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입니다. 본부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저도 이 내용 자체가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그런 내용도 일부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간단 한 거는 뒤에 앉아 계신 서장님들한테도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반 충북의 우리 소방에 대한 어떤 현안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궁금해하는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형재난 또 화재,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우리 소방관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도는, 우리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자료를 유심히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우리 본부 내에서 약 1,700여 명 정도의 전체 소방관들의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각종 세부자료가 이렇게 쭉 나온 걸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의 뭐 PTSD나 우울장애나 수면장애, 여러 가지, 알코올장애까지 한 네 종에서 다섯 종류로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자료를 설문조사를 한 방법 또 어디서 한 건지 우선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1,745명에 대한, 소방관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을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우선 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그렇게 한다라면 조금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어느 기관에서 협회에서 했다고는, 지금 어디서 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또 신뢰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설문지로 해서 했다라는, 내가 그렇게 이해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연 우리 도내 약 1,800명 가까이 되는 이 소방관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각종 PTSD나 우울장애,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등이 연령대, 소방관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자료가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저는 지금 조금 의아한 게 남성보다 거의 여성 소방관의 수치가 좀 많이 높은 걸로 이렇게 우리 도내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아니면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여성 소방관에 대한 어떤, 물론 남성하고 똑같이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따로 특별한 어떤 조치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운영하나요, 남성하고 같이 운영을 하나요? 예, 그리고 우리 13개 각 서마다 심신안정실 조성현황을 지금 보니까 이제 다 완료가 됐는데 똑같이 지금 2017년, 2018년 약 7,0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해서 13개 서가 공히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아마 시설 내용도 거의 뭐 한두 가지 정도 기구 외에는 거의 같은 기구를, 시설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정말 어떤 경직되고 단순한 그런 심신안정실의 내부의 조성현황이 아닌가, 이 자료로 봤을 때. 뭐 저희들도 각 서마다 서장님들하고 같이 이 안정실도 보고 합니다마는 좀 그 지역에 맞는, 그 서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심신안정실이 되지를 못하고 아주 경직된 어떤 그런 형태의 심신안정실이 운영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각 심신안정실 조성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가 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는 데는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양 또 제천, 영동 같은 데는 아주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음성이나 서부, 충주 쪽이 상당히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25%뿐이 이용률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수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치에 잘못이 좀 있나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너무 각, 우리가 너무 짜 맞춘 것마냥 똑같이 예산서부터 내부 시설까지 거의 뭐 팔구십 프로가 같은 그런 형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에 지금 서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심신안정이나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트라우마를 해소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할 거고 그런 것도 물론 육체적인 운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서 내의 어떤 정말 작든 크든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환경 조성을 해서 소방관들이 꼭 그 안에 심신안정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청사 주변에서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 물론 체력장이야 그건 당연히 조성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물론 예산도 좀 수반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그냥 답답한 데 안에 들어가서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고 책을 보고 하는 그런 안정실도 물론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정실 기능도, 역할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내년부터 안전센터 네 곳씩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안전센터에다 심신안정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두 곳으로 지금 압축되는 것 같고요. ’20년도부터는 그렇게 네 곳 이상으로 할 의지가 있나요?

