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후 교육청 소관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교육정책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세종의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김동호 과장입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초등교육과 김영기 과장입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책과 우태제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운영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총론을 수정·고시하고, 세종 교육과정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과학·수학교육 내실화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과학 탐구 모델 학교 등을 통해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초등학교 수학교구 구입비 지원 및 중학교 또래 멘토링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학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창의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융합교육센터, STEAM 선도학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지원 및 영재교육, 발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49쪽 세종미래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관리자회의, 리더교사 네트워크, 미래교육 포럼 등을 통해 세종미래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학교공동체 참여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활동 나눔 중심의 세종 미래학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메타버스 미래학교 개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스마트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 교육과정, 교육환경, 운영체제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53쪽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사례를 보급하고, 인공지능교육 선도 학교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정보교육 시수 확대에 따른 현장 안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6쪽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실천단 운영,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겠으며, 학교 탄소중립 시범 학교, 생태·환경 프로그램, 학교 환경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58쪽 학교업무 합리화 강화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합리화를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행정 지원,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 내 부서 간 소통협력 체제 구축, 단위학교 교무행정사 배치와 역량 강화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63쪽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입니다.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과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안전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운영 등을 통해 유아의 행복감 및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초등학교 생각자람 교육과정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배움과 성장의 학생 중심 생각자람 수업과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68쪽 특수교육 함께돋움 교육과정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함께돋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하여 진로 체험을 실시하겠으며,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다양화하겠습니다. 71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체계를 강화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개별 학습 속도에 따른 촘촘한 기초학습 안전망과 기반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74쪽 문화·체육·예술 교육 강화입니다. 독서인문교육 추진을 위해 도서 구입비,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독서교육 온라인 콘텐츠 활용 지원, 세종독서인문버스 운영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세종시 유·보 통합 추진단 구성 및 유·보 이음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유·보 통합 기초를 마련하겠으며, 세종시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 유치원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및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지원으로 유치원 입학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78쪽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입니다. 세종이음학교 및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꿈마루교실을 구축하겠으며, 치료 지원 및 통학 편의 제공,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0쪽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과 학교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전원형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개발·보급하여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83쪽 중학교 나다움성장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자유 학기, 진로 집중 학기 연계, 중·고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겠으며, 중학생의 1인 자율 주제 탐구활동과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6쪽 고등학교 미래지음 교육과정입니다. 교과 중점 학교 내실화와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노력하겠으며, 수업나눔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9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진단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와 맞춤형 진로 탐색을 지원하겠으며, 진로박람회의 확대·운영과 세종진로교육원 전시 체험 공간 시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입 지원단을 통한 진학 지원과 함께 교원들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4쪽 재능키움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산·학·관 협력과 현장실습 기업을 발굴하여 학생의 취업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의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교의 교육력 및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국제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외국어 학습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99쪽 평화·통일·역사·독도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103쪽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체 운영 및 대학, 전문기관과 연계한 특별연수를 지원하겠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원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05쪽 공정한 교직원 인사정책 실현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종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인사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임용시험 운영을 통한 신규 교원 선발과 역량 있는 교(원)장 및 교(원)감을 임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109쪽 문화·체육·예술 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체육·예술교육으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주도 창의융합 스포츠스쿨 운영,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11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과 세계시민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중심, 주제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문화 다양성, 세계시민교육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생활 규정 개선 및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15쪽 평화·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공감 한마당 등 학생 참여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117쪽 다문화 학생 지원 내실화입니다. 학급 단위 맞춤형 교육 및 마을강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정책학교 및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겠습니다. 119쪽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공감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상담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대안교육 및 학업 중단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교육과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힘을 키우고, 학업 중단 학생의 학습 지원 및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24쪽 교육 주체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역량 강화 및 학교 간 협력·소통을 통해 자치 역량을 제고하겠으며,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26쪽 학생자치 강화입니다.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회연합회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 간 연대 의식 고취 및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국장님과 교육정책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고등학교 학교 배정 현황 자료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거든요.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시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지요? 이번에 아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꾸로 교육청도 학교 배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곡고가 굉장히 머니까 그쪽으로 배정되신 분들이 약간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게 또 시민들 전체적인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절차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이 잘 진행됐는데요. 안타깝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한 시기적인 특성이기는 한데요.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500여 명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배정 지망에 원하지 않은 지망 학교를 배정받은 아이들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았지만 약간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서운한 말씀들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배정의 방식과 원칙을 매우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각 배정받은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지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잘 드리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 드리기는 했는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사실 그 유명한 양지고도 지금은, 보람고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생활권이 늘어나면서 사실 자리 잡아 가는, 그렇게 순환적인 건데 중요한 것은 반곡고등학교가 교통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청이나 버스 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고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들이, 작년에는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요. 배정 전후에 늘 시의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우리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버스 배치에 대한 부탁도 드리고요.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망 외가, 반곡고가 여기 자료를 보면 59명 학생이 되거든요. 고등학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전반적인 그런 기반, 아까 말씀드린 버스나 대중교통에 관해서도 면밀히 이런 것은 정말로 협의해서 3월 개교 전에 한 번 더 적극 회의를 하시고 그 부분은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더 깊이 논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서 답변 주신 것 들으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수요 예측이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입주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련 부서 내지는 국토부, 시청, LH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이 됐다면 조금 더 예측이 가능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주자와 분양 신청자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근거리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있고 또 아이들 안전의 우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4쪽인데요. 미래학교를 선도하는 AI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도 운영을 일부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디지털 튜터가 있다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요. 보조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보조강사로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아름·한솔초등학교 2개가 2022년에 했고, 이게 교육부에서 특교로 매년 신청 학교 지정을 하고, 신청 학교에 재원을 교육부가 지원해 주고, 그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대로 디지털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 중에 등재된 인력풀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그 인력풀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초대해서 튜터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 인력으로.

