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선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계약법에 의해서 보통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는데 1억이 넘는 수의계약 건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짜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들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기준을 갖고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한국조명연구원 5,600만 원 이것도 전문적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 장 위에 보면 충북테크노파크 간판 체계구축 및 디자인 설계용역 이것도 4,200만 원인데 이것도 장비나 어떤 전문적인 업체로 봐야 되나요? 제가 잘 이해가,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자세하게. 간판 체계구축, 간판 만드는 거하고 간판 디자인 관련한 건데 이렇게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해서 4,200만 원 수의계약했다라는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세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옥천전략클러스터 홍보방송, TV방송이 청주방송하고 돼 있는데 이거 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앞의 세 가지 기준으로서는.

이거는 그러면은 언론진흥재단하고 관계해서 그쪽에서 주로 선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맨 밑에도 스마트반도체센터 청정압축공기 공급설비 이것도 전문적인 업체나 장비 이쪽으로다 봐야 되나요? 어쨌든 나름대로 근거는 가지고는 할 거 같은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약 관련해서는 대개 예민한 부분들이고 또 이게 기관에 대한 신뢰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 만큼 앞으로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정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63쪽에 재무제표상의 이게 운영성과표로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 회계는 손익계산서라고 표기를 하는데 운영성과표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죠.

다르기는 해서, 그런데 보통은 손익계산서로 표시해서 맨 밑 부분도 이렇게 쭉 보면은 손익계산서로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회계를 써서 당기순손실이 30억, 작년에는 5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손실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회계상에서 손실이 30억이 나면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앞에 재무제표상으로 어디에 넣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어쨌든 30억 손실 난 부분들을 회계상으로 정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실 났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후에 그럼 이 손실이 전체 회계나 재산상에 어디에 표시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회계에 다 반영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부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 이렇게 미지급금이 약 한 20억 정도, 이 미지급금은 어떤 걸 말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야 될 거 같은데 충북TP에 대한 의견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사업들이나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 분야가 지금 현재 IT라든지 최근에 잘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되지 않았느냐.

어쨌든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는 그렇게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산업이랄까 이런 쪽에서도 같이 좀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방천연물센터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 같고 그런데 저희가 제천한방산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듣고 평가를 듣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질의드리면 지금 제천에서 한방산업에 집중을 하고 여기 충북TP에서도 많이 영향력을 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천 한방산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 발전 정도라든지 앞으로의 전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의견드렸습니다. 전망이 긍정적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방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한방은 어쨌든 생산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게 어쨌든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고 잘 맞춰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관심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거나 또 이렇게 현재 의견들을 많이 들어 보면 대부분 업체는 업체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농민들은 그냥 기존의 약초라든지 이런 거 농사짓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사람 내에서 서로 간에 농업과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

약재 농민들이 한방산업연합회로 많이 모여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연합회하고의 실질적인 협력들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계약재배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부만 발전하면 안 되고 다 고르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생산농민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능성과 전망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제천에서 한방산업 하는데 생산이 못 따라가서 생산이 안 돼서 문제인 경우가 있나요? 물론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도 하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농민들하고 그 기업하고의 신뢰관계이거든요.

신뢰관계가 서로 간에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충분하게 신뢰감이 축적이 되면 더 계약이 재배계약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천시하고 기업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재 농민들하고 계약재배 방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하신다고 그렇게 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부족한 거는 좀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들하고, 우리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들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기운 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민들, 기업의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얘기가 계속 되던 거니까 우리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처음에 만드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저희도 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 오고 다뤄왔지만 10억이라는 축제 예산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군에서 보면은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경우도 5억도 안 되는데 막 40만 명이 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게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기획이 되고 그래서 조금 특수성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특수성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실무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타이트하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좀 허술하고. 지금 인원이 3만 5,000명, 7,000명 이렇게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실수인가요?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그런 숫자인가요, 아니면은 대충 추정하는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실수는 아니고 좀 허수인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사진도 보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3만 5,000이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들도 좀 생기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3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10억이면 1인당 거의 한 3만 원씩 축제비용, 행사비용이 들어간 건데 이 3만 원은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더 정확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훨씬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할까, 지식산업진흥원의 본래의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하시는 거니까 내년에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 더 채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자료집하고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머리, 비전이 2개가 틀려요. 자료집 비전하고 인터넷 비전하고 좀 틀리거든요. 문구가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료집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ICT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충북 신산업 육성 선도’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어쨌든 얼굴인데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홈페이지가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정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은 결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쭉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비교들이 되거든요. 사실은 비교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올해도, ’17년도 1억 4,800이 결손, 손실 나는 걸로 당기순손실로 돼서 결산을 또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렇다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결손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손은 매년 나는 거 같고. 그러면 결손은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경영 관련 해서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 주수입이고 나머지 사업상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없는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경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영을 개선을, 물론 지원을 더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으면서 경영을 하는 것도 물론 기관장님 입장에서는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겠지만 실제로 내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훨씬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목적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정리를 하고. 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경영평가, 충청북도 평가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는 작년도보다 등급이 한 등급 더 떨어졌어요.

그러시죠? 작년에는 A등급이었고 ’18년도는 B등급으로, 평가 내용 아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죠.

등급도 한 등급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작년도보다 평가점수가 낮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일단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소연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심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객관적으로, 물론 이 평가를 하신 분들 얘기도 또 사실은 들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점수는 여기가 지식산업진흥원만 한 게 아니라 도내 출자기관들 다 같이 객관적으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가 올라간 기관도 있고 여기처럼 떨어진 기관도 있고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사실은 거의 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나 경영, 책임경영 이 부분은 점수가 더 확실히 올라갔고요.

다만 경영시스템, 경영개선, 사업성과 이 부분이 점수가 더 낮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으니까 거기까지는…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는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맞느냐,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다 못 봤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이 고생을 하시는데 훨씬 더 내부적으로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위원 입장에서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논의를 했을까 이 부분까지 그래서 자료로다 해서 지금 대충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부지사님이시죠? 그런데 보니까는 올해 이사회에는 부지사님이 한 번도 참가를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한번 참가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국장님도 참가를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원장님이 이사장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관심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여기 자료에 첫 번째 이사회는 경제국장님이 참가를 하셨고 두 번째는 경제국장님도 참가를 안 하시고 원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그리고 회의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땅땅땅 이렇게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도에서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훨씬 더 이 부분에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거 또 있는데 일단은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참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앞에 페스티벌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대충 얘기하시고 질의하셨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용역비 8억 8,000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그리고 좀 덧붙여서 지금 방송사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방송국에만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선정과정으로다 선정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쭉 내용 봤어도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 시군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축제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이거 많이 좀 되게 기가 막혀할 거,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럴 때 좀 이렇게 폭넓게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특성상 방송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게 단지 어떤 객관적적인 공모나 이런 내용들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건 방송사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MBC에서 했고 올해는 CJB에 했고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했죠? ’16년도. 누구 아시는 분?

어쨌든 이 서류 갖고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쨌든 관행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점부터 이렇게 정밀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아까 원장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도 지식산업진흥원은 못 받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데 저희는 이게 보면 인건비가 펑펑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보시고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17년도는 결산 다 끝났죠?

정산도 다 끝났죠? 영수증하고 해서 이만큼 있겠죠? 그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 보고서 추가로 더 감사를 해야 되는지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돼 있으니까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