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윤현주 님 등 세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재영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재영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김영주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개 정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진천의 초·중학교에 통학버스가 몇 대쯤 되나요? 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제가, 통학버스 공동이용 현황을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진천에 공동이용 건수가 0건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음성도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교육장님. 이 통학버스 공동이용에 관한 것은 최근에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버스를 대절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웃학교에서 쉬고 있는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권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저희 의회가 보고 받기로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진천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립니다.

왜 이렇게 전혀 없나요, 공동이용 실적이. 교육장님. 그래서 교육장님, 이게 학교들이 자꾸 버스를 임차를 하는데요.

임차 1년의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임차료가. 버스 1대 임차하는 데.

사실은 이 차량이 아침에 그냥 학생들 등교만 시켜주고 갔다가, 영업하다가 저녁에 와서 또 하교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사실 임차가 더 유용한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 이제 이건 도교육청의 문제인데요. 운전직렬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임차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차비용이 등교와 하교만 계약을 해서 사천오륙백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요 체험학습 때 적어도 하루에 기본 오륙십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하루에 임대버스를 우리가 임대해서 그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통학차량들을 공동, 이게 3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장님들. 꼭 공동이용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확대하셔서 가급적이면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별도 자료 내 주신 거에서 보면요, 학교장의 출장일수 관련해서 별도 자료 내 주신 자료를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천의 상산이 106회, 학성초가 118회, 괴산이 124회, 음성이 110회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법정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초·중학교의. 네, 190일이죠. 190일 중에서 124일을 교장 선생님이 출장을 나가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교육장님. 이 상세한 출장내역을 좀, 제가 지금 호명했었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상세한 출장내역을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기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나갔다 오셨는데요, 먼저 하시고 임기중 위원님 하도록, 괜찮으세요, 임기중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잠시 왔었는데요. 우리 임기중 위원님 다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5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잠깐만요, 그러면 황규철 위원님, 이 보충답변 들으실 거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교육장님들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괴산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고 나서 특히 중점을 두어서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시기의 학부모들이 다른 데의 어떤 또 다른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처, 그 체험활동이 중요한 게 학생들이 원치 않는 체험을 한다라는 민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걸 해야 되고 신청한 거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체험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교육장님,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해서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실제로 조치하고 계신 게,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들한테 하고 있고요, 신고의무자 교육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가장 긴급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교육장님? 지금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제가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진천에 7건, 괴산증평 11건, 음성에 3건입니다.

청주 96건 합쳐서 이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해서 아동학대로 파악이 된 건수가 165건인데요. 지금 중복 누계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하신 건수를 해 보니까 70%의 인지율이 있어요. 70%의 인지율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 건데요. 물론 한 개인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다 그냥 제가 건수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지율이 높고, 사실 신고율도 보니까 교원에 의한 신고율이, 교직원에 의한 신고율이 63.8%로 상당히 높아요.

이렇다는 거는 제가 그동안 지적을 해 왔었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반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동학대 행위자 중에 9%가 교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원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좀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학교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포상, 특히 그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디어디냐 하면요, 괴산의 소수초 그리고 증평초. 교육장님, 여기 학교의 사례를, 제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읽어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즉각 하셔서 그 학생들의 어떤 재발을 방지하고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길, 그 학교의 선생님, 당사자 선생님한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길, 꼭 우리가 징계나 어떤 잘못한 데에 대한 질책보다도 이렇게 잘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요. 지금 교원 자녀 동일 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학교가 괴산증평에 14명 학생, 음성에 10명, 진천에 11명이래요.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숙명여고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는 하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의혹을 사지 않도록, 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의 교육경비보조액이 400만 원이에요, 군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게. 그런데 아까 다함께 돌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증평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또 1억 5,000이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에서의 이런, 물론 지금 「지방재정법」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각도로 교육경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는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법적인 교육경비만 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예, 제가 괴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요. 그 정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께서 성폭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조치결과에서 보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조사를 했을 때 또 다른 그럼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났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는 건요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성추행을 했잖아요. 참 성추행이 아니라 욕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그 학생 말고 다른 피해자가 없었습니까, 교육장님?

전수조사한 자료를, 그 결과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어떤 설문지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는지 그걸 나중에 자료로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드러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이외 또 다른 폭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주 인지하고 계셔서 숙지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