 이것이 지금 양산, 울산지역에 먼저 보상이 거의 다 되고, 설계가 먼저 다되었다하는데 우리 설계가 늦게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선변경 때문에

노선변경 때문에

그 계산이 빨리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하고 특위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갑작스레 우리 특위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급히 조사해 오시느라 고생을 하셨네요.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알고 있고 온갖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도 될지말지 하는 그런일을 우리 특위에서 우리 위원회를 해서 간담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조사를 철도청에도 갔을 것이고 각 부처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갑자스레 수집해 온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알고 계셔야지. 다 알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경주시전체가 나서서 해도 이것이 잘될지 말지 아닙니까? 엄청나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미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원으로서는 불만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미리 가지고 계시고 수시로 의원들하고 이런이런 문제들을 국회의원들한테 올라가서 어떻게 해 봐야겠다. 이런 대책을 수시로 자주 세워 나가야지 갑작스레 이게 됩니까?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했듯이 내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우리 경주시를 제쳐놓고 저 위에 먼저 보상해버리면 그만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옳은 사람이 나서서 했을 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될 것이 아닌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규위원!

국철관계 말이죠. 2003년 역사추진 2004년 개의라고 했지요?

예.

국철이설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울산이고 뭐고 시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알아 봤습니까? 여기 분명히 고속철도는 고속철도건설공단시행, 국철이설은 철도청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철도청에서 이것을 보면 예산관계가 있을겁니다. 예산관계를 국장님께서는 알아 봤어요?

철도에서

철도에서 우리 경주 동해남부선 이설하는데

21C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예산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얼마입니까?

6,00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하면

그 문제는 철도청에서는 국가나 시에서 이것을 요구도 할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가 철도청에

철도청에서 해야지. 땅 팔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재원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철도, 고속철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예산 세워서 같이 해야되지 이것을 고속철은 고속철대로 하고 철도이설은 이설대로 하고 이것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그런 것을 추진을 하든지 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지금 현재 경주노선에 투자되는 예산확보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도 있습니까?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30억 있는 중에서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가 어차피 9월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미 공단이라든가 공단에서는 건교부를 통해서 예산이 거의 이 경주를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미 자기네들 작업이 벌써 완료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파악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왜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말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좌안, 우완을 전부다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 문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완됨으로 인해서 우리 칠평이라든가 기계천이 상당히 제방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올렸는가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내년도 예산에 지금 누락이 되어있더라고요.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하게 지금 상단부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경주노선에 토지보상이든 뭐든간에 이미 예산은 철도공단에서는 이미 확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어느정도의 예산을 올리기 위한 준비는 다 완료되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경주시가 알아야만이 내년도 정말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보상 230억이 그와 관련된 내년도 소요액을 소상히 모르겠지만 좌우간 일단 파악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국장님께서 알아 주셔야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단에 알아 보니까 이러한 예산요구를 했더라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 안되잖아요? 하나 부탁합시다.

예.

'98년도 8월에 바뀐 노선 1단계, 2단계 문제는 우리 경주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경주시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설명회를 하시든가 그것은 가능하죠?

예.

과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과장입니다. 작년 '98년도에 경주구간에 대구 ∼부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2단계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98년 4월달에 2단계 사업구간 노반실시 설계가 잠정 중단되었었는데 그래서 서울 위치는 모릅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아서 공청회 참석했고, 시의원님들 몇분도 공청회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1단계, 2단계라는 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몇 년도라고요?

작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곧바로 되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고속철도에 대해서 평가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안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지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가 움직여서 경주를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기는 2006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을 지금 2년 당긴겁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년 당기는데 그럼 좋다 2년 당겼으면 노선만 경주로 통해서 가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겁니다. 그것은 인정한다이겁니다. 그러나 이미 대구까지 와서 밀양을 거쳐 구철도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가겠다는 것을 1단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이 얘기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에 1, 2단계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냥 논란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안있었습니까? 밀양 거쳐서 바로 간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공청회를 서울에서 교수님들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달 행정위원장님도 참석했는걸로 아는데 시민단체들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1단계, 2단계 말이 나왔습니다.

공청회하는 과정이지뭐 거기에 대해서 결정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1,2단계가 추진되어 왔거든.

