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기중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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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신재찬 님 외 세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날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목표로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자가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황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교육지원국장 구본학 행정지원국장 남궁석

이숙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남궁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손희순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재환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상묵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정문희 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안순자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용모 재정지원과장입니다. 허왕국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주교육을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8건 중 7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료된 사업으로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시기 조정과 척도 시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와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위촉 건은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시기를 하반기에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로 조정하고 학교단위 만족도 조사를 5점 척도를 이용한 자체 서식으로 실시하여 건의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각 학교로 공문 시행하였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교구성원 중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급식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 관련 기초학력 미달 학생 대책 강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정책사업의 재검토 건은 기초학력 미달 방지를 위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청주 거점 운영을 강화하여 학습코칭 134명, 학습치료 23명 등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두드림학교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방문 협의회 및 장학활동을 통해 예산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컨설팅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의 운영 사례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협의회를 실시하고 학교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초·중 8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정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각 격리 조치 건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초·중 전체 학교에 실시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의 조속한 발견과 조치를 위한 현장 지원을 하였으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예방교육을 철저히 운영하여 우문현답 3S 지원단을 구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비행장 주변 학교의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소음측정방법 개선 건은 군사시설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계류 중으로 법률안 개정 시 피해보상대책 마련 예정 중이며, 현재 데시벨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소음측정단위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도 방식이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학교 시설공사 시 학생학습권 보장을 우선으로 공사 실시에 관한 건으로 학교 시설공사 발주 단계에서 해당 학교의 학사일정과 구성원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최대한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절대공사 기간이 있어 방학기간 내에 준공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추진 및 준공검사 시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촉구 사항입니다. 건의·촉구 사항 중 총 2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완료된 사업은 장기 미등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 최소화 방안 마련과 자퇴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특별교육 대책 마련 건으로 학교와 꿈키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마음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심리적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의 개인상담 및 전문적 치료를 통한 학업중단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율 제고 건으로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하고 확대하여 59%의 참여실적을 거두었으며, 교육정책 연수와 학교운영위원회 점검 시 학생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진로체험을 위한 MOU체결 확대와 체험활동 활성화 건은 2011년 이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이전까지 체결한 기관 중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에 미등록된 일부 체험처와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체험처를 자동 연장하여 2017년보다 30개가 증가한 지역 체험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의 위생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건은 청주시 친환경업체 시설 위생 지도 점검을 월 1회에서 주 1회 수시점검으로 강화하고 해당 업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관계자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리기준 개선 공문을 학교에 시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교육만족도를 높여 함께 행복한 청주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숙애위원장

류재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출석대상 공무원인 교육장, 국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교육장님께, 처음학교로 지금 청주시 이번에 등록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18시 기준으로 50개원 중에서 40개원 80%가 등록을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어제까지도 했습니까? 금요일 날 마감한 거 아닙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요일 날 마감이었는데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어제까지, 어제 18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서동학위원

처음학교로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처음학교로가 입학시스템을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사립유치원에서는 큰 유치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유치원의 경우에 처음학교로를 도입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미달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원이나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는 학생들도 추첨에 의해서 저기가 되면 그 작은 원은 그 한 학생 때문에 통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직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개원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추후에 행정적인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거는 교육청 질의 때 제가 질의 다시 드리고요. 그런데 이 비위공무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급식 쪽이 워낙 많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징계 받은 사항도 많고 왜 청주 교육청은,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청주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뭡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비위공무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급식납품을 할 때 납품회사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리베이트. 리베이트를 이렇게 적립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청주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유난히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건의, 그 리베이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리고 지금도 저기 수불장을 작성합니까? 영양사들이 급식 수불장 작성하고 있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납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서류는 전부 작성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수불장이 설탕이 3킬로 들어와서 오늘 1킬로를 썼는데 남는 잔량까지 수불장을 작성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충북만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불장을.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죄송합니다. 식품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동학위원

안 하는 것 맞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9월 달에 확인했을 때도 수불장을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불부가 그거는 타 교육청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북교육청이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으로 자꾸만 비위가 발생하니까 그거의 대안으로 수불부를 작성을 하게 시켰습니다, 이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9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없앴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 건의를 이거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도 시행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청주 교육청이 신흥고가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돼서 한동안 시끄러웠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잘 해결이 되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게 권익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권익위까지 올라가서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특수학급 설치가 교장의 재량권입니까, 학교장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의 재량권은 아니고요. 특수학급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 특수학생이 입학을 하거나 또는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증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한 후에 도교육청에 증설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충북 교육지원청을 전체를 다, 오늘 청주가 마지막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제일 심한 데가 충주하고 청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관내에 31개 저기 특수학급이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총 119개 학급에서. 근데 31학교의 특수학급을 전부 분석을 해 봤더니 여유 교실이 없어서, 교실이 없어 가지고 증설을 못하는 학교가 2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학교는 내년도에 증설계획으로 있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내년도 졸업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증설 요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청주가 일단 쏠림현상이 많죠? 신도시 쪽하고 쏠림현상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학교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어쨌든 건의를 해서 특수학생들의 학습권을 꼭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한 방과후활동 내역을 보니까 방과후를 안 하는 유치원이나 이쪽이 많습니다. 방과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반이나 방과후의 경우에, 종일반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종일 전담사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원배정 차원에 증원이 어려워서 이건 많은 학교에서 못하고 있고요. 방과후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의 건강상 이유라든지 또는 치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과후활동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종일반은 거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반의 경우에는 거기 지금 저희들 보고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지금 6개원만이 지금 종일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수요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 종일 전담사를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교육청의 차원이 아니라 총액인건비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동학위원

아, 총액으로 나오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래서 특수학생들은 종일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대안이 없는 부분이네요. 총액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력충원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치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특수교육 종일반은 꼭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의 인원을 좀 더 증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서동학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일반이 필요하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는 있다는 거죠.

서동학위원

요거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가치 그 판단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종일반을 운영 안 하는 데는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종일반을 전혀 운영 안 하는 교육지원청이…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서동학위원

네네.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방과후교육 지원비로 월 12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또 치료지원비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 방과후교육 지원비로 비영리 법인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으러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 현황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이게 운영을 안 해서 이렇게 낮은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치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낮은 건지.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 청주교육지원청에서만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것들이 상당액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청주는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죠?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특수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4개요. 그럼 공립이 몇 개입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이 3개, 사립이 하나입니다.

서동학위원

공립 3개, 사립이 하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공립 둘, 사립 둘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학위원

공립 둘, 사립 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동학위원

수요는 안 부족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이 초과된 학교들이 특수학급 중에서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혜원학교에 특수학급을 좀 증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교를 청주에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특수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거기에 통합교육을 하는 부분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배정이 되고 또 그중에서도 부분통합 방식으로 해서 특수학급에서 2시간, 일반학급에서 2시간 하면서 서로 일반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또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학위원

특수학급에 대한 학급증원, 증원에 대해서 교육청에 건의하신 내용이나 그리고 청주 교육청에서 지금 자구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요지의 답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밀화가 돼서 교육청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자구책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학교군에서 중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특정 중학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지역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화·개신·죽림동의 일부 동이. 이 자료를 보면 복대2동에 가경중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구역이 가경동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가경중학교 복대2동에 있고 가경동에 경덕중, 서경중학교가 있는데 가경중학교는 학생 수가 335명이고 경덕중학교는 486명입니다. 그런데 서경중학교는 1,140명입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도 가경중학교는 28명, 4학급이니까. 서경중학교는 12학급, 학년에. 더 많습니다. 한 30명이 넘는데, 해결방안과 대안이 없나요? 물론 이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는 학교가 많이 여유가 있고 또 오히려 서경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니까 교육의 환경여건이 안 좋죠. 오히려 교육 받을 권리와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조정을 어떻게 노력을 해 오셨는지, 대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지금 대농지구라든지 또는 율량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과밀학급들이 많은데 대안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인접해 있는 가경중학교와 경덕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또 그쪽에 시설환경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경덕중학교 앞에 있으면서도 학부모님들이 서경중학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덕중학교와 가경중학교, 인접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노력, 물론 시설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노력, 또 교직원 배치라든지 교직원 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선호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작년까지는 중입배정을 학교선택을 10% 하고 근거리 배정을 90으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 근거리 배정을 이렇게 하도록 일차적인 대안을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비록,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 조정을 계속해 줘야 돼요. 서로 손해예요, 서로 손해.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번에 보고 때 답변했듯이 창신초하고 사직초의 문제에서도 같은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환경에 투자를 해서 여건을 개선해 줘서 맞춰본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 더, 28페이지부터 발주계획 게시 및 단계별 구분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서 쭉 있는데요. 1월 11일 날 발주계획 게시한 거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한 사업의 공사영역에 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4월 25일이 쭉 있죠.

