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연구부장 김진탁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미생물과장 이광희 식품분석과장 양승준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산업폐수과장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약품화학과장은 공석으로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건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며 일반직공무원 1명, 연구관 1명, 2018년 9월 증원된 연구사 4명, 총 6명 결원으로 현원은 65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11억 5,2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해외교류 증가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 감염병 조기진단 및 2차 감염 발생 차단을 위한 신속한 검사체계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잠복결핵 등 신종 및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 4,022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뎅기열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과 쯔쯔가무시증 등 계절별 유행질환 433건을 능동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원인병원체의 신속·정확한 확인 및 대응을 위하여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저균 검출 우려가 있는 우사지역 토양 11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예측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 902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63회에 걸쳐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집단발생 원인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병원체 1,604건을 신속히 검사하였으며 유행주의보 알림서비스를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1,481건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등 미생물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규격기준,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1,650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유형별 저위해 식중독균 280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교역량 확대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다소비·위해 우려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밀검사와 영세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906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제수용품 등 특별점검에 따른 검사 377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144건을 실시하였으며 먹거리 유해성 선행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백미, 동태 등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239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축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방사능물질, 식용유지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중금속 480건을 검사하여 신종 유해물질 함유 식품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성을 위해 유통 의약품 등 기획검사 40건과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규격기준검정 8건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 113건을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이력이 많은 농산물과 계절별 성수 농산물을 중점 수거하고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263건을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의약품 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66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국내외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심화와 유해화학물질 대기배출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오염도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도내 총 14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기측정망 5개소 추가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청주시 복대동 측정소에 대하여는 교체 추진하여 9월부터 정상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시스템은 6월 구축이 완료되어 7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에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인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배출시설 오염도 확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555건을 검사하였으며 아스콘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3회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중입니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309건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검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합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62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11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요 증가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강화 및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물, 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 1,179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시설 오염도 683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2,287건을 검사하여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샘물 등 먹는물 2,647건과 생활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와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3,626건을 검사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67건을 검사하여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와 쓰레기 매립시설 등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1,056건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40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353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및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도내 참진드기의 분포와 매개병원체 감염실태 조사 등 4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빗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세정효과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 담당자 98명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10회에 걸쳐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개 학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산물의 안전성을 검사 및 홍보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8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 두 꼭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52쪽, 2018년 연번으로 보면 세 번째네요. 식품분석과, 설·추석 제수용품 및 위해요인 특별 점검에 따른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수가 5개가 나왔네요. 이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쪽에 역시 2018년 배출시설 오염도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네 번째 항목 산업폐수과, 폐수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수가 76항목이 나왔… 76개 업체인가요?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혹시 골프장 등의 농약 잔류물질 검사에 관련하여 토양채취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수산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올해, 최근 3년간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11쪽 내용인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민들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마스크를 하고 가더라고. 미세먼지 경보를 위한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들이 문자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법, 신청방법.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도민들께서 문자서비스 신청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거기서 본인 이름을 실명을 인증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체크를 하시면 저희들이 주의보 때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등록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에는 문자로 안내를 하고 해제 시에도 문자로 해제됐다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청자가 보니까, 문자서비스 받는 분들이 신청자가 2016년 1,000여 명 정도, 2017년 3,925명, 2018년 8,000명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늘긴 해요. 늘긴 하는데, 2018년도 8,000명 정도 맞죠?

네, 그렇죠. 어제부로 8,074명입니다.

8,074명, 어제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낮은 수치예요. 지금 도민이 163만 명이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163만 명이에요. 그런데 8,000여 명 정도면은 많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민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이런이런 방법으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홍보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수차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잘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치고 들어가서 거기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기관을 통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측정시스템 홍보를 할 때도 맨 끝부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로?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보도자료는 1년에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는 수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8년도에 보도자료 낸 횟수 그리고 언론기관, 어느 어느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냈는지 그 자료를 이따가 전부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민들 관심이 높아요, 미세먼지. 그러니까 문자정보알림 서비스 아까 신청방법 말씀하셨는데 이걸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언론기관을 이용했다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 이런 데도 좀 전부 게재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서류는 이따, 자료는 이따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도민들한테,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 종류 많아요. 많으니까 거기에도 전부 실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입니다. ’17년도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내역이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행정지원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연구직 기본급 예산 과대계상 및 관리업무수당 과대계상”, 이거 몇 백만 원 이렇게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억 단위가 남은 거죠?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행정 담당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양해하신다면 원장님이 답변토록…

원장님이요? 예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작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납시기를 놓쳤다고 지금 저희 결산검사 때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납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불용사유에 보면은 반납시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연구직 기본급 예산 과대계상 및 관리업무수당 과대계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반납시기는 여기 뭐 적시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과대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대계상을 하면서 추경 심의를 할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납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계상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6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쭙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예예.

공무원 봉급인상률 3.5% 대비 인상률을 연구관을 15.5% 계상을 했었고 연구사를 18.3%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대계상이 돼서…

18.3%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죠?

대개 추정을 연구관들 저기를 갖다, 호봉수 추산을 그렇게 하는, 평균 호봉수로 해 갖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크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다른 데서 정말 중요한 데 쓸 부분들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정말 주의를 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좀 저스트(just)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쪽입니다. 35쪽, “검사·시험 등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현황”이 생기네요. 수입금액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거죠? 수입이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이 세입은 전액 우리 도비 세입으로다가 그날그날…

아, 도비로 들어갑니까?

예, 다 도비로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화두가 환경에 대한 화두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라돈 딱 2개가 굉장한 화두인데 환경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가을철, 겨울철, 화석연료라든가 난방연료를 많이 땜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 우리 도 환경정책과에서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를 보게 되면은 43%가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27%가 충남과 경기 남부권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자체적으로 30%, 충북지역에서는 30% 정도가 자체 발생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중국의 스모그와 함께 이게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의 지형적, 동고서저의 지형적인데다가 충청도가 내륙지역의 분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정체되고 확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충북의 미세먼지농도 상황은 알고 나오셨나요? 오늘, 오늘.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보통인 편이고요, 오후 늦게부터 나빠지는 것으로 지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예측이 나왔는데 전북이랑 꼴찌입니다, 우리가. 전북이랑 꼴찌예요. 농도를 보면은 서울 38, 경기 56, 충남 57, 전북 60, 충북 60, 전남 39, 경남 40, 부산이 2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꼴찌예요.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2017년도에 우리 충북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혹시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7년도 고농도 일수는 25일입니다.

그래요? 정확한 겁니까?

예,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언론기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뽑아본 결과 25일로 초미세먼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자료로 갖고 있는 거는 30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PM10까지 아마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저도 작년의 자료를 뽑아 나왔는데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청주나, 지금 연구부장님 말씀하신 이론에 맞다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청주와 보은, 옥천, 증평, 대전, 세종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별하게 충북에서 청주만 3일 이상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이렇게 높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른 지역의 영향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체 청주권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보면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 원장님 이거 맞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환경·대기질오염 조사할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충청북도와는 어떻게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제안을 드려 가지고 시책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구만 하고 마나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지역인 경우에는 특히 반분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산, 낙가산, 것대산 등으로 공기 흐름이 타 지역은 연평균 풍속이 2.0㎧ 정도 되는데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 연구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돼서 확산이 되려면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를 못하고 또 것대산, 낙가산, 우암산 등이 막혀 있기 때문에 확산이 더 더디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분의 직책이랑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렇다면 우리 청주지역이나 이쪽 지역은 늘 그냥 미세먼지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되네요?

지금 또 하나 원인으로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청주지역이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으로는 청주·청원이 옛날에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은 도심지역이고 청원지역은 농가지역으로, 농촌 복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옥산이나 이쪽 특히 서쪽지역을 가보면 비닐하우스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시기가 보통 10월 달에서 익년 4월까지인데 농가들이 사용하고, 이제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고 남은 쓰레기들을 바깥에다 그냥 무단소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청주지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적인 영향도, 중국의 영향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세운 게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에요. 외부적인 영향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영향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그걸 여쭙는 건데…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대기과랑 협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리고 정책적으로 노천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의 경우에는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청주시에서도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측정소도 두 군데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산남동 측정소하고 오송 측정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에다가 강하게 얘기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살수차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주시 소각장도 가까운 데 있고 그다음에 공단도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히 관찰하시고 관리하시고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리고 물론 그런 것도 대응이긴 하지만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아까 심기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관심사가, 아니 우리나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미세먼지예요. 그렇다면 포커스를 좀 그쪽으로 맞추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동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정상가동 하자마자 제일 먼저 측정한 곳이 열병합발전소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영향을 알기 위해서 산남동 측정소에다가 설치를… 산남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측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쪽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동절기 이제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 때 그때 다시 한번 측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향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가 됐든 소각장이 됐든 아니면 공장들이 됐든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엄격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영향들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아와서 중금속 오염되고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국가적으로 해결할 일이지만 우리 충북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좀 가중치를 높이자. 그래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서, 지금 뭐 30일 이상, 그다음에 어떻게 중간에 딱 껴 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예방해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말씀도 드려 주셔야 되고, 물론 우리들의 역할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라돈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용하거나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돈이 대상이 물이냐 침대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최경천 위원이 질의하신 침대류에 대한 라돈일지 아니면 대기질일지 아마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라돈 그러면 일상생활 물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근자에는 1급성 발암물질이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우리가 좀, 꼭 침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일상화돼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설비들이 개인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지금 이런 생활가구에 대한 라돈 측정은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환경부나 식의약처에서 정해 준다면은 측정장비를 저희들이 사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충주시에도 그렇고 여기 도의 기후대기과도 그렇고 간이측정기로 한 15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물에 대한 라돈은 내년부터 아마 시범항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물에 대한 라돈측정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1억 원 예산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도를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 환경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저는 시군 이런 데보다, 끌려 다니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라돈 수치가 시에서, 군에서 하는 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하시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면은 도정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하시는 퀄리티들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2018년도에 71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65명이고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의 정원은 65명인데 현원이 61명이고 그래서 일반직보다는 연구직에서 과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구직에서 52명이 정원인데 49명이 현원이었고 올해는 58명이 정원인데 53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왜 이런 과부족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이 7월에 명퇴를 하시면서 원장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제가 자체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관 자리가 하나 공석이 됐고. 9월 의회에서 저희들 정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하나는 식품, 미생물 쪽에서 하나 정원이 식의약처에서 행안부로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증원이 들어왔고 또 하나 환경연구에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 분야는 먹는물 시료채취를 현장채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먹는물 시료채취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행안부로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4명이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명 증원된 거하고 연구관 자리 하나, 증원된 연구사는 아마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 언제 확정이 되는, 수시로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정원을 2017년도 말에 확정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각 부처에서…

그럼 그게 9월 달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9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9월 달에?