교육청 자체 인력풀이 아닌 교육부의 인력풀을 활용하셔서······.

그 인력풀과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동시에 활용해서 적당한 분을 튜터로 활용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아름초와 한솔초가 지원해서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교육부에 예정된 학교가 2교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지정 학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튜터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일 것 같은데 수업 보조강사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 건데요. 2023년도 교육감님께서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학교 내에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치료비라든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의회라는 것이,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한 기초학력법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기초학력 종합계획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습 부분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나 생활 과정의 측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봐서 전에는 학교 내 교감선생님을 대개 단장으로 해서 특정한 대상 아이가 생겨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학급 담임 그다음에 복지선생님 또 상담선생님 등등 해서 관련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를 종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협의회입니다. 각 학교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고요. 그렇게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집중 지원 방식······.

이었고?

네, 그걸 이름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정했고 우리 교육청도 그 정부의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라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분들, 학교 관련된 분들이 그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학부모나 기타······.

실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기초학력이나 학교에서 학습이 느린 아이들은 사실 대개 학부모의 동의나 이런 것들은 다 거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 어려운 아이들은 외부 기관이라든가 교육청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같이 결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아이의 가정의 뭐랄까,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학습 결손이 있는 아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원하는 학생 대상을?

네, 기본 대상이 그렇고요. 대개 그런 학습 결손이라는 것이 생활과 이런 게 다 같이 연동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학교 내의 분들이 함께 모이는 거지요.

그러면 그 대상 아이가 다른 수혜나 이런 것을 중복적으로 볼 수도 있는 구조네요?

그렇지요, 중복적인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집중적인 지원이 어느 부분에 더 필요한가를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시범 운영 학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

자료는 55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환경 구축도 하시겠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시겠고, 시범 운영 학교가 어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11개교로 나와 있고요. 자료는 57쪽이거든요.

57쪽이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교육에서 보시면 체험센터도 운영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도 이게 전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55쪽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각급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5쪽을 보시고 말씀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도 보급할 예정이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쭉 나열해 주신 계획에 보시면······.

정보화 환경 구축 관련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말씀대로 전자칠판이라든가 전자교탁······.

이게 전 학교에 다 보급······.

전 학교에 다 보급이 되고 학교가 신설되거나 할 때부터 이미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환경 전환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2월과 7월 돼 있는 게?

전자교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시기가 방학 중을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실제 수업에서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 등은 지속적으로 쓰는 거라서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초기에 지었던 학교들은 내구연한이 도래했고 그 내구연한이 도래한 학교들에 대해서 디지털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수해 주고 개편해 주는 작업입니다.

편성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 포션이 커서 여쭤봤는데요.

대개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실과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이 거의 전자교탁, 전자칠판들이 다 들어가서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교탁이나 칠판을 사용하는 만족도는 어떤가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이것은 수업에서 거의 한 부분······.

교사와 아이들 다 만족도가······.

네, 부분으로 돼서 만족도가 매우 높지요.

만족도 평가를 별도로 하세요?

옛날의 분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별도로 평가하시는지요?

이미 만족도보다는 사용환경에 대한 평가나 사용환경 요구, 그러니까 전자교탁의 사용 사양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 교체되는 부분에는 포함돼서 교체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상관관계가 저도 찾아보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자기기가 시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지, 그러니까 전자화되고 친환경화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실 환경이 건조해지고 아이들의 눈 깜빡임이 줄고 그다음에 빛에 밝게 계속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기와 스마트기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과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권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종시교육청만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 수를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57페이지에 탄소중립 시범 학교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 학교와 시범 운영 학교의 인센티브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탄소중립 시범 학교는 2022년에 6개교에서 11개교로 확대하는 건데요. 실제 시범을 하려면 이런저런 교육과정상 활동들을 해야 돼서 적어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있는 학교가 우선 배정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지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예전에는 사업 선택제 명목으로 지원하던 내용들을 지금은 통합해서 미래학교 예산으로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학교보다 필요한 예산을 운영 학교에 더 배정한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그렇지요, 100만 원 정도를······.

그 배정된 비용이 탄소중립 관련 외에도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하기 위한 비용, 예산을 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개 교육과정상 지속 가능 또는 생태 등에 대한 내용들이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잘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특정해서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원 역량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들로 지원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ESG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도 사업 콘텐츠거든요. 학교에서 먼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학교를 몇 개 방문해 보면 대부분은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한다든가 등등 이런 약간 획일적인, 지금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정말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개정·고시하면서 탄소중립 등 전반적인 생태환경의 전환 시기에 맞물리는 내용들을 전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으로 넣으라는 개정·고시안에는 그 부분을 삽입했고요.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은 특화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부분인데요. 내년 2024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대입에서.