4월 25일에 발주계획 게시한 것은 1회 추경 후의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발주계획 게시된 내용은 어디 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차 추경에서 한 것은 많지 않은데요. 9월 14일 날 게시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료 없잖아요, 지금.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혜화학교 다목적교실, 56쪽.

김영주위원

자, 그 용역 2건밖에 없습니까?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남궁석입니다. 제가…

김영주위원

공사는 하나도 없나요?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남궁석입니다. 2회 추경 거는 지금 발주를 아직 못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못 올렸죠. 그렇죠?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주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 보면 10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주위원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를 가지고 시정·개선 사항이죠. 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77페이지 보세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공통으로 해서 조치결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77페이지.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사업 시행 시 발주계획과 발주시기의 적정성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했고요. 조치결과로 어떻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느냐 하면, 연초 본예산 및 연중 추경예산 확정 후 신규사업에 대한 발주계획 공개와 사전규격 공개로 발주계획과 발주시기까지 충분한 공개시간을 확보하여 입찰에 참여 업체의 기회 균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받고 나서 바로 하라고, 시정·개선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왜 2회 추경 거를 안 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다른 것도 있고 더군다나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8·19페이지에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그 소년체전 대비 육상선수들 간식비, 공원슈퍼가 어디 있는 거죠? (…) 공원슈퍼가 어디 있는 슈퍼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종합운동장 옆에 있다고 합니다. 사직동.

김영주위원

자, 거기서 2월 28일 날 110만 7,000원 간식비, 샀죠. 그다음에 6월 4일 날 123만 6,000원 간식비, 샀죠. 혹시 이 슈퍼 가 보셨어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고요. 담당 과장, 장학사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간식 어떤 거 샀나요? 청주의료원 옆의 골목에 있는 조그만 슈퍼 맞나요? 그 슈퍼 지금 운영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뭐 이렇게 간식을 하는 건 좋은데 두 번이나 있고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넘는 건데 특별한 집행을 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합동훈련을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간 기간을 정해서 청주시 초·중학교 육상대표선수들 대회 대비해 가지고 합동훈련을 하는 간식비를 그 기간 동안에 간식으로 제공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날 계산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합동훈련을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요?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예, 대개 그렇게 초·중 학교 학생들 전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인접한 슈퍼에서 구매를 한, 기간 동안 얼마가 됐든 구매한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구매는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니고…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지도자가 있어서 매일 학생선수의, 참여한 학생 수에 맞게 대개 우유나 빵 같은 그런, 학생들 훈련할 때에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김영주위원

슈퍼가 굉장히 규모적으로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강촌식당은…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예술의전당 뒤편에 있는 거죠?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강촌식당만 특정해서 또 이렇게 세 번 했는데, 그러면 개념적으로 보면, 슈퍼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슈퍼 혹시 보셨나요? 슈퍼 지나가시다가.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담당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가깝게 배달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강촌식당과 공원슈퍼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다량을 구매한 것은 우리가 건설업체 현장으로 보면 함바집처럼 학생들 이 식당, 저 식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기간에 식당과 슈퍼와 계약을 해서 총 들어간 비용 그것을 계산은 한꺼번에 하든 아니면 며칠에 나누어서 하든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파악이 되어지네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용을 하시나요?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재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운영하시는 쪽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계약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계약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돼 있잖아요. 도교육청은 돼 있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도교육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청주 교육청은 있냐고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구성은 안 돼 있는데 그냥 일상감사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저희가 일정금액, 물품이나 공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계속 여쭤볼게요. 일단 이건 본청 행정사무감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 제출을 할 때 어떻게 자료가 제출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자료들이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그게 지금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져서 공개되고 이러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굳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원 이상 내용 중에서 설계 변경된 내역들 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왕국

허왕국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허왕국입니다. 저희들 2018년 1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우리가 사직초 포함해서 27건입니다. 그래서 총 계약건수 130건 중에서 저희들의 27건, 한 21%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1인당 한 26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파악하고 집행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학교장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감사관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설계 변경하면서 주로 여러 가지 비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설계변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설계변경 관련된 것이 굉장히 투명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시공자, 도급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를 현장 실정 보고를 받아서 직접 현장에서 감독관이 봉명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추후에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당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감자료 404페이지에 보면,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것. 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3자단가로 구매를 하신 건데요. 2017년서부터 학교별 제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 구매내역이라고 그래 갖고 따로 충북교육청하고 청주 교육청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관급자재 구매내용을 이렇게 특정품목만 여기 제출을 하신 건가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요구 자료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원위원

요구 자료에 화장실 칸막이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항목을 지정을 해서 화장실 칸막이하고 바닥재, 요 자료에 대해서 제출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서면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박성원위원

소제목에는 28번 해 갖고 관급자재 구매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괄호 치고 별표로 특정물품만 규정을 해서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는 건가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실까요? 그럼 거기다가 여기 소제목에다가 달았어야 돼요, 특정품목이라고. 이거 관급자재 구매 내역이 다인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관급자재 구매 내역이 수백 건, 아니 거의 1,000건 가까이 되겠죠?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공사용 자재는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수백 건으로는 되지 않고요.

박성원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 이 자료 전체가 한 칠팔십 페이지 되거든요. 이 자료 전체가 지금 무슨 구매 내역이에요, 청주교육청의. 이 작은 글씨로 하나에 한 30줄 되니까요. 이게 전체가 지금 구매 내역이거든요. 2018년도 청주교육지원청. 제가 다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품목을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못 뽑았는데, 지금 이렇게 제출하면 이게 다인 줄 안다는 거죠, 저희는. 특정품목을 만약에 우리가 위원실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특정품목만 따로, 특정품목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공사도 왜 이렇게 한정을 지었죠?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사용 자재, 관급자재 요거 화장실 칸막이하고 바닥재만 이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한 건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품목이라는 거 지정할 수 있다는 건…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공사 수의계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은 보면 되는데, 수의계약 말고 입찰이나 소액 수의 입찰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렇죠? 근데 왜 일부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이 지금 관급자재 여기 화장실 칸막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박성원위원

아니 화장실 칸막이 말고요. 뒤에 보면 작은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소관 자료 봐 주십시오. 소관 자료에 보면 여기 입찰 현황이 있잖아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원위원

잠시만요. 아무튼 여기서 이 상황을 계속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3자단가 관련된 내용들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정말 일부분만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할 때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십니까?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관급자재 화장실 칸막이하고 지금 바닥재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관급자재인 경우는 도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자료 낸 자료에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 구입한 비율이 금액적으로는 한 52%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휀스라든지 차양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내 업체가 아닌 도 외 업체 이런 거가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도 외 업체로 하고 원칙은 도내 업체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저는 교육청에 관계되신 분들도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투명하고 절차에 의한 계약이나 심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만이 아니라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9개 지역 교육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의 계약심의위원회라도 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도교육청의 계약 담당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계약방법,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입찰로 할 거냐 아니면 저희가 집행을 할 거냐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거냐 요런 사항만 되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 시도, 대구교육청에 아마 신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담당은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낭비요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가 계약심사담당입니다.

