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이크 볼륨 약간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학부모연합회장 박진희 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위원회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라 전 신명중학교 교사 방명화 님과 충원고등학교 이전영 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중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의 답변요지가 충주 신명학원의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음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들께서 답변할 때에는 먼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한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명학원에 관련된 작년 2017년, ’18년 지원된 예산 모든 자료를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근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관님께 시간상 질의를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어제 김영주 위원님 답변에 사립유치원 중에서 이번에 처음학교로 그 시스템에 신청을 하지 않는 유치원 중에 비위사실이 아주 중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한 유치원에 대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비위사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략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안으로 지적을 당한 유치원이 지금 충북 내에 있는 유치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성실하게 유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 감사관님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계관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자면 괴산의 성신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립유치원인데요. 물론 약간의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 학부모들에게 받는 원비가 5만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폐원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과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유치원이 폐원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좀 더 원아 수가 적은 유치원, 재정 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비위 여직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소에 직원들이 다 착합니다.

다 성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을 했던 건 뭐냐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에게, 그것도 편의점의 알바생에게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신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립유치원이나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잣대를 대시면서 정작 내부의 혁신노력은 없다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관 지어서 어제 사학 유치원에 이어서 사학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또 이 사안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관련 사학법인 신명학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학법인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사안별로 간단하게 그 제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감사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 신명학원을 감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작년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으로부터 어떤 의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학원의 감사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개인의 어떤 교사의 제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육보건안전과와 중등교육과의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시행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는. 일단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를 했었는데 다시 정식재판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감사관님,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징계권 남용이나 학교재단의 학교운영의 개입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교권침해, 축구부 불법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개입, 그리고 사적사용 여부 이 5건 중에서 다 실제로 이게 드러났습니까, 감사결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통보하신 거죠? 그럼 잠깐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투서로 내부고발자로서 제보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후에 실제로 교권침해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교권침해를 당했고 그걸 호소하고 계신 당사자인 신명중학교 전 교사 방명화 님,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명화 님, 오늘 먼 데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을 교육청에 내부고발자로서 제보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는 이유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파면되셔서 재판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정행위를 연습을 시킬 정도의 이런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하였고, 그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해 주십사 하고 충북교육청에다가 투서를 제시하신 거군요. 방명화 참고인님, 그러면 순회를 신명학원, 이외의 다른 학교로 순회를 갔습니까?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본 학교에서 수업을 전혀 주지 않고 다른 학교에 순회수업을 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방명화 참고인의 사례는 교권침해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게 감사관실에 감사를 했을 때는 교권침해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교권침해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사한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계신 충원고등학교의 이전영 선생님 참고인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영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영 선생님, 충원고등학교의 현재 교사 직책 맞으십니까? 그 충원고등학교에서 지금 직위해제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위해제되신 이유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참고인 잠깐만요. 참고인께서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가 없는데 법인 측에서, 학교 측에서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을 갖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현재 그 내용을 주장으로 해서 직위해제 당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사안을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신 적은 없습니까?

학업중단 학생 관련 담당업무를 하고 있었던 이유로, 그 내용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교육청에다가 교권침해에 관한 어떤 제소를 하셨습니까, 도교육청에다가? 그런 호소를 하셨습니까?

아, 그럼 두 번의 직위해제와 파면과정에서는 교육청에다가 구제해 달라는 호소를 하신 거죠. 감사관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영 교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때 두 번째 파면 취소가 되면서 학교로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안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거고요. 직위해제 돼서 지금 학교에 출근은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관님.

이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이 두 사안 포함, 아까 다섯 가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작년에 2017년도에 신명중학교의 운동부 상시 합숙, 이거 「학교체육 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상시 합숙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학교체육 진흥법」에 상시 합숙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중학교에서는 축구부 학생들을 그것도 학교강당에서 다목적실에서 불법으로 거기 리모델링을, 아니 리모델링은 했는데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건 알고 계시죠. 그 2학년, 3학년 학생 총 몇 명입니까, 축구부 학생들이. 2018년도에 확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장소에서 상시 합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잠깐,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올해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이거를 상시 합숙 근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셨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조치하셨다라고 계속 충주교육지원청에서도 보고를 했고요, 지금 도교육청 자료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허위보고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 전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다 했다라고 보고하셨어요, 매년.