네,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소서가 폐지된 만큼. 이것에 대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초등에 관계되는 부분이 67쪽이기는 한데요. 입시와 관련해서는······.

입시와 관련해서는······.

입시와 관련해서는 중등 쪽입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학생부라고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과 관련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교과 세특이라고 통칭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과에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떤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고 그 기록된 내용이 대학의 입학 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 세부적인 특기 사항들을 잘 적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 운영이 핵심이고 그 교육과정 운영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제안들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은 크게 서너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교과 중점 학교의 방식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교육과정의 질적 고도화 부분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은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 등을 통해서 기술 방식이라든가 서술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약간 돋보이게 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신규 교사라든지 교직원 연수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어쨌든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평가하는 바코드 같은 것 같아요,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한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초등부터 시작해서 쭉 고등학교 진학하는 과정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 관련해서 종합계획안 아까 수립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에,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필수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세종시는 현재 필수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학업성취도평가랑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질의에서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는, 현재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 이후가 되면 전체 학년이 언제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춰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나 학급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실제 진단검사라든가 교사의 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정하게,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매우 점수가 낮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나 면담 등등이 이루어지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게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면 일부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것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학교만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 결과가 어쨌거나 아이에게 나왔을 때 가능해지는 부분이어서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는 말 그대로 원하는 학교, 원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고 기초학력 진단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서······.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세종시교육청은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계획 저한테 보고 주신 내용에 보면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하여 현장에서 다중적, 심층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인즉슨 이렇게 그냥 보면 어쨌든 진단검사는 현재 필수로 하고 있고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는 현재 필수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춤형 성취도평가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면서 말 그대로 학교나 학급이나 교사들이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필수가 아니라 임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필수로 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다라면 학업성취도평가도 이것을 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필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필평가만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관찰이라든가 평소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에 아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서 기초학력이 꼭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러야만 기초학력 대상자로 확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기초학력이 상승된다면, 신장이 된다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점수로 나오는 많은 평가들이 전체를 강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지난 시기에 너무 컸잖아요.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공개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서열화와 줄서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 시기에도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들이 동시에 또는 학교 단위의 일제고사들이 동시에 펼쳐졌을 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아닙니다.

공개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공개를 다 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요즘도 대개, 그게 공개돼서 뭔가 이익을 볼 만한 분들이 공개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어서 국가가 성취도평가를 정할 때, 본래 성취도평가라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전수평가보다는 표집평가를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지금의 상태는 알고 싶은 사람은 알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방식으로 국가가 이렇게 성취도평가 방식을 전환하게 됐고 거기에 큰 방침과 흐름에 우리 교육청도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을 했을 때 그리고 보정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도달, 미도달 이렇게 나오지요?

도달, 미도달이 나오고 미도달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맞춤형이라고 했을 때 도달한 아이들도······.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3단계로 운영하는데 교실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학교가,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조직해서 학교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외부의 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방식 이렇게 세 틀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교실 안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어쨌든 도달, 미도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이 세분화해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검사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면담이나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 중에 아이의 대답이나 또는 구체적인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담도 하고 판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미도달 학생으로 판단되면 이것을 학급 안에서 지원할 건가, 아니면 학교의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건가, 아니면 외부 기관까지 연동해서 지원할 건가를 정하게 됩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결과가 진단검사랑 다르게 4개로 분화돼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연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판단이 됐을 때, 진단이 됐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맞춤형 진단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업성취도평가의 설계가, 지금은 초기 설계 부분이어서 어느 부분이 더 강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완성되고 실제 전체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열려 있는 거니까 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책에는 안 나오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가 방법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평가 중에 어느 것을 택하고 있지요?

학교 내에서 요즘에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각각의 교과목하고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을 평가할 때는 상대평가를 활용하고 어느 영역을 할 때는 절대평가를 활용하고 해서 전체 점수가 이렇게, 중등 같은 경우입니다, 초등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과별로 상대평가로 최종 정리는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한 가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설명하시니까, 그러면 상대평가의 특성은 뭐고 그다음에 절대평가의 방법은 어떤 건지 두 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전체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의 순서를 명확하게 낸다는······.

그다음에 절대평가는 어떤 금을 그어 놓고 미달이냐 안 미달이냐를 따지잖아요.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우리가 절대평가를 더 많이 하는 편이지요, 세종시는?

그게 절대평가를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렇게 딱 하기는 어렵고요. 각 교과별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상대평가로 확정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절대평가로 했을 경우 도달이냐 미도달이냐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갈 때 내 성적이 미달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입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도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 학생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얼마 정도를 더 해야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감지하고 있는지?