예, 그래서 9월에는 하반기라 시험을 절차를 밟기 때문에 곤란하고 아마 이 시험이 내년 5월쯤, 2월 말쯤에 공고가 나가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은 9월에 됐는데 공고는 내년 5월에 나가면…

그러니까 저희…

결국 공백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청에서 하죠?

도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전체를 비율을 따져서 행정직 몇 명…

채용은 그쪽에서…

그쪽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맞춰서 공채를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검사하는 건수만 해도 한 사천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굉장한 양이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공휴일 빼고 그러면. 그런데 항상 과부족 상태로 작년에도 3명이 과부족, 올해도 5명이 과부족.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조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그 기관, 조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몇 명이 정원이다, 직제정원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2019년도 예산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9월 달에 세 분이 다 늘어나신 거고 한 분은 퇴직을 하셔 가지고 공석이기 때문에 다섯 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채용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고 우리 도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하부기관의, 아니면은 산하기관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1년 가까이 공고를 한다? 이거 참 문제 중의 문제네요. 정원을 줬으면 최소한 3∼4개월 안에 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 5월에나 가야 일괄공고를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8페이지 아까 최경천 위원이 말씀했듯이 불용비율이 저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도 3명 것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3명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6억 3,800이라는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도 어떤 담당직원에 대해서 조치 없습니까?

담당직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왜 없는 거죠? 뭔가 경고나 견책, 아니 견책은 아니더라도 경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자리 변동을 했습니다.

변동을. 왜 그러냐면 회계 관련 직원은 정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시일도 많이 걸리지만 혹여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6억 얼마라는 임금계상을 과다계상하는 이런 잘못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조직에서는, 개인회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높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잘 몰라서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착오 계산해서. 예산 세울 때 정말 몇 번씩 점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6억 3,000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조직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채용 촉구를, 보건환경원장님이 도에다가 채용 촉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TO가 5명이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년 5월 가서 채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에 대한 유기나 마찬가지예요. 도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제가 대충 알겠지만 이거는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할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도 현원과 정원이 일치하는 그런 조직체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환경조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대기오염 보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예보 내용과 기준이, 등급이 바뀌게 되었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강화를 했는데 여전히 주의보와 경보 형태로 지금 경보를 하고 계시죠? 저희에게 문자 안내하시는 것도 보면 경보에 대한 내용만, 주의보와 경보 이러한 형태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계시는데 이 예보 내용으로는 보통과 나쁨, 매우 나쁨 이런 형태로 예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예보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예보제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에 의한 경보에 관한 역할밖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는 경보와 주의보 해제 이러한 형태로 알려주시는 거보다는 지금 상태가 보통인지 나쁨인지 매우 나쁨인지 이러한 정도의 알림 정도는 해 주실 필요 있지 않나요? 일반 시민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크게 이해도가 높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나쁨인 경우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꼭 필요로 한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50, 예를 들어서 50㎍/㎥가 되면 농도가 되면 보내달라는 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은 신청한 사람들은 없고 주의보, 경보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PM2.5가 50 아니면 35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보내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경보와 주의보와 관련된 해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경보가 어떤 수준의 경보인지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전달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기준이 좀 달라진 네 가지의 기준, 등급에 따라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 시스템을 조금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노약,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나쁨 수준, 예를 들어서 PM2.5가 35 이상, 36 이상이 되면 원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꼭 신청을 해야만 받아 보나요?

네, 그거는…

저희들 의원들에게 오는 이 문자서비스는 뭐예요?

아, 의원님들…

저희가 신청을 안 했어도 저희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보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난 일요일 밤 9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문자가 왔는데 이게 75㎍/㎥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에…

예,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주의보만 발령을 해 주시면 이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지금 이 상태가 보통인지 나쁨인지 아주 나쁜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상위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보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를 해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매우 나쁨” 이런 표현, 아니면 “나쁨” 표현 이런 정도의 표현까지 포함을 해서 보완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화된 예보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겁니까?

예보시스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25억 8,000만 원의, 1차 연도에 25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차 연도에 구축을 해야만 보다 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해상도가 9㎞짜리 해상도인데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1㎞까지 해상도가 좋은 예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고가다 보니까 1차 연도에 25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2차 연도에 6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더라도 도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후년 봄부터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지금 미처 안 되고 있는데도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것을 구분해서 나름대로 측정할 수가 있나요?

예보 쪽은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요, 지금 현재 측정소에 온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76㎍/㎥ 이상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주의보를 내리거나 아니면 미세먼저 PM2.5 같은 경우에는 36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자나 노약자들한테 원하시면 그거를 보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아, 이게…

예보는 안 되고 현재 수준에 측정소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된 예보기준에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계상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위법 강화된 시점이 언제예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 상위법!

거의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PM2.5 발령기준 강화된 것이 2018년도 7월 1일 날 강화가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다 더,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장비 구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제대로 된 대기오염 예측발표로 우리 도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조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수립이 돼서 시행 중에 있지요?

예.

거기에 원헬스 기반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 도의 감염병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단위의 감염병 관리와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저희 질병조사과가 신설되고 연구사가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진단 병원체들이 계속 업무이관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관리계에 인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아직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때, 2016년도에 4명 증원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명을 증원시켜 줬고 2명이 아직 미배정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가 지금 조직관리계에 2명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말씀 들으셨죠, 원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 어느 예보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중원인으로 인한 감염병들이, 신종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직, 인원조차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과 증원에 4명 증원… 아, 1과 증과에 4명 증원이 왔는데 1과 증설에 2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육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감염병이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업무 건수보다도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 대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질병조사과가 연구사 4명에 과장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연구사 4명이 기존에 미생물과에 근무했던 연구사들을 자리이동 인사조치해 가지고 저희 과에 배치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도 인원이 부족하고 옆에 있는 과 미생물과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을 지금, 현재 80종의 감염병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로 내려온 감염병은 약 40여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도 약 40여 종의 감염병을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오지 않은 40종의 감염병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이관을 할 예정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7종의 감염병이 내려왔고 올해 2018년도에도 6종의 감염병이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5종의 감염병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1건의 병원체가 내려오게 되면 문제는 그 감염병 병원체의 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감염병 병원체의 검사시스템을 언제든지 비상상황처럼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년에 라임병이 내려오게 되는데 아마도 다들 ‘라임병이 뭐야?’라고 라임병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그 라임병은 진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그 라임병이 내년에 내려오는데 저희가 정도관리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정도관리라는 것은 미지의 물체를, 미지의 검체를 줘 가지고 이게 라임병이냐 아니냐 내지는 역과가 얼마만큼 되느냐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교육과 테스트와 정도관리 또 저희가 실험을 전반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상황, 그래서 그 병원체가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내려온다라는 그 사실은 저희가 검체건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실험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가능성, 할 수 있느냐라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감염병 병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정도관리 해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나 부장님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예정입니다.

메르스라고 했던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그 심각성 때문에 전 국민이 그 내용을 알게 된 학습효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그리고 겪어보지 못했던 각종 감염병들에 대한 알지 못할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이러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라 해서 시도에는 지원단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하라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 내용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미선 위원님이 약간 전문적인듯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이 흔치 않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이 화재처럼 발생을 해야지만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다 안전한 줄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메르스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청의 보건과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는 전부 모두다 저희 연구원에서 가야지만 도 보건과에서 격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저희 데이터가 가야지만 모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검사를 하는 시간이 보통 검체가 들어오면 시간을 딱 재 가지고 5시간 이내에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검체 채취도 어디서 하냐 하면 음압이 걸려있는 곳에서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환자를 메르스 검사 교육을 받은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충대병원으로 와서 충대병원에 음압이 걸려있는 곳에서 가검물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보통 1시에 환자가 발생했다 해도 저희한테 오는 것은 6∼7시, 어떤 때는 11시에도 오게 되거든요. 최근에게 메르스 검사 왔을 때 9시에 와서 저희가 새벽에 퇴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3교대로 풀가동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약 200여 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포함해서 모두 다 2인 1조로 해서 풀가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원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질병조사과가 안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사과장님의 애로가 크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염병 관련 법률뿐만이 아니고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역량이 더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본적인 인력난과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원장님도 아시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서 안전한, 우리 도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벌써 한 2년 이상을 저희들도 끌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메르스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게 화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불나기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불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식인데, 하여튼 벌써 저희들도 2년째 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데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이 청주시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0.8m/s라고 그랬나요, 풍속이?