과장님! 보세요. 고속전철 경주통과는 말이죠. 우리 경주시민이나 여기 인근에 있는 시에 있는 주민들만 좋다는 것이 투표해버리면 그 외 지역은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를 그냥 보존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외 사람들은. 그러한 여론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민들하고 포항의 또 울산의 힘을 얻어 밀어부쳐서 경주를 경유해 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겁니다. 처음에는 밀양거쳐 간다는 얘기도 안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특위가 그때 건교부 위원장님 방에서 철도공단하고 다 불러서 협의할 때에 경주는 분명히 가겠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때 배용환 위원장님 국민회의가 정권을 잡아 그랬느냐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때. 이것은 위로 간다고 했지.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자를 보고 우리는 알았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도 나올 수도 있고, 경주로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밀양으로 가는 것도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사업시기를 단계별로 해서 1,2단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노선확정되면서 사업시기를 2010년까지 간다하는 것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죠. 건설철도공단에 주요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서입니다. 이게요.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지않습니까? '98년도 8월6일날 건교부고시로 제98호-259호로 변경을 했다이겁니다. 변경을 했는데 그럼 그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분위기를 몰고 갈 때 무엇을 했습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단계별로는 경주통과한다는 이야기는 나오면서

그때 공청회를 한다고 우리 경주시쪽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청회를 해서 왜 그러면 경주시에 통보도 하지 않고 8월6일날 왜 2단계라고 결정을 짓는냐는 말입니다.

공청회 갔을 때 1, 2단계가 나와서 그때부터 경쟁을 많이 했지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그때 정회할 때 경주노선을 뺀다. 1,2단계로 한다. 믿었습니다. 그 공청회 할 때는. 부산까지는 국철로 한다. 경주를 통과한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뒤에 우리가 와서 그때부터 의회도 특위가 구성되면서 같이 합동으로 시작하고 연계해서 노력도 하고 파악하고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1, 2단계를 시기적으로 사업시기를 변경하면서 구분되어진 것 같습니다. 경주노선통과는 거의 1,2단계로 지불하는대로 확정이 났었죠.

그럼 8월6일날 자기네들이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는 그런 과정 같으면 경주시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될 것이고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야되는 것인데 임의대로 처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대구에서 밀양을 거쳐 부산을 간다라고 해서 1단계가 끝나면 대구에서 경주로 오는 전철됩니다. 전번에 추진했던 사항들 있잖습니까? 정부가

전철복선

예. 전철복선. 그것으로 끝났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경계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속철도계획은 아닙니다. 이번에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계장님하고 올라가서

참 그것은 우리도 올라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철도공단에 가서 전부다 경주를 통과해서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 누가 바로 밀양으로 간다는 얘기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2대때도 저는 고속전철특위를 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에 갈때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따라 갔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시기를 나눌 때 2010년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 1단계를 먼저 연결해서 부산까지 3년까지 준공을 하고 작년부터 경주를 통과하는 시기연기를 시켜서 단계별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쨌든간에 1단계, 2단계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한 분만 선택해 보세요? 전화해 볼께

공청회 내용 현황을 말이죠.

자꾸 그러지 말고요. 이 문제는요 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은 1단계, 2단계 우리 시민 대표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판단은 시민대표들이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안됩니다. 이것 뭐 한두해 속아오고 있는겁니까? 지금요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민단체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설명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회를 가지자 이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시민대표 불러서 1단계, 2단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려서 필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중간에 업무를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즉 말해서 1단계, 2단계 시기적인 것은 저희들도 일부 압니다. 위원들이 구분된 상태에서 지금 대구에서 바로 밀양으로 해서 그 자체 경부선 자체를 활용해서 그 노선을 고속전철을 운행한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을 제시하거든요? 사업성이 맞지 않을 때는 경주 것은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학철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고집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신성모위원님!

산업환경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한다하고 또 어디에서 한다하고 이런식으로 타 부서에 떠 미루려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소관이 국장님 소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맞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국장님께서는 된다안된다라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대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모아 놓고 심의를 해서 시민에게 알려서 그날 할 때에 어디서하든간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뭐 저가 기획실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자체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어느 부서든간에 자기 맡은바 임무는 다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임무 다 못했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자꾸 업무를 회피를 합니까?

회피가 아니고 행정내부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소 소홀한 것이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업무를 회피한다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고 우리가 보상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읍면동에 공문이 몇번 나갔고 본청에 6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통보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저가 기획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토를 했는 것이지 저가 업무를 회피를 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철도가 지나간 몇 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경주시민이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문제는요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간에 조정을 정해서 우리 지금 중국에서 나쁜공기가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제법을 적용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법개정을 시인합니다.