대학입시가 워낙 다변화되기는 했습니다. 전에 학력고사 때 점수로 딱 정해지는 대학이나 학교의 서열들, 학과의 서열들이 지금은 그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 때는 전국 예비고사, 수능 보면 72만 명인데 72만 석차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려면 최소 24만 등, 30만 등,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목표를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지도도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대개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이 아이가 어떻게 이수했고 그 교육과정 이수한 성과가 어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과 세특이라고 해서 학생부 전체 내용이 기재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의 성적이 교과별로 몇 프로쯤 되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능 점수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수능을 봐야 나오는 거고, 그전에 옛날 같으면 전국 고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더 노력해야 상위 학교를 가는지, 아니면 아예 못 가니까 직업학교로 가야 하는지 그거 본인이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워낙 다변화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큰,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흐름, 변화의 흐름 또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도 교육과정이나 입시 제도 전반이 같이 변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맞는데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잘못됐다, 본 위원이 볼 때. 세상이 바뀌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래를 더 멀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을 택함으로써 미래를 전혀 볼 수 없다. 그건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때는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던 시대에 살긴 했지만 지금의 시기는 그렇게 옛날의 방식으로 일렬로 수치화하는 거 자체는······.

아니, 그건 맞아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그 대답을 하면 질의의 요지하고는 다른 거고,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택함으로써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는 대책을 지금 질의하는데 핵심하고 좀 벗어나지 않았나.

보강 부분은 전국연합수능모의고사라는 방식이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의 위치 정도는 지금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이상하게 답변을, 그래서 항상 국장님하고 질의하면 대화가 길어지고 요지가 없이 흐트러지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핵심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보강책이라도 있으면 당연한 거고, 나는 그것도 없는 줄 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스승님도 지도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고, 본인도 내 목표를 세우는 데 불편함이 거란 말이지요. 본인이 그 목표를 알고 해도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간다면 봉사가 길 가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측 시스템이 앞으로 미래에는 없다면 그 사람이나 국가나 시나 도나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역시 또 미래교육인데요. 그중에서 유·보 통합, 저도 계속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아는데 올해 2023년 1월에 교육부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을 한다고 나왔는데 출범됐나요?

네, 통합 추진단이라고 해서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복지부지요?

네.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해야 할 텐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나요?

대개 교육부로 전체 정부 주관 부처를 이관하고 크게 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 유아교육을 실시한다는 큰 방향성을 설정했고요. 어떻게 이관하고 언제 이관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경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일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체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시가 되느냐 교육청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위에서 결정해 줘야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세부 사항이 가야 할 건데 싶어서 그런 게 올해는 좀 명쾌하게 나왔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봤던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사회부총리가 맡고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추진단의 단장을 보건복지부가 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공을 그쪽으로 돌리는 모양이 돼 간다고 봐야겠네요.

협력하는 형국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도 시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이 서포트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거꾸로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종합계획안이 나오고 올해 3, 4개 정도의 시범 지역을 선정한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세종처럼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없어서 유·보 통합을 시범으로 하기에,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기에, 또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굉장히 높인 곳이 세종이라는 판단들이 있어서 세종이 시범 운영 지역으로 유력하고,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많아서, 사실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만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올해 2023년도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페이지, 96페이지 직업계고,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직업계고 말씀하셨는데 취업률이, 고등학교도 졸업식이 진행 중이고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2월까지는 전체 취업률이 졸업 전후였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실업계고 세 군데에 대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진학률이나 이런 게 집계가 다 끝났나요?

1, 2월까지 다 지나야 최종 집계가 나오고요. 아직까지 작년 집계가 있고요.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쯤 돼야 최종 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학입시도 최종 3월 초쯤 마무리가 돼서요.

저희 3월 회기가 열리면 그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자료를, 아까 얘기한 실업계고는 전년도에, 저희가 취업률이나 이런 게 사실 3개교만 정확하게 관리하면 세종이 굉장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점과 강점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3월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자료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109페이지 체육 쪽에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체육 쪽으로 U-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는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체육 쪽에 관해서 1인 1운동, 1학교 1체육운동을 저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U-대회 관련해서 로드맵이나 아니면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학교체육 쪽에 달라진 부분이나 중점적으로 뭘 지향하는 부분이 목표가 설정됐는지?

U-대회 관련해서는 아직 U-대회 전체 준비위원회에서 전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이 함께하거나 이렇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포츠 스쿨 운영이라든가 365+체육온 동아리 연계 운영이라든가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아이들의 참여나 만족도나 또 실제 참여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잘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집중 지원하는, 그런 큰 정책적인 변화는 없고요.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별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되겠지요?

이 스포츠클럽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과 실제 학부모나 아이들이 원하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결성되고 또 이게 클럽 대회 등을 통해 네트워크도 좀 형성되고 다른 아이들과의 시합 등을 통해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방침이라기보다는 세종 전체의 큰 흐름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큰 흐름이면 역시 또 교육청에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 주면 저희가 U-대회나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그때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씨앗을 빨리 뿌려야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체육 쪽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교든 기업이든 조사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과연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에 얼마나 올 건지 예측은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학과 개편하면서 늘 그런 부분들은, 또 학과 개편하지 않더라도 수요조사는 늘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기업이나 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수요, 얼마큼 필요한지도 조사가 돼 있나요?