예, 풍속이 0.8m/s…

그런데 지금 청주가 분지라 그렇다라는 얘기잖아요? 것대산하고 우암산하고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가 꼭 분지라서 그런 지형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충청북도 전체가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해안가가 위치한 타 도에 비해서 평균 풍속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지형적으로 물론 반분지형이다 보니까 더욱 확산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분지로 대표적인 데는 대구잖아요. 그런데 대구는 오히려 거기도 청주 못지않게 산업시설, 공장이나 이런 산업시설이 오히려 더 크고 많거든요. 동서남북으로 다 공장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대구시인데 대구는 그래도 청주보다는 환경이 좀 나은 편이더라고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대구지역은 지형적인 위치로 인해서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이래서 백두대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벽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서 문제가 될 때는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어서 유입이 돼서, 그 유입되는 게 황사 같은 경우에는 해발 한 4,000m, 5,000m 고도에서 날아오지만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올 때 보통 100m, 높아야 해발 300m 그 정도로 밑에 깔려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돼서 충남을 거쳐서 우리 충북도 청주시로 도착을 한다면 그것이 꾸준히 이렇게 확산이 되게끔, 오른쪽에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백두대간이 지형적으로 벽면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이 어떤 식으로 빠져 나가냐 하면 벽면을 통과를, 넘지를 못하니까 대전, 전북, 광주 이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풍,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은 청주가 물론 분지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치지만 그래도 청주만 유독, 오염 분포도에 보면 청주만 유독 이렇게 같은 바람, 풍류라고 그럽니까, 그걸?

풍향.

풍향 영향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만 이렇게 유독 오염이 된다라는 건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그 이유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대개 민원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행정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만 대응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공격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원인분석을 해 갖고 집행부에다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갖추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채취 매뉴얼을 보니까 매뉴얼은 잘 돼 있네요?

네.

이걸 그림으로 해 놨으면 더 좋을 걸 읽으려니까 눈이 침침해 갖고. 그러니까 대개 이건 골프장, 물론 골프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채취 매뉴얼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골프장도 골프장이지만 일반 산업시설도 사실은 대기오염을 시킨 그 결과물이 주변에 낙하를 해 갖고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경우도 많죠? 혹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나요, 사례가?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시료 채취하는 방법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도내의 134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그 토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장지역 내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린지역, 논밭을 통해서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같은 곳은 아니지마는 번갈아가면서 이동하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채취 매뉴얼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채취 매뉴얼 그것도 같이 좀, 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몰라서 골프장에 대한 거만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9개소라고 그랬나요?

134개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하천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엄청 많은데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보면 쌍천이 지난번에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에 올라왔던 거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하천은 어느 하천인지 혹시, 오염도가.

지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 34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하천 174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 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채수해서 검사하는 게 34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로써는 올해 제일 나쁜 지역이 칠장천하고 병천천 그다음에 한강수계에는 음성천, 장평천 이렇게 2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개 하천에 대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74개 하천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174개 하천인 경우에는 석남천이 도내 174개 213개 지점을 1년에 한 번씩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남천이 가장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석남천은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아까 말씀드린 34개에 포함이 안 되고 그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요. 도내 174개 하천의 213개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로는 석남천 지역이 가장 안 좋습니다.

칠장천, 병천천 그다음에 음성천 그리고 그다음 장청천입니까?

장평천입니다.

장평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다른 건 알겠는데 장평천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인지 위치가.

제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제천천을 가로지르는 천입니다. 제천 하수처리장을 지나서 그쪽에 충주댐 삼탄까지의 천이 장평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개 중에서 칠장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칠장천이 음성하고 진천에 걸쳐 있는 하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칠장천은 주로 이게 음성 쪽에서 아마 오염된 물이 진천으로 넘어와서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칠장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오염 공장이 많기는 한데 내가 알기로는 대개는 폐쇄형 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쇄형 공장이라는 것은 우수와 산업용수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그런 공장이 주로 입주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음성 대풍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풍공단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 대형업체들이 꽤 있죠, 거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풍공단하고 대소공단 안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 공장들이 대개는 내가 알기로는 폐쇄 공장들입니다. 산업용수는 절대로 외부로 반출시킬 수가 없는 공장들이고 우수만 우수라인을 따로 둬 갖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공장설계를 했고 그 공장설계가 그렇게 돼야만 또 건축허가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실 오염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사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 산업시설이 그런 어떤 시설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오염이 심하다라는 건 다 캐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예를 들면 칠장천이 축산폐수나 이런 어떤 생활폐수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폐쇄형 공장의 어떤 운영이 잘못돼서 공장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폐광산 지역에 대한 유출수로 인한 하천오염도 실태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의 인력이 또 이렇게 칠장천이라든지 칠장천 하나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1년 동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174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려울 거 같고요. 관심이 많으신 칠장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1개 하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면 거기 나온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축산폐수 때문에 그런지 생활폐수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혜원 거기가 사실 공업, 산업시설이 엄청 몰려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공장이 아닌 경우에도 산업폐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 농장서부터 시작해 갖고 뭐 참 많은 오염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성분에 의해서 이게 대략 어떤 폐수인지 어디서 나오는, 오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은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카드뮴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딱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산업시설 중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데를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이쪽에 자료를 보내줘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칠장천만 특별히 관리해 달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원 갖고 충북 전체를 다 하니까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수질검사를 한 내용만 그냥 비축하고 데이터화해서 보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공장이나 이런 산업시설의 어디서 이런 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나름대로는 데이터화해 갖고, 데이터화해서 ‘칠장천 어느 날 검사했을 때는 이런이런 부분이 오염물질이 많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대략 확증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어떤 업체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음성군청이나 진천군청에 보내줘 갖고 특별관리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칠장천이 결국은 미호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호천 수계도 사실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호천 상류 쪽으로 해서 칠장천뿐만 아니고 그 옆에 유역조사를 일제히 한번 해서 미호천 본류 그리고 그 지류들이 왜 어느 정도의 부하를 미칠 수 있고 수질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역조사를 두어 번 정도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위 한 번, 갈수위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면 그 원인이 나오니까 그 원인을 일시적이나마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해당 시군에다 통보를 해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칠장천을 가보고 왔어요. 거기는 내가 옛날부터 잘 아는, 오염지역인 걸 알기 때문에 의원 되기 전서부터도. 그래서 지난번에 진천 갔다가 칠장천 둑을 타고 한번 쭉 내가 이동을 해서 봤는데 진짜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호천 상류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바로 백곡천으로다 만나면서 다시 미호천이랑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한번 집중관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다이옥신 때문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속조치하는 자료는 제때 보내주셔 갖고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경기가 지정기관이 돼 있고 충남이 추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충남은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지금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직 시험가동…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기보건과장 유재경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은 12월 말, 금년 12월 말이면 장비 구매가 거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한 거랑 비슷하고, 뭐 십사오 억 정도 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시설연구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이 예산이 한 십사오 억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합니까?

14억까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15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시험가동이 된다고 하면 전 충남도지사님께서 참 큰 결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건강권은 효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없다, 떨어진다, 또는 횟수를 이거 몇 번 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민 건강권과 효율은 맞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진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내년 12월에는 우리도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산 투입도 예산 투입이지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아마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제일 고민거리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은 잘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시험가동을 하고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정도관리도 받아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한다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찬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연구검토서부터 설치완료, 인증까지 절차를 날짜별로 기간별로 해 갖고 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중단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원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해 갖고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먹는물 등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에 보시면 학교급수가 2017년, 2018년 이렇게 학교급수가 상수원·정수 등 검사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급수를 좀 분리를 해서 실적 및 결과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학교급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분기별로요? 분기별로면 초·중·고입니까?

지금 학교급수는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검사를 의뢰할 때 수수료가 5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수는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초·중·고 다 포함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공립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나요?

그쪽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왜 안 하시는 거죠? 법에 의무가 안 돼 있나요, 그게 관련법에? 의뢰자가 의뢰하는 곳에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급수 검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을 「학교보건법」에서 정의를 해 놨는데요,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여기에 따른 각 학교를 학교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급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전 항목 검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부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각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2017년도에도 3,469건인데 상수원정수까지 포함해서인데 어떻게 됐든 부적합률이 16.1%, 그러니까 부적합한 곳이 559개예요. 그래서 수질검사 실적 결과표를 이렇게 내주시면 ‘야, 학교급수가 다 부적합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수를 따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2018년도에 학교급수, 상수원·정수 부적합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성이나 감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수의 데이터를 내실 때 초·중·고로 분리해서 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 만약에 부적합으로 되면은 다시 조치해서 재의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사시험 의뢰를 하게 되면 검사시험성적서를 교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를 하는데 교부된 내용 전문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이거를 오용을 해서 어떤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검사성적서 원본을, 그러니까 시험결과 표시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적원본에 말소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2017년도, ’18년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서 하단에 그런 무단광고…

그렇게 경고!