박성원위원

자, 그래서 이게 2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계약심사제도가 있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계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역 교육청 그러니까 청주 교육청에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이라도 더 크로스 체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두 번째 계약심사제도는 지금 현재의 인력과 또 기술직의 한정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는, 제가 내일 본청에는 요구를 할 겁니다. 계약심사제도와 계약심사 관련된 걸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교육지원청도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은 계약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제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 만들어놓고 또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과정은 현실과 굉장히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에 관한 문제, 조직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이게 행정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윗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조직정비는 또는 행정의 어떤 절차를 추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의 담당자들은 한 번 더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즉 한 번 더 체크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장님보다 실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설과장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들을 거쳐낼 수 있겠다, 또는 우리 일선에서 실제 복무를 하고 계시는 7급, 8급, 6급 일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덜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혹시 동의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두 분, 시설하고 이쪽.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왕국

허왕국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허왕국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성원위원

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통계를 정리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올해 2018년도에 연속 9일 이상 미등교 학생 수가 위원님 154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8명입니다. 그중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68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교육 기관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46명, 그다음에 부적응으로 해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4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5명은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등교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대안교육이나 또는 유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적응 학생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현재의 교육체제가,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입시 위주 교육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꿈과 끼를 키우지 못하고 입시 위주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자꾸 일탈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더라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아니면 한 부모 가정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전화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학교에서 직접 담임 선생님, 또는 상담교사가 직접 만나서 대면상담을 하고 있고요. 출석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학생이 다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대상 학생으로 지정을 해서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나가고,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와서 상담활동을 하고 학교적응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로 자기들 꿈과 끼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학교폭력이 이슈화되어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운영이 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종 예방활동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폭력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예방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학교교육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경쟁, 서열화 이런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학교문화가 조성이 되는 노력이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조금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사회, 학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 특성이 가해학생이 나중에 피해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학생의 보호라든지 지도에 대한 노력도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그 원인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의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교육공동체 헌장의 핵심 가치가 바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그 교육공동체 헌장의 취지에 맞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잘 정착이 되면 학교문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급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경찰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인원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결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들의 어떤 객관성을 기르고, 또는 자치위원들의 객관성을 기르고, 또는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에 관한 연수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심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관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기재된 게 있어요. 보니까 14쪽에 2018년 8월 13일, 찾으셨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임기중위원

구체적으로 그 학교폭력 내용이 뭡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모르시면…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학교폭력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한 것이 아니고요.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임기중위원

지적한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을 보니까 처벌 위주에서 관계회복 위주의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또는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중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매뉴얼을.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뉴얼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님, 안순자 센터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순자입니다. 지금 매뉴얼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래요. 조치사항을 이렇게 쓸 정도 되면 대충 매뉴얼을 알아야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받으셨나요, 자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요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두껍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법의 위반이 아닌 관계의 훼손으로 보고 발생한 피해가 당사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회복되었을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다양한 회의방식과 수업활동 중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중위원

큰 틀에서는 교육장님 말씀이 맞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쨌든 매뉴얼을 아마 작성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우문현답 3S 지원 등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문현답이라는 거는 뭐 써 있어요. 뭐의 준말인가 하면 우리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러면 3S는 뭐의 준말인지 우리 센터장님 편하게 한번,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예, 3S인데요. Speed, 그리고 Scene 현장에 있다 Scene, 그리고 Service 이렇게 해서 3S입니다.

임기중위원

줄인 말이죠.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네네.

임기중위원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문현답 3S 지원단 활동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순자입니다. 저희가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S 지원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또 전화로도 상담 받고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지원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인적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인적풀이 지금 도교육청 장학사님, 그리고 경찰관, 그리고 변호사님, 지역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 경찰관 이런 분들.

임기중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2015년에 출범해서 교육청 관계자, 법률, 의료, 복지전문가, 경찰, 전문상담사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보다 실무담당자 어쨌든 담당자인데 쉽게쉽게 답변을 못하는 걸 보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활동을 100으로 봤을 때 청주교육지원청은 우문현답 3S 지원단의 활동이 몇 프로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문현답 3S 지원단은 제가 도교육청에 진로인성교육과장을 할 때 만든 지원단입니다. 왜 만들었느냐 하면 학교현장에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만의 힘으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상담사, 또는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 또는 장학사의 조언이라든지, 처리절차를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경찰, 같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안 사안마다 투입되는 인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론 참 잘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0%로 봤을 때 청주교육지원청은 우문현답 3S 지원단 활동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가 참 줄어들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평가를 한다면 몇 프로를 주시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학교…

임기중위원

아니 어쨌든,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런 대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장황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장님이.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고 기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여러 인적풀을 가동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물론 프로그램을 통한 강의를 통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쭉 했을 때 가장 인적풀을 많이 갖고 있는 우문현답 3S 지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갖고 범죄를 줄일 수는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었으니까 더 철저하게 이런 활동이 강화가 돼서 활동을 많이 하면 청소년 범죄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면 다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에 학부모교육이라든가 교직원교육 보면 정말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 뒤에 보면 학교폭력을 위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 역량 강화, 이분들 중요해요. 어쨌든 징계를 주고 여러 가지 뭐랄까 화해모드라든가 회복기법을 뭐 이렇게 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1차적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처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예요. 자치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 연수는 연 1회예요. 학부모가 무슨 전문지식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다고 하겠지만 전문가는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 그것도 과반수예요. 그럼 9명이면 과반수면 5명 이상이 학부모예요. 지금 청주시 전 학교에 다 구성되어 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이런 한 부분의 교육을 보더라도 말은 정말 교육장님이 참 좋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정말 봉사와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각 교육지원청 어쨌든 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가 인성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줄이기 위한 앞으로 2019년도 노력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노력들은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중심 관점을 두고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중위원

제가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 제안이 어쨌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 내에 각 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학교별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경할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학생폭력 발생 건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누구 이렇게 한 분이 책임지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물론 미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정말 여러 가지 범죄의 건수를 연말에 다 종합해서 정말 어느 학교가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중하를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교육장님의 그런 어떤 각오는 혹시 갖고 계시나, 그런 부분이 징계가 되든 인사가 되든 여러 가지 어쨌든 방법은 있겠지만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계량화해서 정량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조금 현대, 요즘에는 잘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들이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잘되고 학교경영이 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든지 또는 담당 교감이라든지 관리자들에 대한 또는 학교에 대한 포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위원

최소한 2018년보다는 2019년이 폭력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원들의 임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정말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수치를 계랑화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교육부에서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존수영교육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감자료 10쪽을 좀 보시면 9쪽, 10쪽 교육실시 현황을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많은 우리 청주나 제천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참가 학생 수 대비 참가율은 거의 100%인데 유독 청주하고 제천만 참가율이 봉명초 같은 경우는 76%, 심지어 용담초는 57%입니다, 57%.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용담초라든지 봉명초 이렇게 참가율이 저조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청주에 수영장이 10개가 있습니다. 대규모가 7개고 소규모가 3개가 있는데, 수영장이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용담초라든지 봉명초 이런 쪽은 확인해 본 결과 하반기에 계속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자료기준으로 해서 57%이고 실제적으로 12월까지 가면 참가율이 100%가 되는 건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100% 다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 생존수영교육은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이 추진계획 내려준 거,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참가율은 그렇다 치고 안전교육하고 실기교육을 또 봐요. 산남초는 안전교육시간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를 보면 석성초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은 7시간 시켰는데 실기교육은 4시간을 시켰어요. 또 운천초도 수영실기교육을 4시간 시켰고, 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중앙초도 있고 청원초도 있고 복대초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 추진계획 지침에 보면, 여기 보면 생존수영 4시간 이상 포함하여 수영실기교육 10시간 이상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곡초라든지 또는 산남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통계를 잡으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안전교육은 정규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를 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실기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수업시간이라든지 또는 이 수영실기시간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4시간씩 이렇게 운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생존수영은 4시간 이상을 해라, 또 실기교육도 10시간 이상을 편성하도록 해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학교는 안전교육에 치중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도 이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실기교육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이나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을 지키기 위한 교육에 치중하라고 이렇게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실기교육을 4시간씩 시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3시간, 4시간 시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꼭 뭐 안전교육이 많다고 그래서, 또는 실기교육이 많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생존능력이 키워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기교육 쪽에 많이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성을 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실기교육에 치중해야지 생존수영이 되지, 실기를 안 하고 어떻게 물에 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규철위원

실기교육을 안 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좋죠. 안전교육에 치중을 하고 실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시간 시켜도 이 생존수영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지키고 꼭 실기교육을 많이 치중해야지 생존수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10시간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수영실기능력이 굉장히 신장이 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는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실기교육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영실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신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기능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교육장님. 10시간도 많지 않은데 이 10시간마저도 안 지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지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수영장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가 4개 학교에 운영을 했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그래요. 이 사업비가 1,100만 원씩 들였는데 운영일수가 5일입니다, 5일. 참가 학생 수가 39명, 49명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하루에 적게는 3.5명, 많게는 8명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옥포초, 낭성초, 가덕초는 전교생이 다 매일 활동을 한 겁니다. 5일 동안 매일 한 거고요. 성화초는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데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400명만 그 생존수영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을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정규 수영장에 가서 생존수영 훈련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옥포초는 39명이 5일간 계속했다. 수치를 그렇게 적은 거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교생입니다.