저희들이 취업지원관 제도도 운영하고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업과 학교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있는데 실제 최종 판단은 아이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요즘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판단이 기존의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질의 요지하고 약간 다른데, 아까 질의 때도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향후 세대는 미래를 더 빠르게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고, 그런데 중학생들이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는데 그 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의 기업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떤 아이를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있는지 그 데이터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직업계고 가기를 희망하는 전반적인 학생들의 경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그게 없으면 사실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요 예측 조사한 부분이 데이터가, 뭐 있겠지요. 작년에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나는 설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내 방에 그냥 책만 한 권 갖다 놓고 가셔서 내가 그냥 책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언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실업계고를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으로 직선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데이터 조사를 해서 그런 회사들과도 연관을 맺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아이가 당신네 회사에 갈 때 어떤 인재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맞춤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인재를 길러 놔야 그 기업에서도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발족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꽤 부족한 것 같고 예측 시스템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저번에 제가 책 하나, 데이터 갖고 오라고 했을 때 내 방에 놓고 가지 말고 이번에 와서 저하고 얘기 좀 했으면 하거든요.

네, 의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업가 출신이니까, 기업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는 전문가일 거예요. 오늘은 질의 여기까지 드리고, 담당자분이 누구신가요, 그쪽이? 여기 과장님 중에.

중등과장님이십니다.

저번에 정리했던 책하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방문 한번 날짜 잡아서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직업계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저도 쭉 경청하면서, 저는 약간 결이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직업계고에 입학하는 목적 자체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처를 찾아서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반면에 저는 기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과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성에 안 맞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진학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투 트랙까지는 아니지만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뭔가 만들어져 있는 세종시 직업계 고등학교가 되어야지 저는 전국 우수로 꼽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사회도 급변하는데 직업계고 진학생에게 무조건 취업률만 가지고 그 학교를 평가하고 실적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꿈꾸세(종), 이루세(종) 이거 준비를 하시겠다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TF팀을 구성해서 직업계고를 알리는 홍보 효과 및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TF팀의 구성원에 어디까지 범위를 넣을 건지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현장 실습 및 선도기업 인정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환 구조와 관련해서는 전에 교안위 위원님들 한번 장영실고 가서 설명 한번 들으셨던 거 가만히 기억을······.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지요? 장영실고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돼서 실제 교육과정을 짤 때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이 아이들이 직업을 찾으려고 갔다가 ‘나는 그래도 대학에 가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환과 관련해서 내가 들어가 보니, 나는 여기 베이커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외식조리에 관심 있어서 들어갔는데 미용에 관심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교육과정을 열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열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학과를 옮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현재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다음에 TF팀 말씀하셨지요? TF팀은 기업체나 시청 또 직업계고 교직원 또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등,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신 게 취업지원센터 말씀하셨나요?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아, 선도기업이요?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이라는 전문 취업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노무사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 실제 이런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했던 역량 있는 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국의 수많은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을 선정하고, 가서 직접 실사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거기에 실습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기업도 국가로부터 약간의 세제 혜택들이 있고 또 실제 우리 아이들이 그 기업에 가서 실습하고 실습 이후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점검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걸 9월에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TF팀에서 약 20여 명이 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쭉 나열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게 학부모님이 되어도 좋겠지만 이 TF팀에 실질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조금 포함되면 좋겠어요.

청소년 진로 관련 전문가······.

뭐 진로가 됐든 아니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니즈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액티비티한 활동들이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분들이 보더라도 이 축제가 정말 재미있고 되게 획기적이었다라는 걸 하려면 실제로 청소년, 우리 아이들과 항상 생활을 같이 하는 청소년 기관 전문가가 여기에 조금 포함되면 더 확산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4쪽입니다. 자, 이제 교권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이슈가 있었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찾아가는 교권 보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처리 지원단도 운영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찾아가는 교권 보호 대응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학교에서 사안이 생겼을 때 사안 처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교권 침해 관련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법률 대응을 컨설팅해 주거나 아니면 실제 피해 교원들이 생겼을 때 피해 교원의 심리 지원이라든가 정서 지원 또 전문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직원과 교원분들이 상시로 상담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조금 취약해 보거든요. 평상시에도 밖으로 나와 있는 교권 침해 사항들은 우리가 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권 침해 활동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오랜 숙제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정말 교육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치유 지원을 하는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의 교육적인 설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 전반이나 교원정책 운영 전반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교사가 가지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평등한 관계로 오면서 실제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한 학급 단위 운영을 위한 지원책이라든가 학급 내에서 교원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학급 단위 활동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고 관계 형성을 위한 생활교육 등을 더 강화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약간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되게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초임기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대한 경험이 조금은 약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광역정신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상시로 이동 버스라든지 상담이 무료로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체험형, 숙박형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치유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 없지 않아 있어서 사전 예방에도 조금 더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대개 초임기 연수나 아니면 신규 연수나 그다음에 일정 연수 등의 젊은 교사들이 대상이 되는 연수들인데 거기에서 상담 연수들을 필수적으로 꼭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가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차가 교사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109쪽인데요. 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마을 단위로 운영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지요.

