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신재찬 님 외 세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날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목표로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자가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황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출석대상 공무원인 교육장, 국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투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얼마 전 9월에 스쿨 미투 사건이 있었죠.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건의사항 조치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다 조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스쿨 미투 관련해서 조치하시는 걸 보면서 청주교육지원청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적어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스쿨 미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교육장님, 스쿨 미투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성폭력은 이미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학생들이 당하다, 당하다 폭발을 한 것이 미투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사례의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여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학생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 동영상 촬영, 체육대회에서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학교에서 이거 무마를 시도하다가 이제 이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말하자면 이런 사건들을 학생들이 트위터를 만들어서 폭로를 하게 된 것이죠.

교육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처리과정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사후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학생들 간의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흔히 피해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진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보호는커녕 오히려 그 일진 학생들이 어떤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은 열심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당국이, 학교나 교육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문제에대해서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스쿨 미투, 포스트잇을 학교의 교장실 앞하고 복도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 놓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절대 이 포스트잇을 떼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뗐느냐 하니까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네, 저희가 뗐어요.” 하니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거기서 고맙다라는 얘기는 나 대신 해 줘서 고마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편이 아니라 그거를 방해하는 일진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폭로된 가해 교사들의 행위를 보면 2차 피해를 또 하셨다라는 거죠.

학생이 이제, 그 사례를 보면 김치년이라고 해서…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학생이 “선생님 그거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건 김치녀의 줄인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학생이 일간베스트에서 그건 나온 말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냐, 니가 잘못 알고 있어, 다른 사이트에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한다거나 전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선생님은,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행감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직접, 중학생 아이들이면 14살, 만 13살, 14살, 15살짜리 우리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라섹은 라면 먹으면서 섹드립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선생님이.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수리 깨물고 엉덩이 치고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거 미투로 다 폭로하니까 전교생 집합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진 아이들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랬더니 전교생 공청회를 여셔 가지고 오히려, 너희가 선생님을 보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원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당차게도, 징계를 원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2주만 유예해라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건 범죄행위인데 그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진들의 공격, 선생님들의 또 다른 사과를 빙자한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하러 나와 가지고 그걸 반장들한테 시켜서 이걸 실명으로 본인 이름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적어도 성폭력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일단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이들이 누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 그랬다고 하대요. 이게 실명을 하는 이유는 반장이 하는 말이 너네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넘겨주려고 하는 거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무기명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피해자가 대략 몇 명이나 나오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중에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실명을 드러내 놓고 나의 피해를 사법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조치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셔서 학생이 원할 때 실명이 필요한 거죠.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는 이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기명,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학생들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설문조사할 때 관리감독자가 아무도 없고 반장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일진 아이들이 계속, 나는 쓸 것 없어, 너는 왜 쓰냐, 뭐 쓰냐하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트윗에 올린 것에 대해서 내려라, 어떤 애가 올렸냐 그거 내려라, 그거 싸가지 없다, 선생님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간의 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는 게 교육당국에 의해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청주의 또 모 중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바로,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정말 현명한 게 다른 학교에서,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스쿨 미투 폭로되고 이것이 공론화되자 공론화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학교의 선생님들은 계속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건 마찬가지고요.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0%의 학교가 청주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쿨 미투는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시기가 가장 개선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전수조사 결과가 어떤지 저희 의회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당장 전수조사를 하시되 절대 학생들의 실명의 공개를 요구하시지 말고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성폭력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4년 내내 강조를 했었지만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지금 이렇게 애들이 단체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간에 갈등 조장되고 있죠.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이렇게 실제 드러난 스쿨 미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는 스쿨 미투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잠재되어 있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빨리 그런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조사하고 처리하셔서 다른 학교들이 이런 어떤 타산지석으로, 다른 학교를 보고서 우리 학교는 미리미리 조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 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50분에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집행청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속기사들이 기록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신지에 대한 그게 기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교육장님께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작 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대부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안 나가셔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죠, 교육장님? 그리고 최근에 혜원학교 분리과정에서 저희가 파악을 한 건데 가덕의 폐교도 최근에 직전에 다른 데다 임대를 하는 바람에 정작 교육청이 써야 될 때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부를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서 정작 아까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 질의하실 때 특수학교를, 또 물론 이건 도교육청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설립하고자 해도 막상 설립할 학교부지가 없는 거잖아요.

다 대부를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적정하게 대부를 했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차업자가 바로 계약에 맞추어서 교육청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대응책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대부, 학교 임대사업 관련해서, 임대 관련해서. 그럼 이거 철저하게, 대부해 놓고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 시작한 시간이 감사를 속개한 지 한 1시간 25분쯤 됐는데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부모, 자녀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숙명여고 사건에서 시험지 보관함에 CCTV의 위치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지금 일선 학교에 시험지 보관함이 있는 데 CCTV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충북의 대부분의 학교는 청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교육지원청의 책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이번 질의 마무리하고요.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제는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제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중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주와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을 한 거에 의하면 초·중학생 아동학대 건수가 165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한 게 76건입니다. 그중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이 55건인데요.

어제는 다른 자료를 제가 보고 청주교육지원청의 취합 건수가 착오가 있었는데 보니까 인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아동학대를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사례를 쭉 살펴봤을 때 어제 중부권의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치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와 선생님들을 좀 교육장님께서 직접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 중에 9%가 교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주교육지원청의 사례도 보니까 의외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대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적어도 교원에 의한 학대는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동학대 신고자 중에 교직원이 63.8%라는 것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성실하게 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중단 학생들에 대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공통자료 252쪽입니다.

교육장님, 252쪽에 보시면 초·중학생, 2018년도 초·중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이 199명 중에 학교부적응 학생이 44명, 그리고 질병 및 유학 등 이렇게 해서 하는 학생이 155명이에요. 그런데 질병과 유학은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연계를 하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도 좀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링컨학교 이런 데는 제가 직접 매년 가보거든요. 근데 정말 정규학교에서 적응 못했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는 과정을 정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규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부분 학교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개축, 개축이 아니라 뭐죠, 보수공사 이런 거의 집행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시죠? 그럼 그 과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받는 그 업체의 관계자분들이 이 교육청의 공사를 할 때 자재를 특정 업체의 것만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건 심각하다라는 민원이 강력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관급자재는 똑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바닥재, 만약에 강당에 다목적체육관에 바닥재를 교체를 하는데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재 구매에 관한 것은 A라는 업체의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업체에, 제가 지금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교육청 거는 내가 납품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사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바닥재 선정에 있어서 대리석을 교체공사를 하는데 LG의 3.2㎜, LG화학의 3.2㎜를 만약에 이 A업체가 이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납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한화의 3㎜짜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질도 유사하고, 그런데 LG의 꼭 3.2㎜짜리 대리석을 사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리점도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거론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업체가 이게 낙찰이 된 건축업자는 조달가로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이거 교체공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꼭 이 업체 것만 사야 되나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더 싼 가격에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해서 다른 물품을 구매를 했더니 이분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특정업체의 그분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교육청의 공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혹시 이 특정업체를, 이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양을 너무 거기에 딱 맞추어서 그 공개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건축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국장님과 함께 정말 여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빨리 개선 조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건축업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적정한 같은 수준의 적정한 자재를 본인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구매해서, 이렇게 정말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구매해서 이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괜히 교육청이 지금 의혹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감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