황규철위원

성화초는 400명을 5일에 나누어서 했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화초는 나누어서 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전교생이 다 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누어서 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규철위원

400명을 5일에 나누어서 했다 그러면 80명 정도씩 했다는 건가요, 하루에? 맞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황규철위원

그러면 전교생이 다 했다니까 그렇지만 운영일수가 5일밖에 안 되는 거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육부 특교로 7월 25일 날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나와 있는 학교들에 배정된 것은 8월 달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라든지 9월 초까지, 그때밖에는 야외에서 활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일수가 그렇게 적게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교육장님, 옥포초나 낭성초나 가덕초 근처에는 수영장이 없는 건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학교에 스쿨버스는 있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쿨버스는 제가… 예, 다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차라리 5일 정도 이렇게 적게 운영을 할 바에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인근의 수영장에, 예를 들어서 회원권으로 두 달이나 세 달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1,100만 원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옥포초나 낭성초가 생존수영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옥포초 같은 경우에는 충북학생수영장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식 수영장만 쓴 것이 아니고요, 청주에 있는 학생수영장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규철위원

일부 학교는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도 운영을 했고 또 직접 수영장에 가서 실기수영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낭성초도 충북학생수영장을 이용했고요.

황규철위원

그러면 충북학생수영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이동식 수영장은 다른 학교를 지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병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수영에 관한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미 학교로 기 배부가 된 내용이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쪽은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7월 25일 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올해 운영을 해 본 겁니다.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미리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늦게 확보돼 갖고 아마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군 교육지원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청 행감 때 저희들이 그 대안도 제시를 하고 지적도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학생 수가 많은 우리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매뉴얼도 준비는 아직 안 됐겠지마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이 생존수영교육이 본인이 위험에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영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투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얼마 전 9월에 스쿨 미투 사건이 있었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장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건의사항 조치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다 조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스쿨 미투 관련해서 조치하시는 걸 보면서 청주교육지원청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적어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스쿨 미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교육장님, 스쿨 미투가 뭡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학생들이 갖고 있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경직된 학교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성폭력은 이미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학생들이 당하다, 당하다 폭발을 한 것이 미투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사례의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여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학생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 동영상 촬영, 체육대회에서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학교에서 이거 무마를 시도하다가 이제 이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말하자면 이런 사건들을 학생들이 트위터를 만들어서 폭로를 하게 된 것이죠. 교육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 처리과정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사후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학생들 간의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흔히 피해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진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보호는커녕 오히려 그 일진 학생들이 어떤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은 열심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당국이, 학교나 교육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문제에대해서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스쿨 미투, 포스트잇을 학교의 교장실 앞하고 복도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 놓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절대 이 포스트잇을 떼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뗐느냐 하니까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네, 저희가 뗐어요.” 하니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거기서 고맙다라는 얘기는 나 대신 해 줘서 고마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편이 아니라 그거를 방해하는 일진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폭로된 가해 교사들의 행위를 보면 2차 피해를 또 하셨다라는 거죠. 학생이 이제, 그 사례를 보면 김치년이라고 해서…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학생이 “선생님 그거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건 김치녀의 줄인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학생이 일간베스트에서 그건 나온 말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냐, 니가 잘못 알고 있어, 다른 사이트에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한다거나 전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선생님은,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행감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직접, 중학생 아이들이면 14살, 만 13살, 14살, 15살짜리 우리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라섹은 라면 먹으면서 섹드립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선생님이.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수리 깨물고 엉덩이 치고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거 미투로 다 폭로하니까 전교생 집합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진 아이들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랬더니 전교생 공청회를 여셔 가지고 오히려, 너희가 선생님을 보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원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당차게도, 징계를 원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2주만 유예해라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건 범죄행위인데 그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진들의 공격, 선생님들의 또 다른 사과를 빙자한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하러 나와 가지고 그걸 반장들한테 시켜서 이걸 실명으로 본인 이름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문조사를 할 때에 미투 관련, 성희롱 관련 사안이 발생이 되면, 나타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체 없이 수사의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명으로 성희롱 건에 특히 미투 건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교육장님,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적어도 성폭력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일단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이들이 누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 그랬다고 하대요. 이게 실명을 하는 이유는 반장이 하는 말이 너네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넘겨주려고 하는 거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무기명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피해자가 대략 몇 명이나 나오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중에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실명을 드러내 놓고 나의 피해를 사법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조치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셔서 학생이 원할 때 실명이 필요한 거죠.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설문조사는 이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기명,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학생들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설문조사할 때 관리감독자가 아무도 없고 반장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일진 아이들이 계속, 나는 쓸 것 없어, 너는 왜 쓰냐, 뭐 쓰냐하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트윗에 올린 것에 대해서 내려라, 어떤 애가 올렸냐 그거 내려라, 그거 싸가지 없다, 선생님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간의 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는 게 교육당국에 의해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청주의 또 모 중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바로,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정말 현명한 게 다른 학교에서,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스쿨 미투 폭로되고 이것이 공론화되자 공론화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학교의 선생님들은 계속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건 마찬가지고요.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안을 덮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투운동은, 미투문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폭발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방법이라든가 전수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아마 지속적으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교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늘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0%의 학교가 청주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쿨 미투는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시기가 가장 개선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전수조사 결과가 어떤지 저희 의회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당장 전수조사를 하시되 절대 학생들의 실명의 공개를 요구하시지 말고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성폭력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4년 내내 강조를 했었지만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지금 이렇게 애들이 단체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간에 갈등 조장되고 있죠.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이렇게 실제 드러난 스쿨 미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는 스쿨 미투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잠재되어 있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빨리 그런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조사하고 처리하셔서 다른 학교들이 이런 어떤 타산지석으로, 다른 학교를 보고서 우리 학교는 미리미리 조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 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50분에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동학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에 다문화 유치원 몇 개 설립되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순자입니다. 다문화 유치원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좀 제가 살펴본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당연히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은 모르실 테고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유치원이라고 따로 설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서동학위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지정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서동학위원

여기 본 위원이 다문화 유치원해 가지고 보도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없다고 하시면…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없다라고 하시면, 이 중부매일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말씀하세요.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다문화 유치원 운영 사업은 경희유치원과 아름드리유치원 두 곳에 지금 800만 원, 700만 원 지원을 해서 다문화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있죠. 그런데 충북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청주가 사립으로 두 군데만 저기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사립으로. 근데 이게 다른 충북 관내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 유치원들은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천에 두 곳, 음성에 하나, 옥천에 하나 이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60%가 넘는 청주에 다문화 유치원이 사립으로 두 곳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한 유치원 중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게 문제점 아닌가요?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점 아닌가요?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그래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큰 그런 유치원에 우선 이렇게…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문화의 지금 이 기사내용의 지적된 부분을 봐도 전문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교육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손희순입니다. 경희유치원을 가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국제교육원의 다문화센터에서 카자흐스탄 이런 언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파견해서 주 1회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갖고는 언어를 능력… 시키는데 부족하니까 더 시간 수를 늘려라 그랬는데 거기 필요로 하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교육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교원양성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2018년도 현재 초등만 3,727명입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의 다문화 학생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 유치원하고 초등에.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구본학입니다. 초·중에 1,948명 그래서 초등학교에 1,249명, 중학교에 …

서동학위원

다시 한번요. 초등에?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1,249명, 요거는 2018년 4월 1일 자 행정요람 그 기준입니다.

서동학위원

유치원은요?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유치원은 아직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걸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유치원은 아예 다문화 학생 수가 아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그렇죠?

본학

구본학교육지원국장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치원 파트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게 다문화 여기 지원 보니까 예산지원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 정도.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더라도 병설이나 이런 쪽에 많이 다문화들이 있는 곳에는 권유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별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립을 다문화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라서 거기서 위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교육개발원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따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조사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다문화 유치원생들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얼마나 돼 있는지, 몇 명인지 파악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교육개발원에서 위탁 의뢰해서 조사한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서동학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 자료는 없다는 말씀, 조사를 안 해 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한번 파악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며칠째 지금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해서 오늘 자료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예비학교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봉명초, 한벌초, 경덕중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러시아, 몽골 이런 쪽 언어, 인도네시아 이런 쪽 언어를 구사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비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다문화강사들이 있고요. 만약에 언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 개설이 되어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언어교육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해당되는 언어를 구사 가능한 강사들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다문화 예비학교 예산을 보니까 한벌초, 경덕중 2,800만 원, 강사 등 운영비, 이 강사비는 얼마, 좀 이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사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는 한국어 강사도 있고 다문화 언어 강사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하루 자원봉사 성격으로 와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시간당?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하루에.

