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학교군에서 중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특정 중학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지역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화·개신·죽림동의 일부 동이.

이 자료를 보면 복대2동에 가경중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구역이 가경동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가경중학교 복대2동에 있고 가경동에 경덕중, 서경중학교가 있는데 가경중학교는 학생 수가 335명이고 경덕중학교는 486명입니다. 그런데 서경중학교는 1,140명입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도 가경중학교는 28명, 4학급이니까. 서경중학교는 12학급, 학년에. 더 많습니다.

한 30명이 넘는데, 해결방안과 대안이 없나요? 물론 이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는 학교가 많이 여유가 있고 또 오히려 서경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니까 교육의 환경여건이 안 좋죠.

오히려 교육 받을 권리와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조정을 어떻게 노력을 해 오셨는지, 대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록,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 조정을 계속해 줘야 돼요.

서로 손해예요, 서로 손해.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번에 보고 때 답변했듯이 창신초하고 사직초의 문제에서도 같은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환경에 투자를 해서 여건을 개선해 줘서 맞춰본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28페이지부터 발주계획 게시 및 단계별 구분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서 쭉 있는데요. 1월 11일 날 발주계획 게시한 거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한 사업의 공사영역에 관해서 한 것 같습니다. 4월 25일에 발주계획 게시한 것은 1회 추경 후의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발주계획 게시된 내용은 어디 있나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를 가지고 시정·개선 사항이죠. 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77페이지 보세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공통으로 해서 조치결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77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사업 시행 시 발주계획과 발주시기의 적정성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했고요.

조치결과로 어떻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느냐 하면, 연초 본예산 및 연중 추경예산 확정 후 신규사업에 대한 발주계획 공개와 사전규격 공개로 발주계획과 발주시기까지 충분한 공개시간을 확보하여 입찰에 참여 업체의 기회 균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받고 나서 바로 하라고, 시정·개선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왜 2회 추경 거를 안 했나요? 예, 다른 것도 있고 더군다나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8·19페이지에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그 소년체전 대비 육상선수들 간식비, 공원슈퍼가 어디 있는 거죠? (…) 공원슈퍼가 어디 있는 슈퍼예요? 자, 거기서 2월 28일 날 110만 7,000원 간식비, 샀죠.

그다음에 6월 4일 날 123만 6,000원 간식비, 샀죠. 혹시 이 슈퍼 가 보셨어요? 간식 어떤 거 샀나요?

청주의료원 옆의 골목에 있는 조그만 슈퍼 맞나요? 그 슈퍼 지금 운영합니까? 아니 뭐 이렇게 간식을 하는 건 좋은데 두 번이나 있고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넘는 건데 특별한 집행을 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인접한 슈퍼에서 구매를 한, 기간 동안 얼마가 됐든 구매한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슈퍼가 굉장히 규모적으로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강촌식당은… 그래서 강촌식당만 특정해서 또 이렇게 세 번 했는데, 그러면 개념적으로 보면, 슈퍼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슈퍼 혹시 보셨나요? 슈퍼 지나가시다가.

가깝게 배달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강촌식당과 공원슈퍼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다량을 구매한 것은 우리가 건설업체 현장으로 보면 함바집처럼 학생들 이 식당, 저 식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기간에 식당과 슈퍼와 계약을 해서 총 들어간 비용 그것을 계산은 한꺼번에 하든 아니면 며칠에 나누어서 하든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파악이 되어지네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2회 추경 후에 발주계획 다른 교육청은 다 올라왔는데, 11월 이십 며칠 자로,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없는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료 누락이라고 알겠습니다. 공사 72건, 용역 13건의 자료가 우리가 요청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25페이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에.

지금 관리 중인 폐교가 17개교이고 자체 활용 7곳, 대부를 6곳 하고 있는데 지금 미활용 현황이 126페이지에 4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미원초기암분교와 용곡분교는 자체 활용 검토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여기 게시되어 있는 자료에는 3월에 현재 철거 중이라고 나오는데, 3월에 게시된 게 마지막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건물 있는 걸로 나오네요. 사택만 남겨 놓은 상태이고. 저는 이제 작년에 보면, 작년 자료를 보면 기암분교는 매각 대부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제 청주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한 40킬로가량 되니까, 이제 공고를 냈는데 매각이나 대부를 할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자체 계획을 가지고만 있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용곡분교도, 용곡분교는 원래 자체 활용한다고 했었고, 그렇죠?

철거 후 대부 검토라고 했었는데 용곡분교요, 미원초. 그럼 국유지가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대부나 매각이 안 되는 건가요?

얼마 정도나 끼어 있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미활용 폐교 부지에 관해서 적절하게 자체 활용이든 매각 또는 대부든 간에 활용계획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본청, 교육지원청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통일교육 현황을 제출했는데 자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적절한 횟수, 시간,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재활용, 자체 교재나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요. 통일교육원에서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용도로 만든 교재도 있고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학교는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차별화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고 또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른 지역은 평화통일교육 진흥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례가 없었고 그리고 또 안보와 통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섞이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대개 보면 이렇게 안보인데,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것들이 교육되어지고 국민들이 다 각성하고 인식해야 될 문제지만, 통일이라는 문제도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같이 섞어서 쓰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는 안보대로 또 교육이 있어야 되고,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적 변화, 저희도 해외연수 가면서 독일 내의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꼈는데 통일교육의 중요성, 단순히 통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통일 후에 또 우리나라가 큰 갈등 없이, 동독, 서독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통일의 주체와 주역이 될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있듯이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통일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수립하는데 적절하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교육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