이게 ‘동동동’이라는 방식인데 실제 한 학교에서 그 학교 아이들만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의 방식이 있고, 실제 몇몇 종목들은 그 학교 아이들만 가지고 클럽이 이렇게 형성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인근 학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를 들면 볼링클럽을 하나 만들면 아름동 내의 몇 개 학교 아이들 또는 고운동 내의 몇 개 학교 아이들이 그런 스포츠클럽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특정한 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 학교 중심에 있는 인근의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클럽 활동을 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생 주도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이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랑 같이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끼리 기획해서 운영하겠다?

네, 그리고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노고가 지금부터 보이거든요. 이걸 올해 연도에 다 계획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실제 세종은 꽤 오랫동안 이 부분이 진행됐고, 지금 4년쯤 됐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됐고요.

아, 그러세요?

이게 점점 고도화됐고 확대되고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국장님, 요즘 세종의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룸카페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가 봤습니다.

거기를 시간을 한번 내서라도 다녀오셔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야간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용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80페이지에 지역 교육균형발전 지원인데요. 사실 이게 자료보다 약간 두루뭉술한 얘기라 마지막에 질의 끝날 때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한솔동하고 장군면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 읍·면 쪽에 있는 학교들이나 원래 있었던 선배 학교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정말 더 많이 배려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바라봤을 때, 수치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이런 학교들하고, 저도 장군면에 지역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행복도시 쪽에 있는 학교들하고 생태교육, 스마트교육, 문화·예술·인문교육 이런 특성화, 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중화, 아니면 선택적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봤을 때 균등한지 아니면 어느 쪽이 뭐가 더 특별한지 그런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가 많아서 초등학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제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교육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아이가 생활하는 기본적인 스마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전부 똑같고요. 다만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연과 접해 있는 또 지역사회와 굉장히 끈끈하게 유대를 가지고 있는 이 읍·면 지역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생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노작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런 활동 중심의 교육에서 적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학급 또는 적은 학교, 전체 학원들 그리고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이 좀 큰 학교, 덩치가 크니까 큰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는데 현재는 세종의 읍·면 지역 학교들은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읍·면 지역은, 오히려 읍·면 지역의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형국입니다.

동에서도 많이 가더라고요.

네, 줄 서 있는 형국이어서 그 각각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아이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들, 가까운 데 보내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님들과 읍·면 지역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좀 더 많은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교육활동이 아이의 성장에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좀 달라서 나름대로 특장점들이 있고, 여기에서 교육과정 특성화 또는 교육과정 내실화라고 특색 운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특장점들을 면 지역과 동 지역이 서로 나누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자.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늘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159쪽, 160쪽입니다. 놀이·배움 중심으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유아와 부모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학부모 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워크숍 및 연수를 확대하고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는 생태 놀이와 마을 연계 체험 활동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핵심 역량 중심 교원 연수를 활성화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공동체 연수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현장 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 연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필수 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기본 소양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교육정책 발굴 및 현안 대응을 위해 세종교육 정책 방향 및 역점 과제 구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연구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이 기획·운영하는 현장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특별 연구년 교사의 연구 과제 수행 지원 및 연구 결과의 환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말씀 주신 주요 업무 보고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관인데요. 자료 167쪽 전자책 서비스가 2월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나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유아부터 전체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로 전자책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안전체험교육원 해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 쪽 인원께서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 중이라 올해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질의해서 간략하게 두 분한테만 물어볼게요. 박영신 관장님, 전자책자가 이제 도입되는데 활성화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단계별로 되나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승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 160쪽이고요. 솔솔놀이터라고 하지요. 영대리 마을에 들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추위 때문에 그런지 밖에 놀이터에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 바람이 휑하게 불고 있더라고요. 여기 정례화를 통한 마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마을에서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관심 있는 분 몇 분 계셔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뵙고······.

현재까지 두 번?

네, 두 번 정도 뵙고, 현재 아이들 체험에 마을에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놀이터이기도 하지만 생태 체험을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국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정도로 되게 특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 진행되면 이 프로그램이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세종시는 도농 복합 도시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이승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공들을 세우셨지만 솔솔놀이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 그래서 인절미도 만들게 하고 청국장도 냄새 맡아 보게 하고 김치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른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 제 나이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공감, 사랑 이런 것들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동 지역 친구들이 읍·면 지역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잘 듣고 있고요. 이 부분도 유아 때부터 정착되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공동체가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 아이 형제가 많지 않은 시대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 인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및 지원으로 교육 자원 공유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학생의 창의성과 교직원의 전문성 계발 그리고 예비 교사 양성 과정 협력 등 교육 정책 과제를 공동 수행하여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관학협력의 성립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사후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해,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해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네, 김현옥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체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과제 자체가 교육정책 연구인력 양성이라든가 정책 기반 연구, 교원 양성 협력, 관학협력 모델 개발, 지역사회 정책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고 올해는 그거에 대한 구성, 즉 계획을 하는 단계인 거고요. 차후에 2024년도, 2025년도까지로 쭉 연결이 돼야 완결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왜 5억이 산출됐는지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위원······.

하시겠어요?

아, 아닙니다.

