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8월17일 의회운영위원 간담회에서 거론된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8월17일 김동식위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영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유영태의원입니다. 제4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도중에 제1차 거론된 바 있었던 사항으로써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경주시장의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장을 포함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주시민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예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인근 포항시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아 개정 공포 시행하고 있으나 제2조(범위) 제4항만을 단순하게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로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함으로써 정자 포함시켜야할 읍·면·동장은 누락되고 대상이 아닌 읍·면·동장 산하의 과장급만을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시는 다음과 같이 관계조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읍·면·동장이 확실하게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은 제2조(범위)에서 5호 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신설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유영태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예. 없어요. 다 토론한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 잘하셨고.
배용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