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일 늦게 하시는 위원님은 공부했던 걸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를 하면 지루할 거 같고 참 고민이 많네요. 아무쪼록 우리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사실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그래도 근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식산업진흥원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도 어렵고 심지어는 기간제들 봉급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다가 힘든 그런 기관인데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그거보다는 많이 편안한 거 같아요. 그냥 감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부당하게 우리 직원들 사례비 준 거에 대해서 회수조치하라고 우리 도에서 한 적이 있죠?

그게… 아무튼 우리 좋은 직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셔야 돼요. 우리 김진태 원장님 애당초에 2003년도에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의 설립목적과 지금의 설립목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 중에 나온 얘기인가? 수출사업 한 것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출을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모든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의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은 사실 중소기업 또 내지는 창업기업들한테 기술보급과 연구실적을 남겨서 그 기업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 하시면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해서 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상품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렇게 한 꼭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기업진흥원 또 지식산업진흥원 또 우리 경제통상국. 모든 지금 기관이나 행정관서에서 다 취급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테크노파크에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 들어온 것을 지식산업진흥원이 됐든 기업진흥원이 됐든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난 맞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똑같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유할 것은 공유해 가면서 사업도 전개하면 효과는 배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게 감사자료인가요? 감사자료 99쪽,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K하이닉스 M15공장이 준공이 돼서 아주 SK가 우리 충북 특히 청주 쪽에 거의 전력을 쏟다시피 하는 이런 기업으로 아주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내가 좀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이닉스의 간부님들하고는 자주 이렇게 뵙나요, 어떤가요? 그러시면 제가 지난번에 도에서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했습니다.

맞춤형고등학교를 좀 설립해라, 명문고등학교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SK 같은 데다가 맞춤형고등학교, 적어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이닉스나 SK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는 학교를 좀 하나 세우는 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는데. 꼭 성공하면요,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명문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명문학교.

그거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를 거기를 들어가면 취직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꼭.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최태원 회장이 부정적인 대답은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좀 앞장서서 진짜 우리 충북의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천연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아주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천연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입니까, 아니면 경제성 산업입니까?

나 그것 좀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구나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제천 쪽에서? 그냥 단답으로 잠깐 간단하게. 아, 상당한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데이터가 나온 거 같은데요?

그거 우리 정확한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닐 거 같아.

그쪽의 한약재나 내지는 이런 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주 참 어려움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론 다변화돼 있겠죠. 다변화돼 있겠지만 스마트팜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쪽의 분들이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고 있나요? 하여튼 농민들은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테크노파크, 앞으로는 스마트팜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년 안에, 이거를 그렇게 정부에서 대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농가별로 이거를 현대화시켜가는 방향을 선택해 줘야지 이걸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단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들어가는 농가들은 좋아하고 또 못 들어가는 농가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농가는 반대하고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스마트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잘 될 거라고 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기업지원도 골고루 좀 선택해서. 이게 솔직하게 지금 몇 개 업체 들어와 있다고요? 82개 업체? 82개 업체 들어와 있으면 82개 업체가 한 곳에 집중돼서 들어와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문 이렇게 몇 개씩이라도 해서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고등학교 꼭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안 되면 지사님하고도 머리 맞대고 한번 상의해 주세요. 질의하기 전에, 이 속에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전원건 우리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좀 공부를 조금 덜한 거 같아서 내가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은 이거를 이시종 지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삼성의 중국, 동남아 대표로 나가 있던 박근희 지금 CJ회장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서 중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아마 2011년도부터 1회가 시작됐을 겁니다. 개최하게 된 목적, 왜냐하면 내가 이거 정확하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많이 퇴색됐어요, 이게 이 목적이. 목적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어떤 교역관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막 초창기죠. 그 이전에는 사실 중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만들자, 만드는데 만드는 목적은, 혹시라도 이 내용상에 잘못돼 있으면 이거 좀 고치세요. 고쳐야 되는데 목적은 15억 중국인과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리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타국에 와서 유학하고 계신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미지 제고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국 유학을 끝내고 돌아갔을 때 중국에 가서 내가 충북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 아니면 한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 한국민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이랬더라 하고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이 20년, 10년 후에 중국에, 대개가 외국 유학을 오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면 가정이 대개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학을 못 와요. 그러니까 대개가 고위층 사람들의 자식들이 거의 유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학을 왔다가 갔을 때 그분들이 다시금 중국의 어떤 고위층이나 또 기본적으로 실무자 입장에 있을 때 한국을 잊지 않고 또 충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몇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만들어가는 이런 차원으로다 우리가 유학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차원 높은 축제, 말이 축제지 축제라기보다는 사전 포석을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하시는데 주변 주민들 참여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진실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하고 정말로 우정을 나누는 이러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비록 짧은 2박 3일이지만,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세미나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거기에 각종 대회들도 하죠?

대회의 명칭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첫해, 둘째 해 이렇게는 큰 의미 없는 축제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말대회도 하고 또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집어넣어서 그분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이런, 또 그러면서 충청북도를 알리는 이러한 축제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용역비가 이게 10억이잖아요, 10억. 그렇죠? 10억이 책정됐는데 그래도 좋아졌어요.

국비가 5억, 우리 지방비가 5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매칭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꼭, 여기 보면 한 8억이 넘는 돈이 지금 방송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별수 없이 용역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전체 예산이 얼마냐, 10억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 다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맞춘 거 같아요, 제 느낌에. 예를 들어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한 용역비가 5억으로 섰을 때는 2박 3일 행사 안 하겠어요? 똑같은 2박 3일 행사를 하면서 5억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 10억을 다 쓰기 위한 용역으로다가 맞춘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정산서를 쭉 보면서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정산내역 보면요, 실질적으로 올해 MBC랑 했나요? 아, CJB랑 했어요? 그러면 이 정산서는 2017년도 거인가요? (「작년도」하는 이 있음) 거의 비슷할 텐데요, 정산내역을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가 프리랜서 용역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별도의 예산으로 들어가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받은 MBC나 CJB나 여기에서 결과까지 다 제출해 주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행사의 비용만 그 사람들이 입찰 봐서, 이게 심의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잘할 수 있는 방송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용역의 종목에서 이게 누락됐다고 하면 이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 가는 거잖아요.

컨트롤을 할 때 애당초에 그런 내용까지 다 넣어서 결과보고서까지 딱 거기서 만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에다 제출하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걸 검토하고 심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바른 건지 옳은 건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본청에 보고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청남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화축제 알고 계시죠? 국화축제는 용역비가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실질적으로 행사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2억 가지고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2박 3일의 축제기간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알차고 효율성 있는 또 우리가 애당초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어떻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축제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마는 우리 감사하기 전에 서로가 조율한 게 있어서 제가 이것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은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다.

그거에 비해서 축제가 좀 그래도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수할 건 감수하셔야 될 거 같고. 저는 짤막하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전 직원 분들이 좀 분발을 하세요.

하셔서 우리 도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데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 어려운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데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했을 때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거 한 가지만 한번 감사자료 보면 16쪽, 17쪽 보면 민간위탁 행사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거는 딱 유학생 페스티벌 1건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올해 한 거, 2018년도에 한 거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이것만 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드려 야 될 거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원건 원장님 오셔서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꼼꼼히 챙겨서 아까 유학생 페스티벌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