그리고 저희가 1년 후에 이거를 보고를 듣게 되는데 어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 내에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고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비위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한 또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드러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다 확인을 했고 연일 지역사회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학원에 대한 지원은 100% 다 되고 있죠.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과장님,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강당, 다목적실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줘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목적실이라든가 다양한 예산들을 이번에도 아주 막대한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다목적실에서, 다목적실은 거기에 목욕시설도 없습니다. 세탁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년에 지적했을 때 학생들이 화재가 나면 어디 대피할 수도 없는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학생들 상시 합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원에 대해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십니까, 행정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죠,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적어도 이렇게 비위사실이 드러났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내부의 관계관 책임자들이 서로가 회의를 하셔서 이 사학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이번에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조치하시겠다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맨날 몇 억씩 이거 보수하겠다, 저거 보수하겠다, 이거 만들겠다 해서 몇 억씩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교육청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대신 답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교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딱 한 번 제가 회의에 출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영되고 있죠, 국장님?

지금 두 분의 교원이 이렇게 교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사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보호 의무를 하셨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 방명화 참고인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명화 참고인께서 이 교원보호에 대한 호소를 충청북도교육청에 몇 번 하셨습니까?

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 들으신 거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탄원서를 세 번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방명화 참고인. 그럼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 탄원서를 접수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보시죠. 그럼 교육청의 수많은 탄원서, 탄원서 어디로 제출하셨습니까?

자, 더 이상 제가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충청북도교육청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않으니까 갖은 의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의혹 받기 충분합니다. 그 학원 출신 맞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저도 어떻게 과원인지 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런 답변을, 그 학교에 음악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다른 17시간의 순환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교육국장님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교 부정행위를 학교에서 그거를 조장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원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해도 이렇게 허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정도의 그런 무책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 당장 학교에다가 상시 합숙,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상시 합숙 당장 중단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기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조치도 행정과장님께서 당장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의 재단이사가, 학교운영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교장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개입한 부분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재단에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단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하셨는데 국장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그 학교에 음악교사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교사를 다른 학교로 순회근무를 시킨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충주교육지원청의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참고인 더 이상,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확인해 보고 그 결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충북교육청 관계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 시킨 거, 그리고 상시 합숙 근절 그렇게 작년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자료에는 다 조치했다라고 보고하시는 이런 허위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다 해놨다고 해놓으셨어요. 100% 다 조치하셨다고. 이런 어떤 관행은 앞으로 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원보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님, 이런 비위사학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기본운영비, 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 이외에 그렇게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하시는 것,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면 확인을 할 텐데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관님 조치결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소송과정이고 또 고발과정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교권침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신명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감사관님. 네, 맞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학교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다른 부서와, 지금 제가 질의할 때 계속 다른 부서로 서로가 미루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소통도 안 되고 계세요.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제가 법을 위반하면서 통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소통하셔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그 서류가 이제 신명학원 측에서는 도난을 당한 문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봤습니다. 당시에 그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건 이미 시스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문서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학교 시스템에 있는 문서였기 때문에 정당한 문서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당 장학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적사항을 유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그것 이외에도 수련원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고 계시다라는 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특히 수련원 관련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교육청과 저희 교육위원회가 서로 간에 긴밀하게 정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어떤 답변과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으로 인하여 이런 형사적인 절차상의 어떤 억압을 받고 이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저 위원장 개인으로서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사용을 했는데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장)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 퇴장하실 동안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본 위원장이 신명학원의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신명학원으로부터 보도자료가 배포된 내용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그리고 본 위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낸 보도자료가 벌써 저에게 당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이게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도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다방면으로 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규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분만 더 할까요? 아니면… 네, 그러시겠습니까.

오전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점심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미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미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학생들이 그동안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당해왔던 학생들이 ‘이제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호소하는 게 미투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북의 학교가 487개인가요? 478개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의 500여 개 학교 되는 거 맞죠, 국장님? 네, 이 학교들 중에서 지금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학교에서 미투가 폭로됐습니다.