서동학위원

하루라면 몇 시간을 하는 건데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와 가지고 오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오전에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4시간에 3만 원.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이제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어떤 채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수도 있고 또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다문화 유치원은 외국인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이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3개 학교, 여기는 외국인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는데 지금 복대초 같은 경우도 11명이나 있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11명에 4개국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아직 예비학교가 설립이 안 돼 있어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이게 다문화 예비학교가 언제, 예비학급이 언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벌초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도 다문화 예비학교가 필요하겠다 해서 경덕중학교의 경우는 3년 전에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봉명초등학교는 갑자기 러시아계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하게 국제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학교를 두 학급을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봉명중도 한 12명 되고, 여기는 지금 설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비학교 세 학교는 강사가 파견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인접한 학교, 복대초라든지 서원초 이런 쪽도 다문화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한국어 강사, 다문화 강사를 지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언어소통능력이 잘되어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뭐 학급이 별도로,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학급의 형태로 봐야 되겠네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이제 학급으로 따로, 언어소통능력이 길러질 때까지 따로 이렇게 빼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명수들이 많이 늘어나서…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유치원 현황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유치원은 현재 28명 정도로 제가 갔을 때도 러시아 쪽이나 카자흐스탄 쪽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름드리유치원은 4명입니다.

서동학위원

4명.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네네. 그래서 그때도 국제교육원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주 1회 오고 있는 것 갖고는 이 아이들을 다 지도하기, 언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어려우니 지도교사를 파견해 달라 그랬더니 러시아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러시아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어도 돼야 되고 또 한국어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야만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강사가 없답니다. 인력이. 그래서 제가 지도강사를 조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부탁은 했었습니다.

서동학위원

공립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없습니까? 공립유치원.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치원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파악된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조사를 안 해 봤다는 말씀이시죠.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소통이 안 됩니다.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걸 아는데…

서동학위원

그런 실태 자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외국인 학생 수들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게 설치의무화를 시키든지, 지금 특수학급같이.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전혀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 자체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그 외국인 학생들도 문제지만 우리 학생들도 문제입니다. 그냥 갑자기 전혀 별개 다른, 동질감이 없는 이질감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당국에서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실태는 꼭 올해 파악을 하셔서 내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행감자료는 제가 또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 실태가 파악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집행청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속기사들이 기록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신지에 대한 그게 기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2회 추경 후에 발주계획 다른 교육청은 다 올라왔는데, 11월 이십 며칠 자로,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없는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남궁석입니다. 저희들의 2회 추경이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9월 19일 날 확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 교육청에 9월 21일 날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5일 날 게시를 했는데요. 이 자료작성 시에 좀 자료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영주위원

자료 누락이라고 알겠습니다. 공사 72건, 용역 13건의 자료가 우리가 요청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폐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25페이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에. 지금 관리 중인 폐교가 17개교이고 자체 활용 7곳, 대부를 6곳 하고 있는데 지금 미활용 현황이 126페이지에 4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미원초기암분교와 용곡분교는 자체 활용 검토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암분교는 지금 대부를 주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요. 청주에서 워낙 먼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40킬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입찰공고를 냈는데 참가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용곡 폐교는 반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방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고 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땅한 대안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미원초용곡분교는 아직 건물을 철거를 안 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2월 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용곡분교.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용곡 폐교는 건물 철거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김영주위원

12월 달에 했어요, 정확하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작년. 2017년 1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완료가 된 거가 아니고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여기 게시되어 있는 자료에는 3월에 현재 철거 중이라고 나오는데, 3월에 게시된 게 마지막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건물 있는 걸로 나오네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재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학교부지 내의 교사동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동 있는 거는 사택 남은 거고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사택만 남겨 놓은 상태이고. 저는 이제 작년에 보면, 작년 자료를 보면 기암분교는 매각 대부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제 청주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한 40킬로가량 되니까, 이제 공고를 냈는데 매각이나 대부를 할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자체 계획을 가지고만 있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용곡분교도, 용곡분교는 원래 자체 활용한다고 했었고,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철거 후 대부 검토라고 했었는데 용곡분교요, 미원초. 그럼 국유지가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대부나 매각이 안 되는 건가요? 얼마 정도나 끼어 있는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쪽에 차라리 우리 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대응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활용 폐교 부지에 관해서 적절하게 자체 활용이든 매각 또는 대부든 간에 활용계획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통일교육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본청, 교육지원청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통일교육 현황을 제출했는데 자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적절한 횟수, 시간,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방향이 반공, 승공, 안보, 통일안보 이런 쪽으로 치우쳐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주로 통일교육은 도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통일교육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주로 통일교육주간을 설정해서 그 주간 동안에 학교에서 통일교육체험이라든지 안보강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향이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시대에 맞게 평화통일교육 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재활용, 자체 교재나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요. 통일교육원에서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용도로 만든 교재도 있고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학교는 없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3년 전까지는 일괄 구매를 해서 학교에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체험활동 중심 안보 견학, 뭐 강연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차별화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고 또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른 지역은 평화통일교육 진흥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례가 없었고 그리고 또 안보와 통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섞이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대개 보면 이렇게 안보인데,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것들이 교육되어지고 국민들이 다 각성하고 인식해야 될 문제지만, 통일이라는 문제도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같이 섞어서 쓰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는 안보대로 또 교육이 있어야 되고,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적 변화, 저희도 해외연수 가면서 독일 내의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꼈는데 통일교육의 중요성, 단순히 통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통일 후에 또 우리나라가 큰 갈등 없이, 동독, 서독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통일의 주체와 주역이 될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있듯이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통일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수립하는데 적절하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교육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분야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감자료 23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본청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교육지원청이 오늘로써 끝나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단위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이 지금 이렇게 한 10건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1인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다 이쪽 관련된 거예요. 용역 관련된 거. 그러면 이렇게 항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용역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돼도 사실은 용역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천의 학현야영장도 마찬가지로 용역수행이 잘 안 돼서 한 10개월씩, 5개월씩 늦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지면 예산 확보한 것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예산의 적정성, 예산의 합리성, 이런 예산의 시기성, 이런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왜 한 곳의 지역 교육청도 이야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행정부 쪽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1인 수의계약 현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여기에 1인 수의로 준 거는 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 자체 지침에 이게 2014년도에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수의견적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현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지금 용역 수의계약 한도를 법에서 나와 있는 추정가격 2,000만 원으로 인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유찰이 되는 이유는 입찰자가 없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낙찰이 되고도 응찰이 되고도 계약수행을 안 하든지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업체가 소위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안용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진보강이 도내 전체적으로 10개 시군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이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 특수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건축설계사무소여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많고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계속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한날 지금 도내가 25건이 올라왔던 날도 있고 아마 요게 내진보강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건을 완화해서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엔지니어링산업 법에 의거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의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육청 내부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 행정력, 이거 또다시 공고해야 되고 또다시 처음서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조차도 그 일선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했던 일을 또 똑같이 공고하고 뭐 계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것들은 미리미리 개선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모

안용모재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이 건은 하여튼 제가 정리가 돼서 다음에는 이런 혹시 집중사업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야지만 행정력 낭비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총액이 있잖아요, 총 한도가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지속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특히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총량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이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뜬금없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눌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실질적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문제가 제기됐느냐 하면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교실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효성에 관한 논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라는 연구발표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청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도 거의 소문나 있는 미세먼지 안 좋은 도시로,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로 지금 유명해져 있는데, 혹시 그런데도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공기청정기밖에 없으니까 그 대안은 조금 이따 찾기로 하고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혹시 통계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보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쭤볼까요?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하게 계량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농도를 학교에서 항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쁨 단계로 들어가면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설치 전, 설치 후의 교실 내에서의 미세먼지 변화에 대한 측정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있는 것 같던데요. 공기청정기 사용실적, 그러니까 사용횟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통계로 잡혀있는 것도 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체육평생건강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가 초등학교는 2,179학급 중 221학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14%가 설치가 됐고요. 중학교는 890학급 중 10학급이 설치가 돼서 1.12%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 통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재정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운영비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거나 이렇게 공기정화장치를 써야 되는데도 안 쓰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청주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거를 확인해 보거나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하면 나쁨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에도 각급 학급에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나쁨 단계로 올라가면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끄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청주지역을 여쭙는 거는 하여튼 청주지역은 미세먼지 관련된 사건사고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느냐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기 있으면, 제가 고향이 제천이니까 제천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공기가. 이때 잠깐 틈을 타서, 제천으로 이사 오시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본청에다 이야기하겠지만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은 특히나 더 미세먼지에 관한 것이 과연 공기청정기 보급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뭐 용역이라 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하셔 가지고 본청에 의견수렴을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이숙애위원장

네.

