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교육부에서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존수영교육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감자료 10쪽을 좀 보시면 9쪽, 10쪽 교육실시 현황을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많은 우리 청주나 제천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참가 학생 수 대비 참가율은 거의 100%인데 유독 청주하고 제천만 참가율이 봉명초 같은 경우는 76%, 심지어 용담초는 57%입니다, 57%.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그럼 이 자료기준으로 해서 57%이고 실제적으로 12월까지 가면 참가율이 100%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 생존수영교육은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이 추진계획 내려준 거,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가율은 그렇다 치고 안전교육하고 실기교육을 또 봐요. 산남초는 안전교육시간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를 보면 석성초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은 7시간 시켰는데 실기교육은 4시간을 시켰어요. 또 운천초도 수영실기교육을 4시간 시켰고, 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중앙초도 있고 청원초도 있고 복대초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 추진계획 지침에 보면, 여기 보면 생존수영 4시간 이상 포함하여 수영실기교육 10시간 이상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도 이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실기교육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이나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을 지키기 위한 교육에 치중하라고 이렇게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실기교육을 4시간씩 시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3시간, 4시간 시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기교육에 치중해야지 생존수영이 되지, 실기를 안 하고 어떻게 물에 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실기교육을 안 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좋죠. 안전교육에 치중을 하고 실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시간 시켜도 이 생존수영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지키고 꼭 실기교육을 많이 치중해야지 생존수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교육장님. 10시간도 많지 않은데 이 10시간마저도 안 지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지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수영장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가 4개 학교에 운영을 했죠? 그래 이것도 보면 그래요. 이 사업비가 1,100만 원씩 들였는데 운영일수가 5일입니다, 5일.

참가 학생 수가 39명, 49명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하루에 적게는 3.5명, 많게는 8명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옥포초는 39명이 5일간 계속했다. 수치를 그렇게 적은 거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전교생이 다 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누어서 했다. 400명을 5일에 나누어서 했다 그러면 80명 정도씩 했다는 건가요, 하루에? 맞습니까?

그러면 전교생이 다 했다니까 그렇지만 운영일수가 5일밖에 안 되는 거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장님, 옥포초나 낭성초나 가덕초 근처에는 수영장이 없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차라리 5일 정도 이렇게 적게 운영을 할 바에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인근의 수영장에, 예를 들어서 회원권으로 두 달이나 세 달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1,100만 원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학교는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도 운영을 했고 또 직접 수영장에 가서 실기수영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충북학생수영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이동식 수영장은 다른 학교를 지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병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늦게 확보돼 갖고 아마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군 교육지원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청 행감 때 저희들이 그 대안도 제시를 하고 지적도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학생 수가 많은 우리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매뉴얼도 준비는 아직 안 됐겠지마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이 생존수영교육이 본인이 위험에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영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비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 있는 각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경비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행감자료 76쪽에서 86쪽까지가 이게 공립학교 직고용 전환 근로계약 근무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학교마다 경비원이 없는 학교도 있고 또 한 분이 있는 학교도 있고 2명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경비원이 1명도 근무 안 하는 데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용역업체하고.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경비를 보는 학교는 용역계약을 그럼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저도 아직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도청도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본청도 있고,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아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더 많을 거라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 충청일보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우리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용역계약을 하는데 외부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많이 한다, 95% 이상이. 도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도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교육장님? 글쎄요. 한번 저도 자료를 도청하고 우리 청주, 도교육청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워낙 많으니까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 AS면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요즘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실태를 한번 파악하셔 갖고,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육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