이 미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투가 문제다, 미투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투는 사실 살려 달라는 호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4월 달에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 성희롱 전수조사를 하셨고 10월 달에 표본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네, 자료를 조금 이따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하라는 이유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수조사만 하셨다고 했지 전수조사해서 몇 건이 발생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다라는 얘깁니다. 국장님. 자, 그 나타나지 않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청에서 그동안 설문조사하실 때 실명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익명으로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최근에 모 여중에서 스쿨 미투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그 학생들이 스쿨 미투 공론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원래는 체육대회 때 본인들의 몸을 그냥 임의로 허락도 없이 촬영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항의해서 학생들이 스쿨 미투 계정을 개설을 했고요.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스쿨 미투 공론화 계정이 만들어져서 활발히 운동이 되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들, 최근에 스쿨 미투에 폭로된 사례들의 학교들을 보면 거의 다 가해자가 교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북교육청에서 저에게, 제가 요청한 자료 답변보고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 보면 각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교직원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럼 교육의 성과가 없어서 이렇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중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그때 100%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분들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4년간 계속 점검하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여섯, 일곱 개 학교에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드러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도와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쭉 그 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제가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엉덩이를 치고 볼, 이마 등을 깨물고 학생에게 뽀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언어적으로 뭐 그, 하나만 예를 들자면 라섹은 라면을 먹으면서 섹드립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그리고 이런 미투 공론화를 하니까 학교에서 제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 계시고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무마하려고 그러는 시도를 하시고, 전교생이 모인 데서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교생이 모인 데서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400명이 모인 데서 ‘저 성희롱 당했는데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중에서 정말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학교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충주의 모 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 학생 조사하셔서 그동안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서 이 중에서 이 학생 몇 명인 줄 알았더니 한 20명 또는 30명이구나, 그 학생들 중에서 혹시 내가 드러내놓고, 비밀보장 다 하고 보호조치 다 하겠다 혹시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할 학생이 있으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담당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담하셔서 재발방지 조치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스쿨 미투가 발생한 대다수 학교들에서는 2차 피해 그 공론화시키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다른, 그 학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진이라고 합니다. 일진 학생들이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폭로했어, 누가 이거 올렸어, 야 이거 아니잖아,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막 몰래 갖다 붙였더니 교장실 앞에 붙였더니 일진 학생들이 갖다 떼고, 그 뗀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은 일진 학생들에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육당국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나가서 조사하실 때는 반장을 시켜서 조사를 하시고 장학사는 나가시고 그냥 학생들 다 그 자리에서 서로 공개되게 앉혀놓고 조사를 하시면서 또 일진 학생들이, 야 나 쓸 것 없어, 니네 누가 뭐 쓸 건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4년 내내 들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전수조사하실 때 무기명으로 조사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발방지 조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이고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징계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제 2차 피해를 방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 그렇게 진행 안 하셨어요, 국장님.

엊그제 청주 교육청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조사 안 하셨어요. 장학사님이 들어가셔서 반장한테 조사하라고 그러고 나가셨다니까요.

그럼 전수조사하신 것 아까 실태 조치결과 보고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조치하셨습니까? 충북 내의 500여 개의 학교를 조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조사가 잘못된 게 지금 증거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학생들의 미투를 통해서.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충북교육청, 교육 제대로 하시고요.

관리자들 교육 했는지, 일일이 사인 그거 거짓으로 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중간에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고 관리자, 교사, 교직원들에 대한, 그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2차 피해 꼭 방지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재발방지 조치하시고요. 실태조사 빨리하시고 피해학생들 보호조치하시고 2차 피해 방지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하시고 피해자, 가해자 다 치료 프로그램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급하게 끝내느라고 교육국장님한테 꼭 필요한 거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전국 최초로 충북교육청에서 스쿨 미투 공론화 지원센터를 사이트로 충북교육청에서 혹시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10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한 바퀴 정도만 돌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제가 맨 끝에 가서 조금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원하시나요? 아, 김영주 위원님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계속 행감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인가요?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때는 ’17년이 포함되어 있는 걸 잘 몰랐었는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인지건수가, 2018년도에 아동학대 인지건수가 100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북도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에서 실제로 발생된 아동학대로 처리가 된 건수를 보니까 학령기 아동이 433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이 이거 너무 낮지 않은가.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학생들을 가장 처음 만나고 밀접하게 학생들과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인지률이 너무 낮다, 2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중에 교원이 5%된다라는 점, 국장님 좀 이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시길 바라고요. 신고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57.3%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역시 이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그나마 열심히 하셨다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자유학년제를 몇 개 학교에서 시행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가까운 충남은 거의 95% 이상이 올해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민원을 받아 보면은 과장님, 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거는 행복씨앗학교 또는 진로체험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 체험은 거의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발 학생들에게, 좀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외부강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상당히 학부모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강사 영입 시, 체험프로그램의 강사 선정 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학부모님들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진로체험을 할 때 주변의 슈퍼 또는 방앗간, 떡집 뭐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학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찾아보셔서 체험처를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기획관님과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를 그래도 올해는 성의껏 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보고서까지 작성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 2019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1개의 과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환류를 통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제도 개선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누가 이거는 담당을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예, 과장님, 지금 실제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1년 또는 2년 이상을 계속 거기에 정말 전면적으로 집중해서 지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인센티브가 다른 업무의 인센티브와 유사해서 그 교사들의 기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들은 다른 직종이나 다른 업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하지 말고 특별한 더 정말 특별 대우하는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좀 강구를 하셔서 그런 제도를 이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적용을 하셔서 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교육청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 교환 문제, 이런 부분들 아직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학생야영장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모든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치밀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