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6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 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사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과다한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완화 및 폐지함 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선납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일정규모이상 시설에 대한 중수도의 설치 사항을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누구든지 설치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정수처분 대상자중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과다한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삭제되었다는 얘기죠? 개정안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설계수수료를 주민쪽에 급수를 할 경우에 돈 납입하는 방법을 설계수수료를 먼저내고 공사비내고 검사수수료를 내는 것을 한꺼번에 내겠다. 그래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는 이 조례를 없애주면은 한꺼번에 내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한가지 덜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협의된대로 성동시장, 건천읍 천포2리 마을, 서면 심곡리 섬곡산업, 안강읍 사방리의 준용하천인 사방천, 천북면 신당리 신천교 가설공사현장 등5곳을 지금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과 현장방문결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관계 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