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약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간담회는 요양병원을 위한 대상자인가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간담회 장소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요.

이렇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간담회를 주최하셨나요? 그냥 우리 소방서에서 일반 직원분들이 하셨는지요? 방금 전에 제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도내에 혹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계신가요?

그럼 과장님, 시군별로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담회 자리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담회 추진결과를 보니까 서별로 추진 횟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청주동부가 4회, 서부가 6회, 제천이 1회, 옥천이 3회, 보은이 1회, 영동이 4회, 증평이 1회, 진천이 11회, 음성이 한 번, 괴산이 3회, 단양이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를 보니까 지난해에 제천 화재참사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천은 더 많은 시설이 있어서 더 많은 간담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소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천이나 증평이나 음성, 보은은 단 한 번의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이렇게 차이가 많은 데서는 소방서의 의지나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서장님 44곳을 방문해서 했다는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한 횟수는 여기 보고를 하지 않고, 아니 직접 가서… 한 번의 간담회만 개최한 증평이나 음성, 보은 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제천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서장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외에 다른 기관과의 간담회 한 실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명 그대로 지금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가 내실 있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해약자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형식적이지 않나. 소방공무원 한 분이 가셔서 관계 공무원 3명, 뭐 네 분 이렇게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 판단이겠지만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방을 이해하고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엄청난 이후의 고통과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도입된 웨어러블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조활동 중에서 구급대원들의, 구급대원입니다.

폭행 예방을 위해서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를 활용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웨어러블캠이 전혀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올해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혹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다각도로 자료를 보니 웨어러블캠 활용실적이 전무한 시도는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광주나 제주나 대부분이 실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소방청과 협의한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130대가 있는데 웨어러블캠 보급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보급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실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별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사용지침 매뉴얼이나 통일된 규격이 없어서 구급대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폭행 예방을, 즉 안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게 반드시 그러면 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보면 국비하고 응급의료기금이나 우리 지방비를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예산낭비하지 않고 꼭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는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소방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제도 폐지를 검토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정식 명칭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뒤에는 또 청주전시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지역에 있는 컨벤션센터와 이렇게 명칭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명칭이? 글쎄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와는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시설도 그렇고 어떤 차별화되는 점이 있나 궁금도 했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총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에 기타분양수입에 보면 2020년도에 200억, 2021년도에 208억 해 가지고 지금 거의 408억 원이 분양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거액이 실현 가능한 예산인가요? 지금 목표지 실현 가능하지 않고 혹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있고 또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408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수입을 내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혹시 타 시도 전시관의 현황으로 볼 때 흑자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가 흑자가 났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흑자 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쪼록 계획된 대로 흑자가 발생하기를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주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2018년 5월 달에 구성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 게, 타당성용역 기본계획이 세워진 게 2015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올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진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모든 일이,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혹시 2015년부터 시작한 전시관 건립을 준비하시면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도 사례가 발생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수집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우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비용과 규모가 같아야 되는데 독일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곳은 저희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규모나 비용이나 이런 게 엇비슷 맞아야 되는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 가서 벤치마킹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청주전시관이 건립 후에도 막대한 비용도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준공해도 운영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적자를 예상해 보셨어요?

그러면 가동률이 50% 이하일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7년도 9월에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도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에 도의회하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은 있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도의회와 불통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는 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다는 그 사항하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상임위와도 충분한 소통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직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도민과 또 도의회가 관심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