예, 경고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문서 하단에 항상 넣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증했다 아니면은 검정완료를 했다라는 문구를 써서 상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소비자가 아니면은 연구원에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노력 좀 뭐 대책 강구하실 수 있나요?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런 거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혹시 먹는물 검사결과가 오용이 돼서 아니면 그걸 악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건수가 있어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상업용으로 이렇게 도용을 하거나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아니면은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적은데도 연구·실험하기도 바쁜데 사후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관리까지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은 꼭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서를 조작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상표에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믿고 먹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유선이나 이런 부분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1건도 없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모니터링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에 계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행정사무감사 먹는물 등 수질검사 결과 이쪽에 보면 저희들이 대분류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 분류가. 그래서 학교급수, 상수원·정수 등 검사 이게 먹는물검사의 대표적인 건데요. 먹는물의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급수, 상수원수, 상수정수 이외에 민방위 비상급수,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그리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무료수질검사, 그리고 또 순수한 민간인이 의뢰하는 민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는 부적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률이 높은 게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무료수질검사라든지 먹는물 민원 이쪽에서 부적합이 많다 보니까 전체 통계가 좀 높은 거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요청하신 자료, 학교급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류를 하실 때 학교급수만 별도로 분류해도 더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뭔 얘기야, 이거?”, 학교급수가 부적합이 559건, 상수원·정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괜한 학부형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대분류에 소분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분류를 별도로 해 주시면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칙을 따지지 마시고 대분류에 있다 하더라도 소분류는 별도로 가지만 이 학교급수만큼은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분류를 1칸을 더 늘려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말씀 듣는 과정에 환경조사과장님이나 질병조사과장님은 일은 더 하고 싶으신데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좀 하여튼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7년도 세부사업별 불용내역 해서 과다계상했다고 6억 원을 돌려주면서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이거 정말 원장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일을 더 하고 싶고 앞으로는 환경 관련해서, 보건 관련해서 역할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 같아요. 그래서 도에다가 좀 강하게 “이거 돌려주지 않고 우리가 사업에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건의도 좀 해 보시고, 속된 말 한 번 하겠습니다. 다부지게 좀 해 주십시오, 다부지게 좀. 그래야지만 과장님들이 신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더 힘 날 거 같습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보내주신 성의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보건연구사 하나, 환경연구사 4명이 증원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아마 행정직이나 보건직이나 토목직 같으면은 시군에서 전입을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저희들은 시군에서 전입받을 인력이 없습니다, 보건연구직이나 환경연구직이.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밟아서 시험을 봐서 뽑으려니까 2월 말쯤에 공고가 나가서 그것도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한 5월쯤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 같았으면 이것도 아마 10월 달 시험인데 저희들이 1차로 봐 달라고 아주 고시계 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1차, 시험도 1차·2차·3차가 있는데 1차에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증원되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의 일부분이라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다계상하는 바람에 채용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죠.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산업폐수과장님!

예.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18년도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 다 영어로 써놔서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폐수오염도가 부적합이 발생이 되잖아요, 메이저급이 됐든 마이너급이 됐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폐수과장 신현식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이 저희들한테 결과가 나오면은 1차적으로다,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다 시군에 통보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적으로다 1차 부적합하고 2차 부적합하고 2차 종합적인 결과하고 해서 2차로다 다시 결과를 발송하게 됩니다.

결과만 발송합니까? 어떻게 조치해 줄 것 이런 건 발송 안 하십니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환경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폐수오염도도 메이저급이 있고. 그렇죠? 마이너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고 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도 어떻게 좀…

특정유해물질이라고 별도로다 관리되는 항목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치는 하여튼 그러면 시군에 통보하면 거기서 할 일이지 여기는 환경연구원에서는 컨트롤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방향성은 어느 정도 첨언은 좀 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심각하다, 위중하다 그래서 조치를 신속히 해 주기를 바란다, 아니면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약간의 첨언은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부적합 사항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전화로다 바로 통보를 해 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폐수를 예를 들어서 공장오염도 폐수가 검사를 왔는데 검사항목이 예를 들어서 열 가지라고 하면은 열 가지 검사결과가 나올 때 동시에 시험성적서를 발송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이 나오면은 바로 그거 먼저 발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러고 나머지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발송해 주고.

중결점이든 경결점이든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부적합이 나오는 항목은 먼저 발송을 해 줍니다, 바로 조치하라고.

아, 중결점이든 경결점이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절 대비 식품검사 중 부적합 내용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이거는? 식품 관련.

식품분석과장 양승준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딱 찍으면은, 이게 공교롭게 또 5건 중에서 횟집이 4건이에요, “대장균 검출” 해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식품분석과장 양승준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사항 같은 경우는 유해식품 판매 차단과 회수식품 정보공개를 위해서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지체 없이 통합식품안전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부적합 식품의 회수된 식품정보를 통보한 후 관계기관에 부적합 통보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컨트롤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 닿는, 쉽게 말해서 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수산, 자갈치횟집 이렇게 쭉 있는데 대장균군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다, 부적합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것들은 바로 조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바로 실시간 통보시스템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6쪽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환경조사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의견이 더러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런 걸 보여준 게 문제가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희도 접하는 내용들이 좀 부족하고 또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원 입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 옆 장에 있는 17쪽에 있는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어쨌든 2017년도, ’18년도 그전부터 계속 미세먼지에 관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기오염이동측정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2억 9,000 정도 들어갔는데 차량이 쏠라티라는 차량에 봉고차보다 약간 큽니다. 거기에 측정장비를 탑재를 해서 원하는 장소에 주차를 하고서 측정을 열흘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갖춰진 이유가 기존의 측정망은 고정식이다 보니까 그 지역 외에는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동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남동 동사무소 앞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단양군 적성면 그쪽에서 시멘트 공장의 영향을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내년부터 진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해결이나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기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충북, 지금 아까 지역별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 충북 특히 청주, 아니면 청주에 국한을 시켜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게 나타나니까 미세먼지에 관해서 연구용역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내고 분석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과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좀 다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청주시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차량 쏠라티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담당 과장보고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난해 2017년도에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시군에다가도 통보를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디 지역 중심으로 했습니까?

충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충북 전체가 지금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지는 않아요. 청주만 유독 그런 거예요, 청주만.

청주지역 대기질에 관한 연구는 2014년도에 대기보전과에서 미세먼지와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계열 쪽으로 해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조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저희들이 대기질 원인하고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서 그 내용에 삽입은 되어 있고요. 2014년도 VOC 그러니까 청주지역 VOC 쪽, VOC가 결국은 PM2.5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VOC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청주지역의 풍속이 0.8∼0.9m/s로 계속해서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연평균 농도가요.

그럼 지금 조사과장님은 지금도 그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풍향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거나 이런 거는 지형적인 영향과 또 국지적인 오창산업단지 또 여기 열병합발전소 이런 것들 영향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없지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짐승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가축방역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검사, 지하수 검사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됐나 안 됐나 파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류독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쪽 가축방역과 소관이고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인데, 그게 만약에 대상이 인체라면은 저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변화추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쪽 조류독감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나 직원들이… 참, 조류독감이 아니라 구제역에 관련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은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

인수공통,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공통으로 되는 브루셀라 이런 게…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보고토록…

예예.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오창 쪽에서 브루셀라나 큐엘에 대한, 흑염소에서 발생해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대체 공무원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움직이다가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신고가 돼서 저희가 단체로 다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브루셀라와 큐엘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서 그 병에 걸린 가축을 가까이 접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거나 내지는 가까이 접했던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브루셀라와 큐엘은 굉장히 많은 검체를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4군 감염병으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인플루엔자감염증이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신종플루 H1N1이 예전에 2009년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고요, 지금 현재는 그 신종플루가 계절 인플루엔자로 되어 있고 이 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H가 지금 현재 인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사람은 5·7·9가 조류인플루엔자라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도 계속 감시사업으로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혹시 조류독감과 그다음에 구제역 지금 매몰한 짐승 사체들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연구용역해 본 적은 있나요? 있습니까? 침출수에 의한, 아니면 매몰된 사체에 의한 주변 환경의 그런 연구…

예, 지금도 시군에서 의뢰돼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니까 우리들이 다 필요하겠죠. 보건환경분야에서 조사연구사업이 도내 참진드기, 병원성대장균, 단양마늘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것 쪽으로 연구용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산업폐수과장 신현식입니다. 박상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예,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만 정리가 된 거고요, 시군에서 다 의뢰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이 없는 거는 적합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에 의해서 다 점검이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 의뢰가 돼서 점검이 되는 거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으로다 올해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종시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상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수하고 감염성폐기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염성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폐수도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쓰레기통이 분류가 돼 있다는 건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쓰레기가 이렇게 열려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그게 위험요소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검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미지의 시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1㏙인데 1㏙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게 분야가 많습니다. 토양분야, 폐기물분야, 수질분야, 대기·악취분야 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분야에서 다 만족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 도민건강을 지키는 식·의약품 안전강화 등 4대 전략 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공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활기차고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3,300여 명에게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충북 복지넷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협력의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활기차고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향상 교육과 안전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운영복지시설 40개소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분야 사단·재단법인 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법인 167개소에 대한 외부추천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타임을 운영하고 보수교육비와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65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4,000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양곡 할인지원과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자산형성 사업을 확대하고 자활생산품 순회 전시·판매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153개 전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6만 9,000명에게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 146억 2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3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결식우려아동 2만 9,000명에 대한 급식지원과 아동통합서비스,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등을 통해 민관협력의 아동복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6만 7,000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비를 경감하고 시간연장형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409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470개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 시설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을 2만 2,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하여 안정된 노후소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등 4개 분야 31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1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치매업무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정책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여가활동을 도모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600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한 시설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장례식장 종사자교육, 장례지도사 양성 등 친자연적 장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 및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사업과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1만 3,000여 개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여 1,5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봉사센터, 체육관 등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재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거주시설 안정적 운영 및 장애인 인권보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7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실비거주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 청소년 도서 및 문화체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시설장애인 자립역량과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구축,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구축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주시 보건소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며 옥천군 군북보건지소 시설개선과 시군 보건소의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의료인력과 공공보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립요양병원 현대화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2,26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소·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56개소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국가 5대 암 검진, 암환자 진료비 지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잠재적 불임 예방을 위한 월경곤란증 여중·고생 한의약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해 2,470명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고위험 임산부 17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모자건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살고위험자 응급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의료체계 확립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관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해외의료 홈페이지 개편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5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재해 및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노인의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에이즈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한센인 관리 지원으로 만성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희귀질환·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경동맥 초음파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건강을 지키는 식·의약품 안전 강화입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 도민 중심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토음식 명품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 9개소의 향토음식거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밥 맛 좋은 집을 147개소로 확대하고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당뇨·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개선비를 융자하여 도민 건강증진 및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2,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중심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9,6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식품,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인증 지원, 어르신 건강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유통식품 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2,0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학교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합동단속을 실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158건을 적발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76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한약재, 의약외품 등은 수거 검사하여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은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사전 행정절차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에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충주시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충주시보건소가 불특정다수인 출입이 많은 시청사 내에 위치하여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자하여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조성 중인 건강복지타운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 대집행기관질문, 건의·결의문 후속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2018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감사자료 51쪽, 충청북도향토음식경연대회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 한 부만 주시고요. 그리고 55쪽, 2018년도 사무에 대한 위탁기관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교직원교육 16회, 부모교육 69회 이렇게 했는데 16회에 대한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용과 일정, 결과 이런 것들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사업예산 및 보조금 내역 해서 2017년과 ’18년 조사내용, 이거 ’17년과 ’18년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성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 전체 보육교직원 대비 교육이수 인원과, 그리고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도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도내의 자립 지원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이에요. 보건정책과인가요? 11월 5일 자 충청타임즈에 보니까 “청주시내 어린이집도 비리 사립유치원에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청타임즈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과징금, 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린 어린이집 명단을 분석한 결과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3,320만 원 환수, 또 보육교사 허위등록해 가지고 부정수급을 한 보조금 부정수급 1,750만 원, 또 심지어 아동학대를 한 곳도 세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됐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 공개를 안 했어요. 어린이집 명칭, 운영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국감 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2018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계획을 보고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점검대상은 61개소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쭉 나와 있고 선정기준 보니까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1명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 회계프로그램을 미설치한 경우, 보육아동 1인당 급식비나 간식비가 과소하게 책정됐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또 세입 대비 세출의 차이가 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방법이 시·군·구 담당자들을 차출해서 하겠다고, 시군 담당자 1인과 우리 도의 직원 1인인가요? 그렇게 해서 2명 1개 조인가요?