국장님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는 5억이라고 좀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관련돼서 마련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정책 연구인력 양성, 교육정책 기반 연구, 교원 양성 협력 및 관학협력 모델 개발과 지역사회 정책 네트워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중등교육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들 수요를 취합하고 그 선에서 적정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 이거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에 5억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수요를 받아 보고 이 해당 부서들이 또 기존 사업하고의 연관성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을학교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업무 협약 관리 지침은 총괄적인 업무 협약을 관리하는 지침으로 있는 거고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을 심사도 좀 더 투명하고 공익성이나 다른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차 평가, 2차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 개정을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참고 사항을 보면 타 시·도 교육청 조례 현황에서 충남교육청하고 제주도교육청 두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조례가 기타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두 군데만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해서 이 두 군데만 썼는지.

우선은 관학협력 지원 조례라고 해서 사실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충남에서 했습니다. 공주대하고 공주교대랑 관학협력을 해서 관련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왔고요.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협약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업 형태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MOU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충남이나 제주도를 벤치마킹하는 형태입니다.

두 교육청이 조금 더 선도적이라는 얘기지요?

네, 선도적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의 업무 협약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서 관학협력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급변하는 지역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여 교육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 체계 마련 및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세종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세종교육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해촉, 대표 의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위원회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 11조에서는 간사 선임과 관계 기관 협초 요청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회의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바뀌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 자문위원회는 25명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명 이내로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왜 늘린 건가요?

기존의 미래교육자문위원회도 자문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소양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단순 자문으로만 끝나고 실제적인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부터 폭을, 관련된 교육공동체가 다양하게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0명 내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서울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100~2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인천이나 제주, 제주가 저희랑 비슷한데 제주는 50~7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큰 것 같아서 적정선에서 저희는 30명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고민했습니다.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분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나요?

네, 분과 운영을, 미래교육자문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전분과, 갈수록 중요해지는 안전분과도 있고 교육과정분과도 있고, 관련된 분과는 위원회 구성과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대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3조제2항에 보면 공동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중 한 명을 대표 의장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중 한 명을 대표 의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 별도로 규칙에 정하도록 저희가 위임을 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대표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은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세종교육회의 구성하면서 위원회 참석수당 16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2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종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거는 의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의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의원님을 추천받을, 의회 내에서 할 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 추천하는 거는 의회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교직원 단체 및 교직원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이 경우에는 세종시에도 노조가 몇 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각각 다 노조에서 추천을 받고 그러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거를 할 때, 이렇게 후보를 정해 놓더라도 결론은 상당한 대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참여시키는 걸로 저희가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2년도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성교육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기능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직원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되고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직원단체 수혜 대상은 교원단체 한 곳하고 교원 노조가 두 곳, 그다음에 전 해까지 공무원 노조가 두 곳이었다가 하나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 교육 공무직 노조가 세 곳입니다. 그리고 대략 보조금에 대한 총액 규모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 정도까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4000~7000은 총범위가 4000 내지 7000이라는 건가요?

네.

단체마다 지원되는 거는 얼마 정도인가요?

단체마다 지원되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단체마다 4000에서 7000씩 지원이 돼요?

네, 사무실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사무실 집기가 일부 들어가고요. 중개 수수료가 조금 들어가고 해서 대개는 사무실 임차료가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제3조(지원 범위)를 보면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학생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교직원단체와 세종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세종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주로 사무실 임대비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교원 지위 향상법이나 등에 의해서 노조 등 단체들이 성립이 되고 지원을 요청하는 최소 사무실 운영비와, 최소 사무실과 사무실 기본 집기류는 기왕에 있는 법률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아, 여기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요?

네.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지원을 하는 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조례는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아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체 협약을 통해서, 협약 사항인데 법률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는 사업은, 이 조례안에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내용이 있나요?

기왕에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어린이날 보조금이라든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라든가 심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개 교원 정책 토론회, 교원 세미나 또 현장교육 연구대회 또는 한글사랑 글짓기대회 등 다양하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전문성 신장 또는 인성 함양, 창의적 교육 활동에 의한 사업 등 내용 등에 거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상이 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우리 예산 규모도 좀 보고 그다음에 실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무언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인데요, (지원 범위) 부분에서 학생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거고······.