무사안일하게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표현상 다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민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속철도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시민에게 다 알려줘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써 말이지 거짓말도 하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거짓말하지 안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설명회는 6월18날 끝납니다. 만약에 영향평가를 우리가 했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면 6월 14일 이후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상위기관이다보니까 같은 공직자로서 상위에 있는 웃어른들이 언지를 줘서 해서 계획적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면에 통보하고 신문에 홍보를 하고 우리가 대기업에서 어떻게해야 그것까지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개 읍면동에 공문이 세 번이나 나갔고 관련부서 6개과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하튼 가정에 폭넓게 홍보를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점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이야기인데 자꾸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그렇고 국장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본 위원이 하고싶은 말은 지난일을 지금 따져서 뭐합니까? 끝냅시다.

건설부하고 고속철도건설공단하고 철도청을 방문해서 계속 예산에 동해남부선쪽으로 완전 국철이설과 고속철도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이후에 바로 그 이튿날 고속철도공단, 건설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가 김일윤의원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철도청, 기획단, 고속철도공단 3개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고 주선을 해달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것은 말이죠. 내년도 예산반영관계 그 다음에 지금현재 추진관계 다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15일경이라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면 별도 또 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김일윤의원에게도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일정을 3개 공단이 같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짜서 연락을 해 달라고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통보가 오는대로 그 다음에 공문 보낸 것도 15일경에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마치고 30인의 그게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조금전에 공청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명회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보다 확대적인 그 사람들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사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할 때 보면 환경영향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했으니까 공청회에서도 더욱더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우리가 다뤄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김동식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안됩니다. 그 기간내에 신청이 안들어가면 공청회가 파괴가 되어서 안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단기간 이후 10일이내 신청을 안하면 설명회가 공청회를 대신되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걸로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30일내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30인이고 공단이후에 여기보면 뒤에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주관이 아니고 주관을 우리가 주민들의 즉 말해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의 사항을 지금 공청회에 다시 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공청회는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설명회에 준해서 하는데 전에 환경영향평가설명회 할 때도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때 오신분들이 다 설계팀도 오셨고 보상팀도 오셨고 그리고 환경영향에 대해서

공청회를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공청회를 한다이말이지. 그것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예. 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공청회를 신청을 하면 공청회를 하고요. 안했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무마됩니다.

그럼 주관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아니 그것을 서명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가 경주시가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다시

30인이상 동의를 받아야 때문에

아니 30인 서명 받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짜가 10일날 김위원! 10일전에요. 몇입니까? 지났잖아.

아닙니다. 지금 공람기간입니다. 6월16일까지는 공람기간이고 그 기간 거기서부터 10일

그럼 이것을 지금현재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있을 리가 없고 사실 우리 주민들은 음지갖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라든가 또

자, 우리 우리위원님들! 공청회에서 하는 내용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됩니까?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해서 참여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청회 날짜를 잡고 할지안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청회 이것을 집행부에 할 수 있도록 이것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국장님! 공청회 할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기간은 6월19일까지입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아니지.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했을 때 미흡하다든지 해서 다시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유인물 영향평가 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어디까지 왔냐하면 중간지점까지 왔습니다.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해보세요.

오늘도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얘기를 광범위하게 들어보니까 필요하다는 판단이됩니다.

필요하다고요?

지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공청회 그것 말입니다. 신청하고 예결하고 통지하고 하는 등 주관하는 것은 경주시장이 하는것입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위원을 증인이 30인이상이 되고, 법령에 기준해서

예. 그렇죠.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고 그래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다하면 할 필요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하면 빨리 집행부에서 공청회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것 뭐 아무런 그게 없다는데 우리가 구태여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환경이라든가 담당하는 교수들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그런쪽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한번 줘 보십시요. 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재까지 문제점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전문가가 안들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 압니까? 그리고 온 사람들은 관광비만 얼마 들어갔느냐 자꾸 그런것만 물었지 환경에 대해서 물을 사람 뭐 알아야 묻지? 환경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없었고 주로 관광객, 대충 넓이는 얼마냐 교통비가 얼마냐 이런것만 했지.

국장님! 환경영향평가 나오는 저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한테 한번 그걸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그래서 19일이라고 했죠?

예.

그 이전에 공청회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