예.

그래서 16개 팀을 만드는 것인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표자, 원장, 가족관계 임면현황, 실제 근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또 회계관리, 급식비, 간식비, 운영비, 특별활동비. 교재비도 여기 들어가 있죠? 교재비 이런 것도?

예.

들어가 있겠죠. 이런 거, 또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5일 자 충청타임즈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그럼 실시 중이죠?

예.

실시 중이죠, 이게?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 한다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 더 연장해서 한다고 했죠?

예.

그럼 이거 점검 실시 중이고요. 이거 결과가 나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 달라 이런 거예요. 뭐 시설폐쇄, 자격정지 또 운영정지, 보조금 환수는 물론 아까 충청타임즈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보공개 하세요. 정보공개를 해야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모들이 아, 어느 어린이집 어느 대표자… 대표자가 뭐 2개, 3개씩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표자 어느 어린이집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걸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피해 가지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덧붙여서 며칠 전에 다시 또 복지부에서 전수조사계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1개소 말씀 주신 그 어린이집도 집중점검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 되면 명단 공표하고 행정조치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각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면 혹시 또 봐주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을 거 같아서 시군 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차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300만 원 이상 했을 때 공표를 하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복지부에서는 6월까지 전수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 6월 30일까지…

계속 이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차점검 그렇게 하는 방안이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발이 쭉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주 철저하게 엄벌을 해서 정보공개 철저히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길…

예, 공개하고 엄정하게 행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을 보면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에 대한 내용이 서술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장애인이 9만 6,000명으로 돼 있고 이행과제를 보면 장애인의,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정리 딱 한 줄로 해 놨어요. “노후 걱정 없고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창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참 들거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런 사건이 이상하게 유독 뉴스를 많이 타요. 만득이 사건서부터 시작해 갖고 타이어 노예 사건, 또 충주에서 있었던 토마토농장 노예 사건 이런 것이 지금 근 3년 사이에 계속 이때쯤만 되면은 뉴스에 나오거든요. 꼭 10월, 11월 이때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9만 6,000명이라고 인원은 파악이 돼 있는데, 장애인 숫자가. 이것이 혹시 장애 부문별로 이렇게 구분돼서 관리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예, 있습니다. 통계는 있습니다.

내가 여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통계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산화돼 있거나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겁니까?

전산화까지는 안 돼 있고요, 시군에서 통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시군에 자꾸 의지를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른 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충청북도에서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연 3년을 무슨 연속해서 10월 달, 11월 달만 되면 뉴스를 타고 있거든요, 충청북도가. 지금 혹시 요즘 도청에 와서 이거저거 이의제기 많이 하시는 민 모 씨가 제출한 서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회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알고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못 미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 그래도 이유가 있는 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분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보다도 그 위층에 자리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 인가를 해 준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데가 이건 충청북도에서도 인가를 해 준 시설이죠?

맞습니다. 2017년 8월 달에 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아래층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큰 것이고, 사실 제가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을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47개소라는 성과지표라든가 실적 46개소 이 밑에 쭉 보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에 거의 443억을 지금 투자한 걸로 돼 있고 투입을 한 걸로 돼 있고, 예산을. 또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한 걸로 내가 계산이 됐는데 맞습니까, 대략?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에요. 대충 숫자를 보니까 대략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에 443억 그리고 자립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에 2억 8,300 대충 이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수혜를 보는 기관은 인가기관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만득이 사건이 나고 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만득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 사례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17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했고 ’18년도 지금 올해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기타 유형별 장애인을 지금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혹시 이런 계획이 돼 있나요?

내년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난 지가 벌써 2016년도에 만득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왜 이게 내년 ’19년도에 그런 프로젝트가 나가야지 되나요?

장애인들 유형별로다가 통계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은 돼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잘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무리 비인가시설, 미인가시설도 어떤 숫자, 9만 6,0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됐을 거 아닙니까?

포함…

거기에 누락이 된 숫자입니까, 그럼 미인가시설은?

미인가 시설은 아니고요. 들꽃장애인자립, 공동생활가정은 보은군에서 신고를 해서 수리된 시설이라 거기는 미인가 시설은 아니고 인가된 시설은 맞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장애인들은 입소를 하면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만 관리를 하고 실제 상황은 안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관리만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신고를 해서 수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침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동생활가정이 시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체 점검계획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다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인권 관련 점검할 때도 그 부분들은 복지부에서 인권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그 사업에도 그쪽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에 그래서 복지부하고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넣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내년부터는 인권도 같이 점검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것은 복지부에서 해 줘야지 되고 이것은 시군에서 해 줘야 된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애인 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도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장애인학대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CJB방송 보도를 통해서 나온 보은의 들꽃빌리지 공동생활가정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문제는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것도 장애인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사를 다 못하고 지금 금년도에 한 13개소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13개소 정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서울시 사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인권 실태조사를 각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요원을 선발해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조사결과를 복지부로 보고를 하고 복지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시정조치할 것, 또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국민권익위에 통보를 해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인권 실태조사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미 당초예산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서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도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과장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제가 항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더 안타까운 겁니다. 항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노력을 안 했다라고는 내가 이렇게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내용이 그냥 허투루 작성을 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온 건 내 인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멍이 너무 크다, 허점이 너무 많다. 그 허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마냥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장애 부문별로 하고 그것을 꼭 시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보고를 받든, 직접 가서 보기가 뭐하면 분기별로 하든 뭐하든 보고를 받고. 아니 사실 이런 사진 같은 거 첨부 안 하면 안 갔다 와도 갔다 온 걸로 달잖아요. 그럼 보고받을 때 아예 사진 첨부해서 보고서를 받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 복지사들이 주로 그 일을 할 텐데 그분들 참 뭐 공무원 중에 자살률 제일 높은 게 복지사라면서요. 그 정도로 힘들고 여건이 안 좋은 거는 알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전산화해서 종합관리하고 장애별로 구분해서 하는 그 시스템을 서울시마냥, 지금 내년에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안 계시잖아요. 예?

제가 없어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예 국장님한테 답변을 안 들으려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사실은 답답했어요. 어제도 와서 추가 설명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딱히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상황보고는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학대 피해 장애인이 옥천 감람원으로 전원 이송조치를 11월 6일 날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임시로 세 군데로 일단 분산해 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어저께 언론 CJB에 또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쉼터 예산을 안 세워져서 못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3개, 제천하고 옥천하고 세 군데에 7명을 분산을 해서 일단 대피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일단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 더 진행상황을 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 뭐 아주 좋은 말 다 써 있잖아요.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이게 나는 사실은 이 43억에다 2억 8,300 이 정도 투입을 하면 나는 진짜… 이거요, 1인당 골고루 나눠 주면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9만 6,000명한테 이 돈을? 시설에 주지 말고, 막말로 얘기해서. 훨씬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종합,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든 어쨌든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우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마스터플랜을 좀 세워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 계획이라든지 통합시스템 관계를 지금 현재 상황을 검토를 해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마스터플랜을,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적으로 나는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면 물론 기계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의 사각지대는 좀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꼭 좀 작성을 해서 위원들과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미 있는 질의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와 연동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장애인시설로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과 여러 가지 실태파악은 형식적으로나마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죠. 그런데 약간의 불편한 진실이 공존하고 있는 관계로 그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폐소가 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어쩌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그런 곳에서 늘 상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들 거주시설은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이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도청 내에 이러한 미인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나름대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지도점검이 되고 관리감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차제에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그리고 미인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제보를 받는 창구를 개설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그곳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데이터가 없습니까? 등록을 해 놓은 시설들은 이미 다 공식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뭐 3년마다 시설마다 돌아가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고 보다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인가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전수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 들꽃빌리지는 미인가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미인가는 아닌데, 그래서…

