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럼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신현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내역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는데 우리 11개 시군에 조사대상지가 작년에 일곱 군데를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 지방하천 중에. 물론 이건 지자체장이나 시장·군수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야 우리가 연구 개발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 안에 174개의 하천 전수조사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의뢰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북도도 다 충족을 못 시키는 데 반해 세종시에서 9건, 우리 76건 중에 9건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유가 있는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관 방문을 했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화학약품이든 거즈든 이게 쓰레기통이 개방이 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충청북도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직원들 편익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닫는 게 맞다, 밀폐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행정사무감사이긴 해도 잘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활환경분야 측정기관 우수성을, 상을 받으신 겁니까? 하여튼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 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 후 추가 감사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하신 정성엽 국장님께는 간단히 소회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2분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득이 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 후 추가감사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