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3개 교육지원청에 공통으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교육 실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생존수영이 실제로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을 강화하라 뭐 이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통질의의 첫 번째는 이게 안전교육 시간이나 수영실기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래 이 교육지원청마다 시간 배정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있는 건지 이거를 3개 교육지원청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기수업을 보니까 10시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각 교육지원청은 우리 생존수영교육방식이 정말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현장형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는 받아 봤는지, 설문은 해 봤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10시간은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그래도 실제로 학생들이 봤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각 교육청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과정표준안은 가지고 있는지, 3개 교육청 동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생존수영 지도자, 지도자를 선정할 때 선출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영강사를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수영강사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를 쓰는지 그 자격기준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안전교육 시간하고 수영실기 시간이 다 다른데 이 시간배정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장님, 생존수영 하는 데 한번 가보시긴 했나요?

수영장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교육장님이 보실 때 생존수영교육 하는 거 보고서 그래도 나름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일정 부분 시간은 구조자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수영실기 가르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습니까, 그럼? 그러면 여기 내용은 진천은 보니까 짧게는 8시간에서 많게 12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8시간에서 1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천은.

그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시간은 정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요 생존수영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 지침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요? 따로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침이라든가 뭐 매뉴얼은 없고 도교육청 본청에서 내려준 그 지침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한 적 혹시 있습니까, 교육장님?

혹시 문서로 되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음성의 동성초하고 수봉초 그리고 오선초는 안전교육시간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음성 교육장님 이동식 수영장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두 군데 무극초하고 삼성초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운영일수는 5일이에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참가학생 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30명하고 204명인데 예산은 또 대동소이해요.

이거 왜 그렇죠, 이게? 그 이용실적이 5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200, 1,400씩 들여 갖고 했는데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5일이면 1,400만 원 투자해 갖고 생존수영을 5일 했다면 실제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예산 대비 실적이라든가 운영일수가 너무 짧아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음성에는 지자체에서 우리 이동식 수영장 운영하나요? 합니까? 이게 몇 개 지자체는 지자체에서도 이동식 야외 수영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존수영 야외 이동식 수영장 운영할 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배치가 됩니까? 그럼 여기 안전도 그렇고 위생도 그런데 수질관리는 그럼 뭐 이렇게 체크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침에 물 받아놓으면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쓰는 겁니까? 근데 저희들이 본청에 우리가 대안 제시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막 5일씩 물을 보충해서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생기준도 있고 있는데 물론 안전기준도 있고 위생기준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번 받아놓고 부족분만 계속 채워가면서 5일을 쓴다는 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피부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이 없어요. 이게 지침도 없고. 요런 건는 우리가 도교육청 행감 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음성교육지원청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교육 그것도 확인도 해 보시고 지자체에서 혹시 우리 3개 교육지원청도 그렇지만 이동식 수영장 운영하면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생존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생존수영을 할 거냐, 요거는 직접 배운 아이들한테 한번 설문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호수를 틀어서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들어오게 하는 거지 뭐 오염도를 측정했다든가 이런 수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교육은 실제 기록은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요 자료가 잘못된 자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는 그 자료에는 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일지에는 안전교육이 얼마, 몇 시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다른 학교는 4시간 했다 이런 거면 실기교육에서 안전교육 했는데 그거를 4시간을 어떻게 추정해 갖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하고서 실기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실기하면서 안전교육 한 것도 추정치로 해서 시간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긴 했다 했는데 적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적지는 않았는데, 했다 그럼 안 한 거지 뭐, 안 적었으면. (장내 웃음)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