미인가가 아닌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미인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미인가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게 없고요, 미인가시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수파악하기가 사실은 좀 벽이 높다고 봅니다. 미인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 이것을 폐소시켜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고, 또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 외의 이러한 미인가시설에 대한 상황 판단은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 가족들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각종 기관에서는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 또한 들은바가 있고요. 그런데도 조심스러워서 행정기관에 알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익명으로라도 그러한 접수창구, 신고를 받는 창구를 운영을 하셔서 수고스럽겠지만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치고 그리고 적당한 행정처분이 됐든 아니면 양성화를 시키든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인가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미인가시설이라는 것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거는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바로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두려워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게 금년도에 미인가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없는 걸로 조사는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의 영역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계통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없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인가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지금 엊그제 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미인가시설 보도된 것도 있듯이 이게 법이 양쪽으로 걸쳐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인가시설을 예를 들어서 학교로, 교육청으로 해야 될지 시군으로 해야 될지 인가를 어디로 내야 될지 몰라서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제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바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거였고,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화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중장기계획 안에 포함해서 운영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에 대한 제안을 했었을 때 내년에는 뭐 발달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용역이 미리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후년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지금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어려우시면 내년 초반에라도 이러한 사항들은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셔야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관실에서 풀용역비를 계상을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풀용역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획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못 세웠지만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정말 친인권적 그리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친장애인 관점에서 새로운 충북모델형으로 중장기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 중에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관 운영 5개소에 1억 2,000, 100%라는 것이 도비 10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45 대 55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략 50…

1억 2,000 중에 도비는 5,500.

예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6,500.

예예.

자료를 좀 정확하게 기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로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종합발전계획까지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충청북도 내 조직 안에 공공보건과 관련된 전담부서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의료팀 내에 공무원 한 분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환자를 그렇게 유치해서 진료수입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나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 실적이 그렇게 또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17년에 23억,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치 활성화를 위한 온갖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7년에는 23억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의 도민들은 오히려 우리 도내의 민간과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강원도나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으로 30% 가까이가 역외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로 볼 경우에는 과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수익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도내 도민들이 역외로 나가서 지출하는 의료 소비율이 더 높을까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수도권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조직체계 자체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보건과 관련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아,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시면은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공공보건의료팀이 팀만 물론 이렇게 조직을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담부서의 힘을 받고 여러 가지 주무업무를 좀 펼쳐나가셔야만 이러한 모순된 점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실 여지가 있으신 거죠?

예, 사실은 저희도 공공의료팀에 많은 관심도 가졌고 그런데 올해 10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정신보건팀이 생기면서 한풀 좀 뒤로 물러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마스터플랜도 용역도 주고 해서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팀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외의료 진료수입과 공공의료 활성화가 안 돼서 외지로 나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의료 관광객 유치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5년 치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한 150억 정도 진료비를 냈고요. 또 지역 활성화 쪽에서 보면…

그건 누진금액이죠.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해외의료 관광객들은 보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8개 병원 중심으로 해외의료 관광객에 대해서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는데 그 돈을 얼마씩 받는지 정확한 통계를 그 사람들이 안 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받아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다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의료팀을 만든다는 부분은 이게 지금 복지부가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공공의료 관련 시행계획은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대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 있고 현실화된 그런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조직이 있어야 일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조직에 대한 문제는 또 행정국하고 협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국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지만 꼭 만든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직과 인력을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꼭 여기서 답변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해외의료유치팀과 공공보건의료를 꼭 같은 선상에서 등치시켜 가지고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업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도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권, 그리고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할 충청북도 조직 안에 공공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 있는 부서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이 조직도를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해외의료팀에 공공보건의료팀이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시면요, 해외의료관광 부분을 조금, 그것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공공보건의료는 역사가 짧습니까? 저희가 당초부터 해 왔던 업무들인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조직 그런 차원은 조금 한번 해외의료 관광하는, 해외의료팀을 명칭을 바꾸고 인원을 거기에 좀 보강시켜 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행하려면 팀 명칭, 조직을 그렇게 바꾸고 또 직원을 증원을 해서 공공의료 맡는 직원이 지금 1명이 보지만 2명이 맡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행정국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남은 기간 열심히 협의는 해 놓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가 됐든 그다음에 장애인들 복지가 됐든 그런 지도점검 같은 거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합니까, 각?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해당 시설별로 다 담당이 있어서 그쪽에서 합니다. 노인은 노인 쪽, 장애인은 장애인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본다고 그랬는데요?

예예.

불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도점검표 같은 게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와 있나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지도점검표를 정형화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주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로다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고요.

매뉴얼도 없어요, 그럼요? 점검매뉴얼도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잘 못 알아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점검표는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반에 관한 것들은 주로…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점검매뉴얼이 있냐고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표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평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평가 같은 거는. 평가항목도 구분이 돼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의 점검항목은 어떻게 하고 점검주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는 평가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점검매뉴얼은 있다고 답을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설에 대해서, 그 평가표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혹시 평가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평가표도 항목별로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평가는 평가항목은 누가 만듭니까? 성과평가항목 같은 거.

그거는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열흘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랑 그다음에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노인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인 쪽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검표도 그렇고 성과에 대한 평가표도 그렇고 일방적이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주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 노인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성과표를 만들면은 훨씬 그런 일이 저는 덜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나 성과표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별로 이렇게 딱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그 이외의 것이 도출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복지부 매뉴얼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 외의 것도 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한 회사들은 부서별로 평가표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매뉴얼도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척수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치매 걸리신 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힘이 드시지만 그렇게 하셔야지만 문제도 덜 생기고 실질적인 관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국장님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냥 지시만 하지 마시고 임기 내 이런 것 좀 한번 지시하고 내용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서 지도점검 때나 평가할 때 착안사항 더 넣어서 이렇게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런데, 자살률 관련해서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국장님은 올해 정년이시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전에 지적받은 내용인가 본데, “충청북도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해서 현황이 나오고 자살률이 높은 원인,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살률이 높은 원인. 건강 및 경제문제 등에 취약한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경기불황, 이혼가정,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유대관계 단절 심화, 우울증 등 정신과… 여기는 맞는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은 이 원인과 조치사항이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개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봄봄시스템…”, 이것도 필요하지만 “상당구 문의대교 투신자살 방지 안전시설 설치” 이건 아주 작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거. 저는 차라리 이 조치사항에다가, 정말 중요한 게 빠지지 않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질을 높여 놓는 거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살할 마음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사람을 위한 방법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았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치사항도 좀 이 원인과 같이 딱 매치가 될 수 있게끔 조치사항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도내 경로당에 아마 급식비 단가를 좀 인상하려고 하고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3,000원인 거죠?

유인이 잘못됐는데요, 3,500원을 4,000원으로다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오자가 나왔습니다.

3,500원입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3,500원인데 4,000원으로 인상하려다가 안 된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럼 3,500원이 직접비입니까,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식재료비 관련으로 직접비, 간접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0원에요?

예.

직·간접비 다 포함된 거라고요?

예예.

3,500원이었던 걸 지금 4,000원으로 올리려고 그러다가 예산 미반영했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미반영됐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그랬는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직접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3,500원에서 직접비는?

거기까지는 미처 따져놓지를 못했습니다.

간접비는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이게 지금 인상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간접비는 최저임금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늠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비는 식재료비를 얼마로 따지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나와줘야지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직접비를 모르시네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아니, 예산 세울 때 직·간접비 이것도 모르고 세웁니까?

그 당시에는 따졌을 텐데 하여간 분석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분, 담당하시는 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수치도 잘못 기록하시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82쪽입니다. 역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법인)” 해 가지고 음성꽃동네, 꽃동네믿음의집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혹시 충북에 있는 장애인과 이런 분들이 인원이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충북에서 발생한 분들 이런 거 구분이 됩니까, 좀?

꽃동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충북 인구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좀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입소를 하면 주소를 충북으로 전부 다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총 나가는,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억이죠?

예, 가까이…

50억 남짓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도비가 좀 나가고,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나와 줘야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꽃동네 입소하면 주소를 옮겨 놓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다 충북의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노숙자 관련해서도 오면 다 충북으로 올려놓습니까?

아니, 입소를 하면 주소지를 옮겨 놓게 돼 있거든요, 시설에서는.

예예.

주소를 옮겨 놓기 때문에 전부 다 충북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예산이 자꾸 우리가 더 들어가니까…

아!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저도 기록을 해 놔서… 169쪽입니다, 169쪽. 시군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제천시가 유별나게 행정지도가 많더라고요, 유별나게.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여기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나왔는데…

저희 복지정책과 담당입니다.

예예, 답변해 주시죠. 이거 왜 제천만 유독 이렇게 행정지도가 많이 나왔습니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수치가. 2017년, ’18년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별나게 수치가 높이 되는데 이걸 내용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실무자들 이거 이유 모르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행정지도가 여기 제천이 많은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답변을 잘 안 하시면 ‘제천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요? 모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근간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노인들에 대한 앞으로 복지정책이나 일자리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을 하면 일단 노인은 아닙니다, 아직은. 노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장형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다가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연계형으로다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거를 감안하고 있고요. 인력 파견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니어인턴십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알선하는 그런…

과장님 말씀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지부에서 지침 같은 게 내려오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충북이 다른 시도와는 좀 다르게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일찍 다가왔고 지금도 지역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빨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뭔가 대안을 좀 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사회와 초고령화 사회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꼭 정부만 바라보지 마시고 충청북도에서 새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고 한 내년 정도 되면은 이거에 대한 정책들도 새롭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정도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하고요. 행감자료 260페이지, 261페이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치매정책, 보건정책과로 이관됐는데 처음에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맡게 된 건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치매업무가 거의 노인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마 이 업무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치매업무를 거의 시군 보건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통적으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같이 직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10월 조직개편 때 보건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치매 없는 국가, 안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그런 고민들을 깊이 안 하신 거죠?

