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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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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속기관의 교육실시 내용을 받아봤어요.

근데 부패방지 및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신규공무원 교육, 또 범죄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쭉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직속기관 거의 모두가요. 외부강사는 극히 드물게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 강사로 하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특히 성희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전문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자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과학연구원이 특히 또 자체 강사를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번을 하더라도 특히 성범죄교육이라든가 범죄예방교육은 꼭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통으로 우리 직속기관 2019년부터는 한 번을 하더라도 꼭 성희롱 관련 교육이라든가 뭐 범죄 관련 교육은 꼭 외부강사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단재연수원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일교육은 단재연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단재연수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 7월 5일, 우리 김병우 교육감 그때 당선자 신분이죠. 당선자께서 우리 충북을 평화통일교육의, 충청 선도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의 새 모델을 짜겠다 뭐 이런 말씀 인터뷰도 하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보면 교육한 내용만 쭉 있는데, 맞죠? 내용에는 단재교육원에서 평화통일 관련 교재라든가 교수법, 교재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7월 달에.

지금 단재연수원에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시군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로 보낼 교재는 지금 개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발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교육이 국가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금년도에는 우리 문화원에서는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운영한 학생들은 청주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 생존수영을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생존수영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 한번 교육을 들으면 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나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3일 정도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물에는 뜨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부터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했어요. 몇 시간 교육을 받아서 과연 이 생존수영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직접 보셨을 테니까 3시간씩 3일 정도 받으면 기본기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이렇게 영법을 가르치고 그러는가요? 저도 수영을 배워보니까 3시간씩 3일 해서는 사실 생존수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단기간에 수영을 교육받아서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구조자가 올 때까지 그래도 물에 좀 떠있을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영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장님? 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내실 있게 질 높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도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 업무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과제하고 목표를 보니까 농산촌 소외지역 진로체험 기회 확대,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찾아가는 진로캠프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래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산촌 지역이니까 군단위 지역의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충북교육의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군의 학생들을 우리진로교육원으로 직접 불러서… 사천 얼마 아닌가요? 4,6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확대한다고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근데 그 버스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이따 질의드리겠지만 그 사업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뒤에 또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진로교육 연구대회나 콘텐츠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인력을 보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인력이 과연 될까, 그렇죠?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원에.

여기 인력으로서는 전문인력이 실제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저희 추진상황 508쪽입니다.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여기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인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03대를 예산을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그럼 학교로 보면 몇 학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이 사업목표가 부합합니까? 이거하고.

물론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다 할 수 없겠죠. 다 할 수 없겠는데 그래도 추진목표가 지역격차 해소고 어떻게 보면 농산어촌 그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왕, 지금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육이 불균형합니다. 특히 6개 군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소외지역의 학생들이 충분하게 우리 시 지역 학교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뭡니까? 진로체험버스 운영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2개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별로도 직업체험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주가 한 288개 되고, 옥천·영동·보은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여기 도교육청에 예산을 확대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교육격차가 큰 6개 군에 사업이 균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려서 그쪽에 좀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본청에서 해야지 진로교육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 할 것 같으면 사업목표가 지역격차 해소, 또 농산어촌 관계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원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진로교육원에서 기왕 할 사업이라면 예산을 늘려서 낙후된 6개 군의 학생들이 충분하게 시 지역하고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