박성원위원

행복교육지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 장학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학사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각 지역 교육청 행감을 마치는데요. 모든 교육지원청들이 행복교육지구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민들이 일정 정도 해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교육청이 청주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 교육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청주 교육청은 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장학사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파견 나오시니까 효과는 만점이신가요 어떤가요?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청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6급 인력이 한 분 주무관님이 파견되어 나와 계십니다. 주로 담당하시는 역할은 시청과의 관계, 그리고 사업에 대한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고요. 또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의 관계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라든가 지역상생 아이디어, 교육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사업을 담당을 하시면서 주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조금 추가될 계획으로, 증액이 되는 거로 의회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요. 인력이 조금 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가능하시면 한두 분 더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시너지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마을단위 사업이기도 하고 마을단위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지역단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북도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그러면 어쨌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조례 제정까지 가는 데에 지금까지 해 오셨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일단 현재까지 조례 제정은 도교육청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육청이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를 좀, 그러니까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육청에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진척된 게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나 또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계속 교육에 관해서는 같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혹시 민관 갈등 관련된 거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민관 갈등은, 저희 이제 충북의 인프라가 좋은 것이 교육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제안 자체는 교육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민간단체나 개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작년도에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육기부의, 사실은 교육기부의 형태예요. 저희가 마을 선생님들이나 지역 인적자원한테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업초기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초기에 살짝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방향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려고 했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민간단체들 대표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하셔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갈등들을 다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마운 것은 저희 청주에는 민간단체 그리고 마을공동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그래서 각 단체별로 2명 정도 대표로 참여를 해서 월 1회 이상 공유를 하고 있어요.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다는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식적이지는 않지만요 자율성과 규제 사이에 균형적인 잣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균형적인 지침? 뭐 이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여쭤볼게요.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다시 한번 말씀을…

박성원위원

자율성과 규제 사이의 지침 정도, 잣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적은 예산 속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예산이 적정하고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조금, 민간보조금의 형태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그것을 학교회계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고요.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단을 조직을 해서 수시로 회계나 행정지원을 해 가면서 방향을 같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이제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을 안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안고 가요.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포돼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런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 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혹시 행감을 할 때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아마 이쪽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제가 제안을 하던 건데요, 이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학교 사업과 관련된 꼭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것도 있고, 또 진로체험과 연계하는 지자체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던 소규모 학교 살리기하고 연계된 이 사업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에서 하면 아이들도 참석도 많이 하고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규모 학교에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가려면 참여실적도 저조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아직 대안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또 정책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은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청주도 동지역이나 읍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작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이나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또 잘되는 지역에서 지역의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내년에는 잘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입니다. 4명입니다.

예, 다 치료 완료해서 학교에 등교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큰 부상을 당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의지 도 그렇고 또 주위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없애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학교의 구성원들, 운영위원 협의회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완을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아침에 아이들이 통학하고 등교하는 통학로하고 또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시설 개선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학교의 교문구조가 아주 그렇게 협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통학지도, 아침에 등교지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학대가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은.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또 그에 관련된 조치를 취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신고의무자교육을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핵에 감염된 그 조리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다가 다시 또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상태에 있고요. 급식종사자뿐만이 아니라 특히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위생교육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급식담당이 자세하게…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사안인데요. 선생님을 교체해 주고 또 그에 대해서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지원 교사는 담임에서 뺐고요. 수업에서 배제를 시켰고, CCTV는 유치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동 체벌 뭐 이런 쪽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7개가 축사고요. 2개는 9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솔밭중학교에 있는 당구장하고 그다음에 증안초, 복대중 근처에 있는 게임업소 요 두 군데입니다.

축사는 지금 7개가 작게는 90m에서 멀게는 한 170m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축사들이 대부분 1999년 늦게는 2011년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축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2009, 2011년도에 허가를 낼 때 반드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교육청하고. 근데 협의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시정요구를 정화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 시청에서 이제 철거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 시에는 허가를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철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 나와 있는 대로 2,797㎡ 그 정도가 제일 크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덕중학교에 있는 것이 제일 큽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없고요. 대길초 근처에 있는 축사가 조금, 저도 학교를 방문했을 때…

대길초등학교.

예예. 거기는 조금 냄새가 저희들이 갔을 때도 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축사 양성화 정책에 의해서 축사들을 모두 양성화하고 무허가를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정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1년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더 연기되면 지금까지 무허가로 운영되던 축사들을 양성화시켜주고 이렇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런 축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아마 철거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면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2018년도 2월 1일 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해서 190만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0쪽을 보면 또 기관 법인카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또 2018년 2월 1일 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190만 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같은 날짜에 상품권을 똑같이 190만 원씩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따로따로 어떻게 구입을 한 건지.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에서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20쪽에서는 기관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중에서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단체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50만 원 이상, 같은 내용입니다.

임기중위원

물론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사용한도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럼 단체장 업무추진비 20페이지에 목록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또 기관 법인카드에다가 명시했다는 것은 혹시 인쇄할 때 이중으로 명시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중위원

다 분리해서 하잖아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분리해서 해 오거든요. 50만 원 이상이지만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일정금액 내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50만 원 이상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법인카드는 기관에서 필요해서 쓰는 경우를 명시하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기관 법인카드 중에서 단체장…

임기중위원

100만 원 이상이든 50만 원 이상이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어쨌든 법인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기관장을 해 봤으니까, 의장이 사용하는 또 법인카드 별도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쓰잖아, 비서가 쓰든 비서실장이 쓰든.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사무국 직원이 갖고 가서 쓰진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임기중위원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는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쪽을 보면 교특회계 예산이 4억, 찾으셨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기중위원

지자체 예산이 4억 해서 8억입니다. 8억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중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의 비율은 정확히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임기중위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님 안 계시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저희 행복교육지구 예산 8억 중에 인건비라는 것은 비공무원 여비와 또 공무원 여비 일부, 그리고 마을 선생님, 학교교육 수업을 지원을 마을 선생님들의 수업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금액을…

임기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8억 중에 청주시에서 파견이 된 공무원이 있어요. 6급이 팀장 하나 왔습니다. 이분은 청주시에서 어쨌든 봉급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네.

임기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학사나 교사, 교육직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이 8억 내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렇죠. 순수한 거의 사업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네.

임기중위원

청주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생태계 조성사업, 교육공동체 구축사업, 그중에서 또 지역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 또 마을 속 특색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쭉 여기 사업, 이거를 명시한 것만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억 2,000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억 얼마는 뭐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명시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전부 다 한번 제가 뽑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 마을이 함께하는 학교 밖 배움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10개소가 있어요. 7,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92쪽, 93쪽. 보셨나요?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 10개소 3,399명, 1억입니다. 그렇죠? 10개소니까 여기는 1,000만 원씩 배정이 됐겠죠.

「예」하는 이 있음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네.

임기중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인프라 구축사업 10개소에 4,544명이 7,000만 원, 그럼 10개소니까 700만 원씩 균등 배분한 거죠?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위원

세 번째, 학교 밖 마을 돌봄 사업이 있어요. 3개소, 여기는 30명입니다.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800만 원이 약간 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개소마다 보면 인원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개수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명수, 그리고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9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참여 인원수, 프로그램 수를 따져서 어쨌든 균등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 마을 돌봄 사업을 보면 30명에 2,5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 그런 비율을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먼저 학교 밖 마을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마을 돌봄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돌봄의 틈새에 있는 아이들을 매일 방과후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말 그리고 방학까지 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적지만 매일 이 인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 간식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강사를 위촉했을 경우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소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임기중위원

내가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감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밖 마을 돌봄 3개소 30명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내에 강사료, 학생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일인당 비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원들도 행감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않고 나중에 서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8억에 대한 전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다 명시를 하세요. 지금 한 이억팔천은 없어요, 어디 갔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산 심사하면서 쭉 보겠지만 행정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는데 미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인원이나 프로그램 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개소에 있는 분들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잘해야죠. 그렇죠? 인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해하시죠?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저희도 그 점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면서 1차년도 추진 단체와 2차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들, 그리고 더 잘 운영한 단체와 조금 보완할 사항이 필요한, 보완점이 있는 단체들을 차등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저희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위원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6쪽을 보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네.

임기중위원

이게 잘 안 되나요, 조례 제정이?