치매업무가 이미 기존에 돼 있었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줬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업무도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에 있다 보니 거기서 좀 추진을 하다가 지금 넘어가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함으로 인해서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정책, 아니면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지연되는 이런 절차, 시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지금 치매업무는 거의 보건소가 기왕에도 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만 도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건정책과로 넘겼다고 그래서 크게 혼선이 있거나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추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는 없을 거 같고, 뭐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가 보건정책과에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명히 시기만큼의 허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오면 제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담당자, 담당부서에서 맡을 수 있도록 꼭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노인 수가 24만 6,827명인가요?

25만 9,000명 정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치매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유병률을 10.9%에서, 한 2만 7,000명이 약간 안 되는 수준…

2만 7,000명 정도.

예예.

그러면은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충청북도의 전체 2만 6,900명에 대한 1인 소요비용.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치매에 대한 전체 예산…

예, 치매 전반에 대해서 전체 예산, 충청북도.

’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14개 시군에 설치되면서 90억이 지원이 됐고…

아니,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아, 말 기준으로요?

치매 관련해서 전체 예산.

운영비가 한 58억 8,000 정도 지원이 됐고 관련 예산이 87억 6,1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에 보면은 소요비용이 5,472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치매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에서 각 시도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추계치가 5,472억. 그래서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비용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막을 수는 있어도 회복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 중에서 질환 유형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치매…

알츠하이머.

그것이 알츠, 알츠하이머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몇 프로?

한 7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76%!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 수 대충 아십니까?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1만 1,000명 정도?

그전에 피스(PHIS)에서 했다가 앤시스(ANSYS)로 바뀌어서 이제 편리하게 제공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나 전출자가 전부 정리가 돼서 9,000여 명이 됐다가 안심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등록이 줄어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1만 1,000명 이상이 지금 등록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치매환자는 2만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1만 1,000명이 등록돼 있으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등록은 그렇지마는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해도 안심센터 이런 데 있을 분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등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굳이 따진다면은 한 40%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치매도 중등도 치매가 있고 중증이 있고 최경도가 있고 경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등도하고 중증은 어차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복의 효과는 그렇게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환자 이분들이 우리 도에 한 1만 5,000명 정도 되죠?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한 7만 1,000명 정도입니다.

아니 그거는 유병률로 봤을 때 칠 만 얼마고 실제 최경도 환자와 경도 환자를 합하면 최경도 환자가 4,606명, 경도 환자가 1만 746명, 이게 통계수치. 국가 치매안심센터의 통계자료에 보면 충청북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도인지장애가 동일연령에 비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동일연령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경도인지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치매 완전 중등도하고 중증 치매로 가기 전에 이 환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으면 대충 이렇게 나열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흥덕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한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솔직히 처음 갔을 적에는 되게 조금 우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더니 실질적으로 간, 거기 계신 분들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최경도나 경도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좀 이렇게 대충 열거를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봤는데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만 있다가 3개월 정도 연장할 수가 있는데 더 오래 쉬고 싶다 하면서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치매 치료로써 약재비도 지원해 주고 뇌건강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하고 치매관리 파트너라든가 지킴이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못했지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더 파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열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 열 가지입니다, 조기발견.

그래서 기존에 해 오고 있던 9988 행복나누미 사업도 있고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감별, 진단검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쭉…

예, 한 24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24개 중에서 최경도나 경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기억지키미, 치매안심마을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충청북도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지는 오래 안 되셨나요?

7월 3일 자로 왔습니다, 금년.

7월 3일 자, 그럼 저희들이랑 비슷하게 됐는데 . 그러면 지금 4개월, 5개월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리에 보면은 시군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내역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신축이 다섯 군데 그리고 증축이 다섯 군데, 리모델링 4개소, 인력채용이 140명, 정규직이 140명, 무기계약 9명, 기간제 17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완료된 데가 3개밖에 없어요.

예, 현재 3개소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그럼 이게 국가사업인데 너무 더딘 거 아닌가요?

연말에까지 5개소가 더 추가가 되고…

연말에?

예, 내년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3개소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지으려고 설계를 했더니 안심센터가 내려와서 다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반기까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생기면서 안 그래도 장소가 좁아 죽겠는데 이것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유가 있나요?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유.

신축이고 증축이다 보니까 토지도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신축은 그렇다 치고 증축은 그래도 좀 빠르지 않나요?

증축… 예,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 위주로…

그래서 빨리 진행이 돼서 보건소에서 각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그리고 채용된 인력 중에서 치매예방 이런 역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계신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쉼터에서 봉사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참 밝았다, 좋았다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여기 계속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 국가치매사업으로 잘 선택을 했고 국장님이 저번 주에 시군 보건소장님하고 대책회의도 했지마는 거기서 어려운 사항은 복지부에 건의도 할 거고 또 찾아가서 노력도 하고 이러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투입되죠? 거기 있는 직원들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40명이 11개 보건소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예.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강사나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뽑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예.

저는 실제 거기서 정규직이 140명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역할.

그 인원은 현재는 140명인데 TO는 292명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안착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관리 쪽인가요?

아니, 같이…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같이 그분들하고 산책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같이 쉼터도 운영을 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가 보건정책과에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개소도 완전하게 안 돼 있고 그러면 사전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예.

지시가 내려간 거죠?

예예.

지침이나 아니면 매뉴얼이 표본적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까?

예예, 내려가 있고요. 어려운 사항도 국장님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했고 또 이번 말에 시군 보건소장 활성화대책 회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하신 적 있나요?

저희 업무가 10월 1일 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와서…

아니,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집합교육이 됐든 인강이 됐든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몇 차례 하셨어야 될 텐데?

아마 오송에 있는 인력개발원에 치매 전문교육과정을 시군 보건소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 치매 전문과정도 있지만 이 안심센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과정 이런 것들이 도에서 어떻게 됐든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안심센터를 개소를 하니까 여기에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분들에 대해서 개소하기 전까지의 역할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신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예예.

만약에 안 하셨으면 자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혼선이 안 가게끔 정확하게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교육을, 직무교육을 꼭 실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선에서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전문교육을 받았는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과정이라든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제가 17명인데 앞으로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시군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만 본인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남을 건지 시간제로 남을 건지 지금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정식직원으로 TO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나가고 지식을 습득해서 노하우도 있고 전문가과정이 되기 위해서 조금 힘들지마는 정식직원으로 보건소장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저번에도 했습니다,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하고도 대화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예예, 저번에 국장님 주재로 저번 주에 한번 같이 하고 건의사항도 다 받고 인지를 했습니다.

아, 예. 그분들이 건의하는 거는 정규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예예, 행안부 TO도 86명을 확보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군별로 더 확보해야 할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과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개소되기 전까지는 시범으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기간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매업무는 어차피 국가책임제잖아요.

예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국가로서, 선진국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치매관리가 돼서 정말, 치매에 관련해서 영화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치매는 정말 힘든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난치, 치료가 되지 않는 치매이기 때문에 충북의 노령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초고령이 지난다 하더라도 치매의 유병률이나 발병률이 높지 않도록 17개 광역시도에서 최고의 치매안심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실천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너무 장시간 앉아만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도 대상 가운데 우리 편의점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소도 점검대상에 들어가나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우리 약국에 대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으시죠?

예.

이거는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물론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도단속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몇 가지 종류나 판매를 하고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정확한 개수는, 좀 늘긴 늘었다는 건 들었는데, 점차 해마다 늘리는데요…

예, 특별히 오·남용이 우려되는 그런 약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남용되는 것은 이게 편의점에 파는 것은 낱개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화제 같은 거, 타이레놀, 기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오·남용되는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거기에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1일 소화제를 훼스탈을 먹는다 하면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건 오·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본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러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품들도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열세 가지 품목이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관심 있게 점검도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판매점주에게는 이러한 약품에 대한 판매를 하실 때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관리감독도 강화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군이라든가 우리가 점검을 갈 때 편의점도 꼭 가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그러한 편의점과 같은 판매점도 의약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76쪽을 보면 집단식중독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한 해에 11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2018년은 이게 기준이 10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20건에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429명.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을까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코케이크가 한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학교에 공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우리 도내에도 4개 교 163명이 평상시보다 별도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년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검수한 결과 특별하게 적발된, 식중독에 대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함께 이러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한 물품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해당 학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신고를, 검사…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하나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식중독이 의심이 가면 신고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건소로도 신고하고 또 위생계통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위생계하고 보건소에 역학조사관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다. 보통 한 5명이 출동을 하는데 가서 검사를 환경검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거기 있는 그릇이라든지 도마에 있는 거 이런 걸 다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 보면 편차가 있을까요? 제가 오전에 별도로 추가로 자료 요구까지 해 봤더니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가 없다라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식의약안전과에서는 식품안전팀에서 수거한 결과물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접수되고 통계를 내는 수치 아닐까요?

이 식중독은 우리가 가서 임의로, 발생하지 않는 한, 발생하고 신고가 되지 않는 한 검사를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집단급식소에 갔다 하면 우리가 그 검체를 평상시에는 안 하는 거지요. 신고가 돼서 문제가 됐을 때만 가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어떤 점검을 하느냐 하면 식당이든 집단급식소든 주기적으로 감시원들이 가서 시설 상태라든가 이런 것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결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결한 게, 하다못해 보건증이라도 안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고 식중독이 발생해서 보고됐을 때 출동해서 검체를 하는 거죠.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뿐만이 아니고 각종 명예감시단들이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이 자료를 보면 건수가 이렇게 발생한 건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환자가 이렇게 발생하기까지 이 상황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연구원에서는 그러한 분석자료에 문제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위생과 점검팀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일부 샘플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절차로 보면.

