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간중간 보고 청취하면서 자료 요구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손승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철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황선득 민원과장입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 사이 2022년 성과와 평가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추진 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역점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재난의 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실은 선제적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업, 시민사회와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안전정책과 소관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사이 되겠는데요.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손상 감시 실태분석, 체계적인 안전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시민단체들과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 사이인데요.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안전교실 교육 대상자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고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에는 예방 중심의 효율적 안전 감찰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 시기별로 또 분야별로 안전 감찰을 추진하고 세종시 안전 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하여 합동 감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2쪽 이하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 되겠습니다. 올해는 화랑훈련 또 을지훈련 그리고 충무훈련 등 3개 유형의 민·관·군·경·소방 합동 비상 대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하인데요. 사회재난과 소관 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을 보시면 사회재난 예방·대응 체계 구축 강화 부분 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또 재해 구호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사이인데요. 중대산업재해가 없도록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것 등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사이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안전점검입니다. 위험·취약시설 중심의 민관 합동 집중 점검과 지역축제, 여름철 물놀이 시설 등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 사이입니다. 촘촘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해를 제로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의무 이행 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자연재난과 소관 되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인 재난 관리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인데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또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또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이하에는 민생 4개 분야에 대한 위해 요인 최소화 부분입니다.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 식품·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 사이에는 재난 상황 대비 철저 및 경보 통제 역량 강화 부분 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현재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경보 발령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재난 상황 전파 및 통제 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이하에는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쪽, 48쪽을 봐 주시면 수요자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민원콜센터 1차 상담 완료율을 84%로 향상시켜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 사이인데요. 현재 여권 민원이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명 신고 또 등록기준지 변경 등에 관해서도 1일 처리제를 지켜 나가고,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이하에는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인데요. 지금처럼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시설물 정기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이하, 토지정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봐 주시면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를 통해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사이에는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 그리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공시지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해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 사이에는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연기·소정2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치원과 연기면 보통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 사이에는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공간정보 구현입니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고, 드론을 이용한 최신 항공영상을 제공해서 공공부문 업무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이하에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주소 체계 고도화인데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고 또 생활밀집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주소 체계 고도화로 시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이하에는 역점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67쪽 한번 봐 주시면 시민안심보험 운영 효율 제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또 우리 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보험과 비교·분석해서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는 이륜차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인데요. 경찰청과 함께 배달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는 지역 축제장 등 사전 안전점검 확대입니다. 축제·행사 안전 점검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 또는 민간 행사까지 확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겨울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읍·면·동 그리고 자율방재단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또 제설 장비 또는 예산, 용역 등을 통해서 제설을 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봐 주시겠습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리고 전문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73쪽에는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인데 지하시설물 등 행정주제도 7종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인허가 지원 등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해서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가 행정의 능률 제고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75쪽 이하에는 주요 예산 등 기타 현황 자료를 첨부해 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설 장비나 읍·면·동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협의했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또 관련된 장비들이 아무래도 업체별로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원하는 장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수급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문제도 또 있고요.

미리 사는데 계약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본청에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예를 들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있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써서 한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작은 예산을 빨리 나눠 주는 것이 훨씬 마련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업체별로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어쨌든 읍·면·동에다가 빨리 내려 주는 방식이 더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1월 1일에 내려왔고 지금도 파악을 해 보면 읍·면·동에서도 그거를 또 지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14개 정도는 이미 구입을 했고 또 시간이 좀 더 추가 요구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눈을 치우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설이 오고 그다음에 대설이 며칠 동안 오면 그 직후에 일정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 버리면 더 치우는 게 훨씬 힘들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아무리 읍·면·동을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 말씀 주셔서 이제 장비도 마련하고, 읍·면·동도 관할을 해 봐서 아는데 직원들도 열 두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설 담당자가 주로 한 명이 지정돼 있는데 본인의 전적인 업무도 아닙니다.

인도로 보이는데요.

우리 건축물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관련 부서 업무 분장상 보면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규정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업무가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는 회계과······.

시청 앞에부터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뒤측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도 회계과에 별도로 요청도 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청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했는데 아무래도 그늘진 쪽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민안전실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건축물 관리자한테 이거를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로 확보를 위한 제설 작업은 필요하다. 시에서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제설제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용역을 앞으로는 해라. 그래서 몇 개 동에서는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간부들 시장님 주재 긴급회의가 있었고요.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요. 좀 더······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난방비가, 현재 매월 중순에 고지서가 가구별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가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뼈아프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가 또 경제산업국에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기로······.

그거는 우리 재해구호기금 차원이 아니고 취약계층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이 다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다른 실·국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난방비를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오히려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자, 이런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건데 조금은 전체적인 조율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특별수사대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의 대상, 목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화재조사요원들이 특별소방사법경찰이잖아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특별수사를 해서 기획수사를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 공사장, 대형 업체들 이런 데서 할 때, 작년에 기획수사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공사장 화재가 확 줄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올해에도 이 부분들 많이 늘려 나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만 해도 230여 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력이 대폭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소방차 1대, 구급차 2대, 이번에 인원이 많다 그러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관할 저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면 전담팀을 꾸려서 아예 체계적으로 하겠다. 물론 시민안전실과 다른 부서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인력의 규모라든가 장비의 규모가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플렉시블(flexible)하게 더 늘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