문희

정문희행복교육지원센터장

일단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로는 이미…

임기중위원

조례 제정을 지자체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의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또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고요. 각 지역단위에서는 우리 청주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로 묶어서 정리를 해 주면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기중위원

지금 예산 세우는 거 법적근거가 없는 건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교육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범위…

임기중위원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도교육청 주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세우시는 건가요? 그냥 뭐 도교육청 핵심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모든 사업이 그렇게…

임기중위원

아니 모든 게 아니라, 일단 도교육청의 어쨌든 주요 교육시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 보자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어쨌든 없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도교육청이 먼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 예산을 쓰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 아, 시에 가서도 같이 소통도 하시고 뭐 했다면서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마치, 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 이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손을 맞잡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여기다가 건의사항으로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임기중위원

이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한 건 충청북도교육청이잖아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작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임기중위원

그럼 당연히 교육청이 주관을 하셔서 하는 거고 그런 협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도 필요하고 도교육청도 필요하니까 우리 조례를 빨리 만듭시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도 명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실 사업이면 조례를 빨리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확대 필요가 있다고 또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시에 4개 구청이 있으면 4개 구에 하나씩, 뭐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 방황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동 문화의 집마냥.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본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도교육청이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활동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일정 부분 개방을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시에 있는 자원들이나 공간들을 열어 달라, 그래서 같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거기 건의사항에다가 제시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임기중위원

공간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위원

얼마 전에 11월 3일 날 청주행복교육지구 동아리 축제를 했어요. 또 우리 교육장님이 청주시청 방문해서 상당히 어떤 이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주도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와 서로 힘을 합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조례도 제정하고 또 청소년 문화공간도 꼭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력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올라오면 예산은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할 위원들 없어요. 청소년들이 잘된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임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비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 있는 각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경비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부분이 용역을 주어서 학교당직 용역을 줬었는데 지난 9월 1일 자로 전부 직고용,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체제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행감자료 76쪽에서 86쪽까지가 이게 공립학교 직고용 전환 근로계약 근무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학교마다 경비원이 없는 학교도 있고 또 한 분이 있는 학교도 있고 2명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비원이 없는 학교는 용역회사에 아예 의뢰를 해 가지고 당직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지금 경비원을 임명을 하고 용역을 맺은 데는 학교에서, 학교운영경비 중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경비원이 1명도 근무 안 하는 데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용역업체하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1명 있는 데는 어떻게 근무를 하죠? 혼자.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이 계약을 맺어서 1명이 당직근무를 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아, 오후에만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만.

황규철위원

저녁에만. 2명 있는 데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직고용이 됨으로 해서 옛날에는 용역회사에서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회사에서 파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직고용을 하다 보니까 주당 52시간을 근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까지 하면 52시간이 넘어가니까 주말은 따로 또 계약을 맺어서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2명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경비를 보는 학교는 용역계약을 그럼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학교에서.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각 학교마다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평균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기간은 보통 1년 정도.

황규철위원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도 아직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도청도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본청도 있고,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아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더 많을 거라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 충청일보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우리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용역계약을 하는데 외부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많이 한다, 95% 이상이. 도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도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그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저희 교육청에서 직고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용역을 맺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실태는 제가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요. 한번 저도 자료를 도청하고 우리 청주, 도교육청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워낙 많으니까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 AS면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요즘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부분에선 동의합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실태를 한번 파악하셔 갖고,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육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교육장님께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작 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대부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안 나가셔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죠,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혜원학교 분리과정에서 저희가 파악을 한 건데 가덕의 폐교도 최근에 직전에 다른 데다 임대를 하는 바람에 정작 교육청이 써야 될 때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부를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서 정작 아까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 질의하실 때 특수학교를, 또 물론 이건 도교육청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설립하고자 해도 막상 설립할 학교부지가 없는 거잖아요. 다 대부를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적정하게 대부를 했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차업자가 바로 계약에 맞추어서 교육청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대응책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을 우리 나름대로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물론 그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대부, 학교 임대사업 관련해서, 임대 관련해서.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아, 청주에서 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장

그럼 이거 철저하게, 대부해 놓고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 시작한 시간이 감사를 속개한 지 한 1시간 25분쯤 됐는데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부모, 자녀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급의 수업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년까지도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처리라든지 또는 교과지도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강제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하고 고민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숙명여고 사건에서 시험지 보관함에 CCTV의 위치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지금 일선 학교에 시험지 보관함이 있는 데 CCTV가 있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부분이 교무실 쪽에 평가 담당하는 연구부 쪽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무실에 CCTV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충북의 대부분의 학교는 청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교육지원청의 책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제 질의는 이번 질의 마무리하고요.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다문화 유치원에 대한 실태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셨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해 주신 이 업무 추진상황 여기에 보니까 지원된 금액도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67페이지, 이거 안 보셨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 유치원 2개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주시고 안 보신 거죠, 교육장님은?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다문화 유치원 1개소에 2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긴 이렇게 지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800, 700이 지원된 이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담당 국·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들어보죠.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지원과장 손희순입니다. 2개 유치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해서 참여한 학교로써 예산지원액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서동학위원

도교육청에서요?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럼 그냥 지원청으로 와서 집행만 여기서 하신 겁니까?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예산액을 공모사업 할 때 예산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신청한 겁니다.

서동학위원

추진상황에다가 이걸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여기다 기록한 주요업무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문화 예산 지원한 상황을 여기다 기재한 겁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냥 치적만 청주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희순

손희순초등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여기 사업에 주요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평생건강과장님, 이거는 원래 교육청 질의내용인데요. 지난 연도 11월 2일 날 어디야, 중앙여고 급식 건 관련해서 부실급식으로 논란이 됐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 1일 자로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아직…

서동학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괴산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이거 충청북도가 다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동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2018년 1월 8일 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정직 2월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9일 날 정직처분 통지를 했고요. 정직처분 종료 후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그리고 징계처분 불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9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청구를 했고요. 2018년 2월 12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기각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어차피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라서 그런데요. 지도관리 감독이 정말 잘되어야 되는 부분이 뉴스에도 사진이 나왔지만 소시지 한 조각에 콩나물만 있는 이런 급식입니다. 참 충청북도 교육을 먹칠한 이 내용입니다. 요 부분 다른 학교들도 지도점검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 교육청에 친환경급식센터가 몇 개 있죠?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쌀이 2개소가 있고요. (…) 죄송합니다. 친환경 급식 공급업체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 두 곳이고요, 농산물이 세 곳, 축산물이 세 곳입니다. 8개입니다, 총.

서동학위원

친환경 야채하고, 곡물하고 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아니 따로따로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별도로 따로 있고요. 지금 그거 운영 실태는 충청북도에 있는 지역 농산물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충북지역은 현재 32.4%를 저희가…

서동학위원

쌀이나 잡곡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될 것 같고요. 야채나 과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북도내에 농산물소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충북지역이 32.4%입니다.

서동학위원

쌀하고 전체 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쌀은 어차피 충북산일 테고 잡곡들도 거의 충북이 많을 텐데 그렇게 보면 야채나 과일에 대한 비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요. 별도의 데이터가 없습니까?

상묵

한상묵체육평생건강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아직 취합한 건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행감을 앞으로는 9월 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 9월 1일 날 오셨다고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행감을 질의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자료를 좀, 그리고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이번 수능에서 별 문제 없었습니까, 청주는?

재환

박재환중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박재환입니다. 저희 56시험지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56시험지구는 18개 고사장에서 1만 380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별도 시험장에서 본 학생들이 10명 정도 되고요. 또 안타깝게도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행위가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해서는 안 될 물품,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6건 중 4건이 돼서 그 점을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불응시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재환

박재환중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요 결시율이 9%대로요 작년 11%보다 한 2% 정도 낮아졌고요. 5교시는 저희들이 선택과목인데 5교시는 작년에 25%에서 36%로 다소 증가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대체적으로 결시율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수능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환

박재환중등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

일단 데이터를 여쭙기 위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장님, 우리 자유학기제, 특수 쪽 학생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죠.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네네.

