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아까 말씀하신 개인안전장비요 이게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서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간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서별로 보면 출동을 많이 하거나 아무래도 시 단위가 아무래도 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더 필요로 하고 이럴 텐데,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하면 고장률도 높지 않겠어요. 노후도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천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노후라는 게 꼭 사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경과돼서 노후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4배, 5배 차이나고 이런 거는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배부기준도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노후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기투시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소방 보조인력 운영이 통상 어떤 건가요? 그런데 이게 소방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이라고 그래서 정리추경 할 이런 단계에 보면 통상 이렇게 일부 비용, 잔여비용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렇게 좀 증액을 하는데 이 폭이 엄청 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인력운영비요, 이거는 뭐예요? 이 인력운영비도 보니까 서별로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충주소방서도 한 2억 6,500이고요.

그런데 제천소방서는 오히려 한 1억 3,800 이렇게 줄고 또 보은도 1억 2,700만 원이나 줄고 증평도 거의 한 2억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진천도 1억 5,000 다른 서에 비해서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나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이게 평균적으로 연도에 한 얼마씩 되나요, 최종 금액으로?

최종 금액으로 얼마씩 돼요? 이게 저희 지역에도 4대강 사업 해 가지고 거의 100% 정도 국비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줘서 관리가 그나마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보니까 그 부담을 자치단체에다 떠넘겨요, 이걸.

지금 4대강 사업 하면서 특히 주민편의시설, 뭐 자전거도로가 됐든지, 그렇죠? 산책로, 운동시설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이게 당초 취지에 맞도록 국가하천은 당연히 지역민들이 주대상자라도 국가에서 유지관리하는 건 책임을 져 주셔야지, 당초에는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서서히 가면서 자꾸만 폭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지자체 부담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금년에도 작년하고 대비해서 2억 5,000이 줄었어요, 2억 5,000이.

계속 줄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놔도 실제적으로 내시되는 금액은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의견을 좀 내주셔야 돼요.

이거 치수관리 측면에서 다 하는 건데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해 줘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 주셔서요, 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액이 안 되면은 관리 안 되면 궁극적으로 다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걸랑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요 특별교부세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 15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 지역이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고, 그렇죠? 인명사고도 계속 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를 좀 조기에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좀 아까 국장님께서도 버스환승센터하고 공영차고지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게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그렇죠?

이게 전체 특별회계 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0% 정도, 그렇죠?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특히 주차장에 좀 더 이렇게 공영차고지하고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성만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시 한 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도유림 내 무단점유지 변상금 그 부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부산물 매각수입 ’15년부터 금년도까지, 이거 지역별로 대상 그리고 자격이나 기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통상 보면 국유림도 마을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자원보호 협약을 맺은 그런 대상자에 의해서 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이 도유림도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복원이 아니라 여기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요,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도 사전에 예를 들면 대상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타진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 시작도 못하고 전액을 이렇게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또 음성 여기도 토지 매수 지연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가 45억 4,000만 원인데 88%를 삭감을 하고 12%만 편성해서 과연 당초 목적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까 국장님께서 비점오염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이건 거의 뭐 70% 가까이, 70% 가까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액 조정하는 거는 이거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사업 이게 당초에 필요성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도로망 연결 구축, 그렇죠. 그리고 또 힐링산업 네트워크 구축하는 건데 물론 문화, 관광, 휴양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성장촉진권역하고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하니까 그거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 1억 5,000을 전액 삭감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 북부지역에 충주, 제천, 단양의 연계 협력형 사업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하는 수변 중심으로만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국민쉼터 조성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장님 이게 남부 쪽에는 아마 산림하고 관련돼서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이거 올 12월 달이면 용역이 종료가 됩니다, 12월 달에. 그런데 이쪽 북부에는 공간적 범위도 딱 제한해 가지고 수변 중심으로만 딱 돼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동에서부터 단양 소백산까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국민쉼터 조성 당초 목적사업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는 범위가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걸랑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이유야 어떻든지 이런 백두대간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도 보면 특히 단양도 거의 80% 이상이 다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원 활용해야죠.

그러려면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했던 데가 지금 예천하고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저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다 지금 경북도청도 와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