대개 학교 내에서 또는 지역 내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아이들과 같이 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들이 다른 시·도에서 많이 진행됐고요. 우리는 어린이날 행사를 시민사회단체 전반적으로 함께 협의해서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 같이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세종시는 한글도시입니다. 그래서 언어 순화라든지 한글 관련한 어떤 기획이나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의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대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또한 이렇게 상시로 대면으로 민원인이 찾아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입학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할 때 민원을 접하게 되거든요. 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하루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전입학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인 시즌인 거고 학원 적발 또한 조로, 한 분이 나가시는 경우보다 제가 봤을 때는 2인 1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분들이 직접 민원 창구로 오셔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려면 기본적인 충족 요건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학원 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처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되고요. 민원 담당자를 위한 휴식 공간 그다음에 안전시설·장비 확충하고 전문 교육,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일부는 교직원이라든지 교원분들에 대해서 이미 법률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역량 강화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녹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중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만약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하고 접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적으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구비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투명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크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강화유리로 바꾸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 또 치료나 정신적인 심리 치료에 관해서는 직무책임보험에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누구나 다,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할 때는 그걸 할 수도 있는, 직무 책임에 있어서 소송이 걸리거나 할 때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또 전문 상담기관이 지정돼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처 입었을 때는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병원에 가서 직접 폭행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 가지고 치료해야 할 때는, 그거는 아직까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상당한 비용만큼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친화공간이어야 하고 교육청과 학부모님, 관계자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민원실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화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전화가 오거나 하면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미리 고지해 주시고, 그렇지요?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는 그런 멘트가 먼저 나간다는 말씀 드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휴대폰도, 자기가 휴대할 수 있는 녹음 기능이라든지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그런 장비를 저희가 갖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정되면 바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다 챙기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지원 신청서에 적어 내야 하잖아요. 별표 서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105쪽에 보면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는 입증이 가능한데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민원을 상대할 때 성실하게 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보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하는 기본 자세가 꼭 필요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양이라든지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연수할 수 있으면 연수하고 전문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연수를 보내서 그런 부분 소양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의원님께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안신일·김동빈·김영현·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용 부호에 대한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공인 보관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공인의 규격 구분란 중 회계 공무원의 증명을 「지방회계법」에 근거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조직 개편에 의해서 관리자 부서명이 제대로 반영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습휴가의 부여 일수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가능 시기 등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12항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학습휴가 사용 대상을 기존 학교 근무자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근무자까지 확대하고,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을 한정했던 이용 제한 조건을 삭제하며, 학습휴가 일수를 기존 2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김학서·김광운·김동빈·김충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대하여 조달계약 체결 기회가 늘어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 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한 조례라 적극 시행해야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이 그렇게 업종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 금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율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실제 여기에서 생산하고 소비까지 다 이어져야 하는데 일부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페이퍼컴퍼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거르는 작용이나 이런 것도 하는 부분이 있나 그것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저희가 구분해 내기는, 분별해 내기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그 단계에서 사전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제작 공장이 세종에 있는지, 직접 생산하는 장소가 세종에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 이 기업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정도만 구분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작하는 현장, 공장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저도 한 가지만······.

마무리 바로 할게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챙겨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든 뭐든 우리 지역에 없으면,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납품하려면 회사를 옮겨서 세금도 우리 시에 낼 수 있다면 저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우리 지역에 제품이 있는데 페이퍼컴퍼니를 이쪽으로 옮겨서 구매하는 거는 불만이겠지만 그분들이 공장이나 사무실을 완전히 본사를 옮겨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서 지역 제품으로 납품하고 세금도 우리 시에 낸다면 저는 그것도 우리 시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의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3년 동안 평균 구매 비율을 봤을 때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11.4%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게 20%까지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거의 2배 정도 중소기업 제품을 더 구매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세종시에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가능하신지.

중소기업 제품 하면, 저희가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판로지원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하면 그것이 법정 50%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거의 2배 가까이 정도로 달성됐는데······.

이미 90% 이상 구매하고 계시네요.

기술개발제품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신설 학교가 많아서, 신설 학교가 많을 때는 30개 학교가 있었고 보통 10개 이상 주로 설립해 왔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목표 달성하는 데, 법적으로 15% 되어 있는데 이거 달성이 가능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설립하는 학교 수가, 신설 학교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 설립, 학교 수량이 적습니다. 3개 내지 4개, 3개 정도, 3개 학교 정도 우리가 설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개발제품은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교육계가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12% 정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12% 정도 되는데, 12%가 넘습니다. 13% 정도 되는데 여기 20%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노력해야 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조문 자체가 “노력”······.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지향해야 할 것 같고, 지향해야 해서 그것이 꼭 20%라는 것에 구애받는 거는 아니지만 지향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어쨌든 발의하신 취지 자체는 굉장히 맞는 거지요.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3조에 보면 “소모성 자재 및 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에는 어떤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

여러 가지 공사 자재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아까 말한 90%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술개발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된, 우수 제품이라든지 지정되거든요, 조달 물품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설립하는 학교 수가, 공사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목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어도 하여튼 그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은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중소기업 물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지요, 20%?

네, 맞습니다. 같이 20%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김학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김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나열되어 있는 5개 초·중·고, 특수·각종학교에 혹시 대안학교가 포함되나요?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에 포함됩니다.

각종학교에 포함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서열로 따지면 넷째 자녀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닙니다. 셋째부터입니다.

셋째부터?

네.

다자녀가 셋째부터고 여기 조항에 보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느냐면 “셋째 자녀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이 셋째 자녀부터로 포함······.

“이후”니까 같이 포함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자분한테. 그런데 그분의 해석은 셋째 이후 학생이라고 하니까 넷째부터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조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라고 하니까 그분은 해석을 그러면 셋째까지가 아닌 넷째부터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셋째를 초과한”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넷째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후고······.

이후면 포함되지요, 이하도 포함되고. 그 중심 되는 숫자가 이상·이하면 포함되고요. 초과나 미만은 빠지고요, 초과 또는 미만.

우리가 말하는 가족 등재, 등본이라고 하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거기에 등재된 사항에 한해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혼외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준비하실 때,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할 거니까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법률 검토를 받으시고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금년도 안에 준비할 텐데요.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꼼꼼하게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할 때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