서동학위원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법, 교육적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순자입니다. 특수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이 특수 자유학기제 체험처를 적극 발굴하고 해서 저희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처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뮤지컬 공연 관람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처로는 사단법인 천주교청주교구 사회복지회 미드미식품 여기를 아이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밝은누리 표준사업장 진로체험장으로 화장품 포장하는 이런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직 뭐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학기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알고 계시는 것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이제 학생들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이렇게 뮤지컬 관람을 한다든가 이렇게 체험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체험장 다닐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올해 교과과정이 끝나면 꼭 우리 문제점이나 이런 의견수렴을 설문지 조사를 해서 학부모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서 향후 문제점이나 개선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중에서 학구 위반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의 데이터를 받아 봤는데요. 낭성초 같은 경우에 54명 중 30명, 대길초 같은 경우에 40명 중에 20명, 지금 많습니다. 여기 옥산초분교 37명 중 20명. 여기 일반 학구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구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구 위반 사례입니다.

서동학위원

학구 위반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동학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어떠한 일반 학구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동문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대안이 뭡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참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청주지역의 특수성인데요. 청주의 도심권은 지금 과밀학급들이고요. 그다음에 외곽지역, 구 청원군 지역의 학교들은 전부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 원칙이 적정규모 학교육성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구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학구제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청주에 거주하면서 학교만 그쪽을 다닙니다. 그러면 작은 학교 살리기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정책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학구만 공동학구제로 풀어주면 부모들은 그냥 도심권에 거주하고 아이들만 다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공동학구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입니까?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서동학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추가 드릴게요. 이 초등학교 부분에서 학구 위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까?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서동학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던가요?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학구 위반하는 사유는 보통은 작은 학교를 가서, 작은 학교가 대체적으로 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면지역 학교가 방과후비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해서 작은 학교를 찾아 가느라고 학구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통학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통학도 버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서동학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요? 각 학교별로.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 학구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통학버스를 지원해 준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니고 싶어서 그쪽 학교를 가는데, 이게 일반 학구제가 아닌 학구 위반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통학버스 계약을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면서부터는 학구 위반된 학생들 통학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숙

이명숙행정지원과장

아이, 그거는 학구 위반을 주소지를 옮겨 놓고 학구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저희…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저…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더 헷갈리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통학구역을 위반하고, 버스가 작은 학교 살리기 시스템 때문에 청주시내까지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지금은 제재를 가해서 통학구역을 위반해서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안 되는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됩니다.

서동학위원

된다고 말씀하셔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성화 소규모 학교 살리기나 이런 부분에 위반이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학교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야 통폐합이 될 거 아닙니까. 1개 면 1개교 외에 그 부분은 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책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끊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소규모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제가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제는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제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중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주와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을 한 거에 의하면 초·중학생 아동학대 건수가 165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한 게 76건입니다. 그중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이 55건인데요. 어제는 다른 자료를 제가 보고 청주교육지원청의 취합 건수가 착오가 있었는데 보니까 인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아동학대를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사례를 쭉 살펴봤을 때 어제 중부권의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치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와 선생님들을 좀 교육장님께서 직접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 중에 9%가 교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주교육지원청의 사례도 보니까 의외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대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적어도 교원에 의한 학대는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동학대 신고자 중에 교직원이 63.8%라는 것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성실하게 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교원 방과후 강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걸 강화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중단 학생들에 대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공통자료 252쪽입니다. 교육장님, 252쪽에 보시면 초·중학생, 2018년도 초·중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이 199명 중에 학교부적응 학생이 44명, 그리고 질병 및 유학 등 이렇게 해서 하는 학생이 155명이에요. 그런데 질병과 유학은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연계를 하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밖 청소년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돌봄 지원 사업을 편성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대안학교인 링컨학교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더 증대가 되면 이 부분 사업은 크게 돌봄 사업과 병행해서 확대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에도 좀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링컨학교 이런 데는 제가 직접 매년 가보거든요. 근데 정말 정규학교에서 적응 못했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는 과정을 정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규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지난번에 교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저희들 교육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바쁜 일이 끝나면 바로 한번 제가 방문해서 아이들도 보고 특강도 좀 하고 또 지원방안도 모색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부분 학교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개축, 개축이 아니라 뭐죠, 보수공사 이런 거의 집행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시죠?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 바닥재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네.

이숙애위원장

그럼 그 과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거 맞죠?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받는 그 업체의 관계자분들이 이 교육청의 공사를 할 때 자재를 특정 업체의 것만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건 심각하다라는 민원이 강력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얘기도 들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강당을 증축하거나 할 때는 학교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서부터요. 그래서 설계단계서부터 협의과정에서 어떤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정물품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요.

이숙애위원장

아니, 관급자재는 똑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바닥재, 만약에 강당에 다목적체육관에 바닥재를 교체를 하는데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재 구매에 관한 것은 A라는 업체의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특정업체에, 제가 지금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교육청 거는 내가 납품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사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바닥재 선정에 있어서 대리석을 교체공사를 하는데 LG의 3.2㎜, LG화학의 3.2㎜를 만약에 이 A업체가 이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납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한화의 3㎜짜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질도 유사하고, 그런데 LG의 꼭 3.2㎜짜리 대리석을 사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리점도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거론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3.2㎜를 입찰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입찰 확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그것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와 제삼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이숙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업체가 이게 낙찰이 된 건축업자는 조달가로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이거 교체공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꼭 이 업체 것만 사야 되나요?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입찰할 때 어떤 규격만 정해 주지 어떤 업체라고는 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더 싼 가격에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해서 다른 물품을 구매를 했더니 이분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특정업체의 그분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교육청의 공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혹시 이 특정업체를, 이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양을 너무 거기에 딱 맞추어서 그 공개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 증축이나 그런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맞게끔 어떤 재료의 규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에 맞춰 가지고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건축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국장님과 함께 정말 여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빨리 개선 조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현장 감독관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낙찰된 건축업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적정한 같은 수준의 적정한 자재를 본인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구매해서, 이렇게 정말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구매해서 이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괜히 교육청이 지금 의혹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교육장님께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연관되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인가요. 국부론인가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왜곡돼서 혹시, 혹시입니다. 혹시 원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왜곡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교육청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에 혹시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워낙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지금 당장 꺼내기에는 맛이 좀 덜할 것 같아서 한참 묵혔다가 다시 꺼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요거 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소규모 학교 적정수준 유지 통폐합 노력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게 원래는 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을 하셨는지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통폐합 노력했던 현황을 주셨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덕초하고 가덕중은 선진학교 방문 연수도 하셨는데 이 선진학교가 통폐합 학교인가요?

궁석

남궁석행정지원국장

네, 덕산초·중학교가 통폐합 학교입니다.

박성원위원

이제는 소규모 학교뿐만이 아니라, 작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교육지원청도 통폐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통폐합 추진정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뭐 꼭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 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과정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실무자들하고도 늘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을 바라보고 가자, 뭐 여러 가지 동문회라든지 지역사회, 문화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적정규모 학교는 들여다봐야 된다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저도 교육장님 말씀에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폐합 정책 자체가 너무 교조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너무 도식적이기 때문에 이 통폐합 정책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먼저 저는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물론 동문회나 마을 어른들이 살 기반, 마을이 없어진다는 기반이 꼭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들이 항시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을 살리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 최대한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가 우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또는 청주권에 집중되고 이런 사회 전체의 병리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교육단위에서 가장 처음 출발할 것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구제 위반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학구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학구제가 만들어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원래 학구제로 따지면, 원래 학교로 따지면 1.2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과밀이거나 과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학구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킬로, 1,7킬로, 1.8킬로 또는 4차선이나 8차선 건너야 되는 곳으로 학구제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야 과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학교 아이들도 편중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구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구제가 위반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런 학구제 위반이라든가 이런 아주, 물론 작은 법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는 반드시 아주 작은 법이라도 지켜야 하겠지만,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합리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법 하나하나 때문에 교조적인 적용들을 하거나 너무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의 열정이 그것에 먼저 투입된 다음에 그다음에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자연 인구 감소나 증가로 인한 교육정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 의견 잠깐 전달 드렸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링컨학교라고 듣지 못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비인가 학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위원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용어가 비인가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상관없어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기중위원

유사한데, 유사해도 안 돼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학교 형태로는…

임기중위원

아, 그게 대안학교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안학교입니다.

임기중위원

대안학교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기중위원

그럼 대안학교는 지원금을 주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지원을 저희들이 사립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학교 밖 청소년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주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기중위원

지원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은 하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나중에 이제…

임기중위원

받아요? 실제로 받아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정산서 다 받고…

임기중위원

링컨학교 가 보신 적 있어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럼 교직원 누가 가 보셔 가지고 지원금 쓰신 거에 대해서 받아 보신 적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임기중위원

진짜 문제없어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없습니다.

임기중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감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