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업무분장을 좀 보니까 교육운영과에 사서 6급이 있어요. 사서면 전문직인데, 또 교육운영팀에 간호직하고.

업무분장을 좀 들여다보니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 주요업무보고 작성 및 의회업무, 부서 성과관리, 뭐 또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재·자체교재 편찬 총괄, 전문(정보화)과정 운영, 외국어과정 운영, 뭐 전문직하고는 거리가 먼 업무에 분장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 또 이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불편함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업무야 잘 보겠죠.

누구나 시켜 놓으면 잘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쨌든 전문직 종사자인데, 나는 이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또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글쎄, 이게 참 전문직은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다 하면 자치연수원에서는 사서직이 불필요한데 사서직을 두고 있는 건지. 간호직은 어쨌든 교육생들이나 이쪽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없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간호직 파견이 돼서 이쪽 간호직 직원을 배치하게 된 걸로 본 위원 기억으로는 나는데 전문직종에서 일해야 될 분들한테 이렇게… 글쎄, 이렇다 이러면 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력이 남으면 정원을 줄이든지 뭔 방법을 택해야지 사서한테 본인의 업무 아닌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간호직이 분명히 해야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교재편찬 이런 거를 시키고 이런 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직종에서 일하시던 분들 또 특별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업무에 종사시킨다라는 게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교육 및 도민교육 훈련계획 및 실적에서 사이버교육 쪽에 한번 좀 봐주시면 전문교육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적 그리고 추진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정은 퍼센티지가 막 246%, 222.7%, 막 188% 이렇게 퍼센티지가 오버되는 과정이 있고 또 어느 분야는 아주 또 낮아요, 36%, 40%, 20.5%. 이거 왜 이런 건가요? 비율이 높은 교육은 굉장히 높고 또 저조한 과정은 또 아주 저조하고.

계획인원이 있어요. 인원이 있는데 100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인원은 또 높게 잡히고 아니면 인원이 100명인데 한 36명만 또 이렇게 실적으로 잡혀 있고. 이 교육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은 거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하는 교육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들쭉날쭉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육 들어와서 입소를 하면 본인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보면 기수가 있고 계획인원이 있어요. 계획인원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부서의 요청이라고 비고란에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기당 인원이 있고 2회에 걸쳐서 100명 교육을 하면은 또 실적은 2회를 다 마쳤는데 193명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193%예요. 93%가 오버된 거지, 계획보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 사례’ 이거는 기당 50명이 해서 기수를 두 번에 걸쳐서 100명인데 한 번에 36명만 했어요, 1기.

그러면 14명이 안 받은 거잖아요, 계획에 비해서.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추진율이 안 좋으면 폐과를 하든지 참여율을 좀 비율을 높이든지 이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율이 높은 건 굉장히 높고 낮은 건 낮고.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인기가 없는 과목인데 이거를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 피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런 거는 필요로 하는지 불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분석이 됐다라면 이러한 인기 없는 과목은 폐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본 위원이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과 연관 지어보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을 업무분장을 해서 이렇게 과목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맞게끔 아까 원장님이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봐서, 사서직이 봤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온 지 2년이 안 됐을 거라고 기억되는데요.

그렇죠? 사서 바뀐 지가. 잘할 것 같아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누구든 시키면 다 잘할 수 있고 잘할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서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간호직도 전문직이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그분들한테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직원들이나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뒤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지적이 잘못 됐나요?

예예,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제출된 이 자료 보면 어쨌든 읍·면·동장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러면 1회만 잡아서 한 번만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야죠. 2회로 잡아놓고 2회 다 끝났는데 100명 중에 42명만 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교육자료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실시를 하셔야지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서 참여비율이 높은 것은 좀 더 늘려야 될 테고 참여가 저조한 이런 것들은 굳이 2회로 해서 남들 보여주기식 사이버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럼 1회로 해서 50명 잡아놓고 마흔 몇 명 이렇게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2회에 걸쳐서 100명 해 놓고는 지금 42명밖에 안 하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건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이버교육 내실 있는 사이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