예, 아마 건물 옥상이나 여러 가지 찾으면 우리 소방관들이 작은 공간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고 또 심신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거 관련돼서 지금 전문적인 상담이나 각 서별로 건강관리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별로 겨우 한 번 정도, 더한 곳은 두 번, 지금 5개 서가 보은, 진천, 동부, 영동, 괴산 정도가 두 번 정도 이렇게 교육실적에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은 거의 한 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기적인 분기별, 또 격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어떤 정해진 게 없나요,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담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제천 화재 참 정말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제천서의 우리 직원들이 타 서에 비해서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병원의 치료를 받고 또 일상생활에 약간 힘들어 하는 그런 소방관들도 상당수가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제천서의 소방관들에 대한 특별조치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우리 제천서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천서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혼연일체가 돼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하루속히 이런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정신 속에 근무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행정과장님께도 부탁은 드립니다만 아까 우리 센터별 심신안정실 확대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에도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많이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또 형성이 되고 이럼으로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마음을 놓고 안정감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면 본부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나서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길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통합청사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 데리고 통합청사 이전부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둘러 보았더니 제가 우려했던 거보다는 그래도 진출입로가 다행히 많이 확보가 잘돼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이렇게, 저는 위치상 저 뒤쪽에 있어서 상당히 외진 곳에 떨어져서 출동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나 하고 제가 직접 사전답사를 했는데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도 사실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이 정도 소요될 거로 보는데 93억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총사업비를 예측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움받는다라는 건 사실상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93억 가지고는, 누구나 소방청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 같이 있는 위원님들 전체도 그렇고 이 93억 가지고 과연 우리가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통합청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우려를 하는 게 지금 공통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자문위원회와 또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는 전문집단을, 말하자면 소방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자문위원회인 건지, 우리가 통상적인 소방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인 건지, 아니면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소방쪽에는 토목이나 건축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적은 예산에 우리가 효율성을 더 높이고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 또 자문위원들, 통합청사를 위한 자문위원회라든지, 중요한 거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는 개발공사 직원들이 제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했을 때에 물론 그분들이야 어떤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과제를 용역이나 아니면 실설계에 들어갔을 때 검토하고 변경하고 지시할 수 있는 우리 본부 내에 그런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마지막 주문 때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극복하려면 그나마 잘 지은 곳, 최근에 지은 곳 다녀와서 정말 장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 보신다니까 그렇게 꼼꼼히 챙겨 보시고,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아까 우리 재난안전체험관과 비슷하게 해 놓고 또 부족한 부분 예산 추가 확보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미리 설계 때 그렇게 다시 또 증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주문은 나머지 잔여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활용방안도 꼼꼼히 잘 챙겨서 정말 소방관들을 위하고 또 필요하면 도민들을 위한 그런 휴식공간 또 훈련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정말 잘했다.

그나마 적은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고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보충 겸 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추진현황 7페이지 내내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 관련돼서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 대 저희들이 의회에서, 4년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각종 기업 유치하고 또 분양을 하면서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기능과 강화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순조롭게 물론 분양도 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정상적인 가동도 되고 활발하게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료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정명령 또 하자 또 입주승인 취소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취소 5건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입주승인 취소 5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어떤 과정에서 입주승인이 취소가 된 건지 개략 간략하게 요점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적철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 취소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보고, 사전에 입주승인 과정에 어떤 그런 거를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나요?

그래요. 이런 부분 좋은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추후 입주예상이나 또 분양 관련돼서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가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대 저희들 대에 원형지 일부 국책기관 관련돼서 후보지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한번 진행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섭외도 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너무 지루하고 또 답보상태로 가지 않도록 바짝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복합단지 관련돼서 개략적인 답변은 들었고요.

이건 제가 정당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제가 소속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궁금해서 묻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난 10월 29일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님께서 언론에 기사화돼서 원문을 제가 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 우리 김종성 센터장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나요? 지금 이 의원님의 기사로 봤을 때 상당히, 물론 최종 감사결과라든지 또 나중에 필요하면 사법적인 판단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센터장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절차가 어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는 이게 심사나 선정할 때 관여하고 이런 건 없나요?

이분을 추천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로 보이나요? 지금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최종 결론 난 건 아니겠습니다. 의혹을 받는 게 심사위원하고도 여러 가지 결탁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자격문제 또 논문 문제 여러 가지가, 또 어떤 성희롱문제, 폭력문제 여러 가지 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 사법처리 결과가 안 나온 상태로 공적인 발언은 제가 자제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님께서 직접 기자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허위는 아닐 거로 보고 상당히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전혀 비껴갈 수 없는, 우리는 무책임하다,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일부 어떤 그런 부분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센터가 4개인데 다른 센터장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임명이야 물론 보건복지부 또 재단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곁눈질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게 단지 첨복재단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도의 어떤 이미지 또 보건의료 관련된 이런 부분에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도에도 많은 부담과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충분한 사후조치와 예방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