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문제가 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 발생건수나 처리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어떤 건지…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급식하고 저희들 지금 발생된 식중독 이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하고 우리 여기 지금 식중독 환자 발생된 것은 집단급식소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일반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전체적인 환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학교급식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전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하고는 별개 틀린 거죠,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하고. 우리는 사후에 발생된 거 갖고만 통계가 나오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면 식품검사해 가지고 부적합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한 거고요. 이거는 식중독 발생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가 다른 자료입니다. 그래서 명절 대비 저희들이 식품검사를 의뢰합니다. 수거검사를 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그 식품에 부적합이 있냐 없냐거든요. 이 식중독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글쎄요. 성격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엄밀하게 또 다르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식품검사할 때는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장균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대장균은 거의 보면 많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고 이러는 부분인데 식중독은 균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살모넬라라든가 이렇게 해서 균이 다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하고 식품 수거검사해서 적합·부적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단 식중독이 발생돼 왔을 때에는 발생을 야기한 물건, 음식과 관련되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검사는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보존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존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보존식이 있으면 보존식을 검체 의뢰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는 먹고 다 이미 치운 상태기 때문에 그 보존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사전·사후의 과정, 검수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이렇게 집단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저희가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유례없는 더위 때문에 아마 음식물들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일단 그러한 식중독 발생, 이러한 음식물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더욱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올여름 온열질환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관련된 건강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올해와 같은 더위가 안 온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온열질환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폭염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올겨울에 또 엄청난 추위가 온다라는, 예측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상 안내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없도록 그러한 문제까지도 대책을 잘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지 그때그때 발생되고 난 다음에만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뿐만이 아니고 또 건강과도 같이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에 따른 온열질환 그리고 추위에 대한 도민들의 건강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매뉴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현재도 온열질환 감시체계하고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아마 겨울에도 많이 추울 거다 그런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기관이 270개소가 도내에 있으니까 그걸 강화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도민에 대한 건강교육도 많이 시켜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매뉴얼도 있고 연중 해 오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올해 특수하게 발생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에는 혹시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건강대책을,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어서 할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폭염이 사실은 자연재난 속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원래 유례없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 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이런 것도 적극 아마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2페이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죠? 9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예, 센터장 포함 9명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관련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충북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 지급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대우수당은 도의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서 규정된 대상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북 광역치매센터는 대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죠?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작성한 지침상에는 대우수당이 사회복지법상 규정된 이 근거로 해서 지급을… 대우수당은 지급하잖아요, 대우수당은. 대우수당은 연별로 경력별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건복지국장…

시설사업비만… 아니, 처우개선비만 지급이 안 되고 대우수당은 지급되죠?

예, 처우개선비는 되고…

대우수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예.

대우수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아, 처우개선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급하고 있고 대우수당이 안 되고 있는 게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은 7만 원, 팀원은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우수당은 10만 원 아닌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있어도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예, 14만 원,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수당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건 못 챙겨봤습니다. 광역센터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러한 부족한 점이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줄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건강 그쪽에서도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센터에만 대우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안 되는 데가 있지만 똑같은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지침 속에 광역치매센터도 포함을 해서 이 9명에 대해서 1년 예산 해 봤자 1,08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만 원씩 따지면.

예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해당 업무 종사자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예예.

어떤 법리적인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은 도에서 해당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 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침상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종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이분들의 처우개선비에서 대우수당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동일직종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직종이고, 동일업무는 아니지만 직종은 같기 때문에 이 10만 원에 대한 대우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Valsartan)과 이베사탄(Irbesartan)이라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 제약회사가 리콜을 다 했어요. 관련 제품, 이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76개 회사의 174개 품목이 회수됐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고혈압치료제에 불순물이 함유된 게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환자가 1차에 한 9,531명, 2차에 4,461명, 3차에 178명이 투약을 했습니다.

예예.

그중에…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식의약처에서 이제… 이게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병원에서, 투약한 병원하고 이게 다 리스트가 바로 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으로 배부해서 바로 회수 폐기토록, 바꿔가도록 환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다시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8% 이상 다 교환이 됐습니다.

교환이 됐습니까?

예.

하여튼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아마 속칭 마늘주사? 맞습니까? 속칭 마늘주사 해 가지고 어린 애들이 이삼 일 안에 사망하고 주사 맞은 다음에 4시간 뒤에 사망하는, 뉴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속칭이 마늘주사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기사 내용에 보니까 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 감기 관련해서 맞게 되는 주사나 일종의 영양제에 아마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뉴스 보신 적 있는 분들 있나요? 아마…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예예.

그건 의학적으로 그렇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홍보 비슷한, 그거에 대해서 아셔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유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병·의원이나 아니면 해당 시군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상황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활동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장애인들 자립과 관련해서 콜택시 이용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여기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9쪽입니다. 89쪽에서 90쪽에 보면 전국 대비 충북의 인건비 비교, 아마 이게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를 비교한 모양이에요. 이제 “지급액” 해 가지고 충청북도 쭉 나옵니다. 287만 1,000원… 사실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2위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별 의미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국순위로 봐서는 6위로 딱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126쪽입니까? 아마 여기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기준인 것 같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님이 이걸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그쪽 소관인 것 같은데. 이건 뒤에 뭐, 앞에는 전국 대비 충북의 인건비 비교해 놓고 뒤에는 이건 없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127쪽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90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90쪽에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순위까지 딱 나오고 금액까지 나왔는데, 지역자활센터 지원내역에서는 보수기준 및 내역만 나오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여기는 앞처럼 전국 대비 충북의 인건비 비교를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뒤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수, 종사자에 대한 보수기준은 자활안내지침에 동일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추가로 수당 주는 것도 없고 오로지 이것만 딱 줍니까?

전국 동일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주니까 1등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 1등이네요, 그냥? 임금이 그럼?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부에서 그냥 지침 내린 대로 그대로 딱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주는 거죠?

예.

아니, 순위가 안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자랑스러울 것 같으면 아마 낼 거고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안 내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살피겠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상황에서 식의약안전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32쪽인데요. 이게 지금 2018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인데 좀 뜬금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보면은 식품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전관리인데 여기에 뜬금없이 “밥맛 좋은 집 운영”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3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제 페이지로는 32쪽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이렇게 써놓고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밥맛 좋은 집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뜬금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아니, 국장님 안 계시면 어쩌려고들 그래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밥맛 좋은 집 발굴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147개를 지정해서 우리 도내에 밥맛 좋은 집을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업소를 육성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 식의약안전과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 이거랑 같이 코드가 맞는 건가요? 이게 왜…

아, 우리 식품하고…

예,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의약품하고 저희들이…

147개 업체가 지금 그러면…

지정돼 있습니다.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요?

예예.

그럼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예, 일단은 밥맛이 좋아야 되겠고요, 나머지 시설도…

그럼 밥맛 좋은 집으로 돼 있으면은 예산액이 지금 4,800인가요, 4,800만 원?

지금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왜 예산액이 지금… 어디 8,000만 원이 나와 있죠? 4,800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정확히…

32쪽이요. 32쪽. 지금 4,8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8,000만 원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오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하반기에…

상반기가 그럼 따로 있나 보죠?

하반기 지출, 하반기 예산의 집행.

하반기의 지출만 그렇게 됐나 봐요?

예, 그것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통 이게 한 집에 지원하는 게 있나 보죠?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간단한 용품 같은 것도 해 주고 일단 지정되면 간판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표시를 해 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런…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를 받습니까? 객관성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객관성과 공정성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담보를 받습니까?

일단은 밥맛 좋은 집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본인이.

예,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교수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몇 달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 15개 지정하는 데 보통 한 60개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걸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설이 기준이 돼야지 해 주지 불결한 식당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네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홍보를 시군을 통해서 하고 조합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교육할 때도 항상 또 하는 행사가 있기…

제가 식당 가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복지 관련 시스템이 충북도에서 복지에 관련한 행정업무, 즉 관리업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나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군까지 통틀어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복지시스템이 사업별로 조금씩 다 이렇게, 보육 같으면 보육시스템이 있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시스템 또 이런 것이 다 개별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복지부가 통괄을 합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시군에 관련된 복지를 전부 다 통제, 즉 컨트롤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은 복지부하고 시군하고 직접 연결된 게 있고 도가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추출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복지부, 우리는 자료 추출은 되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른 거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안 되는 거죠. 컨트롤할 수는 없죠.

예, 직접 시군하고 복지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안 돼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쩌면은 똑같은 사업인데도 제목만 아주 조금 틀리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게 중복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중복지급의 문제는 일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사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도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시군별로도 각자 다르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으로 할 때는 복지부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청년수당 지급할 때 그게 논란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중복이다 아니다 해서 거르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죠.

예, 어렵습니다.

왜 그런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돈이 많고 그런 데는 중복지급 혜택이 크고 가난한 지자체는 또 혜택이 굉장히 적을 거란 말이에요.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이렇게 고민해 보실 수 없을까요?

중복까지는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여러 개가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있고요. 중복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자체가 재원이 튼튼하면은. 그렇죠? 이름만 바꾸든지 해 가지고.

시군별로 차이는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산이 좀 표현이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팔자소관으로 돌려야 되나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도가 통제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또 지방자치 이런 게…

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좀 역행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은 최소한 좀 어디 쪽으로, 어느 특정 개인한테 어느 정도 나온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야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으시네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유사사업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을 조금 거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좀 거를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긋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